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개최
2020.12.21. 혁신성장기획팀
(20-01) 04 보도자료_제1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개최.hwp 73.0 KB
- (20-01) 01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운영계획.hwp 44.5 KB
- (20-01) 02 BIG3 산업 분야별 정책 추진상황 및 21년 계획.hwp 73.5 KB
- (20-01) 03 BIG3 산업분야별 중점 추진과제(통합_공개).hwp 2.82 MB
「제1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개최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2.21.(월) 10: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금번 회의에는 정만기 자동차산업협회장, 묵현상 범부처신약개발사업추진단장, 허염 실리콘마이터스 대표,
이영민 한국벤처투자 사장 등 민간 전문가가 참석하였으며,
ㅇ ①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운영계획
② BIG3 산업 분야별 정책추진상황 및 ‘21년 계획
③ BIG3 산업 분야별 중점추진과제
③-1 ‘21년 상반기 수소충전소 구축지원
③-2 차세대 반도체 적기 투자지원
③-3 바이오헬스 규제혁신을 상정·논의하였음
※ (붙임) 1. 부총리 모두 발언
2.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별첨) 1.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운영계획
2. BIG3 산업 분야별 정책추진상황 및 ‘21년 계획
3. BIG3 산업 분야별 중점추진과제
3-1. ’21년 상반기 수소충전소 구축지원
3-2. 바이오헬스 규제혁신
붙임 1 부총리 모두 발언
□ 지금부터 제1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시작하겠음
ㅇ 지난 12.3일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확정한 ‘혁신성장 BIG3산업 집중육성 추진계획’에 따라 구성된 소규모 혁신성장전략회의 성격의 소위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처음 개최하게 된 것
ㅇ 이 “추진회의”는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3대 BIG3 산업에 대해 지난 소부장대책과 같이 주기적으로 진행상황 점검, 현장애로 해결, 집중 육성지원에 천착함으로써 이들 산업들을 집중 육성하고자 함
ㅇ 아울러 Big3산업 육성과 연결되는 중소기업 육성 관련 아젠다로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프로젝트’* 육성정책도 동 회의체에서 집중 점검지원 방침
* 예비유니콘, 아기유니콘 육성 차원에서 혁신기업 성격이 강한 중소벤처기업 1,000개를 선정 집중지원하는 프로젝트
□ 바쁘신 와중에 회의에 참여해 주신 정만기 자동차산업협회장,
묵현상 범부처신약개발사업추진단장, 허염 실리콘마이터스 대표, 이영민 한국벤처투자 사장님 등 4분의 민간위원님들께 감사드림
ㅇ 이 회의체가 BIG3산업이 세계 1위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데
산파역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언과 협력을 부탁 드림
<위기극복과 위기 이후에 대비한 혁신성장에 진력>
□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코로나19 확산을 막아내야 하는 엄중한 시기이고 또한 이동성/영업성 위축에 따른 경제 어려움도 다시 이겨내야 할 재차 고비시기
ㅇ ‘방역이 곧 경제’인 만큼 철저한 방역과 함께 어떡해서든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기회복 모멘텀을 만들어내는 것도 우리의 절체절명 과제
⇨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피해지원대책은 현재 방역지원, 피해계층지원 이라는 측면에서 검토중이며 1월 지원목표로 검토작업에 속도내는 중.
□ 한편 지난 주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의 2대 목표, 즉 ①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②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에서 보듯 당면한 경제회복 못지않게 절실한 것이 코로나 이후 경제·사회구조 대변혁 대비 및 미래성장동력 육성임
ㅇ 올해는 세계경제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도 우리의 혁신산업이 미래먹거리, 미래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확인한 한 해였음
ㅇ 시스템반도체 기업매출은 사상 최대를 돌파하고 전기·수소차 글로벌 시장점유율이 대폭 확대되었으며, 바이오헬스 올해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34%(’20.3Q) 증가
*시스템반도체 매출(‘20.1~9) : 삼성전자 12.6조원(13.5%), DB하이텍 7,081억원(18.9%)
**전기차 글로벌시장점유율: (‘19) 5% → (’20.8) 7.3%, 수소승용차 세계 1위
☞ 내년은 더 중요한 한 해. 이러한 관점에서 시스템반도체는 파운드리분야 세계 1위 도약기반 마련, 미래차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기 수소차 생산국가로의 도약, 바이오헬스 경우 K-바이오 5대 수출산업 육성 목표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BIG3 산업 세계 1위 경쟁력 확보 목표로 집중 육성. 지원해 나가고자 함
□ 이에 BIG3 산업에 대해 ①육성지원 ②규제혁파, ③생태계 조성 ④인프라 확충 등 4가지 측면에서 집중 점검 및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음
ⅰ) (육성지원) 당장 ‘21년 BIG3 예산 대폭 확대(3.1→4.2조원, 37% 증가) 및 펀드금융 지원강화 등 기술개발, 자금지원 등 정책적 측면의 다각적 지원을 강화·주력
ⅱ) (규제혁파) 현장에서 제기하고 발굴된 BIG3산업 핵심규제들에 대해 규제존치 여부를 포함하여 일단 최대한 규제를 혁파하는 데 방점을 두고 검토
ⅲ) (생태계 조성) 470여개 내연차 부품기업을 미래차 부품기업으로 재편지원, 펩리스-파운드리-수요기업으로 이어지는 시스템반도체 협력체계 구축 등 특히 기업간 협력에 초점을 둔 BIG3산업 생태계 조성에 중점
ⅳ) (인프라 구축) C-ITS(차세대 지능교통망) 구축, K-100만 바이오 빅데이터 등 BIG3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기본 인프라 구축을 선제적, 집중적 추진
<금일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주요 논의>
□ 오늘 회의에서는,
①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운영계획(서면)
②BIG3 산업 분야별 정책 추진상황 및 ‘21년 계획
③BIG3 산업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
( ③-1 ‘21년 상반기 수소충전소 구축지원,
③-2 차세대 반도체 적기 투자지원, ③-3 바이오헬스 규제혁신)을 상정·논의
□ 첫 번째, 두 번째 안건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음
□ 세 번째 안건은 “BIG3 산업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로
‘21년 상반기 수소충전소 구축지원, 차세대 반도체 적기 투자지원,
그리고 바이오헬스 규제혁신을 포함.
? 먼저 ｢‘21년 상반기 수소충전소 구축지원｣임
ㅇ 친환경차 보급확산을 위해 무엇보다 충전인프라 구축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
수소충전소 구축이 당초 목표(‘20년말 100기)보다 다소 늦어지고 있는 바, 이를 집중 점검·지원해 나갈 계획
ⅰ)(구축계획) 우선 연내 최대 12기를 추가 준공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총 110기 이상이 구축되도록 검사인력 확대, 절차 단축 등 가능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갈 것
ⅱ)(부지확보) 또한 충전소 부지확보 위해 우선 국유지중 강원·경기 등 6개 시·도 후보지역 10곳을 발굴, 최종선정 및 부지매각절차 등을 신속히 진행
- 추가적으로 공공기관 소유 유휴부지와 함께 주유소, LPG충전소 등 수소충전소 설치가능 부지 200여곳을 내년중 집중 발굴
ⅲ)(규제완화, 경영지원) 부지확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수소충전소 구축 규제완화, 인허가권 조정(지자체→중앙정부), 충전소구축 특례도입, 운영적자 충전소당 약 9천만원 수준의 수소연료 구입비 지원 등 적극 추진
? 다음 ｢차세대 반도체 적기 투자지원｣으로서 시스템반도체 업계의 대규모 투자계획을 적극 뒷받침하는 것.
ⅰ)(생산시설 구축) 최근 반도체 생산시설 구축투자와 관련하여 관련 인프라(용수공급, 폐수처리 등) 구축이 신속히 진행되도록 지자체 등과 협의, 조속지원
ⅱ)(세액공제 지원) 첨단 반도체 R&D 투자를 조특법상 신성장·원천기술에 추가하여 R&D비용 세액공제 우대 적용(조특법 시행령 개정)
* 일반 R&D 세액공제(0~25%)에 비해 높은 우대 공제 적용(20~40%)
ⅲ)(파운드리 증설) 내년부터 본격 조성되는 정책형 뉴딜펀드의 투자 가이드라인에 시스템반도체 품목이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 필요한 절차를 거쳐 투자 적극 지원
? 마지막 ｢바이오헬스 규제혁신｣으로 기술발전, 의료환경 변화 등에 맞추어 규제를 신속히 개선하자는 것
ㅇ 올해 유전자치료 연구대상 확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9월) 등 굵직한 규제혁파가 있었으며, 향후 이러한 규제혁파 노력을 지속
* 다른 치료법이 없거나 치료법이 현저히 우수한 경우, (기존) 특정 위중한 질환일 경우만 연구 가능 → (개선) 질환 종류와 관계없이 모두 가능
ㅇ 이번 추가로 의약품-의료기기 복합제품 경우 이미 허가받은 의료기기에 대한 GMP평가* 심사 생략 등 우선 5건의 현장발굴 규제를 개선
* 의약품 허가 전 품목별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실시상황에 대하여 평가
(모두발언 여기까지임)
붙임 2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각 부처별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20-1(공개, 서면)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운영계획
2020. 12. 21
관 계 부 처 합 동
Ⅰ. 추진배경
◇ 現정부 혁신성장의 성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소부장 사례와 같이 혁신성장의 핵심인 BIG3 산업에 천착하여 집중할 시점
? 4+1 정책 틀* 하에 혁신성장 정책을 적극 추진중이며 DNA, BIG3 등 일부분야 성과 가시화
* ➊신산업‧신시장 육성 ➋기존산업 혁신접목 ➌과학기술 지원(혁신자원Ⅰ) ➍혁신인재 혁신금융 공급(혁신자원Ⅱ) + ➎혁신인프라 강화(제도‧인프라 등)
ㅇ 5G 세계최초 상용화 및 글로벌 시장 선점, 수소차 및 연료전지 보급 세계 1위, K-방역 모범사례 창출, 제2벤처붐 등 성과
? 혁신성장의 핵심산업인 BIG3 산업을 소부장 사례*와 같이 천착·육성하여 국민/기업 피부에 와닿는 성과 창출이 필요
* 범정부 추진체계 구축, 현장밀착 지원, 대중소 협력모델 발굴·지원 등
ㅇ BIG3 분야는 지원 및 규제 등이 다수부처와 관련되어 있어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추진체계 구축이 시급
? BIG3 산업이 핵심 성장동력으로 확고히 자리잡기 위해서는 국내 밸류체인 구축 등 BIG3 산업 생태계 강화가 중요
ㅇ 대기업-중소기업, 수요기업-제조기업간 협업모델 활성화 등 BIG3와 혁신기업의 동반성장을 통해 BIG3 산업 생태계 강화
[ 대기업 ]
[ 중소기업 ]
• 미래차(Future mobility)
• 바이오헬스(Bio-health)
• 시스템반도체(Semiconductor)
+
•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 산업 육성 ]
[ 개별기업 지원 ]
Ⅱ. BIG3 산업 집중 지원체계 구축방안
◇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강력한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BIG3 산업별 현장중심 핵심 추진과제를 선정·집중 추진
?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설치 : 민관합동 컨트롤 타워
➊ (위원 구성) 안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전체 10~13인 내외)
ㅇ (정부) 부총리(위원장), 과기·산업·복지·중기부·금융위 5개 부처 장관(환경·국토부장관, 특허청장 등은 안건에 따라 참여)
ㅇ (민간) BIG3+혁신기업 1000, 업계·전문가 각 3인(전체 12명)을 위촉하되, 분야별로 1인(총 4인) 회의 참여
➋ (회의운영) 격주단위로 정례 개최하여 ①추진상황 점검, ②민간소통·애로해소, ③종합적 적기대응 중심
? 3+1 분과회의 및 실무지원단 : 과제발굴 및 실무조정
➊ (분과회의) 기재부(미래차), 복지부(바이오헬스), 산업부(시스템반도체) 1급을 반장으로 관계부처 국장이 참여하는 3개 분과회의를 설치
ㅇ 분과회의는 정책추진상황 점검, 보완과제 발굴 등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상정안건 사전조정
* BIG3 3개 분과와 금융위가 운영중인 혁신기업 1,000과 연계 운영
➋ (실무지원단) 소부장 사례와 같이 정책 지속성, 추동력 확보, 업계와의 소통창구를 위해 실무지원단(혁신성장추진기획단)을 운영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위원장 : 경제부총리)
실무지원단
(혁신성장추진기획단)
,
미래차 분과 (기재부 1급)
바이오헬스 분과 (복지부 1급)
시스템반도체 분과 (산업부 1급)
과기, 산업, 국토,환경, 중기 등
기재, 과기, 산업, 중기, 금융, 식약, 질병청 등
기재, 과기, 중기 등
혁신기업 1000 특별분과
? (논의과제) 정책추진 점검·현장애로 해소·패키지지원 중심
➊ 기 발표한 BIG3 대책중 핵심과제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점검·독려하고, 실질적 개선이 되도록 보완
➋ 3+1 분과에서 협력모델, 사업전환모델, 현장애로 등을 발굴하고 추진회의에서 조정·확정
< 현장과제 및 애로해소 프로세스 >
현장과제(예시)
해결방식
애로발굴
미래차
▸완성차 부품업체 미래차 사업전환
▸전기차 배터리 리스
협력과제
사업재편
애로해소
혁신기업
1000
바이오
헬스
▸병원-기업 협력 R&D
▸바이오 기업 의료데이터 활용
시스템
반도체
▸대중소 상생 반도체 생태계 조성
▸펩리스-수요기업 협력
미래차·바이오·시스템반도체 분과
추진회의
각 분과
? (현장기업 지원) ➀육성지원, ➁규제혁파, ➂생태계 조성,➃인프라 구축 4가지 관점에서 과제선정·집중추진
➊ (육성지원) R&D 우선순위 조정 등을 통한 핵심품목․기술지원, 기업별 수요에 따른 맞춤형 금융 등 재정·세제·금융 집중지원
➋ (규제혁파) 보건·의료분야 핵심규제 개선, 반도체 투자애로 해소 등 현장에서 제기되는 규제개선 수요를 적극 반영
➌ (생태계 조성) 핵심품목 관련 수요-공급기업 간 수직적 협력, 수요기업들간 수평적 협력 등 다양한 협력모델 발굴
➍ (인프라 구축) 전기·수소충전소, 시스템반도체·바이오 인력양성 체계, 산학연 신약 연구개발 플랫폼 등 인프라 구축
분야
핵심 추진과제(예시)
미래차
➀육성지원
▪전기‧수소차 구입‧연료보조금 개편
▪수소충전소 운영비 한시 지원
➁규제혁파
▪전기자동차 배터리 리스 사업 허용
▪수소충전소 인허가 한시 특례(기초→광역‧중앙부처)
➂생태계조성
▪100개 부품업체 사업재편 승인(기활법)
▪자율주행 데이터 공유체계 마련(대기업, 스타트업 등 참여)
➃인프라구축
▪고속도로 자율주행 C-ITS 구축 착수
▪전기‧수소충전소 확대(신축건물 의무설치비율 확대 등)
바이오
헬스
➀육성지원
▪국가신약개발 R&D사업 착수(2.2조원)
▪스마트대한민국펀드 내 바이오펀드 조성
➁규제혁파
▪보건‧의료 데이터 개방 확대(심평원, 건보 등)
▪규제샌드박스 및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바이오분야 실증‧사업화지원
➂생태계조성
▪병원-의료기기 기업 간 수요연계형 R&D 지원
▪바이오 소부장 수요-공급기업간 협력사례 창출
➃인프라구축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한국형 NIBRT) 구축
▪K-100만 바이오 빅데이터, 한국형 랩센트럴 구축
시스템
반도체
➀육성지원
▪신개념 PIM 반도체 선도기술개발 착수(예타중)
▪차세대 반도체 R&D 사업(1조원)
➁규제혁파
▪반도체 생산공장 대규모 투자 애로 해소
➂생태계조성
▪수요기업-팹리스간 ‘1社1Chip’ 프로젝트 추진
▪IP기업-디자인하우스-파운드리 연계 협력모델 구축
➃인프라구축
▪채용연계형 반도체 아카데미 구축
▪AI 반도체 혁신설계센터 신설
+
혁신기업
1000
▪혁신기업 1000으로 선정 시 정책금융 적극 지원
* 현재까지 총 279개 기업 선정(BIG3 분야 기업은 36%인 101개)
▪정책금융지원 외 포괄적 One-stop 지원‧애로해소 체계 구축
Ⅲ. 비전 및 목표
◇ BIG3 산업 세계 1위 경쟁력 확보,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개 육성을 목표로 핵심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집중 추진
분야
미래 모습 (목표치)
미래차
□ 세계 최고 수준의 전기∙수소차 생산국가로 도약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現 12.8/1.0 → ‘22년 34.0/4.6 → ’25년 113/20 (단위: 만대)
▹레벨3 자율주행차 출시(現 레벨2 수준)
▹내연기관 부품기업 미래차 전환↳ 現 400개 → ‘22년 470개 →’25년 620개
바이오
헬스
□ K-바이오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5대 수출산업)
* ‘19년 기준 국내 10위 수출산업
▹바이오헬스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 ‘18末 1.8% → ’22년 3.0%→ ‘25년 4.2%
▹바이오헬스 수출액 확대↳ ‘19末 154억 달러 → ’22년 200억 달러 → ‘25년 300억 달러
▹코로나 백신∙치료제 개발 및 출시
시스템
반도체
□ 파운드리 분야 세계 1위 도약기반 마련
▹파운드리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 現 16% → ‘22년 18% → ’25년 25%
▹팹리스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 現 1.6% → ‘22년 2% → ’25년 5%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20-1(공개)
BIG3 산업 분야별
정책 추진상황 및 '21년 계획
2020. 12. 21
관 계 부 처 합 동
Ⅰ. 그간의 정책 추진실적
◇ 미래 핵심동력인 BIG3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그동안
6차례에 걸쳐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
□ 혁신성장 핵심과제로 BIG3 산업별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주요 대책 및 내용
미래차 ▪2030년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 도약을 목표로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 마련(‘19.10월)
* 보조금 지원, 충전인프라 구축 및 자율주행 4대 핵심인프라 구축 등
▪미래자동차 친화적 사회시스템 및 산업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미래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 마련(‘20.10월)
* 보조금 체계 개편, 구매목표제 도입 및 부품기업 1천개 전환 등
바이오 ▪바이오헬스 산업 글로벌 수준 육성을 목표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을 마련(‘19.5월)
헬스
* 5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혁신 신약‧의료기기 정부 R&D 확대 등
▪투자효과 증대‧기술혁신을 위한 「바이오 산업 사업화 촉진 및 지역기반 고도화 전략」, 「바이오 연구개발 고도화 전략」 마련(‘20.11월)
* 신약개발 사업화 리스크 완화, 클러스터 육성, 바이오 ‧디지털 기술 융합 등
시스템 ▪2030년 종합반도체 강국 도약을 목표로 「시스템반도체
반도체 비전과 전략」을 마련(‘19.5월)
* 팹리스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구축, 팹리스-파운드리 상생형 생태계 조성 등
▪인공지능·종합반도체 강국 실현을 위해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발전전략」을 마련(‘20.10월)
* AI 반도체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 차세대 전문인재 양성 등
□ BIG3 산업 관련 예산은 ‘20년 3조원(전년대비 24.8%↑), ’21년 4.2조원(전년대비 37.2%↑)으로 지속 확대하여 뒷받침
(단위: 억원) ‘19년 예산 ‘20년 예산 ‘21년 예산 ‘21년 증가율
미래차 9,473 15,146 20,159 33..1%
바이오헬스 11,065 18,586 18,586 43.30%
시스템반도체 881 2,714 3,546 30.70%
합 계 24,892 30,828 42,292 37.20%
1. 미래차
< 주요 추진 정책 >
① (보조금ㆍ세제지원) 전기ㆍ수소차 구매보조금 지급 및 세금 감면
* (구매보조금) 최대 1,820만원(전기), 최대 4,250만원(수소) 지급
(세제) 개별소비세(차량출고가 5%) 최대 300만원(전기), 최대 400만원(수소)
② (충전인프라 지원) 공동주택, 주요 도시거점을 중심으로 전기충전소를 확충하고, 수소충전소 구축·운영 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 전기충전기 의무구축 대상 공동주택 확대, 대형마트ㆍ휴게소 급속충전기 설치
** 수소충전소 정책협의회, 범부처 수소충전소 TF, 전문가 자문단 운영 등
③ (법‧제도기반) 국가차원 중장기 법·제도 선제적 정비로드맵 제시(‘19.10), 레벨3(고속도로 주행) 안전기준 세계최초 마련
* 고속도로 자율주행 안전기준·피해보상제도 마련, “자율주행차법” 제정·시행(‘20.5~)
④ (규제자유특구) 신기술·서비스 개발을 위한 규제자유특구(8개)를 지정하고, 관련 규제특례 부여 및 실증·사업화 연계 지원
* 세종(자율주행), 제주(전기차 충전), 경북(배터리 리사이클링), 전북(친환경차), 광주(무인저속특장차), 전남(E-모빌리티), 울산(수소그린모빌리티), 강원(액화수소)
⑤ (자율주행 인프라) C-ITS, 정밀도로지도 등 자율주행 핵심 인프라 조성 및 서비스 실증을 위한 시범운행지구(서울, 세종 등 6개소) 지정
* (C-ITS) C-ITS 시범사업(‘14~, 대전-세종), 실증사업(’18~, 서울‧제주‧울산‧광주)
(정밀도로지도) 全고속도로 구축 완료(‘19.12) 및 국도 구축 착수(’20~)
< 주요 성과 >
① (친환경차 보급) 적극적인 수요 지원에 힘입어 전기‧수소차 보급실적이 비약적으로 개선(‘18년 대비 수소 11배↑, 전기 2.6배↑)
* 전기차:(’18) 55,846대 → (‘20.11) 148,285대/ 수소차 (‘18) 908대 → (’20.11) 10,460대
② (충전인프라) 전기‧수소차 충전소 보급이 지속적으로 확대
* 전기(급속): (’18) 5,213기 → (‘20.11) 9,327기/ 수소: (‘18) 15기 → (’20.11) 58기
③ (글로벌점유율) 전기‧수소차 글로벌 시장점유율 상승
* (전기차) 5.0(‘19) → 7.3%(’20.1~8월)/ (수소차) 수소승용차 부분 세계 1위
④ (자율차 준비지수) 자율차 도입 준비상태 및 기술수준에 대한 국제지수도 대폭 향상(한국 13위(‘19) → 7위(’20), KPMG)
* 싱가포르, 네덜란드, 노르웨이, 미국, 핀란드, 스웨덴, 한국, UAE, 영국, 덴마크 순
2. 바이오헬스
< 주요 추진 정책 >
① (육성 추진) 대규모 범부처 R&D* 사업 및 정책자금 투자** 실시
* 신약(’21∼’30, 2.2조원), 의료기기(’20∼’25. 1.2조원), 재생의료(’21∼’30, 6천억원)
** 성장지원펀드(∼’20.9월 5,036억원 투자), 스케일업펀드(∼’20.11월 130억원 투자)
② (규제혁파) 바이오헬스 핵심 규제개선*, 규제샌드박스‧규제자유특구** 활용 및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신속 승인*** 등 집중 추진
* 혁신의료기기 우선심사제 도입(’20.4), DTC 허용 유전자 검사 항목 확대(’20.11, 12→70종)
**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서비스, 수동휠체어 전동보조키트 등 임시허가‧실증특례 허용
바이오분야 규제자유특구 5곳 지정(’19∼’20, 강원‧대구‧대전‧울산‧경북)
***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시험(총 34건) 사전검토·신속승인(’20.2∼)
③ (생태계 조성) 의료기기 산업 육성* 및 연구·치료 목적 유전자 치료·줄기세포치료** 근거 마련, 원부자재‧소형장비 국산화 R&D 지원***
* 「의료기기산업법」제정(’19.4) ** 「첨단재생바이오법」제정*(’19.8)
*** 바이오 소부장 협의체 발족(‘20.9), 국산화 R&D 지원(’20∼24, 16개 품목, 857억원)
④ (인프라 구축) K-100만 바이오 빅데이터 시범사업 추진(’20~‘21), 바이오 공정인력 양성센터(한국형 NIBRT) 사업자 선정(인천, ’20.10)
< 주요 성과 >
① (수출) ‘20.1~3분기 152억불 수출로 전년동기 대비 34.3% 증가
* 연도별 수출액(억불) : (’17) 123 → (’18) 146 → (’19) 154
② (민간투자 확대) 국내외 제약·바이오기업 등 투자확대
* 아스트라제네카 6.3억 달러 투자 MOU체결(’19.12), 삼성바이오로직스 4공장 증설에 1.7조원 투자 계획(’20.8), 셀트리온 3공장 및 연구센터 건립 5천억원 투자 계획(‘20.11)
③ (K-방역) 코로나19 진단시약 2.5조원 규모 수출 달성(’20.1~11), 국내 감염병 진단기법이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표준 제정(’20.12)
* 수출용 코로나19 진단시약 2조 5천억원 수출실적 달성(‘20.1∼11월)
** 검사‧확진, 역학‧추적, 격리‧치료 등 감염병 대응 절차‧기법 18종 국제표준화 추진
④ (일자리) ‘20.1~3분기 94만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3.3% 증가
* 연도별 일자리(만명) : (’17) 83.1 → (’18) 87.3 → (’19) 92.0
3. 시스템반도체
< 주요 추진 정책 >
① (R&D)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R&D*’(‘20~’29, 1조원 규모) 등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규모 R&D 사업 추진
* 예타 통과(‘19.4), 산업부·과기부 공동 ’차세대지능형반도체사업단‘ 출범(‘20.9)
** 융합얼라이언스를 통해 민간·공공 수요연계 공동 R&D 10건 발굴(’20)
② (세제·금융) 적극적인 시설투자를 위한 세액공제 확대 및 시스템반도체 상생펀드 등을 통한 지원
*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20~40%) 및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5~10%) 적용
** 시스템반도체 상생펀드 조성(1천억원, ’19.12) → 1호 투자 개시(’20.9)
③ (인프라) 6인치 SiC 전력반도체 일괄공정,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 등 핵심 인프라 구축
* 국내 유일의 6인치 SiC 전력반도체 일괄공정 구축(’19.12), 사무공간, 설계툴,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하는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 개소(’20.6)
④ (인력양성) 채용연계형 계약학과 신설 등을 통해 설계·공정 분야 전문성을 보유한 실무·고급인력 양성
* (실무급) 한국폴리텍대학 안성캠퍼스를 반도체융합캠퍼스로 전환(’20.1)
(학사급) 주요대학(연대·고대)-대표기업(삼성·SK) 간 채용연계형 계약학과 신설(’20.5)
(석·박사급) 민·관 1:1 투자사업 추진, 융합전문인력 양성센터 구축(‘20)
⑤ (창업지원) 시스템반도체 분야 잠재력 있는 유망기업(50개) 대상으로 글로벌 기업과의 연계 등 맞춤형 지원
* 국내 팹리스 선정기업의 글로벌 기업(ARM) 설계 패키지(Flexible Access) 사용(‘20.9~)
** ‘기업혁신멘토단’ 멘토링 진행, 사업화, R&D, 정책자금, 기술보증 등 지원 추진
< 주요 성과 >
① (매출) 삼성전자, DB하이텍 등 주요 기업이 사상 최대 매출 달성
* 삼성전자(시스템반도체) 매출액(조원): (’19.3Q) 4.3 → (’20.3Q) 4.5(전년동기대비 4.7%↑)
DB하이텍 매출액(억원): (’19.3Q) 2,223 → (’20.3Q) 2,406(전년동기대비 8.2%↑)
② (수출 규모) 역대 최고 수준의 시스템반도체 수출 달성
* ‘20.1~11월 누계 실적(272.8억불)만으로 과거 최고치(264.7억불, ’18) 상회
③ (기술개발) 업계 최초 7nm 출하(’19.4), 세계 최초 3nm 공정 개발(’20.1)
* 기술력을 바탕으로 퀄컴, 엔비디아 등 글로벌 선도 팹리스의 신규물량 연속 수주
Ⅱ. 현장제기 주요 보완과제
◇ 그간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시장 확대, 자생적 생태계 구축을 어렵게 하는 현장애로가 상존
? 미래차
① 전기‧수소차 보급 속도에 비해 충전인프라 확충이 미흡하여 본격적인 친환경차 보급 확산에는 한계
* 전기차 100대당 충전기수(‘19末) (英) 318.5기 (獨) 230.4기 (美) 185.3기 (韓) 51.2기
** 전기차 충전갈등 민원(서울시, ’20.8): ’19년上 153건 → ’20년上 228건 (49.0%↑)
② 완성차 업체가 직접적으로 지원‧협력가능한 1차 협력업체와 달리 2~3차 협력업체는 미래차 전환 여력이 크게 부족
* 매출 500억 이하 부품업체 전환율은 16%에 불과(자동차산업협회 조사, ‘20.10)
③ 친환경차 초기 구매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배터리 리스 사업 제도화, 수소상용차 보조금 확대 등 요청
? 바이오헬스
① 규제해소 지연으로 인해 비대면 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등 新서비스 분야 발전 지체
* 100대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모델 중 44%는 비대면 의료, 24%는 소비자 의뢰 유전자 검사(DTC) 규제, 7%는 데이터 관련 규제로 진입에 제한(아산나눔재단, ’18)
② 연구·산업적 목적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제약 상존
* 가명정보 활용시 데이터심의위 개최 부담, 기관별 용어·서식 등 차이로 데이터 호환 어려움
③ 임상3상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은 여전히 미흡
* 신약개발 全단계(후보물질→임상1~3상→허가→판매) 역량을 갖춘 글로벌 파마 육성 필요
? 시스템반도체
① 국내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이 불충분한 가운데 우수 인력은 대기업으로 쏠려 중소업체의 만성적 인력부족
* 시스템반도체 전문인력 공급부족률 17.4%로 매년 1,000명 이상 부족(산업연, ‘19)
** IDEC(설계교육센터) 출신 석·박사 취업자(명, ‘18): (대기업) 214 (중소기업) 70
② 내부시장(captive market) 확보를 위한 자동차 분야 등 주요 기업과 팹리스, 파운드리 기업 간 협력기반 미흡
* 자동차 분야 등 협력 가능한 수요기업과의 매칭 요구(시스템반도체 관계기업 협의, ‘20.11)
③ 시스템반도체 수요확대에 대응한 반도체 생산라인 조기확충 필요
Ⅲ.‘21년 중점 추진계획
◇ BIG3 산업별 장단기 목표를 설정하고, ➀육성지원, ➁규제혁파, ➂생태계조성, ➃인프라 구축 등 4가지 관점에서 과제선정·집중추진
비전 BIG3 세계 1위 경쟁력 확보
산업별 미래차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목표
세계최고 수준의 K-바이오 파운드리 분야
전기·수소차 생산국가 5대 수출산업으로 육성 세계1위 도약기반 마련
<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 <바이오헬스 수출액 확대 > <파운드리 세계시장점유율>
(`20) 12.8만대/ 1만대 (`19) 154억달러 (`20) 16%
(`25)113.0만대/20만대 (`25) 300억달러 (`25) 25%
4가지 관점에서 핵심추진과제 선정·집중추진
육성 ▸전기·수소차 ▸국가신약개발 R&D ▸신개념 PIM 반도체
지원 구입·연료보조금 개편 사업 착수 선도기술개발 착수
▸수소충전소 ▸스마트대한민국펀드 내 바이오펀드 조성 ▸차세대 반도체 R&D
운영비 한시 지원
규제 ▸전기자동차 ▸보건‧의료 데이터 개방 확대(심평원, 건보 등) ▸반도체 생산공장
혁파 배터리 리스사업 허용 대규모 투자애로 해소
▸샌드박스‧자유특구 등을 통한 실증∙사업화 지원
▸수소충전소
인허가 한시 특례
생태계 ▸100개 부품업체 ▸병원-의료기기 기업 간 수요연계형 R&D 지원 ▸수요기업-팹리스간 ‘1社1Chip’ 프로젝트
조성 사업재편 승인(기활법)
▸바이오 소부장 수요-공급기업간 협력사례 창출 ▸IP기업-디자인하우스-파운드리 협력모델 구축
▸자율주행 데이터 공유체계 마련(대기업, 스타트업 등 참여)
인프라 ▸고속도로 자율주행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한국형 NIBRT) 구축 ▸채용 연계형 반도체
구축 C-ITS 구축 아카데미 구축
▸K-100만 바이오 빅데이터, 한국형 랩센트럴 구축
▸전기·수소충전소 확대 ▸AI 반도체 혁신설계센터 신설
(신축건물 의무비율 확대)
1. 미래차
□ 미래차 대중화를 위해 38만대 보급목표를 달성하고, 470개 부품업체 미래차 전환, 자율차 인프라 구축 등 생태계 강화(‘22년)
구분 중점 추진과제 추진시기
육성 ▪미래차 분야 정책펀드 조성ㆍ투자 대폭 확대 ‘21.3월
지원 * 스마트대한민국펀드, DNAㆍBIG3 펀드 등 활용
▪수소 상용차(택시·버스·트럭) 구입ㆍ연료 보조금 지원 ‘21.1월
* (구입) 수소버스 보조금 유지(1.5억원), 수소트럭 보조금 신설(4억) 등
** (연료) 수소버스·택시·트럭 대상 수소연료비와 동급 전기차 연료비의 차액 지급
▪친환경 승용차 성능향상 유도·환경개선 극대화를 위한 보조금 개편 ‘21.1월
* 전비보조금 비중 확대, 상용차 지원 확대, 고가차량 제한 등
** K-EV100(’30년까지 미래차 전환을 선언) 참여기업 대상 보조금 별도 할당
▪범부처 자율주행 기술개발 R&D 추진(국토·산업·과기부·경찰청, 1.1조원) ‘21.1월~
* 센서ㆍ교통ㆍ데이터활용 등 기술개발과 동시에 도로교통 관계법령 정비(~‘27)
▪미래차 사업전환 자금·계획수립·전용R&D 등 지원 ‘21.3월
* 사업전환자금(업체당 100억원), 계획수립(업체당 40백만원), 전용 R&D(업체당 5억원)
규제 ▪수소충전소 설치규제 완화(인·허가권 한시상향 및 그린벨트 입지허용) ‘21.5월
혁파 * 환경부가 설치계획 승인시 인·허가 의제 (‘20.11월, 대기환경법 개정 발의)
** 개발제한구역 내 택시·전세버스·화물차 차고지에 수소충전소 구축 허용
▪전기차 배터리 리스 사업 허용방안 마련 ‘21.11월
* 배터리리스 규제샌드박스 특례 승인기간(‘20.11월~)내 리스사업 허용방안 검토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규제자유특구 지정·실증 지원 ‘20년~
* 세종(자율주행), 제주(전기차 충전), 전북(친환경차), 전남(E-모빌리티) 등 8개 지구
생태계 ▪100개 부품기업 사업재편 Best-practice 발굴·승인(기업활력법) ~‘22년
조성 * 사업재편 지원단 등을 통해 발굴한 기업별 여건에 맞춰 재편ㆍ전환계획 승인
▪상생형 스마트공장, 품질관리 협업 등 대·중소 상생모델 육성 ‘21년~
* 완성차·정부 공동출연하여 미래차 부품기업 스마트공장 구축비용 전액 지원(기업당 1억원)
▪미래차 데이터 생산ㆍ축적ㆍ가공 공유생태계 구축 ~‘25년
* 자동차산업 미래 기술혁신 오픈플랫폼 구축(’21~’25, 290억원)
▪완성차업계와 협업통한 중소·중견 친환경차 제조사 육성 ‘21년~
* (전기) 배터리, 모터, 플랫폼 등 핵심부품을 모듈화하여 필요 기업에 공유
(수소) 내연기관·전기버스 제작 중소·중견기업에 수소버스 연료전지 공급
▪미래차 대중화에 대비한 미래차 정비생태계 조성 ‘21년~
* 전기ㆍ수소차 정비소 600여개(현재) → 2,000개 이상 구축 목표(‘~25년)
** 재직자 전환교육 이수 의무화(’21.9)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운영(‘21~)
인프라 ▪전기ㆍ수소차 충전 인프라 대폭 확충 ‘21.6월
구축 * (전기) 신축시 의무설치 비율확대(0.5%→5%), 설치의무 부과대상 건축물 확대
** (수소) 한시적 재정지원(약 2,000원/kg), 임대료 감면확대(50→80%)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단계적 도입 추진 ‘21.3월
* 렌트카업자, 택배물류회사, 버스ㆍ택시회사, 대기업집단 등 대규모 차량수요자 대상
▪친환경차 친화적 주차환경 조성 ‘21년~
* 노외주차장 5% 할당 의무화(‘21), 공공건물 5% 이상 설치 의무화(’22.)
▪자율주행차 안전기준·보험·보안·윤리가이드라인 마련 ‘~24년
* Lv4 자율차 안전기준 마련(‘24), 사이버보안 기준 마련(’21.12) 등 제도기반 완비
▪자율주행 지원인프라(C-ITS, 차세대지능형교통체계) 전국 구축 ~‘25년
* 全고속도로(4,075Km) 및 주요 간선도로 C-ITS체계 구축완료(‘25)
2. 바이오헬스
□ 글로벌 점유율 3%, 年 수출액 2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활용 확대, 바이오펀드 조성 등 추진(‘22년)
구분 핵심 추진과제(예시) 추진시기
육성 ▪바이오헬스 기업 대상 정책금융 투자 확대 ‘21.上~
지원 * 성장지원펀드(8조원, ‘18~’20 旣 조성자금 활용), 스케일업펀드(2,500억원, ‘21.3~), (가칭) 파마블록버스터펀드(기획 ‘21.1~), 스마트대한민국펀드(4천억원)
▪첨단바이오의약품·신약개발 R&D 및 사업화 지원 ‘21~
* 신약 전주기 연구개발 지원 사업(‘21~‘30) 등
▪의료기기 개발 R&D 및 사업화 지원 ‘20~‘25
* 의료기기 개발 전주기 맞춤형 지원 사업(‘20~‘25) 등
▪바이오 공통핵심기술 확보 지원 ‘21~
* 합성생물학, 바이오 이미징 관련 신규 과제 등 추진
규제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혁신적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21~
혁파 *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개선, 결합전문기관 협의체 운영 등
▪新산업 연구환경 조성·新서비스 활성화 등을 위한 규제개선 ‘20~
* 소비자 직접의뢰 유전자 검사(DTC)범위확대, 유전자검사기관 인증제 등 15개 과제
▪규제샌드박스 운영을 통한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지원 ‘20~
* 2개 기관(인하대병원, 라이프시맨틱스) 추진현황 점검 및 정착 지원
▪규제자유특구(바이오 5곳)를 통한 바이오분야 실증 및 사업화 지원 ‘20~
생태계 ▪개방형 실험실 구축 및 지역 클러스터-병원 연계 지원 ‘19~
조성 * 감염병 특화 개방형 실험실 2개소 추가 구축 추진(‘21.上)
▪의료기기 융복합 비즈니스 발굴 등 수출생태계 구축 ‘21~
* 이동형 병원(차량+의료기기+운용정보시스템+운용서비스) 수출 지원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 대응 의료제품 개발 및 관리체계 구축 ‘21~
* 코로나19 치료제 등 의료제품 신속 허가･개발 지원 환경 조성 등
▪병원-의료기기 기업 간 수요연계형 R&D 지원 추진 ‘21~
▪바이오기술의 합리적 평가제도 강화 ‘21~
* 바이오 기술 특화 합리적 기술가치평가 제도 및 기술거래의 場 마련
인프라 ▪K-100만 바이오 빅데이터 수집‧생산‧활용 체계 마련 ‘20∼
구축 ▪바이오 스타트업‧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한국형 랩센트럴 구축 ‘21.上~
* 창업자에 공동실험실, 연구장비 제공 + VC와의 네트워킹 등 연계
▪차세대 의료기기 통합정보서비스 시스템 구축 ‘21.4~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구축 및 한국형 NIBRT 도입･시범교육(100여명) ‘21.下~
▪백신 인프라 및 신속개발 지원 전담기관 구축 ‘22.下~
* 제품화 컨설팅, 임상검체 분석지원, 품질검사‧시험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등 주요분야 소부장 공정기술, 공정관리 개발 ‘20~
▪AI신약개발 플랫폼 통합 포털 오픈 ‘21.6~
* AI를 활용해 제약사들의 신약개발 시간 단축 및 비용 절감 지원
▪바이오 데이터 표준화 및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 구축 ‘21.上~
* 연구 데이터의 수집･활용 인프라 설계, 데이터 등록 시범서비스 개시 등
3. 시스템반도체
□ 글로벌 점유율 목표(파운드리 18%, 팹리스 2%) 달성을 위해 차세대 반도체 R&D, 팹리스-수요기업 간 협력 플랫폼 구축 등 추진(‘22년)
구분 핵심 추진과제(예시) 추진시기
육성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R&D(1조원 규모) 사업 수행 ‘20~
지원 * 산업·과기부 공동 ‘차세대지능형 반도체사업단’ 운영(‘20.9~), 약 1,200억원 규모 지원 추진(’21)
▪신개념 PIM 반도체 선도기술개발 지원 ‘21~
* 저장(메모리)·연산(프로세서) 통합한 반도체로서 대규모 예타 추진 중(과기·산업부)
▪AI반도체 기술개발 및 자유공모형 R&D 지원 ‘21.上~
* AI반도체 혁신기업 육성·응용기술개발, 글로벌 K-팹리스 육성 기술개발
▪시스템반도체 전용펀드 등을 통한 첨단 반도체 지원 ‘21.上~
* 약 1,000억원 규모(성장사다리펀드 200억원 포함) 등
▪MPW(Multi Project Wafer), 설계툴 지원 등을 통한 팹리스 칩 개발 촉진 ‘21.5~
*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와 글로벌 EDA Tool 기업 연계 지원
▪중소 유망 팹리스 업체 지원을 위한 全주기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21.5~
* 팹리스 발굴 → IP제공(ARM(英)) → 설계최적화 및 시제품제작 지원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전용 R&D신설 등 지원 ‘21.上
* 반도체, 전자 분야 등에 대해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개 旣선정(‘20.10)
규제 ▪반도체 생산공장 대규모 투자 애로 해소 ~‘21
혁파 *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전력공급·용수확보 등
생태계 ▪수요기업-팹리스간 ‘1社1Chip’ 프로젝트 등 협력 플랫폼 구축 ‘21.上
조성 * 융합얼라이언스 2.0 확대 개편을 통해 수요연계 과제 확대
* 수요기업 전용 AI반도체 공동 개발·생산 지원(R&D, 시제품제작 등)
▪IP기업-디자인하우스-파운드리 연계 협력모델 구축 ~‘21
* IP-팹리스 간 공동 R&D, 디자인하우스-팹리스 간 공동 AI반도체 IP개발 등
▪AI·데이터 인프라·서비스 등에 인공지능 반도체 시범도입·확산 지원 ‘21.上
* 인공지능 반도체 실증 지원 → 공공·민간 신규 데이터센터 등 시범도입·적용
인프라 ▪팹리스 지원을 위한 AI반도체 혁신설계센터 조성 ~‘21
구축 * 제2판교 ‘글로벌 Biz센터’ 내 전용공간 확보 및 설계전문 교육
▪AI 반도체 공정혁신밸리 조성 ~‘22
* 중부권(평택-용인) 구축, 인공지능 반도체向 10nm 이하 국산장비 R&D 실증
▪AI 반도체 핫라인 및 AI 칩 테스트베드 구축 ‘21.1~
* 수요가 많은 자동차·통신 등을 중심으로 출연연, 민간연구소 활용한 시제품 테스트 지원
▪전략품목인 SiC 전력반도체 양산 인프라 확대 ~‘21
* 부산 파워반도체 상용화센터 양산 능력 확대(月 300장 → 600장)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을 위한 AI반도체 아카데미 구축 ~‘22
* 신규사업 예타 진행 중
▪시스템반도체 선도대학 선정 및 채용 연계형 반도체 계약학과 운영 ‘21.3~
* 시스템반도체 융합전문인력 양성센터(2개) 및 대학ICT연구센터(1개) 지정
* 연세대-삼성, 고려대-SK 연계를 통해 연 80명 인재양성
별 첨 혁신기업 1,000 운영계획
□ (선정계획) 신산업 부문에서 미래 혁신을 선도할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선정을 ‘22년까지 완료하고 적극 지원
ㅇ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279개(누적)의 혁신기업을 선정하였고, ‘21년 이후에는 반기별로 200개+α 기업을 선정할 계획
< 혁신기업 선정‧지원 현황(‘20.12월 기준) >
ㅇ (1회차: ’20.7월) 산업ㆍ중기부와 협업하여 32개의 혁신기업을 선정하고, 22개사에 대해 총 3,618억원(대출 2,672억원, 보증 946억원) 지원
ㅇ (2회차: ’20.11월) 선정 참여부처를 5개로 확대(과기·복지·해수부)하고, 혁신성장 전반에서 247개를 선정하여 기업수요에 맞춘 지원 준비
* 산업부(78개), 중기부(65개) 과기정통부(40개), 복지부(34개), 해수부(30개)
□ (지원내용) 금융지원(대출‧보증한도 확대, 금리‧보증료 감면 등)과 非금융지원(경영지원‧마케팅), 현장애로 해소 등 다방면으로 지원
➊ (금융지원) 정책금융기관(산은·수은·신보)을 중심으로 대출·보증한도 확대*, 금리 감면**과 함께 정책펀드를 활용한 대규모 자금 공급
* (산은) 2,500억원 → 확대/ (수은) 수출실적 최대 90% → 100% / (신보) 30억원 → 150억원
** (산은) 최대 △0.7%p 감면 / (수은) △0.5%p∼△1.0%p 금리감면
ㅇ (민간자금 연계) 정책금융을 마중물로 민간자금 유치를 연계ㆍ지원
* MEGA7(산은과 7개 대형 VC간 협의체) 통한 투자유치 기회 제공
** 산은 NextRound 등 정기적인 IR(투자설명회) 개최시 혁신기업 참여유도
➋ (非금융지원) 경영·재무·인사 등 종합지원 인프라* 구축 및 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한 해외 오픈마켓 입점 등 홍보·마케팅 컨설팅 실시
* 자산ㆍ재무관리, 사업전환, 조직문화, 디지털 전환, 신규 인력 채용 등 정보ㆍ노하우 제공
➌ (현장애로) 혁신기업의 포괄적인 애로‧제도개선 건의를 접수하여 One-stop 해결을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21)
* 기업투자지원회의(기재부), 금융애로지원단(산·기은, 수은, 신·기보 등) 운영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20-1(일부 공개)
BIG3 산업분야별 중점 추진과제
2020. 12. 21.
관 계 부 처 합 동
‘21년도 상반기 수소충전소
구축지원
Ⅰ. 추진 과제
부처협업 下 원스톱 지원으로 수소충전소 확충 가속화(´21 上. 110기 이상 )
□ 기획부터 부지 발굴, 구축·운영까지 단계별 밀착 지원
① ‣(전략적 배치) 수요·교통량 등을 종합 고려한 ’수소충전소 배치계획‘ 수립(’21.3)
기획
‣(전문가 지원)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제공 위한 ’전문가 자문단‘ 운영(’20.11~)
② ‣(부지 발굴) 민‧관 협업으로 후보부지 발굴
부지 발굴 공공부지 공공기관 소유 유휴부지 중심 발굴(기재부 협업)
국유지 국방부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보유ㆍ관리 국유지 중 적지 발굴
복합스테이션 주유소, LPG‧CNG충전소 내 부지 발굴(환경부-정유사 업무협약,’20.11)
교통·물류 수소교통복합기지,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구축 추진
‣(규제 완화) 그린벨트 內 수소충전소 관련 입지규제 개선
※ 상용차 차고지 내 허용, 수소복합스테이션 규제완화(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21.上)
③ ‣(사업장 밀착지원) 일일 현장점검 등 공정관리, 안전검사 사전 컨설팅
구축
‣(인·허가 특례) 인허가권(건축/고압가스법) 한시적 상향(기초지자체→환경부)
※ 환경부가 설치계획 승인 시 인허가 의제 처리(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발의, ‘20.11.26)
‣(부품 국산화) R&D 집중지원으로 ´21년말까지 국산화율 78%까지 향상
④ ‣(운영비 보조) 사업자에게 수소구입비 한시 지원(5년간, 평균 1억원 내외)
운영
※ 근원적 적자 해소 위한 수소 생산량 증대로 수소공급가격 인하 병행(산업부)
□ 기관 간 협업 강화, 국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홍보 추진
ㅇ 범부처 수소충전소 T/F*, 전문가 자문단 등 민·관 협업 강화
* 구성(´20.11.14) : 환경부차관(위원장), 기재부‧국토부‧산업부 등 관계부처 국장
ㅇ TV광고·다큐 등 효과 높은 매체* 활용한 안전성 홍보로 국민인식 개선
* 라디오 광고(´20.10∼12, CBS), TV 광고(´20.12~‘21.2), TV다큐(‘21.1, KBS 다큐온) 등
Ⅱ. 과제별 주요 내용
1 [기획] 전략적 기획 및 원스톱 지원
수소충전소 배치 청사진인 전국 단위 배치계획 수립·활용(´21.3)
ㅇ 수소차 수요 전망, 교통량, 수소공급시설 유무, 부지 발굴 결과 등을 종합한 배치계획 수립 → 지역별 적정 물량 산정
ㅇ 단기간 내 충전소 구축이 어려운 수도권 등 과밀 지역을 대상으로 이동식 충전소* 배치방안 마련
* 주요설비(압축기, 저장용기, 디스펜서) 일체를 탑재한 차량
수소충전소 전문가 자문단*의 전단계 맞춤형 컨설팅 실시(´21.11∼)
* 구축사업자(6), 안전(2), 설계(1), 설비업체(6), 협회(2), 갈등관리(2) 등 19명
ㅇ 배치계획 수립, 후보 부지 규제사항(이격거리, 건폐율 등) 사전 검토, 인·허가 및 공정단축 노하우 공유, 안전검사 사전점검 등 자문
2 [부지 발굴] 다각적인 신규 부지 발굴
민·관 협업으로 후보부지 발굴
ㅇ 행정기관·지자체·산하기관‧정유사 등을 통해 후보지 발굴
- 기재부 발굴 국유지에 대해서는 적정성 검토 거쳐 적합한 부지를 수의 또는 제한·지명 경쟁입찰 통해 신속히 대부·매각
대상지 ➡ 대 부 매 각 ➡ 활용
선정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3에 따라 수의계약 가능(10년 이내 「국유재산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2항3호에 따라 제한 또는 지명경쟁 입찰 가능
(1회 갱신가능), 임대료 50% 감경)
ㅇ 공공기관 부지 발굴대상 확대, 자문단 사전검토 후 현장 답사
- 공공기관 소유 유휴부지를 대상으로 최소 구축면적, 입지제한 규정 등을 감안하여 후보부지 조사 추진
그린벨트 입지규제 개선(´21.6, 국토부)
ㅇ (차고지) (현행) 그린벨트(GB) 내 택시‧전세버스‧화물차 차고지에 수소충전소 설치 불가 → (개선) 설치 허용
- 수소버스·트럭 등 중·대형 상용차의 수소전환을 촉진하고, 유사 충전시설과 연계 강화 기대
< GB 내 수소충전소 제도 개선사항(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1) >
현 행 개 선
버스차고지, CNG 충전소, LPG 충전소, 주유소, 휴게소 부대시설로 설치 가능 택시공영 차고지, 전세버스 차고지, 화물차 차고지 부대시설로 추가
※ 울산: 화물차고지 2개소에 설치 가능
ㅇ (복합충전소) (현행) GB 내 주유소, LPG 충전소 소유자만 수소충전소 설치 가능 → (개선) 부지 임차인도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 과천: LPG 충전소 부지 임차하여 수소충전소 설치 가능
교통·물류 거점 중심 충전소 구축(국토부)
ㅇ (수소교통복합기지) 교통거점에 충전시설, 부대시설(편의시설, 주차장 등) 등을 복합적으로 갖춘 수소충전기지 구축(´21년 시범사업 1개소, 국비 40억원)
ㅇ (물류 거점 수소충전소) 화물차* 휴게소 등 물류거점에 대용량 수소충전소 구축(´21년 2개소, 국비 80억원)
* 수소화물차 시범사업 추진 중(´21∼´22, 10톤급 5대)
3 [구축] 신속한 구축 지원
구축사업 밀착 지원
ㅇ (공정 관리) 모든 사업은 일일 점검체계 가동, ’범부처 T/F‘ 통해 관계부처 협업으로 공정 관리
ㅇ (안전검사 지원) 완성검사 사전 컨설팅 등으로 보완 최소화, 공사 일정에 맞춘 신속한 검사인력(가스안전공사) 투입
ㅇ (규제 해결 지원) 이격거리 등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은 규제 샌드박스,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해결 지원
충전소 인허가에 대한 한시적 특례 규정 도입
(´20.11.26, 임이자의원「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발의)
ㅇ 환경부장관의 승인 받은 설치계획은 수소충전소 구축 인·허가(건축허가/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의제 적용(´25년까지)
구분 배치계획 신청서 제출 신청서 검토 허가/승인
수립
현행 - 사업자 → 기초 기초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건축허가/고압가스 제조허가 신청)
개정안 환경부 사업자 → 환경부 환경부 환경부
(수경위 심의) (수소충전소 설치계획 승인 신청) (기초자치단체 의견조회) (승인시 허가로 간주)
수소충전소 핵심부품 국산화
ㅇ 충전인프라 「소부장」전략(´21.1)을 수립, 단기간내 부품 국산화율 향상으로 구축비용 저감‧고장시 적기대응 체계 구축(산업부)
- R&D 집중지원으로 ´21년말까지 국산화율을 78%까지 대폭 향상하여 구축비용 30% 이상 저감(충전소 1기당 구축비용 30 → 20억원)
※ 수소충전소 핵심부품 28개 중 12개 개발완료, 10개 부품 개발중
- 국산부품 신뢰성(트랙레코드) 확보를 위해 실증사업(테스트베드)에 집중 지원하고, 혁신조달제도 등을 활용하여 우수 국산품 진입여건 조성
4 [운영] 수소충전소 운영 사업성 제고
□ 수소연료 구입비 지원
ㅇ 전년도 적자가 발생한 수소충전소 운영사업자에게 수소연료구입비 일부(연료구입비와 기준단가 차액의 70% 수준) 보조(개소당 평균 9천만원)
※ 예시:지원단가(평균2,800원/kg)=[구입단가(평균7,600원/kg)-기준단가(3,600원/kg)]×70%
ㅇ 총 적자의 80% 이하로 제한하고, 연료비 지원액이 7천만원 미만일 경우 7천만원 지원(이 경우도 총 적자의 80% 이하 지원)
※ (제외대상) 대기업 등(현대자동차,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등)에서 직접 설치‧운영하는 수소충전소 및 연구용 수소충전소
□수소충전소 안전관리, 유지보수 등에 대한 표준매뉴얼(SOP) 마련(´21.5)
5 [홍보] 국민인식 개선
□ 수소차·충전소 대중화를 앞당기기 위해 국민과의 접점 확대
○ (TV) 수소차 환경·경제성 및 충전소 안전성 홍보(´20.12.8∼´21.2.10)
※ 방송5사(KBS·mbc·SBS·YTN·연합TV), KTX·SRT, 대전버스터미널, 유튜브 등 송출
○ (라디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연계 미래차 홍보(’20.10~12, CBS)
○ (다큐멘터리) 수소차 보급성과 및 향후 전망(‘21.1, KBS ’다큐온‘)
바이오헬스 규제혁신
Ⅰ. 추진배경
○ 디지털화ㆍ비대면화 등 산업구조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가운데,
- 보건의료ㆍ헬스케어 등이 유망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경제의 디지털화, 데이터·AI 등이 결합된 신사업 영역 창출 가속화
○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기업 전반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장의 다양한 규제혁신 요구에 부응하여 가시적 성과창출 필요
⇒ 국민의 생명·안전을 확보하면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및 신사업 창출을 촉진할 수 있는 합리적 규제 개선 필요
Ⅱ. 추진경과
□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업계 및 연구 현장의 규제개선 과제 발굴
* 관련 협회,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규제개선 수요조사(’19.9∼)
○ 「규제개선 분과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개선방안 마련
* 의약품·생명연구·의료기기·의료데이터 분과위원회 운영(‘19.11), 간담회 개최(’19.12)
○ 관계부처 합동 4대 분야* 15개 과제에 대한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 발표(1.15), 이후 개선 현황 점검 및 독려 지속
* 신산업 연구환경 조성(4건), 혁신의료기기 육성(3건), 건강관리 서비스 활성화(3건), 이중규제 등 불필요한 규제 철폐(5건)
□ 민간주도로 선정된 10대 규제집중분야*에 대한 규제혁신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10대 규제개선 TF｣ 출범(2.13일)
* ①데이터·AI, ②미래차·모빌리티, ③의료신기술, ④헬스케어, ⑤핀테크,
⑥기술창업, ⑦산업단지, ⑧자원순환, ⑨관광, ⑩전자상거래·물류
○ 의료신기술 및 헬스케어 분야에 대한 5개 과제 추가 발굴
Ⅲ. 추진성과
□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
4대 분야 개선과제 내용 추진일정
신산업 ? 의료데이터 활용 및 민간 개방 확대 ’19~
연구환경 조성 ? 인체 폐지방을 재활용한 의료기술 및 의약품 개발 허용 ~’22
(4건) ? 마이크로바이옴 등 파생연구자원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20
? 바이오분야 대한민국 명장제도 개선 ~’21
혁신의료기기 ? VR(가상현실)·AR(증강현실) 의료기기 품목 신설 완료
육성 ? 혁신의료기기 우선심사제도 도입 완료
(3건) ? 신의료기술평가 제도개선으로 혁신기기 조기 시장진입 ~’21
건강관리 ? 건강관리 서비스 인증 및 건강인센티브 제도 도입 ~’21
서비스 활성화 ? 소비자 직접의뢰 유전자검사(DTC) 허용범위 확대 ~22.上
(3건) ? 유전자 검사기관 인증제 단일화 ~’21
이중규제 등 불필요한 규제 철폐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의 생산시설 규모제한 완화 ~’21
(5건) ? 의료기기에 대한 전기생활용품 안전인증 면제 확대 완료
? 의료기기 폐기물에 대한 환경부담금 면제 확대 ~’20
? 의료기기 광고 규제 합리화 ~’21
? 의료기기 가격정보, 대금지급 기한설정 등 유통투명화 ~’21
□ 기타 규제 개선
○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시험(총 27건) 사전검토·신속승인(’20.2~)
○ (규제자유특구) 바이오 분야 5곳을* 지정, 규제없이 신기술 개발 지원
* (1차, ’19.7) 강원(디지털헬스케어), 대구(스마트웰니스) / (2차, ’19.11) 대전(바이오메디컬) / (3차, ’20.7) 울산(게놈서비스산업), 경북(산업용헴프) 대전(사업추가)
○ (규제 샌드박스) 바이오헬스 분야 신제품·신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부여로 시장출시 및 실증시험 지원
* 재외국민 비대면진료 임시허가 부여(’20.6, 인하대병원, 라이프시맨틱스) 등
○ (유전자검사) DTC 허용 웰니스 유전자검사 항목 확대(’20.11, 12종→70종)
○ (유전자치료 연구) 질환 종류와 무관하게 다른 치료법이 없거나 치료법이 현저히 우수한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연구 대상 확대(’20.12)
○ (바이오플랜트 압력용기 개방검사) 주기를 2년에서 4년으로 연장(’21.1~)하여 검사에 따른 설비 가동 중지에 대한 업계 부담 완화
Ⅳ. 신규과제
◈ ｢10대 규제개선 TF｣를 통해 발굴한 신규 규제개선 과제
1 의료신기술 분야
? 보건의료 데이터 가이드라인 보완
○ (기존)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발표(’20.9.25) 이후, 데이터 활용과정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지원 필요
- 중소벤처 등 취약기관의 데이터심의위원회 운영 부담, 가명정보 제3자 제공 시 표준계약서 부재 등 현장 애로사항 존재
○ (개선) 분야별 현장간담회(‘20.11~‘21.2) 등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심의委 구성 지원, 표준계약서 마련 등 가이드라인 개선
- 추가적으로, 보건의료데이터 전문인력*을 양성, 현장 활용 지원
* 교육 커리큘럼 예시 : 보건의료데이터 및 관련 법령(개보법, 의료법, 저작권법 등) 이해, 데이터 수집ㆍ정제ㆍ분석 기술, 데이터 질 관리 등
○ (일정) 표준계약서 마련(‘21.3),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신설(‘21.6)
? 바이오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부담 완화
○ (기존)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는 성장 가속화를 위해 증설 및 신규투자가 활발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부담 급증 예상
○ (개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신‧증설 시설에 상대적으로 우수한 기술 적용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 및 감축기술 혁신 견인
* 우수 기술 여부 판단 기준 및 인센티브 방법 등에 대한 세부 검토 필요
○ (일정) 업종별 우수기술 판단 기준 등 검토(‘21.9), 가이드라인 마련(‘21.12)
2 헬스케어 분야
? 바이오의약품 특별보안검색절차 간소화
○ (기존) 백신 등 콜드체인 바이오의약품의 항공보안검색 행정처리(신청ㆍ승인) 및 엄격한 보안검색으로 적기 수출에 애로(‘20.6∼)
* 제약사 → 포워더(운송사) → 관할 지방항공청(3일) → 검색업체 → 현장이동 → 포장 前ㆍ後 전수검색(약 3시간) → 차량 탑재 → 화물터미널 운송
○ (개선) 바이오의약품을 특별보안검색 대상으로 지정(시행령 개정)하고, 특별보안검색 방법 및 장소 간소화를 통해 보안검색 처리시간 단축
○ (일정) 행정 간소화 旣시행(10.23*, 12.8**), 보안검색 소요시간 단축(’20.11) 및 행정절차 면제를 위한 ｢항공보안법｣ 시행령개정(’21.2월 예정)
* 신청서류 결재권자 완화, 재승인 조건 완화, 첨부서류 의무제출 폐지
** 코로나 치료제･백신의 경우 시행령 개정 前이라도 특례 적용하는 지침 개정
? 의약품의료기기복합제품 GMP 평가방안 개선
○ (기존) 의료기기(멸균주사침 등)가 포함된 의약품의 경우, 의료기기 허가증 제출시 의료기기에 대한 기술문서 평가를 생략
- 반면, GMP 평가시에는 허가여부와 관계없이 의료기기 평가진행
※ 「복합・조합 품목 처리규정」 제6조에 따라 관련부서에 자료검토 요청
- 민원인 혼란 야기 및 허가된 의료기기에 대한 중복심사 문제 제기
○ (개선) 旣허가받은 의료기기가 포함된 의약품 GMP 평가시 해당 의료기기에 대한 심사는 생략하도록 GMP 평가방안 개선
○ (일정) 「의약품등 품목별 사전 GMP 평가 운영 지침」개정(~‘21.4월)
? 의약품 방사선 멸균공정 수탁자 범위 확대
○ (기존) 의약품 방사선 멸균공정을 위탁하는 경우 그 수탁자의 범위를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로 제한
- 의약품 外 물품 제조업자에 대한 업무 수탁이 불가하여, 의약품 제조업자가 별도의 시설을 구비해야 하는 비효율 발생
- 그러나, ➊의약품 방사선 멸균시설 및 능력이 있고, ➋의약품 1차 포장 후 방사선 조사만 수행한다면 교차 오염 우려가 낮음
○ (개선) 의약품 포장 후 방사선 멸균공정은 의약품 外 제조업자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
○ (일정)「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개정(‘21.12월)
Ⅴ. 향후계획
□ 규제개선 추진상황 점검 및 상시 발굴
○ 旣발표한 분야별 대책의 세부과제 추진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계획대로 차질없이 이행
○ 규제환경 변화, 입법지연 등으로 불가피하게 지연ㆍ보류되는 과제는 TF 등을 활용해 추진동력 확보 및 대안모색
○ 보건산업 창업혁신센터, 기업애로사항 해소 지원센터, 바이오 민간투자 애로 지원단*(‘21.6) 등 통해 기업 애로 상시 발굴· 개선
* 의약품, 의료기기, 헬스케어 등 3개 분야별 대표 유관기관 지정
□ 추가 추진 검토중인 과제
○ (감염병 비대면 진료 제도화) 감염병 위기상황 심각단계 시 비대면 진료에 대한 한시적 허용 근거 마련(‘20.12)에 따라, 원활한 정착지원 추진
○ (시장진입기반마련) 국내·외 기술 트렌드에 맞춰 개발 이전에 인허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임상지원 강화로 신속한 시장진입 기반 마련
* 「가상·증강현실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개정 등
○ (제약업계 비용·행정부담 완화) 신약 수입 허가 신청시 제조·판매 증명서 제출의무 폐지, 의약품 제형에 젤리제 일부 허용 등 추진
○ (K-뷰티 인프라 확충) 화장품 대상 포장재 표기 의무 예외 인정,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의 조제관리사 겸직 허용 등 실시
◈ 향후, 업계 및 연구 현장에서 지속 제기되고 있는 규제 관련 논의의 폭을 넓히고, 심도있는 규제 합리화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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