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개최-「지역과 함께하는 지역균형 뉴딜 추진 방안」발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개최-「지역과 함께하는 지역균형 뉴딜 추진 방안」발표

 

2020.10.13. 지역경제정책과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개최
-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균형 뉴딜 추진 방안」발표 -

□ 정부는 10.13.(화) 대통령이 주재하고 시·도지사가 함께하는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번 전략회의에서는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을 확정·발표하였으며, 자치단체와 함께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 뉴딜에 대해 논의했다.
□ 정부는 지역균형 뉴딜의 개념*과 필요성을 소개하고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을 발표했다.
* 한국판 뉴딜을 지역기반으로 확장시키는 개념으로서, 한국판 뉴딜의 실현‧확산으로 지역활력을 제고하고,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연계‧결합하여 지역발전을 추구하는 전략
○ 또한, 한국판 뉴딜을 지역균형 뉴딜로 진화·확장시켜 나가기 위한 지원방안을 설명했다.
□ 자치단체는 뉴딜 관련 대표 사례를 소개하고, 시‧도지사 토론을 통해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향과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정부와 자치단체가 한국판 뉴딜, 지역균형 뉴딜의 성공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 아울러, 중앙과 지방 간 지속적인 논의를 위한 상시적인 협의체를 마련할 것과 중앙공모방식의 사업추진에 대한 보완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 정부와 자치단체는 이번 전략회의를 계기로 한국판 뉴딜의 지역 확산을 가속화하고, 지역경제를 디지털, 친환경‧저탄소로 혁신하여 국가균형발전의 완성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별 첨1】「지역과 함께하는 지역균형 뉴질 추진방안」브리핑문
【별 첨2】「지역과 함께하는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PPT
【별 첨3】「지역과 함께하는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보고서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
2020. 10. 13.
관 계 부 처 합 동

목 차
Ⅰ. 한국판 뉴딜과 지역균형 뉴딜 ····················· 1
1. 한국판 뉴딜 ····························································· 1
2. 지역균형 뉴딜 필요성 ············································ 2
3. 한국판 뉴딜과 지역균형 뉴딜 ······························ 3
Ⅱ. 지역균형 뉴딜 현황 ······································ 4
1. 한국판 뉴딜 中 지역사업 ······································ 4
2. 지자체 주도형 사례 ················································ 5
3. 공공기관 선도형 사례 ············································ 7
Ⅲ. 지역균형 뉴딜 추진전략 ······························ 8
1. 기본구조 ··································································· 8
2. 정책목표 및 중점 추진방향 ·································· 9
3.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 ······································ 10
1)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의 신속 실행 ··················· 11
2) 지자체 주도 뉴딜사업의 확산 지원 ············· 13
3)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 추진 뒷받침 ····· 16
4) 지속가능한 지역균형 뉴딜 생태계의 조성 ··· 19
Ⅳ. 향후 추진계획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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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한국판 뉴딜과 지역균형 뉴딜
1. 한국판 뉴딜
. (주요 내용)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경제ㆍ사회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발전 전략으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160조원*) 발표”(7.14일)
* 국비 114.1조원 + 지방비 25.2조원 + 민간 20.7조원
ㅇ ①디지털ㆍ②그린 뉴딜 2개의 축을 중심으로 ③안전망강화를
통해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추진
<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주요내용 >
①디지털 뉴딜(58.2조원) ②그린 뉴딜(73.4조원) ③안전망강화(28.4조원)
디지털 경제 전환 가속화를
위한 D.N.A. 생태계,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등
기후변화 대응 강화, 친환경
경제 구현을 위한 녹색 인프라,
신재생에너지, 녹색산업 육성 등
구조 전환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응한 고용ㆍ사회 안전망
확충+디지털ㆍ그린 인재 양성 등
. (뉴딜 뒷받침) 한국판 뉴딜을 위한 재정ㆍ금융 지원 및 제도개선
. (재정측면) 차질없는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해 ’21년 정부
예산안에 21.3조원 반영(지방비 등 포함시 32.5조원 내외)*
* ① 디지털 뉴딜 7.9조원(13.1조원), ② 그린 뉴딜 8.0조원(13.1조원),
③ 안전망 강화 5.4조원(6.3조원)
. (금융측면) 정부의 先투자가 민간의 후속투자 등으로 연계
되도록 국민이 참여하는 뉴딜펀드, 뉴딜금융* 마련(9.3일)
* ①정책형 뉴딜펀드 + ②인프라펀드 + ③민간 뉴딜펀드 3가지 축으로 기획 →
시중 유동성을 생산적 분야로 유인하고, 뉴딜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도록 설계
. (제도개선) 종합계획 과제와 당 경제계 제안과제 등 총 161개
과제를 발굴, 1차로 139개 과제*의 제도개선 규제혁신 추진 예정
* (입법과제) 52개 중 36개 과제는 금번 정기국회 내 입법 추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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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균형 뉴딜 필요성
◇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가 중요 . 이를 위해 한국판 뉴딜의 지역 확산 필요
. (한국판 뉴딜과 지역연계 강화) 대부분의 뉴딜사업이 지역에서
추진*되는 점을 감안할 때 중앙-지방간 협업이 절실
* 한국판 뉴딜 투자계획(160조원) 중 실질적인 지역사업 규모는 75.3조원 수준(약 47%)
. (지역경제 혁신) 포스트코로나 시대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국가발전전략인 한국판 뉴딜에 대응한 지역의 자발적 혁신 중요
ㅇ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경제ㆍ사회구조
전반의 대대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차원의 뉴딜 긴요
ㅇ 특히, 주민의 성과체감 및 지속가능한 뉴딜 추진을 위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양질의 창의적인 뉴딜사업 발굴ㆍ확산이 중요
. (국가균형발전 촉진) 균형발전의 완성도 제고를 위해, 한국판
뉴딜의 성과를 전 지역이 공유할 수 있는 지역균형 뉴딜 필요
ㅇ 수도권 인구 비중 증가 및 비수도권과의 지역내총생산(GRDP)
격차 확대 등을 고려할 때, 국가균형발전 필요성 증대
< 수도권 인구 비중 > < 수도권/비수도권 GRDP 추이 >
ㅇ 이를 위해 혁신도시(공공기관), 규제자유특구 등의 지역지원
정책과 한국판 뉴딜을 연계하여 국가균형발전을 가속화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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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판 뉴딜과 지역균형 뉴딜
□ (지역균형 뉴딜 개념) ‘선도 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해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을 지역기반으로 확장한 개념
ㅇ 한국판 뉴딜 사업(총 160조원) 中지역에서 시행되고 효과가
귀착되는 디지털ㆍ그린 뉴딜 사업(전국적 시행 ‘안전망 강화사업’ 제외)
ㅇ 지자체가 자체재원ㆍ민간자본 등을 활용하여 주도적으로
추진하거나, 공공기관이 지자체와 협업하여 추진하는 사업
. 한국판 뉴딜의 실현 확산으로 지역활력을 제고하고, 국가
균형발전 정책과 연계 결합하여 지역발전을 추구하는 전략
< 지역균형 뉴딜 구분 >
구 분 내 용 예 시
①한국판 뉴딜
지역사업
한국판 뉴딜에 포함된 지역사업*
(지방비 매칭사업 등)
.첨단도로 교통체계 구축
.그린 스마트 스쿨 조성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등
②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
한국판 뉴딜과 연계, 지자체가
자체재원+민자로 추진하는 사업
.신축 건물 제로에너지 건축
(ZEB) 가속화 추진(서울)
.로봇화공장 롤모델 구축(대구)
③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
공공기관이 자체재원을 활용,
지자체와 협업하여 추진하는 사업
.K-스마트 교육 시범도시 구축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충북혁신도시)
* .지방비 매칭 사업 + .집행시 지역기업ㆍ인력이 활용되어 지역에 효과가
나타나는 사업(R&D 제외), ‘안전망 강화사업’은 전국 단위로 시행되므로 제외
< 지역균형 뉴딜 개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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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지역균형 뉴딜 현황
1. 한국판 뉴딜 中 지역사업
□ 한국판 뉴딜 투자계획 160조원 중 실질적으로 지역에 투자되는
규모*는 전체의 약 47%인 75.3조원** 수준(‘21년 13.0조원)
* .지방비 매칭 사업 + .집행시 지역기업ㆍ인력이 활용되어 지역에 효과가
나타나는 사업(R&D 제외), ‘안전망 강화사업’은 전국 단위로 시행되므로 제외
** 국비 42.6조원 + 지방비 16.9조원 + 민간자본 15.8조원
. (디지털 뉴딜) 58.2조원 중 24.5조원* 투자(‘21년 4.2조원)
* 국비 15.7조원 + 지방비 3.4조원 + 민간자본 5.4조원
.지역의 문화ㆍ관광 콘텐츠 고도화, 지역상권 활력 제고, 지역
의료여건 개선, 국가관리 기반시설 디지털화 등
< ‘21년 사업예시 >
. 박물관ㆍ미술관 전시안내서비스 고도화(80개소), 호흡기 전담 클리닉(1천개소) 지원,
소상공인 대상 온라인 기획전 등 지원, 국도(1.4만km) 50%에 지능형 교통체계 설치,
스마트 시티 솔루션 지원(27개 도시) 등
. (그린 뉴딜) 73.4조원 중 50.8조원* 투자(‘21년 8.8조원)
* 국비 26.9조원 + 지방비 13.5조원 + 민간자본 10.4조원
.교육인프라 확충(그린스마트 스쿨 등),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ㆍ보급 지원, 녹색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등
< ‘21년 사업예시 >
.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82만호), 그린 스마트 스쿨 설계(715동),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25개소), 민간 주택ㆍ건물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학교
주변 등 전선로 지중화(40C-km), 소규모 사업장(3,000개소) 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산단내 클린팩토리(250개소)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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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자체 주도형 사례
□ 각 지자체는 ‘자체재원+민자’를 활용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뉴딜전략을 수립*하고, 뉴딜 전담부서 신설, 사업발굴 등 추진 中
* (광역) 11개 지자체 자체계획 旣발표, (기초) 125개 지자체 자체계획 발표ㆍ마련 中
. (디지털 뉴딜) ICTㆍIoT를 활용한 공공인프라 관리, AIㆍ
자율주행차 산업 생태계 조성 등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주력
< 주요사례 >
. (대구) 수요공급 상생협력 로봇화공장 확대(로봇화공장 Role-Model 구축) 및 부품
ㆍ소재ㆍ장비 등 국산화ㆍ고도화 지원
* (사업명) 로봇산업 가치사슬 확장 및 상생시스템 구축사업
(사업규모) 267억 규모(지방비 222억, 기타 45억) (사업기간) ‘20~’24년
. (세종) 자율 주행차 상용화 촉진을 위한 시범운행 특례지구지정.운영 계획
* (사업명) 자율차 시범지구 운영 (사업규모) 지방비 23억 (사업기간) ‘21~’25년
. (경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도내 식음료 배달 업체가 활용할 수 있는 공공
배달 플랫폼 구축 등 지원
* (사업명) 경기도 공공디지털 SOC 구축 (사업규모) 지방비 74억 (사업기간) ‘20~’21년
. (충북) ICT 기반 진단기기 개발을 통해 비대면 환자관리시스템 구축
* (사업명) 스마트 의료플랫폼 시범모델 사업 (사업규모) 지방비 7억 (사업기간) ‘20년
. (대전) 성장 가능성이 높은 ①비대면, ②바이오, ③그린 뉴딜 3개 분야의 스타트업
및 벤처창업 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 자금 마련
* (사업명) 대전형 뉴딜 정책자금 신설 (사업규모) 지방비 980억, 민자 4,100억 (사업기간) ‘21~’24년
. (인천) 지역산업과 함께하는 바이오, ICT, 데이터, 디자인, 혁신의료기술 등
첨단분야 연구ㆍ사업화 기반 구축 등
* (사업명) 혁신생태계 사이언스 파크조성 (사업규모) 민자 6,000억 (사업기간) ’21년~
. (그린 뉴딜) 스마트 그린시티, 에너지 자립도시, 신재생 에너지
산업 육성 등 디지털과 연계한 저탄소 녹색경제 추구
< 주요사례 >
. (서울) 에너지 효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 없는 건물(ZEB)로 의무화
* (사업명) 신축건물 ZEB 가속화 (사업규모) 지방비 6,586억 (사업기간)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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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비대면 취업지원체계 구축 및 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
< 주요사례 >
. (강원) 구직ㆍ채용 지원을 위한 AI 일자리 매칭서비스 실시, 비대면 취업 지원을
통한 기업 인력난 해소 및 일자리 미스매치 최소화
* (사업명) 강원 AI 잡 매칭서비스 등 비대면 취업지원 체계 구축
(사업규모) 지방비 61억 (사업기간) ‘21~25년
. (제주) 철저한 방역을 전제로 제주 문화ㆍ경관자원 활용, 심리 치유ㆍ힐링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전 국민 치유공간 제공
* (사업명) 찾아가는 문화예술 치유 클리닉, 인문ㆍ자연 치유프로그램
(사업규모) 지방비 44억 (사업기간) ‘21~’23년
. (부산) 명지 신도시 에코델타시티에 신재생 에너지 시설(연료전지, 집단E) 설치,
서부산권 지역 內 난방열 및 전기 공급
* (사업명) 서부산권 신재생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사업규모) 민자 1.5조 (사업기간) ‘21~’23년
. (광주) 소각장 폐쇄에 따른 대체열원으로 연료전지(12.3MW, PAFC방식) 발전소 건설
* (사업명) 광주제1하수처리장 연료전지 발전사업 (사업규모) 민자 800억 (사업기간) ‘20~’22년
. (울산) ‘23년까지 노후 상수관(164km) 정비 및 ICTㆍIoT 활용 스마트 관리망 구축
* (사업명) 울산 스마트 클린워터 사업 (사업규모) 지방비 1,000억 (사업기간) ’20~‘23년
. (충남) 석탄화력 조기폐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등 에너지전환 실행체계
구축, 탈석탄 국제 컨퍼런스, 충남에너지센터 운영
* (사업명) 탈석탄 기반구축 (사업규모) 지방비 127억 (사업기간) ‘20~’25년
. (경북) 동해안(영덕~포항)을 중심으로 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조성
* (사업명)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지정 (사업규모) 지방비1,072억, 민자8,102억등 (사업기간) ‘20~’25년
. (경남) 국산풍력터빈을 활용한 해상풍력단지 조성과 연계하여 에너지 다소비
시설인 산업단지를 RE100 그린산단으로 조성
* (사업명) GW급 해상풍력단지 조성 (사업규모) 민자 6조 3,021억 (사업기간) ‘20~’30년
. (전남) 전남 서남권 지역에 우수한 해상풍력을 이용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
(8.2GW)단지 조성
* (사업명)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사업규모) 민자 46조 (사업기간) ‘20~’30년
. (전북)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및 서남권 해상풍력(6.77GW)단지 조성
으로 「재생에너지 3020」 미래비전 선도
* (사업명) 새만금(태양광), 군산, 부안(해상풍력) 등 (사업규모) 민자 약 23조 (사업기간) ‘21~’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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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기관 선도형 사례
□ 지역 소재 공공기관은 보유자원 및 자체재원을 활용해 한국판
뉴딜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 中
. (디지털 뉴딜) AI 등 新기술을 활용, 각 지역에서 공공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 스마트화 등
< 주요사례 >
. 지능형 디지털발전소 구축 (한전 등 7개 에너지 공공기관)
- 발전소 설계·운전·예방정비 등 발전소 운영 全주기를 빅데이터.AI 기술과 접목
하여 관리ㆍ운영효율 극대화(6개 발전소 실증(~’22년) → 全발전소 확대(’23년~))
. 당진 LNG생산기지 스마트팩토리 구축 (한국가스공사)
- ’25년 준공예정인 당진생산기지에 빅데이터 및 AI 등 ICT인프라를 적용하여,
LNG 인수ㆍ가공ㆍ처리 全과정을 스마트화
. (그린 뉴딜) 태양광ㆍ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등
< 주요사례 >
. 주민참여형 대용량 수상태양광 에너지 개발 (한국서부발전)
-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다목적 댐 등 수자원(합천댐-수자원공사, 새만금-농어촌공사)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참여 하에 수상태양광사업 시행
. 신안 해상풍력단지 조성 (한전)
- 한전이 전남도에서 추진하는 ‘신안 해상풍력 개발사업’의 1단계(4.1GW) 사업에
참여해 1.5GW 규모의 해상풍력단지와 3.5GW 공동접속설비 건설
< 한국판 뉴딜 . 지역균형 뉴딜 연계ㆍ확산 필요성 >
◇ 그간 한국판 뉴딜 방향성과 기반 마련*에 주력
* ①3대 분야(160조원 규모)에 대한 한국판 뉴딜 발표, ②한국판 뉴딜펀드 조성
방안 마련 ③’21년 한국판 뉴딜 예산 반영, ④한국판 뉴딜 실무지원단 출범 등
◇ 한국판 뉴딜의 확산을 가속화하여 그 효과를 전국민이 향유
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참여와 협업이 필수적
. 지역과 함께하는 한국판 뉴딜을 위해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의 적극적 참여 및 협력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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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지역균형 뉴딜 추진전략
1. 기본구조
비전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 대전환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도약
한국판
뉴딜
방향
(2+1)
디지털 뉴딜
경제전반의 디지털 혁신 및
역동성 촉진ㆍ확산
그린 뉴딜
경제기반의 친환경ㆍ저탄소
전환 가속화
안전망 강화
사람 중심 포용국가 기반
지역균형 뉴딜
정책
목표
지역경제 혁신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
국가균형발전 도모
중점
추진
방향
한국판 뉴딜과 지역경제ㆍ
균형발전 정책의 연계
지역 특성에 맞는 양질의
창의적인 사업 발굴 및 추진
지역
균형
뉴딜
추진
방안
.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
신속 실행 실 . 뉴딜공모사업-균형발전 고려
. 특구ㆍ경자구역 연계 강화
. 지역산업 뉴딜 재편 지원
. 지자체 주도 뉴딜사업
확산 지원
. 지방재정투자심사 간소화
. 지방채 초과발행ㆍ지방교부세 지원
. 뉴딜ㆍ지역관련 펀드 투자
. 균특회계 인센티브 제공
.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
추진 뒷받침
. 공공기관의 뉴딜 선도사업 발굴ㆍ추진
. 혁신도시의 지역균형 뉴딜 거점화
. 지속가능한 지역균형 뉴딜
생태계 조성
. 중앙-지방 협업체계 구축
. 지역 규제 혁파
. 지자체 조직ㆍ인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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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목표 및 중점 추진방향
□ (정책목표) 지역경제 혁신 + 삶의 질 개선 + 국가균형발전 도모
. (지역경제 혁신)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선도형 지역경제로
발전하도록 한국판 뉴딜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혁신
. (삶의 질 개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뉴딜사업 발굴하고,
원활한 사업추진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
. (국가균형발전 도모) 지역이 핵심투자처인 한국판 뉴딜과
지역균형 뉴딜의 신속한 추진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가속화
□ (추진방향) 뉴딜과 지역정책 연계 + 양질의 지역균형 뉴딜 활성화
. (뉴딜 + 지역정책) 한국판 뉴딜과 기존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정책*의 전방위적인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 (예시) 혁신도시, 규제자유특구, 지역특화특구, 지역주력산업 등
. (양질의 뉴딜 발굴) 지역간 선의의 경쟁ㆍ협업을 유도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양질의 창의적인 지역균형 뉴딜 사업 발굴
※ 지자체가 한국판 뉴딜을 지역에서 구현하고 창의적인 뉴딜을
만들어 내는 주역(VIP 국무회의 모두발언, 7.21일)
. 한국판 뉴딜의 지역 확산과 창의적 지역균형 뉴딜 발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지자체를 중점적으로 지원할 방침
※ (지역균형 뉴딜 유형) (①유형)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
(②유형)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
(③유형)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
* .지방비 매칭 사업 + .집행시 지역기업ㆍ인력이 활용되어 지역에 효과가
나타나는 사업(R&D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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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
[ 주요 내용 ]
◇ 한국판 뉴딜과 지역경제ㆍ균형발전 정책을 연계하는 동시에,
지역특성에 맞는 양질의 창의적인 사업 발굴 적극 지원
. (뉴딜 지역사업) 뉴딜 공모사업시 균형발전 고려, 지역 관련
특구(zone)의 뉴딜지원, 지역 지원사업의 뉴딜 연계
.뉴딜 공모사업시 지역발전도를 고려하여 가점 부여 검토ㆍ반영
.규제자유특구, 경제자유구역 등을 뉴딜사업과 적극 연계,
지역 주력산업 개편 등 기존 지역정책을 뉴딜 중심으로 전환
. (지자체 주도형) 지방재정투자심사 간소화, 뉴딜 사업 추진 시
지방채 초과발행 지원, 뉴딜 적극추진 지자체에 교부세 지원
.한국판 뉴딜ㆍ지방기업ㆍ지역산업활력펀드를 활용하여
지역균형 뉴딜 프로젝트와 뉴딜 관련 지역기업 지원
.뉴딜 우수 선도 지자체에 균특회계 인센티브 차등지원
. (공공기관 선도형) 공공기관의 뉴딜 선도사업 발굴, 주요
균형발전 정책인 혁신도시를 지역균형 뉴딜의 거점으로 발전
.주요 산업 스마트화, 新산업 생태계 조성, 벤처ㆍ창업기업
지원, 그린뉴딜 투자 확대 등을 통해 뉴딜의 지역 확산 촉진
.혁신도시가 지역균형 뉴딜의 거점이 되도록 협업과제 발굴
.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 뉴딜사업 추진관련 중앙-지방
협업체계 구축, 지자체별 뉴딜 전담부서 지정 및 인력보강
.뉴딜 관계장관회의 산하 지역균형 뉴딜 분과* 신설 및
시도 뉴딜 추진단 구성
* 디지털 뉴딜(과기부), 그린뉴딜(환경ㆍ산업부), 안전망 강화(고용부)+지역균형 뉴딜(행안부)
.지역균형 뉴딜 추진과정 上지자체 애로사항 적극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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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의 신속 실행
1 뉴딜공모사업-균형발전 고려
□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공모사업*은 공정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되, 지역발전도를 고려하여 균형발전 도모
* (예시)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중기부) 열섬 완화를 위한 옥상녹화(행안부) 등
** 세부사업 상세정보 공유, 역량이 낮은 지자체 컨설팅 등(지역균형 뉴딜 분과ㆍ관계부처)
ㅇ (지역균형 고려방안) 균형발전지표(균형위)를 활용하여 지역
발전도*에 따라 공모사업 선정시 차등된 가점 부여 검토
* 지역간 발전정도에 따라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를 상위25%(57개), 중위
50%(114개), 하위25%(58개) 3개 지역으로 구분 → 구간별로 가점부여
< 뉴딜공모사업 가점 부여 개념도 >
뉴딜사업 공모
(개별부처)
뉴딜사업 응모
(지자체)
뉴딜사업 시행자
선정(개별부처)
균형발전지표 가점부여 검토
2 특구ㆍ경자구역 연계 강화
□ (규제자유특구) 뉴딜 분야 중심으로 규제자유특구* 신규지정,
규제특구기업에 대한 끊김 없는 지원방안 마련(중기부)
* 지역혁신성장사업 및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①메뉴판식 규제특례, ②규제샌드박스, ③재정ㆍ세제 등을 지원하는 구역
. (지정 확대) 한국판 뉴딜 관련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확대하고,
정부가 사업분야를 제시하는 Top-down 방식* 추진
* (기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기획ㆍ신청 → (개선) 기존 방식 + 중기부에서
사업분야를 Top-down 방식으로 제시하면 지자체가 구체화하여 신청
. (지원 강화) 실증특례 후 후속 R&D.사업화 지원*, 규제자유
특구펀드 (’20.12월~, 약 350억원) 투자 등을 통해 뉴딜특구 지원 확대
* 특구기업 중 시·도 주력산업 영위기업 및 디지털·그린 뉴딜 관련기업 등에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등 관련사업을 활용하여 참여자격 및 가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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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특화발전특구*) 뉴딜기업 수요에 맞는 메뉴판식 규제특례를
확대**하고, 특구별 맞춤형 규제특례 컨설팅 실시(중기부)
* 기초지자체별 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하도록 지원하는 구역
** 現 58개법 128개, 지자체·기업 수요조사 및 관계부처 협의 통해 발굴(‘20.10월~)
□ (경제자유구역) 경자구역별 특성ㆍ여건을 고려하여, 지역균형 뉴딜
연관 분야로 핵심전략산업을 선정*(’21.上, 산업부)
* 핵심전략산업 예시 : (인천) 바이오.헬스케어, ICT.로봇, (황해) 전기차, 무인
이동체, (광주) 자동차, 에너지, AI, (울산) 수소산업, 이차전지 등
ㅇ 디지털ㆍ그린 등 핵심전략분야 국내ㆍ외 기업이 경자구역에
입주하는 경우 입지 인센티브* 제공
* 첨단ㆍ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에 수의계약ㆍ임대료 감면 등 혜택 확대
3 지역산업 뉴딜 재편 지원
□ 한국판 뉴딜 지역 확산을 위해 지역산업의 디지털ㆍ그린 중심 전환
. (주력산업 지원) 지역 산업생태계 진단 등을 거쳐 시ㆍ도별 주력
산업 재편(‘20.下, 지자체) → 지역사업* 집중 지원(’21년, 중기부ㆍ지자체)
* 지역특화산업육성(중기부, ‘20년 2,100억원) : 14개 시ㆍ도 지역주력산업분야
중소기업의 기술역량 강화 및 신제품 개발 촉진,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 지원
. (산업인프라 구축) 장비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 지역산업
인프라 지원사업을 디지털ㆍ그린 뉴딜 분야와 연계
* 스마트특성화(산업부, ’20년 567억원) : 연구소.대학.TP 등에 시험.장비 고도화,
기술애로 해결, 시제품 제작, 인력양성 등 지원
. (투자활성화) 지역균형 뉴딜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ㆍ그린 분야
기업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인센티브* 강화(‘21년~, 산업부)
* (現) 지역집중유치업종, 주력산업, 광역협력권산업 등에 대해 일률적으로 +2%p
(改) 디지털.그린 업종 등에 대해 대기업 +3%p, 중견 +5%p, 중소기업 +10%p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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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주도 뉴딜사업의 확산 지원
1 지방재정투자심사 간소화
□ 지자체 뉴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타당성 조사(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및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등 절차 간소화
* 기초 지자체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광역 지자체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
. (지자체) 투자 효과가 큰 사업, 시급성이 높은 사업의 경우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등 면제 또는 신속 지원*
*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 시 ’수시‘ 제도 적극 활용
<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면제 또는 신속 지원 >
타당성 조사 연간
3회
심사
수시
심사
또는
지방재정 투자심사 면제
. (지방공기업) 지역균형 뉴딜과 연계한 지방공기업 투자사업에
대해서도 사전 타당성 검토* 등 면제 또는 절차 신속 지원**
* 광역 지방공사 500억원 이상, 기초 지방공사 300억원 이상 사업
** (지방공기업 자체재원 사업) 검토 기간 단축(6개월 → 4~5개월),
(지방비 매칭사업)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거쳤거나 면제되는 경우 중복절차 면제
2 지방채 초과발행 및 지방교부세 지원
□ (지방채 초과발행) 뉴딜사업 추진 시 지역 자체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한도 초과가 필요한 경우 신속 지원
* 현재 지방채 한도액 초과 필요시 행안부장관 협의 후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발행 가능(「지방재정법」제11조제3항)
ㅇ 뉴딜 사업이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방채 초과발행을 상시로 협의하여 원활한 재원조달 지원
*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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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교부세 활용) 지역균형 뉴딜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지자체에 대해 지방교부세를 통한 재정지원
. (특별교부세)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를 통해 뉴딜 사업
추진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 제공
* 특별교부세(’20년 13,895억원 중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 1,389억원)
. (보통교부세*) 보통교부세 산정 시 뉴딜 사업 취지(일자리 관련,
미세먼지 감축 노력 등)를 보정수요 등에 검토ㆍ반영
* 보통교부세(’20년 44.9조원) = (기준재정수요액 - 기준재정수입액) × 조정률
< 지방채 초과발행 지원 > < 특별교부세 활용(안) >
뉴딜 관련 사업
추진시
각 지자체별
지방채
발행한도 +
지방채
추가
발행
지원
뉴딜사업 추진
우수 지자체 선발
※ 지자체 간
협업사례 가점
특별교부세
인센티브 제공
3 뉴딜ㆍ지역관련 펀드 투자
□ (한국판 뉴딜펀드) 지역 민간 뉴딜 프로젝트 및 뉴딜 관련
지역기업에 대한 대규모 민간투자를 위해 한국판 뉴딜펀드 활용
ㅇ 특히,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 시 지역균형 뉴딜 프로젝트에
대한 적극 지원 추진
< 한국판 뉴딜펀드의 지역균형 뉴딜 투자 개념도 >
정책형 뉴딜펀드
(재정지원)
자펀드1
지역균형
뉴딜
프로젝트
자펀드2 투자
.
인프라 펀드
(세제지원)
투자
투자
민간 뉴딜펀드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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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기업펀드) 한국판 뉴딜 관련 지역 혁신기업 등에 중점
투자하는 지방기업펀드*(중기부) 활용(‘21~’22년, 2,000억원)
* (펀드조성) 38개 펀드에 대해 5,077억원 규모(모태 2,365억원 출자) 旣조성(’05~’19년)
+ ’20년 모태펀드에서 460억원 출자, 약 800억원 펀드 조성 목표
(투자대상) 지방벤처 투자 확대를 위해 모태펀드를 활용하여 수도권 외 지역에
본점을 두고 있는 창업ㆍ벤처기업에 결성액의 60%이상 투자
□ (지역산업활력펀드) 지역 중소ㆍ중견기업의 디지털ㆍ그린 관련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지역산업활력펀드* 활용(산업부)
* (펀드조성) 산업부ㆍ산업은행ㆍ성장금융 공동출자 + 민간재원 추가 확보 →
총 260억원 이상 규모 조성 예정(‘20.4분기, 산업부)
(투자대상) 국가혁신클러스터 등 非수도권 內 디지털ㆍ그린 분야 기술사업화를
추진하는 중소ㆍ중견ㆍ벤처기업
4 균특회계 인센티브 제공
□ 다수 지자체 또는 초광역 협업 등으로 혁신성ㆍ효과성이 뛰어난
선도사례를 지역균형 뉴딜 분과에서 선발ㆍ평가(예: 1년 1회)
* 지역균형 뉴딜 분과 주관, 민관합동으로 뉴딜사업 평가 → 지자체 합동평가에 반영
- (평가기준 예시) 광역-광역, 기초-기초, 광역-기초지자체간 협업 사업 가점 등
ㅇ 우수 선발 지자체에 균특회계 차등지원 인센티브 제공*
* 균특회계 차등지원 평가항목에 지역균형 뉴딜 추진실적 포함 → 인센티브 산정ㆍ반영
< 균특회계 차등지원 활용(안) >
지자체별
기본한도 통보(4월, 기재부)
지자체별
차등지원 한도 통보(8월, 기재부)
균특회계운영성과 등 평가(6~7월)
* 평가항목에 지역균형 뉴딜 사업 추진사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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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 추진 뒷받침
◇ 공공기관의 역량을 활용, 공공기관의 뉴딜관련 선도사업
발굴을 확대하고 혁신도시를 지역균형 뉴딜 거점으로 발전
1 공공기관의 뉴딜 선도사업 발굴·추진*
* .한국판 뉴딜 뒷받침을 위한 공공기관 역할 강화방안.(8.20일 뉴딜관계장관회의 발표) 참조
□ 공공기관이 기관의 역량, 지역특색 등을 고려하여 한국판 뉴딜의
방향에 부합하는 사업 발굴ㆍ추진 → 지역으로의 뉴딜 확산 가속화
. (디지털ㆍ스마트化) 주요 산업 및 국가기반시설의 스마트화
.(주요산업) 지역항만에 스마트물류센터를 건립하는 등 주요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 사례: 인천항 스마트 물류센터 건립 > (인천항만공사)
. 물류관리 자동화.스마트 에너지 관리.디지털 관제 기능이 결합된
스마트 물류센터 건립.운영 → 인천항의 전자상거래 물류허브化
.(기반시설) 국민의 안전ㆍ편리한 생활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세종국가시범도시 등 기반시설의 스마트 관리체계 구축
< 사례: 세종 국가시범도시 추진 > (한국토지주택공사)
. 에너지ㆍ교통ㆍ안전ㆍ기반시설 등 도시 주요 인프라에 스마트 횡단보도,
상수도 누수감지 등 스마트서비스를 도입한 스마트시티 조성
. (新산업 기반마련) 차세대 新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생태계 구축
.(미래차) 교통시스템 등 지자체의 인프라를 활용, 자율주행차
기술개발-테스트-실증이 함께 이루어지는 생태계 조성
< 사례: 화성시 연계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조성 > (한국교통안전공단)
. 자율주행 테스트베드(K-City) 및 화성시 C-ITS 활용, 자율주행 관련 기업ㆍ대학
대상으로 ‘level 4‘ 수준의 자율협력주행 기술개발 테스트 및 실증 수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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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산업) 지역 병원과의 협력 등을 통해 비대면 진료 등
비대면산업의 효율적인 수행에 필요한 플랫폼 구축
< 사례: 비대면 및 VR기반 통합 헬스케어 플랫폼 개발 > (국립암센터)
. 환자.의사용 영상통신 기반의 비대면 진료 지원 의료기기 및 지역 주치의
기반의 비대면 협진 진료모델 등의 개발 및 검증 추진
. (지역기업 지원) 공공기관의 자원 활용한 중소ㆍ벤처기업 지원
.(데이터 개방)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지자체 및 중소
ㆍ벤처기업에 개방해 사업화 등 지원
< 사례: 관광 빅데이터 민간기업ㆍ지자체 실시간 개방ㆍ공유 > (관광공사)
. 관광 분야 빅데이터 종합 플랫폼을 바탕으로 기업ㆍ지자체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실시간 맞춤형 데이터 서비스 지원*
* 지역별 관광객 이동ㆍ소비 행태, 소셜미디어 여행트렌드, 대국민 여행예보 서비스 등
.(자금.컨설팅)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벤처.창업기업에
성장자금을 지원하고 멘토링.컨설팅 등을 제공
<사례: 民.官.公 협업기반 창업공간 및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 (한국예탁결제원 등)
. 부산시 및 공공기관 등 8개 기관의 협업을 바탕으로 벤처.창업기업의
공간(코워킹 스페이스).컨설팅.자금조달 등 종합지원 프로그램 운영
. (그린뉴딜 투자) 에너지ㆍ환경 분야의 그린 뉴딜 투자 확대
.(에너지) 지자체의 기후ㆍ지형 등 특성을 고려한 사업을 통해
태양광ㆍ풍력ㆍ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 구축
< 사례: 풍력발전 활용 제주도 수소드론 충전소 구축 > (중부발전)
. 풍력에너지를 활용한 수소생산.충전설비를 구축하여, 산불감시.오염원
관리 등을 위한 수소전지 드론의 충전시설로 활용
.(환경) 국ㆍ공유재산에 신재생에너지 설비ㆍ친환경 단열재
등을 설치하여 도시ㆍ공간ㆍ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 가속화
< 사례: 국ㆍ공유지 개발을 통한 제로에너지 선도 > (한국자산관리공사)
. 국ㆍ공유재산을 활용한 개발사업에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제로에너지 빌딩
(ZEB 3등급 이상)을 적용하고 친환경 단열재 등을 설치한 친환경 건물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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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혁신도시의 지역균형 뉴딜 거점화*
* .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7.30일 비상경제중대본 발표) 참조
□ 혁신도시별 협업과제를 발굴해 공공기관과 지역사회(기업, 대학)ㆍ
주민ㆍ지자체가 함께 추진→지역 혁신을 위한 시너지효과 창출
. (인프라 조성) 대규모 풍력 에너지단지(울산, 석유공사), 스마트
물류시설(경북, 도로공사) 등 인프라 구축
. (지역기업 지원) 신산업 투자펀드 조성(광주ㆍ전남, 한전), 기술
지원(대구, 가스공사) 등을 통해 지역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 (지역인재 육성) 지역 대학, 기업체 등과 협력해 특화학과
개설, 실습교육 실시(강원, 건보공단) 등 지역균형 뉴딜 인재 양성
< 주요 사례 >
도시 대표기관 협업과제명 추진 내용
대구 가스공사 그린에너지
캠퍼스 구축
.(가칭) 그린에너지 캠퍼스
.중소기업 상생펀드 조성
울산 석유공사 친환경에너지
융합클러스터 조성
.부유식 해상 풍력발전 개발
.산단 지붕태양광 설치
경북 도로공사 남부권 스마트물류
거점도시 육성
.스마트 물류시설 구축
.스마트 물류정보센터 조성
전북 국민연금공단 자산운용 중심
금융도시 조성
.빅데이터 포털시스템 구축
.전북 금융타운 조성
광주
.
전남
한국전력 에너지밸리 조성 .유치기업 투자 촉진 위한 이자지원 및 투자펀드 조성
.에너지밸리 특화인력 양성 및 지역 중소기업 판로지원
강원 건강보험
공단
실버의료기기
메카 조성
.고령친화용품 실증ㆍ연구센터 설립
.채용 전제 특화실습교육
충북 정보통신
산업진흥원
K-스마트 교육
시범도시 구축
.ICT 교육환경 구축 등 언택트 교육특화
.5G+실감 교육콘텐츠 개발
제주 제주국제자유
도시개발센터
교육.연수 연계
스마트MICE활성화
.제주권역 지역선도대학 육성
.제주 EV랩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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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한 지역균형 뉴딜 생태계의 조성
1 중앙ㆍ지방 협업체계 구축
□ (지역균형 뉴딜 분과 신설) 중앙-지방간 원활한 협업을 위해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산하 행안부 주관 뉴딜 분과 신설
ㅇ 행안부 內지역균형 뉴딜 전담TF 운영, 사업주관부서 및 뉴
딜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제도개선 등 협업ㆍ조율
< 지역균형 뉴딜 분과 구성(안) >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경제부총리)
디지털 뉴딜
(과기부 장관)
그린 뉴딜
(환경ㆍ산업부 장관)
안전망 강화
(고용부 장관)
지역균형 뉴딜
(행안부 장관)
시도 뉴딜 추진단*
* 각 지자체별 구성(단장: 부단체장), 지역균형 뉴딜과제 발굴 및 추진 상황점검 등
□ (뉴딜 사업 점검 및 애로해소)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47%)의
진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애로사항 해소 및 집행실적 관리
ㅇ 한국판 뉴딜 집행과정에서 제기된 규제혁신 및 제도개선
사항 등은 범부처 협의를 통해 신속 해결(지역균형 뉴딜 분과)
< ‘21년 뉴딜 지역사업 예시 >
. 국도(1.4만km) 50%에 지능형 교통체계 설치, 스마트 시티 솔루션 지원(27개 도시)
.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82만호), 그린 스마트 스쿨(715동) 설계
.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25개소), 학교 주변 등 전선로 지중화(40C-km)
□ (실무지원단ㆍ홈페이지 활용) 한국판 뉴딜 실무지원단 內지역
균형 뉴딜 전담자 배치, 지역균형 뉴딜 사업 상시 관리
ㅇ 旣구축된 한국판 뉴딜 홈페이지 활용 + 뉴딜설명회(지역대상)
등을 통해 지역균형 뉴딜 정보 공유 및 모범사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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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 규제 혁파
□ 지자체ㆍ민간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지역균형 뉴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산업ㆍ입지규제 등 지자체 애로사항 적극 개선
ㅇ 지자체 건의사항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입법 지침개정 등 지속 추진
* 지역균형 뉴딜 분과(접수ㆍ검토) → 법제도 T/F(쟁점조정) → 뉴딜경제관계장관회의(확정)
< 시도별 제도개선 건의사항(예시) >
시도 주요내용
서울
①온실가스 총량제 제한근거 마련, 시.도지사에 총량설정 권한 등 부여
②기존 건물 대상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의무화 ③내연기관차 신규등록 금지 등
광주
①데이터 수입ㆍ가공ㆍ관리 등을 위한 인공지능 산업육성 및 데이터처리
특별법 제정 ②에너지영향평가 제도 도입, 개인간 전력거래 법적근거 마련 등
충남 에너지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 특별구역 제도 도입 및 지정
* 탄소배출이 많은 산업구조 지역에 대한 선제적 지원 및 에너지 전환 특화모델 발굴ㆍ육성
제주
잉여전력 활용도 제고를 위해 소규모만 허용되는 가상발전소의 대규모
전력 거래 허용과 전기요금의 시간대별 탄력 적용
3 지자체 조직·인력 지원
□ 지역균형 뉴딜 사업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균형 뉴딜을
수행할 지자체 조직 및 인력 적극 보강
. (전담부서 지정) 지자체별 ’뉴딜 전담부서‘ 지정 권고*를 통해
중앙-지방 간 협조체계 구축 및 지자체의 컨트롤타워 기능 보완
* 전담부서 지정과 함께, .지자체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조례시행규칙.에 지역균형
뉴딜 추진을 위한 세부 업무분장 명시 권고(‘21년 지자체 조직관리지침 반영)
. (인력 보강) 지역균형 뉴딜 추진을 위한 지방인력 수요를
‘21년 지자체 기준인건비 산정*시 적극 반영
* (산정절차) 인력수요분석(지자체, 9월초) → 인력규모 확정ㆍ통보(행안부,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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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향후 추진계획
◇ 금번 방안은 한국판 뉴딜 지역 확산의 출발점으로,
향후 지자체와 협업하여 지역균형 뉴딜을 진화ㆍ발전시킬 계획
□ (인센티브 구체화)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 구체화(’20.下, 지역균형 뉴딜 분과)
ㅇ (공모사업) 한국판 뉴딜 공모사업 현황 파악 및 가점부여
방안 마련(‘20.下, 지역균형 뉴딜 분과, 관계부처)
ㅇ (제도ㆍ재원지원) 지방채ㆍ교부세ㆍ지방투자심사제도ㆍ펀드
등 지자체 주도 사업 지원 방안 구체화(’20.10월~, 관계부처)
ㅇ (균특회계)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 중 혁신성ㆍ효과성이
뛰어난 우수사례 선발 등 추진(’21년~, 지역균형 뉴딜 분과)
□ (제도개선) 지자체 제도개선 건의사항 발굴 검토 →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확정(’20.下~, 지역균형 뉴딜 분과, 관계부처)
ㅇ 뉴딜관련 지자체 건의사항 청취 정례화(‘20.下~, 지역균형 뉴딜 분과)
□ (중앙-지방 협업) 한국판 뉴딜의 성과 체감을 위해 중앙정부-
지자체간의 긴밀한 협업을 통한 지역균형 뉴딜 확산 지속 추진
ㅇ (추진체계)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경제부총리 주재) 산하에
지역균형 뉴딜 분과를 구성하고 추진체계 등 정립(’20.10월~, 행안부)
ㅇ (홈페이지) 한국판 뉴딜 홈페이지에 지역균형 뉴딜 반영(’20.10월, 기재부)
ㅇ (협업강화) ‘20년 추경사업 집행과 ‘21년 정부안의 지역사업
국회 심의과정에서 중앙-지방간 협업 강화(’20.下, 관계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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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과제별 추진일정
정책 과제 추진시기 협업 부처
. 한국판 뉴딜사업 공모사업 가점부여 ‘21년~ 관계부처
. 한국판 뉴딜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확대 ‘20.11~ 중기부
. 경자구역별 핵심전략산업 육성 ‘21년~ 산업부
. 지역균형 뉴딜을 반영한 주력산업 재편 및 지원 ‘21년~
중기부
지자체
. 지방채 초과발행 지원 ‘20.10~ 행안부
. 지방교부세 활용 지원 ‘21년~ 행안부
. 지방재정투자심사 간소화 ‘20.10~ 행안부
.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례 평가
‘21.上
(매년)
지역균형 뉴딜
분과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 인센티브 반영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에 반영)
‘21.上기재부
. 한국판 뉴딜펀드 활용 지역균형 뉴딜 지원 ‘21년~
금융위ㆍ
기재부
. 지방기업펀드 조성 ‘21년~ 중기부
. 지역산업활력펀드 조성 ‘20.10~ 산업부
. 공공기관을 통한 지역균형 뉴딜 확산 ‘20.9~ 관계부처
. 지역균형 뉴딜 분과 신설 ‘20.10~ 행안부ㆍ기재부
.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 점검 등 ‘20.10~
지역균형 뉴딜
분과
. 한국판 뉴딜 홈페이지에 반영 ‘20.10 기재부
. 지역대상 뉴딜 설명회 ‘20.10~
지역균형 뉴딜
분과
. 지자체 애로사항 개선 ‘20.10~
지역균형 뉴딜 분과
ㆍ법/제도 TF
.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지침 통보 ‘21.上행안부
. 지역균형 뉴딜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방안 구체화 ‘20.12월 관계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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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한국판 뉴딜 구조
비전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 대전환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도약
2+1
정
책
방
향
디지털 뉴딜
경제전반의 디지털 혁신 및
역동성 촉진ㆍ확산
그린 뉴딜
경제기반의 친환경ㆍ저탄소
전환 가속화
사람투자 강화
일자리 창출
안전망 강화
사람중심 포용국가 기반
산업ㆍ기술
융복합ㆍ혁신
사람투자 강화
일자리 창출
재정 투자 新시장ㆍ수요 창출 마중물
제도 개선
민간의 혁신과 투자의 촉매제
추
진
과
제
.데이터 댐
.지능형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디지털 뉴딜 (총12개)
디지털 뉴딜
10대 대표과제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뉴딜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산단
디지털ㆍ그린 융복합
전체 28개 과제
그린 뉴딜 (총8개)
안전망 강화 (총8개)
한국판 뉴딜이 추구하는 우리 경제ㆍ사회의 미래 변화상
. D.N.A(Data Network AI) 기반을 바탕으로 혁신과 역동성이 확산되는
디지털 중심지로서, 글로벌 메가트렌드를 주도하는 ‘똑똑한 나라’
. 탄소중립(Net-zero)을 향한 경제.사회의 녹색전환을 통해, 사람 환경
성장이 조화를 이루며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하는 ‘그린선도 국가’
. 튼튼한 고용.사회 안전망과 사람에 대한 투자가 국민의 삶과 일자리를
지켜주고 실패와 좌절에서 다시 일으켜주는 ‘더 보호받고 더 따듯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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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시도별 지역균형 뉴딜 주요사업(지자체 발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