제로에너지건축물(ZEB) 혁신을 위한 전담조직(TF) 발족-2050 탄소중립 대비 ZEB 확대를 위한 관계기관 협업 기반 조성
담당부서녹색건축과 등록일2021-02-02 16:00
제로에너지건축물(ZEB) 혁신을 위한 전담조직(TF) 발족
- 2050 탄소중립 대비 ZEB 확대를 위한 관계기관 협업 기반 조성-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한국판 뉴딜’ 및 ‘2050 탄소중립 선언’ 등 녹색 건축에 대한 정책적 요구에 발맞춰 ‘제로에너지건축물(ZEB) 혁신을 위한 전담기구(이하 ‘ZEB 혁신 전담기구’)’를 2월 2일 발족하여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ㅇ ‘ZEB 혁신 전담기구’는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을 팀장으로 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 구성되며, 논의 주제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추가 참여할 계획이다.
□ 올해 전담기구에서는 주기적 정례회의를 통해 ZEB와 관련하여 도전적인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등 다음 사안에 대해 중점 논의할 계획이다.
① (제도 개선) ZEB 인증기관 확대 및 자격요건 완화, ZEB 인증 최소기준 삭제 등 민간 확대에 대비하고, 재산세 및 도로점용료 감면, 공공건축사업 PQ 심사 가점 등 추가 인센티브 마련을 위해 관계당국과 적극 협의 추진
② (시범사업) 최초 ZEB 개념을 지구·도시 단위로 확장한 구리갈매역세권(6,395호) 및 성남복정1지구(4,388호) 시범사업, ZEB 특화도시로서 에너지 자립률 50% 이상을 목표로 추진중인 수원당수 2지구(5,000호) 시범사업 그리고 세종 6-3생활권 내 공동주택 최초 ZEB 3등급을 목표로 하는 시범사업 등 다양한 맞춤형 시범사업에 대한 점검 및 계획 수립
구리갈매역세권(시범)
성남복정1(시범)
수원당수2(특화)
798천㎡(24.2만평) / 6,839호
568천㎡(17.2만평) / 3,434호
684천㎡(20.7만평) / 5,000호
③ (R&D) 옥상 녹화 및 태양광 패널설치 활성화, ZEB 비용최적화 시뮬레이터 및 자재·설비 등록 포털 고도화, ZEB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에너지 소비 분석 등 ZEB 관련 다양한 연구용역 진행사항 점검 및 정책적·제도적 연계방안 논의
④ (홍보 등) ZEB 정보를 상시 제공하는 매신저 앱 활용 챗봇시스템 개발, 생활밀착형 대국민 홍보 콘텐츠 기획 등 효율적 예산 활용을 위한 맞춤형 집중 홍보 방안 논의
□ 이번 전담기구 발족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에 대한 다양한 활성화 정책을 논의하게 됨으로써 공공부문이 선도하고 민간이 적극 참여하는 녹색건축 문화 정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23년 도입되는 ZEB 공공건축물 확대 적용(1천m2이상→5백m2이상) 및 ’25년 민간건축물 적용에 대비한 제도적·정책적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건축물의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정책이 중요한 핵심 요소로서, 이번 전담기구를 통해 향후 제로에너지건축물이 성공적으로 확대되어 연착륙될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