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21.1.20.(수) 10:00정부서울청사]
2021.01.20. 정책조정총괄과
제2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보도자료☆.hwp 57.5 KB
- (별첨1) 설 민생안정 대책☆.hwp 238.0 KB
- (별첨2) AI 발생 등에 따른 축산물 수급안정 대책☆.hwp 17.5 KB
- (별첨3) 코로나19 대응 및 산업 혁신을 위한 ‘21년 정책금융 유동성 공급 및 관리방안☆.hwp 300.5 KB
- (별첨4) 외화유동성 관리제도 및 공급체계 개선방안☆.pdf 888.84 KB
「제2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개최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1.20.(수) 10:00정부서울청사에서「2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금번 회의에서는①설 민생안정 대책,②AI 발생 등에 따른 축산물 수급안정 대책,③코로나19 대응 및 산업혁신을 위한 ‘21년 정책금융 유동성 공급 및 관리방안, ④외화유동성 관리제도 및 공급체계 개선방안안건이 논의되었음
※ (붙임) 1. 부총리 모두 발언2.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별첨) 1. 설 민생안정 대책
2. AI 발생 등에 따른 축산물 수급안정 대책
3. 코로나19 대응 및 산업혁신을 위한 ‘21년 정책금융유동성 공급 및 관리방안
4. 외화유동성 관리제도 및 공급체계 개선방안
붙임 1
부총리 모두 발언
□ 지금부터 제2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회의를 시작
< 지난 1년간의 코로나19 대응 >
□ 지난해 1.20일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오늘로 1년이 경과
ㅇ 누구도 예상치 못한 위기에서 방역대응 및 위기극복 선방국으로 평가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온 국민이 하나 되어 보여준 특유의 위기극복 역량 덕분이며, 정부도 310조원 규모 과감한 지원으로 이를 뒷받침
ㅇ 특히 최일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계신 의료진, 어려운 상황에서도 방역에 인내하며 협조해주신 국민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림
□ 정부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 지급 완료(旣수혜자 대상),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도 신속지원 대상 기준으로 91.0% 지급(旣수혜자 및 추가된 금지제한업종 대상) 하는 등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매우 빠른 속도로 집행중이며,
ㅇ 다음 달부터 우선순위에 따라 전 국민 무료 백신접종을 시작하는 등 앞으로도 방역-경제 동시 대응에 총력경주 하겠음
< 설 민생안정대책 및 축산물 수급안정대책 >
□ 최근 3차 확산이 점차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조류 인플루엔자(AI), 기록적 한파 등으로 지역경제‧고용‧물가 등에 어려움이 가중될까 우려
ㅇ 민족 최대명절인 설이 3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정부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민생‧지역경제 안정, 명절 온기를 지켜내고자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 이어 이번에 “설 민생안정대책”과 “축산물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
①(방역 친화적 명절) 전국 620여개의 선별진료소, 74개의 감염병 전담병원을 상시 운영하고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시설장비 지원 예비비 255억원을 명절전 추가 지급
- 아울러 코로나 상황을 감안, ‘비대면 설명절 캠페인’ 전개 및 ‘온라인 추모･성묘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하고, 특히 설맞이 기부참여 캠페인 실시와 함께 이를 뒷받침할 기부세액공제 한시적 추가지원도 포함
②(서민생활 안정지원) 최근 기록적 한파 대응, ｢생활밀착형 한파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새로 마련. 저소득층 등에 연탄쿠폰을 3만원 추가 지급(47.2→50.2만원)하고 전국 653개의 취약계층 거주시설에 난방기기를 보급
- 또한 일시적 자금애로가 경영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38.4조원 규모의 명절자금 대출, 약 54조원 규모의 대출･만기 연장도 병행 추진
③(농축산물 수급안정) 최근 농축산물 가격 상승이 설 차례상, 밥상물가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농축산물 수급안정에도 총력
- 먼저 명절물가 안정을 위해 사과‧배 등 16대 핵심 성수품은 평소보다 1.3~1.8배 확대 공급하고 특히 계란에 대해서는 총 5만톤까지 무관세 수입이 가능하도록 긴급할당관세를 한시 적용(‘21.1월말 예정~6월)하고,
- 닭·오리의 경우 보유중인 냉동재고 출하 확대, 한우·돼지고기도 설 민생안정 대책기간 공급물량 확대를 추진
④(소득기반 안정) 코로나 시기에 어려움 겪는 농어민 소득기반 확충 지원을 위해 어제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바와 같이 설 명절 선물허용 가액을 한시적 상향조정(10→20만원, 1.19~2.14일간)하고,
- 또한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비 대출금리 1.5%→1.0% 인하 및 체당금 지급시기 14일→7일 단축과, 1,147억원 수준의 근로･자녀장려금 등도 최대한 당겨서 설 명절전에 지급 추진
⑤(지역경제 활성화)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의 명절온기를 최대한 지키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을 1/4분기 중 4.5조원 이상 판매토록 지자체별로 캐시백, 월 구매한도 확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온누리 상품권도 설 전후 할인율 확대(5→10%) 등을 통해 1조원 판매 추진
- 아울러 비대면 흐름에 전통시장도 합류할 수 있도록전통시장 100여곳, 온라인 장보기 플랫폼 3개,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9개와 공동으로 최초 ‘설맞이 전통시장 온라인 장보기 행사’(1.25~2.14)를 개최
☞ 오늘 논의 발표할 민생대책들이 설 명절속 민생안정을 위한 디딤돌+ 경기회복을 위한 버팀목을 제공하도록 총력 경주해 나가겠음
<금일 회의 주요 논의>
□ 오늘 회의에는
①②설 민생안정 대책과 축산물 수급안정 대책, ③코로나19 대응 및 산업혁신을 위한 ‘21년 정책금융 유동성 공급 및 관리방안, ④외화유동성 관리제도 및 공급체계 개선방안 등 4건을 상정‧논의
□ 첫 번째와 두 번째 안건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음
□ 세 번째, 네 번째 안건은 국내외 유동성 공급‧관리 관련 안건임
ㅇ 이번 코로나 위기가 과거처럼 금융‧외환위기로 전이되지 않았던 것은
완화적 통화정책, 175조원+α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등을 통한 충분한 유동성 공급에 더해, 우리 경제가 과거 위기의 교훈을 통해 개선해왔던 대외부문의 건전성 강화에도 기인한다고 보여짐
- 다만 최근 실물-금융 괴리 우려, 비은행권의 외환부문 취약성 등은 예기치 못한 리스크로 불거질 수 있기에 올해는 시중 유동성이 생산적인 곳에 투자되는 물길을 만들고 리스크 관리 강화에도 역점을 두어야 할 것
☞ 이에 오늘 「‘21년 정책금융 유동성공급 및 관리방안」과
「외화유동성 관리제도 및 공급체계 개선방안」을 상정 논의
□ 먼저, ‘21년 정책금융은 전년 계획대비 약 16조원 확대된 약 500조원 규모(494.8조원)로 공급하고 코로나 피해분야, 한국판 뉴딜분야, 산업경쟁력 강화 분야 등 3대 분야에 집중 지원할 계획
① 우선 코로나 피해에 취약한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금융지원을 약 302조원으로 확대(301.9조원, 전년 계획대비 +16.9조원)
② 둘째,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을 위해 뉴딜기업 육성 특별온랜딩(산은), K-뉴딜 글로벌 촉진(수은) 등 뉴딜 프로젝트에 「17.5조원+α」 규모 자금 지원
③ 셋째,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BIG3(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혁신성장 지원에 57.3조원,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제고에 27.2조원, 산업구조혁신 가속화에 23.2조원 등 총 101.6조원을 공급할 계획
□ 한편 대외부문의 건전성과 관련하여 그간 외환부문 건전성 정책의 사각지대였던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외화유동성 관리방안”을 마련했음
ㅇ 우선, ①금융회사들이 ‘자체 위험 관리기준’을 마련토록 하여 외환리스크 대응역량 강화를 유도. 또한 ➁비은행권 대상 외화자산-부채 갭지표 등 ‘3종 모니터링 지표*’ 도입, 스트레스테스트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외화유동성 모니터링의 실효성을 제고
* ①외화자금 조달-소요 지표, ②외화자산-부채 갭 지표, ③외화조달-운용 만기 지표
ㅇ 이와 함께 ③비은행권 특성을 반영한 외화유동성 비율규제 개선 등 기존 외환건전성 제도의 미비점도 보완하고, 또한 ④유사시 외화유동성 공급체계도 은행권 중심에서 증권‧보험사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다층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
붙임 2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각 부처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21-27
설 민생안정 대책
2021. 1. 20.
관 계 부 처 합 동
Ⅰ. 최근 민생여건 점검
?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소상공인 등 민생 어려움이 가중
➊ 코로나19 3차 확산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되면서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피해 누적
* (‘20.12.8~’21.1.31)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적용
➋ 코로나19 어려움에 기록적인 한파*가 중첩되며 노인, 노숙자, 쪽방 거주자 등 한파 취약계층 어려움 심화
* 서울 35년만에 최저기온(영하 18.6도, 1.8) 기록, 역대 최초로 제주 한파경보
코로나19 확진수 발생 추이 소상공인 카드 매출액 추이
자료:중앙방역대책본부 자료:한국신용데이터
? 민생 핵심기반인 일자리･서민물가 불확실성도 높아지는 상황
➊ ‘20.12월 취업자수가 크게 감소하며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고용 충격이 재차 확대되는 양상
* 취업자 증감(전년비, 만명): (‘20.8)△27.4 (9)△39.2 (10)△42.1 (11)△27.3 (12)△62.8
➋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확산으로 계란, 닭고기 등 축산물 가격 상승 위험도 가중될 우려 상존
취업자 및 증감 추이(전년동월비) 최근 계란･닭고기 가격 추이
자료:통계청 자료: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코로나19, 한파 등에 대응하여 민생안정에 방점을 두는 가운데
‘21년 V자 반등을 위한 경제반등 모멘텀 조성 긴요
Ⅱ. 설 민생안정대책 기본방향
◇ 설 명절기간 코로나19 위험 최소화와 서민생활 안정 기반 공고화에 정책역량 최우선 집중
ㅇ 안전하고 따뜻한 민생안정 기반 하에 '21년 빠르고 강한 경기회복을 위한 버팀목 강화에도 역점
안전하고 따뜻한 설명절 속에 경제반등 모멘텀 조성
민생안정 기반 공고화 경기회복 버팀목 강화
방역친화적 명절분위기 조성
가계･기업 소득기반 확충
√ 빈틈없는 의료대응 체제 유지
√ 2월부터 백신 접종 시작 √ 청탁금지법 농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
√ 방역친화적 설 명절문화 확산 지원 √ 적격증빙 없는 소액접대비 기준금액 인상
√ 코로나19 맞춤형 교통･수송 체계 가동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분 조기지급
√ 관세환급특별지원 기간 설정･운영
국민안전 총력지원 체계 가동
지역경제 명절온기 지켜내기
√ 설 안전관리 대책 수립･시행
√ AI 등 가축전염병 예방 노력 강화 √ 지역사랑상품권 인센티브 확대
√ 공공기관별 안전대책 수립･시행 √ 온누리상품권 특별 할인판매 실시
√ 4대 핵심 분야별 맞춤형 대응체계 가동 √ 전통시장 온라인 무료배달 및 할인 판매
√ 소상공인 재도전･재취업 등 지원
서민생활 안정 지원
일자리･금융 패키지 지원
√ 명절전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90% 지급
√ 생활밀착형 한파 특별지원 프로그램 시행 √ 2월까지 직접일자리 사업 70만명 이상 채용
√ 기부문화 분위기 확산 지원 √ 1/4분기 사회서비스일자리 2.8만개 채용
√ 16개 핵심 성수품 공급 확대 √ 38.4조원 수준 명절자금 지원
√ 기간산업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 연장 추진
Ⅲ. 세부 추진과제
1. 민생안정 기반 공고화
1 방역친화적 명절분위기 조성
? 설 연휴기간에도 빈틈없는 의료대응 체제 유지
➊ 설 연휴기간 감염확산 가능성에 대비하여 선별진료소(620개소, 1.19 기준) 운영 및 신속 진단검사 체계 유지
* 시·도별 ｢권역별 선별진료 긴급지원팀(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 구성·운영
* 시·군·구 홈페이지 및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을 통해 선별진료소 운영 정보 안내
➋ 전국 74개소(병상 8,962개, 1.19 기준)의 감염병 전담병원을 상시 운영하여 설 연휴기간중 코로나19 의료공백 방지
➌ 경증·무증상 환자 격리치료를 위해 생활치료센터(전국 72개소, 정원 12,626명, 1.19 기준) 상시 운영하여 신속한 치료 및 병상 적정 활용 도모
➍ 응급실 24시간 진료체계 유지, 설 연휴 문 여는 의료기관·약국 정보 제공, 응급진료체계 상황 관리·점검
? 코로나19 대응력 강화를 위한 지원도 연초부터 속도감있게 추진
➊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시설･장비 지원 등을 위한 예비비를 명절전까지 66% 신속 집행(255억원)
➋ 감염병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이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음압설비 확충 및 의료인력1」 등 적극 지원2」
1」 매월 파견 의료인력을 대상으로 수당 지급,
중증 간호수당(3,300명)의 경우 1월중 지침을 마련하고 2월부터 지급 개시
2」 2월까지 목적예비비 241억원 집행
➌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입원에 따른 생활지원비1」 및 사업주 대상 유급휴가 비용2」도 신속 심사하여 명절전까지 45% 지급(292억원)
1」 3인가구 기준 103.5만원 2」 1일 13만원 상한
? 코로나19 적극적 대응을 위한 백신･치료제 도입 차질없이 시행
➊ 백신 구매비용 지급, 부대물품(초저온냉동고) 구입 등 전국민 예방접종을 착실하게 준비 ⇒ 의료진,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거주 노인부터 접종 시작(2월~)
▪ 11월까지 전국민 면역 형성을 목표로 3/4분기부터 일반성인 대상 예방접종 개시 계획중
➋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해 ‘끝까지 지원’
▪ 다양한 기술개발 포트폴리오*를 확보하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과제의 임상시험 집중 지원
* (치료제) 항체･혈장 치료제, 약물재창출 등 (백신) 핵산백신, 바이러스전달체 백신 등
▪ 임상시험지원 TF, 기업지원센터 1:1 밀착 상담을 통해 기업 애로를 신속 해소하여 조기 성과 달성 촉진
? 방역친화적인 설 명절문화 확산 지원
➊ ‘방문 대신 영상편지･선물 보내기’를 핵심 테마로 온라인 광고, 대국민 참여 이벤트 등 ｢비대면 설명절 캠페인｣ 전개
* (예) 「우리집 언택트 설 풍경」 챌린지, 「이번 설은 마음만 내려와라」 라디오캠페인 등
➋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고도화(1.18~)
분 야 고도화 내용
추모기능 다양화 ▸다수 인물의 영정, 추모 등 꾸미기 기능 개발
▸음성･동영상 추모 기능 개발
상차림 기능 확대 ▸온라인 차례상 차림 기능 개발(차례음식 선택･배치)
공유기능 확대 ▸SNS 공유시 안치시설 영상정보 플레이 기능 개발
➌ 설명절 기간 별도의 이동없이 집에서 즐길 수 있도록 비대면 문화예술콘텐츠 및 국립박물관 관람 지원
➀ ‘집콕 문화생활(culture.go.kr/home)’ 특별 기획･페이지 개설하여 국･공립기관이 보유한 비대면 콘텐츠*를 한자리에서 통합 안내(2.10~14)
➁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및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등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2.11~2.14)
➍ 공공기관도 동참하여 휴게소별 방역비용을 지원하고, 지역 취약계층에게 마스크 등 방역물품 지원
* ➀(한국도로공사) 1~3월 휴게소당 월100만원 수준의 방역비용 지원(총 6억원)
➁(아시아문화원) 광주·전남 소규모 민간 문화예술단체 방역물품 지원
➂(한국국토정보공사)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 보육원에 방역물품 제공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교통‧수송 지원 체계 가동
➊ 코로나19 대응력 강화를 위한 교통 인프라 특별관리 체제 시행
▪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설치(국토부)하고, 방역･안전중심의 설 특별교통대책 수립‧시행(2.10~2.14, 5일간)
➀ 열차, 고속버스, 시외‧버스 등 예매 제한･권고
* 열차 50% 예매 제한, 고속･시외버스 창가좌석 우선 예매 권고, 현금 이용자 명단 관리
➁ 고속도로 휴게소 등 도로분야 방역 강화 및 혼잡 완화 집중 추진
➂ 혼잡정보, 우회정보 등을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제공하여 교통량 분산
➃ 이동중 방역수칙 등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 시행
▪ 해외입국자의 경우, 특별입국절차 등 강화된 검역절차 가동 및 별도 운송체계 운영 등을 통해 외부감염경로 철저 차단
▪ 항만시설 및 선박 특별점검을 추진(1.25~2.5)하고, 설 연휴기간 해양수산재난 신속대응을 위한 상황관리 인력 추가 배치
➋ 설 성수품 등이 적기에 원활하게 수송될 수 있도록 밀착 관리
▪ 설 전‧후 기간(2.1~2.14) 중 성수품 수송 화물자동차*에 대해 도심부 통행을 일시적으로 허용
* 화물연합회에서 제작한 임시통행 스티커를 부착한 화물자동차 대상
▪ 신선도 유지가 필수적인 농·축·수산 성수품을 일반화물보다 우선 수송할 수 있도록 조치
▪ ｢부당운송행위 고발센터｣를 설치･운영하여 화물운송사업자의 부당요금 요구, 운송 거부 등에 대하여 지도·단속 강화
▪ 설 명절(1.25∼2.12) 증가하는 수출입물품의 통관 지원을 위해 전국세관 24시간 통관체제* 운영
* (인천세관(공항)) 24시간 운영, (기타 세관) 긴급통관건에 대비한 비상근무 체계 운영
➌ 안전하고 신속한 배송을 위한 물류 종사자 보호 등에 만전
▪ 차량·인력 추가 투입으로 작업 강도를 조절하고, 영업소 등 일선 현장에서 심야배송 제한이 준수될 수 있도록 관리 철저
* 남은 물량은 고객 협의하에 지연배송 실시하며 불이익 조치 금지
▪ 택배 물동량 급증에 대비하여 배송차량 추가 확보 및 상담인력 증원 등 권고
2 국민안전 총력지원 체계 가동
? 명절기간 누구나 안심할 수 있도록 24시간 안전 대응체제 구축
➊ 명절기간 발생가능한 재난 등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한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설 안전관리 대책｣ 수립(1.26)‧시행
➋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일일 상황점검회의 개최
* 기상상황, 도로‧해상‧항공 교통상황 점검, 주요 사고 대처상황 등 집중 점검
▪ 재난관리책임기관별 재난안전상황실 및 각 부처 특별대책반과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한 정보 공유체계 확립
➌ 설 명절 기간중 조류인플루엔자(AI)･ASF･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정책노력 집중 강화
▪ AI 방역 강화를 위해 AI 기동 점검반을 지속 운영하고, 가금 농장 방역 미흡사항* 밀착 점검
* 농장 내 차량 진입 여부와 그 외 발생농장 역학조사 결과 드러난 방역상 취약점 등
▪ 농장 진입로, 하천･저수지 매일 소독 진행(소독차량 1천여대)
▪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다중 공동 이용시설(기차역, 터미널, 공항, 항만 등)에 가축전염병 예방 캠페인 및 홍보영상 송출
➍ 공공기관별 별도 안전대책도 수립하여 재난사고 예방에 만전
기 관 안전대책 내용
한전 등 에너지 ▸전통시장 및 다중이용시설 전기설비 안전점검 시행
▸대규모 공사현장 설연휴 대비 안전조치(화재 소방점검 등)
▸전력설비 운영부서 설연휴 비상근무조 편성 및 근무시행
철도공사 등 ▸설 연휴기간(2.11∼2.14) 중 철도사고·운행장애 및 기상악화에 대비한 차량, 신호, 관제, 시설 등 각 분야 특별 점검
교통수송
국립중앙의료원 등 ▸동절기간 화재, 질식 등 대형사고 대비 안전수칙 준수 확인
보건의료
▸코로나19 대응시설(감염병동 등) 상황반 운영 밀착 관리
한수원 등 ▸원전 및 수력·양수발전소 안전관리 강화 대책 시행
원자력
▸본사･사업소(원전 및 수력·양수발전소) 비상대기조 편성･ 운영
?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4대 분야에 대해서는 특별 안전관리 추진
➊ (교통) 도로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을 강화하고, 기상악화 등에 대한 준비 태세에 만전
분 야 안전대책 내용
도로 점검 ▸교량･터널 입출구 상습 결빙구간, 포트홀 등 노면 위험요인 등에 대한 집중점검 및 보수
▸각종 안내표지판 보수‧보강
비상상황 대응 ▸명절기간(2.11~14)중 교통량 증가에 따른 대형사고 발생시에 대비하여 비상연락체계 점검
기상악화 대비 ▸제설대책반을 편성하고 비상근무 체계 유지
▸제설자재, 제설차, 덤프트럭 등 제설장비 사전 확보
➋ (화재) 화재 취약대상 예방 감시체계 구축 등을 통해 설 명절기간중 화재 발생 리스크 관리 철저
분 야 안전대책 내용
특별경계근무 ▸전통시장, 요양병원 등 대형화재 우려 시설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 감시체계 구축
▸소방관서장 지휘선상 근무 등 소방력 즉시 대응태세 유지
다중이용시설 ▸화재취약대상 현장 지도 및 소방특별조사
화재안전 ▸코로나19 관련시설 화재안전컨설팅 지원
▸국민체감형 화재예방 콘텐츠 집중 홍보
▸설 전후 화재특별 경계근무 실시(소방력 근접배치 등)
코로나 긴급대응 체제 강화 ▸응급 및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 신속 출동･이송체계 구축
▸연휴기간 17개 시도별 구급활동 추진상황 상시 모니터링
➌ (산재) 5천여개 취약 사업장1」을 대상으로 연휴전후 자율안전점검･교육을 실시2」하고, 비상대응체제를 운영하여 사고시 신속 대응
1」 대형건설현장(추락 위험이 있는 현장), 화학‧조선‧철강업 등 대형사고 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 우선선정
2」 (사전점검) 2.4~2.10 (사후점검) 2.15~2.18
➍ (전기‧가스) 설연휴 대비 전통시장,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등 1,400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 추진(1.20~2.10)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고위험시설 위주로 집중점검, 사용자･업계 자율점검 등 비대면 중심으로 안전점검 강화
3 서민생활 안정 지원
? 어려운 계층, 위기가구 등에 대한 신속한 피해지원
➊ 설 연휴전 약 250만명 수준(전체지원 규모의 90% 수준)에 대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급 완료 추진
대상 ①방역지침상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②‘19년대비 ’20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지원 집합금지 업종 300만원
금액* 영업제한 업종 200만원
일반 업종 100만원
* 영업피해 지원(공통 100만원) + 고정비용 경감지원(집합금지 200만원, 집합제한 100만원)
➋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의 부담 경감을 위해 햇살론youth 공급규모를 1,000억원 추가 확대(1,330→2,330억원, 4.4→7.8만명)
➌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자(약 5만명)의 경우, 2월내 100만원 지원금 지급 완료 추진
* 신청인원이 예산범위 초과시, 연소득･소득감소 규모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지급
※ 기존사업 수혜자(65만명)의 경우, 50만원 지원금 지급 旣완료
➍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약 44만명) 및 방과후 학교강사(약 6만명) 중 9만명 대상으로 생계지원금 50만원 2월중 지급 개시
*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
* 신청인원이 예산범위 초과시, 저소득순으로 우선순위 지급
➎ 법인택시 기사(약 8만명) 대상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을 설 연휴전
지급 개시하여 빠른 시일내 지급 완료 추진
➏ 복지시설에 거주중인 기초생활수급자(9만명) 대상으로 설명절 특별위로금 한시 인상(4→5만원)
➐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유동성 지원을 통한 금융부담 경감
대상 지원방식 지원 내용
소상공인 융자 ▸2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 잔여분 3.6조원에 대해 보증수수료 첫해분 △0.6%p 인하하여 공급
중소기업 융자 ▸1.9% 저금리 긴급경영안정자금 0.2조원 공급
보증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2.4조원 공급
(신보 1.5조원 + 기보 0.9조원)
? 한파 취약계층 등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확대
➊ 한파대비 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한 ｢생활밀착형 한파 특별지원 프로그램｣ 시행
▪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5.3만 가구)에 연탄쿠폰 3만원을 추가 지급(47.2→50.2만원)하고, 지원대상에 소년소녀가장 포함*
* (現)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독거노인 등 → (改) 소년소녀가장 추가
▪ 장애인(518개), 노인(94개), 노숙인(41개) 국고지원 거주시설에 난방기기 선별 보급
▪ 쉼터, 자립지원관 등에 입소한 가출청소년(약 1,800명)을 대상으로 방한용품(패딩 등 20만원 수준) 지원
▪ 추위를 피할 수 있는 한파 쉼터를 1.4만곳 운영(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여 전체 지정의 30% 수준에서 운영)
▪ 공공기관별로 코로나 및 동절기 한파로 어려운 계층에게
임직원 성금 등을 활용하여 연탄ㆍ난방비 등 후원
* ➀(국민건강보험공단) 저소득 세대에 사랑의 연탄 및 후원물품 제공
➁(한국석유관리원) 독거어르신 등 에너지취약계층에 난방유·연탄·방한용품 등 지원
➂(한국전력공사) 온수매트 제공 등 지역별 맞춤형 봉사활동 실시(6주간, ‘21.1.6.~2.14.)
➋ 설 명절기간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상생가치 확산을 위한 기부친화적 분위기 조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명절기간 소외계층 23만명에게 133억원(전년대비 +10억원) 지원하고, 설맞이 기부참여 캠페인* 실시
* QR코드 모금, 간편결제방식 도입 등을 통한 비대면 모금활동 중심
▪ 기부문화 확산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21년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 추진
* 구체적인 내용은 ｢‘21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발표
▪ 공공기관도 취약계층 대상 기부･후원 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
* ➀(한국자산관리공사) 의료보조기기, 학습 기자재 등 2억원 기부(3,000명 대상)
➁(한국부동산원) 소외이웃, 기관(100여개)에 사랑의 쌀 나눔(2억원)
➂(강원랜드) 협력사 근로자(33개사 2천명)에게 명절격려품 1억원 지원
➃(한국도로공사) 취약계층에게 온누리상품권 등 약 2억원 기부
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2.7만 저소득가구에 설 연휴전까지 422억원 규모 긴급복지 지원
➍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복권기금 사업*을 1~2월중으로 최대한 당겨서 6,397억원(25.2%) 집중 집행(전년동기대비 +1,329억원)
* 저소득층 장학사업, 통합문화이용권 재원 교부, 교통약자 콜택시 사업비 교부 등
➎ 설연휴 기간(2.11~14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평일요금 적용(휴일 50% 요금가산 미적용)
➏ 노숙인, 결식아동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 연휴기간에 끊이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 및 보호 강화
구 분 지원 내용
노숙인 ▸명절기간 노숙인 무료급식
(이용시설 및 자활시설 입소 노숙인의 3식 제공 확대)
▸명절기간 노숙인 건강관리 지속 추진
▸노숙인 시설 비상연락망 확보 및 24시간 근무체제 유지
결식아동 ▸연휴기간에 급식제공자의 고향 방문, 급식소 휴무에 따른 결식 아동 발생에 대비하여 대체급식 수단 확보 등 추진
➀ (부식‧식품권) 부식‧밑반찬을 충분히 제공하거나 식품을 미리 구입할 수 있는 식품권 사전 제공
➁ (도시락) 정상운영하는 도시락업체와의 사전 협약 등을 통해 대체하거나 휴무인 경우 대체식품 준비 또는 식품권 사전 제공
➂ (기타) 급식제공이 가능한 일반음식점, 이웃주민 또는 자원봉사자(부녀회, 청년회, 시민‧종교단체 등) 활용
* 급식소, 음식점 이용시 급식제공기관 위생･방역관리 확인 철저
▸연휴기간중 이용가능 식당 목록 및 이용방법 사전 안내
정서불안아동 ▸아동복지시설 정서불안아동 치료 인원 확대(1,320→1,500명)
위기청소년 ▸전국 130여개 청소년쉼터 방문 또는 도움요청을 통해 상담과 긴급 생활보호(의･식･주, 응급치료, 연계지원 등)
▸연휴기간 이후까지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가정‧사회 복귀 지원
다문화가정 ▸13개 언어로 한국생활 정보제공, 부부‧가족갈등 상담 등 지원
▸인권‧폭력피해 및 긴급상담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여성 ▸가정폭력 등 폭력피해 상담 및 긴급보호 서비스 지원을 위한 여성긴급전화 1366 정상 운영
➐ 지역사회내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지자체-자원봉사센터-민간 합동으로 설맞이 “집중 자원봉사주간(2.1~2.10)” 운영
➑ 장애인‧노약자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지원, 폭설 피해지역 복구 등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적극 투입
* ➀일반 국민이 직접 신청한 사회봉사 집행 분야, ➁노인‧장애인시설, ➂영세‧고령농가, ➃폭설 등 피해발생지역 중심으로 투입
? 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택배종사자, 필수노동자는 특별히 보호
➊ “방문대신 선물 보내기” 등에 따른 설 명절기간 택배물량 증가 가능성에 대비하여 택배종사자 보호에 만전
* ‘20.12월 물동량의 경우 비대면 소비증가와 연말연시 성수기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약 40% 증가
* 매년 명절기간 택배물량이 평시보다 약 10% 증가
▪ 명절 선물이 집중되는 성수기 기간(1.25~2.20)을 “택배종사자 보호 특별 대책기간”으로 지정하여 일일 상황점검
▪ 물량 분산을 위해 공공기관·대기업 등에 성수기 기간을 피해 선물 배송(1.22 前, 2.22 後 배송)토록 협조요청 및 캠페인 실시
▪ 설 성수기 기간 내 분류지원 인력 6,000명을 조기투입하고 택배기사·상하차 인력 등을 추가 투입
▪ 잔여물량 지연배송을 위해 ‘늦어도 괜찮아’ 대국민 캠페인을 실시하고, 온라인 쇼핑몰의 지연배송 배상요구 자제 협조요청
▪ 영업소별 일일 건강관리를 실시하고 건강이상자 발생시 즉시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독려
➋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20.12.14 발표)｣이 명절기간전 노동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속도감있게 추진
▪ 택배･배달기사, 환경미화원 등을 대상으로 심혈관계·호흡기 질환 여부 등 맞춤형 진단* 실시 및 진단비용 지원 개시(‘21.2월~)
* 직종별 건강진단은 업무 특성에 따라 질병이 우려되는 직종에 대해 환경미화원(폐질환 진단), 택배･배달종사자(뇌심혈관질환 진단) 등 특화된 건강진단 실시
▪ 휴가·휴게시간 미부여, 직무스트레스 관리 미흡 등의 우려가 있는 콜센터 대상 근로·산업안전 감독 실시(‘21.2월~)
▪ 돌봄보육교사 업무경감, 휴게시간 이용 보장을 위해 보조・연장교사 배치를 지속 확대(5.2만명 → 5.8만명, 6천명 증, ‘21.1월~)
▪ 코로나19로 인해 급증한 재활용품 선별종사자 근로부담 완화를 위해 노후 공공선별시설 현대화 사업* 선정･통보(’21.2월)
* 시설용량 개선, 노후장비 교체 및 선별시설 자동화, 화재 등에 따른 시설 개·보수 등
? 명절물가 안정을 위해 성수품 공급 확대 및 소비자 보호 강화
➊ 16대 핵심 성수품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설 연휴전 집중 공급
▪ 특히, 조류인플루엔자(AI), 작황부진 등으로 가격 상방압력이 높은 농･축산물의 성수품 공급량을 전년 설대비 중점 확대
* 성수품 공급량(‘20년→’21년):(농산물)1.7→1.8배 (축산물)1.2→1.3배
* 확대 공급 추진기간:(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1.28~2.10 (수산물) 1.18~2.9
구분 품목 일일 평균 공급량(톤) 대책기간
(16개) 평시(a) 대책기간(b) b/a(%) 총공급량(톤)
농산물 배추 100 140 140 1,680
(4개) 무 150 230 153 2,760
사과 340 700 206 8,400
배 430 800 186 9,600
축산물 소고기 660 929 141 13,000
(4개) 돼지고기 2,556 3,180 124 44,515
닭고기 919 1,149 125 11,495
계란 72 90 125 900
임산물 밤 4.8 13.1 272 157
(2개) 대추 0.1 0.8 800 10
수산물 명태 994 1,372 138 31,556
(6개) 오징어 586 616 105 14,168
갈치 172 193 112 4,439
참조기 139 166 119 3,818
고등어 322 335 104 7,705
마른멸치 93 96 103 2,208
▪ 계란의 경우, 긴급할당관세를 한시 적용(시행령 개정일~‘21.6.30)하여 명절기간중 안정된 가격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선제 대응
➀ (품목) 신선한 계란, 보존처리・조리한 계란, 계란가공품 6종
➁ (내용) 총 5만톤까지 무관세 적용 (기본 관세율 8~30%)
▪ AI 등 가축전염병 확산에 따른 명절물가 불안 방지를 위해
계란·닭고기 등 ｢축산물 수급안정 대책｣ 수립(1.20)
➋ 설 명절기간 국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대한 물가안정 지원
▪ 설 성수품, 생필품, 개인서비스(외식부문) 등 33개 품목에 대한 일일 물가조사 실시(1.28~2.10)
▪ 주요 농축수산물에 대한 수입물품 가격공개 확대
(품목수:평시 60개→ 명절기간 66개, 주기:매월→매주(1.26, 2.2, 2.9))
▪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소매･대규모 점포,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설명절 가격표시제 실태점검 실시(1.18~2.10, 4주간)
? 임차료, 교육비 등 민생터전과 직결된 핵심 생계비 완화 추진
➊ 임차료 패키지 지원을 통해 민생기반 지켜내기에 총력 대응
▪ 임차료 인하액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공제율 50→70% 확대
*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 제외, ~‘21.6월까지 한시 적용
▪ 코로나19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차료 특별융자 프로그램 공급하고, 간이 심사 등을 활용하여 적기 대출
대 상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 내용
집합금지업종 ▸1.9% 저금리로 임차료 대출 1조원 공급
집합제한업종 ▸2~3%대* 금리로 융자자금 3조원 공급
(1년차 보증료 면제, 2~5년차 보증료는 0.9→0.6% 인하)
*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은행은 1%p 추가 인하하여 2%대 금리로 운영
▪ 공공기관도 소상공인 등 대상 임차료 부담 경감에 적극 동참
* (석탄공사) 1~2월 100%, 3월 60% 인하 (농어촌공사) 1~6월 50% 인하
(도로공사) 휴게소 임대료 전액 납부유예(1~3월)
▪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자치단체 공유재산1」 및 지방공공기관 소유재산2」 임차료 부담 완화 확대 시행
1」 임대료 납부유예(1년), 연체료 경감(50%), 임대료 요율 인하(5%→1%) 지속 독려
2」 ①임대료 인하(50% 이상), 적정 연체료율(최대 5%이내에서 관리) 연장 실시(～’21.6월)
②지방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임대료 감면 등 소상공인 피해지원 실적 반영
▪ 임대인 감면운동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착한 임대인 전용 새마을금고 우대 대출･적금 신상품* 개발
* (대출)최대 3천만원 3.0% 이내 금리 적용, (우대적금)5.5%～7% 이자 제공
➋ 코로나19 어려움이 교육 부담, 문화향유의 제한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 지원
▪ 기초수급자 등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확대(9→10만원)
▪ 지역아동센터 저소득 아동･청소년 신학기 물품 지원(24억원)
▪ 저신용･저소득층･취약계층의 교육 접근성 제고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의 교육비 대출 제도 개편(‘21.2월)
➀ 저신용･저소득층 대상 ｢교육비 지원대출｣에 학원비 등 사교육비 포함
➁ ｢취약계층 교육비 대출｣ 금리 인하(연 4.5% → 연 2~3% 수준)
➌ 저소득층의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 주거복지 지원 강화
▪ 무주택 서민 대상 주거안정 월세대출 금리 0.5%p 인하(2.0→1.5%)
▪ 20대 청년 대상으로 주거급여 분리지급(월 15.4만원)을 설 전 개시하고, 온라인 신청도 2월중 개시
2. 경기회복 버팀목 강화
1 가계･기업 소득기반 확충
? 내수활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전방위적 노력 경주
➊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에 대한 청탁금지법 선물 허용 가액을 상향조정(10→20만원)하여 농‧어민 등 지원 강화
* 금번 설 명절(1.19~2.14) 구입하는 선물에 한해서만 한시적으로 적용
▪ 상향조정 효과가 농･어민들에게 귀착되도록 불공정행위 모니터링 강화, 하나로마트 등의 판매수익 일부 기부 실시
분 야 정책 내용
농업인에게 환원 ▸농협 하나로마트 등 유통계열사에서 명절기간 10만원 이상 상품 판매 수익 일부를 농가소득 제고를 위해 활용
→ 농어촌상생기금 등 농업･농촌 지원 단체에 기부
불공정행위 모니터링 ▸납품단가를 통상적인 단가보다 현저히 인하하거나 계약기간중 계약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 등 모니터링
간담회 개최(1.22) ▸대형마트, 백화점 등을 대상으로 제도변경 취지 설명
➋ 기업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소액접대비 등 기준금액 인상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접대비로 인정되는 기준금액을 ‘1만원 이하 → 3만원 이하’로 상향
▪ 접대비로 보지 않는 소액광고선전비의 기준금액을 ‘연간 3만원(개당 1만원 이하) → 연간 5만원(개당 3만원 이하)’로 상향
➌ 임금체불 예방 및 체불노동자 생활안정을 위한 패키지 지원
▪ 설 명절전 4주간(1.18~2.10) 집중 지도기간을 설정하여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한 총력 가동체계 구축‧운영
* ｢체불청산 기동반｣ 구성･운영, 휴일･야간 체불신고에 대응하여 근로감독관 비상근무
▪ 체불근로자 임금체불생계비 대출* 금리를 1.5→1.0% 인하
* ①지원대상:부부합산 전년도 연간소득액 5,852만원 이하인 근로자
②융자금리 인하기간:‘21.1.21~2.28
▪ 사업주융자의 경우, 금리를 1%p 한시 인하1」하고, ’21년 1/4~ 2/4분기 원금 상환 6개월 유예 및 융자한도 상향2」
1」 (적용기간) 1월~2월 (적용금리) 담보 2.2%→1.2% 신용‧연대보증 3.7%→2.7%
2」 (개소당) 7천만→1억원 (근로자당) 6백만→1천만원
▪ 체불 발생시 체당금 지급시기 단축(14일→7일 이내)을 통해 명절전 최대한 지급(‘20.1~2월 지급액 1,154억원 이상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
➍ 명절준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공영홈쇼핑, 우체국쇼핑 등 온･오프라인 할인행사 등 추진
※ 오프라인 할인행사는 코로나19 사태 진정 상황 등을 보아가며 추진
구 분 할인 주요 내용
공영홈쇼핑 ▸성수품 방송 편성으로 60% 이상까지 확대(1.11~1.31)
▸설맞이 가격 할인 및 명인 특집전 등 운영
▸선물용 건강식품, 제수용 과일 등의 상품 다양화 추진
우체국 쇼핑 ▸업체할인+추가할인 등으로 최대 40% 할인
(1.18 ~ 2.5) ▸전 고객을 대상으로 3종 할인쿠폰팩(2천원~5천원) 제공
▸특가 이벤트 ‘타임딜’을 운영하고, 구매고객 대상으로 경품 제공
특판장 ▸설명절 농축수산물 대잔치 진행(10~50% 할인, 1.28~2.11)
▸2021 대한민국 수산대전 진행(20% 할인, 1.18~2.10)
▸산림조합계통 판매장 특판행사(10~20% 할인, 1.28~2.10)
직거래 장터 ▸설맞이 직거래 장터 운영(10~30% 할인, 1.11~2.11중 2~6일간)
▸광역 직거래장터 운영(10~30% 할인, 1.11~2.11중 2~6일간)
▸｢바로마켓｣ 팔도농산물 대축제(최대 30% 할인, 일시미정)
➎ ’가치삽시다 플랫폼‘ 등을 활용한 라이브커머스 운영 등을 확대하여 설 성수품에 대한 판로 다각화 지원
➀ 민간채널과 협업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 제품(39개) 홍보, 할인(30% 내외) 판매(13회)
➁ 민간 온라인쇼핑몰에 설명절 기획전 개최(2.1~2.28)
➂ 사회적경제기업 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e-store 36.5 설 온라인 기획전｣ 운영(1.18~2.14)
➏ 성수품 및 선물세트 구입비용, 주변 장터 정보 등 유용 정보를 홈페이지, SNS, 방송 등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시 제공
➀ 오프라인 장터 정보, 권역별 특산품 추천을 “바로정보”를 통해 제공(1.20~2.14)
➁ 소비자단체 홈페이지·SNS와 연계하여 성수품 가격, 알뜰 소비정보 등 홍보(1.22∼2.10)
➐ 공공부문도 재정 조기집행 등을 통해 경제활력 회복에 동참
▪ 재정 조기집행을 위해 1월중 부처에 최대 60조원 자금배정(‘20.1월 55.3조원)하고, 일자리·SOC·생활 SOC* 등 활력제고 분야 집중 관리
* 1분기중 (일자리) 38%(5.1조원) (SOC) 32%(14.8조원), (생활 SOC) 30.6%(3.4조원) 집행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위생용품, 방역물품 등의 신속한 공공구매 집행 추진(‘21년 예산집행지침 旣 배포)
▪ 공공기관의 경우 소상공인ㆍ자영업자와 선구매 체결 추진
* ①(LH) 공사용 자재 등 지역 中企제품 입찰ㆍ발주계획 확대(상반기 2.7→4.0조원)
②(한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으로부터 토너ㆍ복사용지 등 사무용품, 업무용 피복 선구매
③(보건산업진흥원) 경상비를 활용하여 지역 화훼농가 및 지역기업과 선구매 협약
④(동서발전)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 식당과 협약 체결하고 홀몸어르신 도시락 지원
⑤(JDC) 헬스케어타운 의료서비스센터 건립공사 등 공사비를 설명절전 조기 지급
⑥(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사회적협동조합과 협약 체결하여 명절물품 등 계약대금 50% 선결제
? 적극적 세정 지원을 통한 명절 자금사정 애로 해소 뒷받침
➊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분(’20. 9∼11월*)을 1월중 심사 완료하여 설 명절 전 조기 지급(법정 지급기한 2~3월)
*신청현황:15만가구 1,147억원(근로 13만가구 1,027억원, 자녀 2만가구 120억원)
➋ ’21. 1월 신고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건에 대하여 1월내에 신속 지급 예정(법정 지급기한 2.9)
* 지원대상:영세사업자, 중소기업, 모범납세자, 혁신기업 등
➌ 중소 수출업체의 자금수요를 고려하여 설명절 기간 관세환급 특별지원 기간(1.28~2.10) 설정ㆍ운영
➀ 세관 관세환급팀 근무시간을 연장(20:00시)하여 환급신청을 받고, 환급결정 당일 환급금 지급(은행 마감시간 이후 환급결정건은 다음날 평일 오전중 지급)
➁ 서류제출 비율을 축소하고 서류제출 전이라도 환급금을 선지급하고 명절이후 심사 진행
➍ 코로나19 등으로 경영 어려움이 가중되는 영세사업자 등에 대한 신고･납부 기한 연장 적극 실시
▪ 개인사업자의 ’20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직권으로 1개월 연장(1.25 → 2.25)
▪ 피해 납세자가 기한연장 신청 시 적극 승인하고, 기한연장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최장기한*까지 재연장
*일반납세자 9개월,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대구, 청도, 경산, 봉화) 내 중소기업 2년
▪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영애로 법인 등이 납부기한 연장 등 납세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3개월 내에서 적극 지원
▪ 코로나19 피해 영세자영업자․중소기업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1억원까지 납세담보 면제
* 지원 대상:코로나19 피해 영세자영업자․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생산적 중소기업, 5년 이상 장기계속사업자, 사회적 기업 등
➎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 압류재산 매각 등의 강제징수를 최대 2년*까지 유예
*일반체납자 1년,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대구, 청도, 경산, 봉화) 내 중소기업 2년
2 지역경제 명절온기 지켜내기
? 전통시장, 골목상권 어려움 경감을 위한 정책역량 총집중
➊ 어려운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적극 운용
▪ 1/4분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4→4.5조원(연간 15조원)까지 확대하고 속도감있게 집행하여 골목상권의 매출회복 지원
▪ 旣구매된 지역사랑상품권이 설명절 전후로 민생현장에서 집중 사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별 다양한 인센티브 추진
지자체 추진 내용
인천 ▸｢인천e몰 설맞이 특가대전｣ 개최(1.22~2.14)
➀ 지역화폐 인천e음 결제 및 인천굿즈 구매시 10% 캐시백 제공
➁ 설 선물세트 및 추천상품 특가 최대 85% 할인 판매
➂ 특가대전 기간중 매일 오전 10시 한정수량 1만원 판매
대전 ▸특별이벤트 기간(1.16~2.14) 일정금액 이상 사용자중 추첨 통해 캐시백
→ 30만원 이상 사용자 5만원, 15만원 이상 사용자 2만원 지급
▸도서구입시 최대 30% 캐시백(대형, 온라인 서점 제외)
울산 ▸1~2월중 월 구매한도 30→50만원 확대
▸울산페이 앱을 통한 배달서비스 추진(2월)
광주 ▸광주상생카드 출시 2주년 기념 경품 이벤트 추진(3월중)
* 경품 예시: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쿠폰
제주 ▸｢탐나는전 체크카드 설맞이 인센티브｣ 진행
➀ 선착순 6만명 대상 1만원 캐시백(1월중 1만원 이상 이용고객)
➁ 5만원 이상 사용고객 경품증정(QLED TV, 청소기 등)
강원 ▸｢2021 경품을 잡아라｣ 행사 개최(1.11~2.12)
→ 모바일 강원상품권으로 강원마트 제품 2만원 이상 구매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강원상품권 2만원 지급(20명)
경남 ▸｢설명절맞이 제로페이 페스타｣ 추진
→ 상품권으로 일정금액 이상 결제시 추첨 통해 지역특산품 지급
▸(김해) 1월 2만원 이상 결제한 소비자에 추첨 통해 2만원 캐시백
▸(밀양) 모바일상품권 50만원이상 결제시 추첨 통해 경품 지급
▸(합천) 왕후시장에서 5만원이상 결제시 5,000원 페이백
전남 ▸모바일심청상품권 결제액의 5% 페이백 지급(월 2만원 이상 결제자)
▸모바일심청상품권 사용자 경품 지급(5천원 이상 결제자 대상 월 200명)
▸강진사랑상품권 5만원 이상 구매시 5천원, 10만원 이상 구매시 1만원 지급
➋ ｢‘21년 설맞이 전통시장 온라인 장보기 행사｣를 개최하여 전통시장 고객 유입, 매출 증대 도모(1.25~2.14, 21일간)
▪ 온라인 장보기 플랫폼*에 참여중인 100여 곳 전통시장에서 온라인으로 제수용품 등 구입시 무료 배달, 할인 판매 등 진행
* 동네시장 장보기, 놀러와요시장, 쿠팡이츠 등 장보기 플랫폼 3개
▪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8개)에서 지역특산품, 명절 선물세트 등을 최대 30% 할인 판매하고 쇼핑몰 자체 이벤트* 추진
* 구매고객 대상 추첨을 통한 경품 지급 등 각 플랫폼에서 자율적으로 운영
▪ 온라인 쇼핑몰 위메프에서 청년상인 제품 90개 할인 판매 및 무료 배송 서비스 등 제공
➌ 설 전후* 할인율 확대 및 구매한도 상향 등을 통해 온누리 상품권 1조원 판매 추진
➀ (특별판매 적용기간) 2.1 ~ 2.28 (누계 1조원 판매 시까지)
➁ (할인구매한도) (現) 월 50만원 → (改) 월 100만원
➂ (할인율) (現) 5% → (改) 10%
➍ 전통시장 상인 대상 성수품 구매 대금 지원 규모를 작년대비 2배로 확대(50억→100억)
➀ (지원개요) 7개월간(‘20.12.10~’21.6.30) 총 100억원 지원
* 2개월간 자금지원(‘20.12.10~’21.2.10) 후 6.30까지 상환
➁ (지원조건) 평균 금리:3.0% 수준, 상환방식:원리금균등분할 또는 만기일시
➎ 공공기관도 자매결연을 맺은 지역, 전통시장 물품 등 적극 구매
* ➀(기술보증기금) 자매결연 맺은 전통시장에서 지역농산물 구매하여 복지단체에 후원
➁(식품안전정보원) 설명절 맞이하여 전통시장에 ‘임직원 방문의 날’ 추진
➂(ETRI) 1사1촌 자매결연 마을과 설 명절 직거래장터 개최
? 소상공인 재도전･재취업, 비대면 판로확보 등도 촘촘히 지원
➊ 폐업 소상공인(16만명) 재기를 위한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50만원)｣을 최대한 신속하게 확인･지급(1.10~예산 소진시까지)
➋ 취업교육･전직장려수당(최대 100만원), 업종전환･재창업 사업화 지원(최대 1,000만원) 등 희망리턴패키지 공고를 설 연휴전 추진
➌ 거리두기 피해 소상공인의 비대면 전환 지원을 위해 O2O 플랫폼 입점(업체당 30만원), 전담 셀러 연계(업체당 50만원) 등 1만명 지원
3 일자리･금융 패키지 지원
? 코로나19 고용충격 방지 등울 위한 일자리 여건 개선 추진
➊ 직접일자리 사업(전체 104.2만개)에서 1~2월중 70만명 이상 채용 추진
▪ 비대면·재택 근무 전환, 참여기준 완화, 활동인정범위 확대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지연 방지
* (노인일자리) 방문케어 활동 → 유선 안부확인, 급식사업 → 도시락배달 전환 등
(여성새일인턴) 5인 미만 기업도 여성새일인턴 참여대상에 포함 등
▪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실직･폐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월까지 직접일자리 1.3만개* 이상 집중 제공
* (지역방역일자리) 8,620명 (지역공동체일자리) 4,750명
➋ 사회서비스일자리 6.3만개 신규 발굴 목표 중 2.8만개*(계획대비 44.3%)를 1분기에 채용
* 보육 보조교사,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등 1분기 신속채용 가능분야 조기집행 추진
➌ 사회복지, 생활안전 등 국민 삶의 질 제고에 필수적인 분야를 중심으로 공무원 총 3.0만명 충원*
* 연도별 실적 : (’18) 2.4만명 → (’19) 3.2만명 → (’20) 3.0만명 → (’21) 3.0만명
➍ 기업 신규채용 축소 등 민간 고용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도 2.6만명 이상으로 확대
* 신규채용 계획(‘19 ~ ’20) : (‘19)23,284명 → (’20)25,653명 → (’21)26,554명
※ 필수 공공서비스 분야 중심으로 부족한 인력 확충,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을 통해 상반기 조기채용 독려
➎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민간일자리 어려움에는 선제 대응
▪ 집합제한･금지업종의 종사자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을 2/3 → 9/10로 3개월 한시 상향
▪ 무급휴직지원금 종료로 생계가 곤란한 여행업 종사자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한해 무급휴직지원금 월 50만원씩 3개월 연장
▪ 노사가 고용유지에 합의시 고용유지조치로 인한 임금감소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1년 연장(‘20년말→’21년말)
? 일시적 자금애로가 경영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자금 지원
➊ 총 38.4조원 수준의 특별자금 대출, 신‧기보‧지신보 보증 공급 등을 통해 명절자금 수요 뒷받침(전년대비 약 +2.1조원)
합계(억원) 대 출 보 증
한국은행 국책은행 정책자금 시중은행
384,535 362,565 2,365 38,500 8,700 313,000 21,970
➋ 총 10.1조원 수준의 기존 대출‧보증 만기 연장을 통해 명절기간 전후 자금난 해소(전년대비 약 +0.2조원)
합계(억원) 대 출 보 증
산은 기은 신보 기보 지신보
100,994 54,500 4,500 50,000 46,494 28,000 12,000 6,494
▪ 시중은행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해 총 43.8조원 규모의 만기연장 시행(전년대비 약 +0.1조원)
➌ 코로나 상황 지속에 따라 기간산업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 운영기간 연장 추진(당초 ’21.2.4까지만 대출가능)
➍ 민간으로의 자금 흐름 촉진을 위해 계약대금 등 조기 지급 추진
▪ 선금·네트워크론 등을 통해 명절 전 계약대금을 최대한 지급하고, 진행 중인 계약 건의 경우 명절 이전까지 신속 처리
▪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 촉진 등을 위해 조달청 관리 공사 현장에 대해 하도급대금, 건설 근로자 임금 지급 실태 점검
▪ 중소업체 피해 최소화 및 신속한 계약집행을 위한 국가･지방계약 특례기간 한시 연장(’20.12월→’21.6월)
➀ (수의계약 확대) 소액수의계약 한도 2배 상향*, 1회 유찰시 수의계약 허용
* (물품･용역) 0.5→1억원, (종합공사) 2→4억원, (전문공사) 1→2억원
➁ (보증금 인하) 입찰･계약보증금 50% 인하
➂ (지급기한 단축) 검사(14일→7일), 대가지급(5일→3일) 기한 단축
➎ 조달기업의 계약‧납품기한이 명절 직후(2.15~17일)인 경우 명절 이후(2.23 이후)로 기한을 연장하여 부담 완화
참고 설 민생안정대책 추진 계획
< 2021년 설 민생안정대책 세부 추진과제 > 주관기관 일정
? 민생안정 기반 공고화
▪ 빈틈없는 의료대응 체제 유지
- 설 연휴기간 선별진료소 지속 운영 복지,질병청 지속
- 감염병 전담병원 상시 운영 복지,질병청 지속
- 생활치료센터 상시 운영 복지,질병청 지속
- 응급실 24시간 진료체계 유지 복지,질병청 지속
▪ 공공의료체계 개선 계획 추진
- 민간의료기관 시설·장비 지원 신속 집행 복지,질병청 2월
- 거점전담병원 등 음압시설 확충·의료인력 지원 복지,질병청 2월
- 확진자 생활지원비 및 사업주 유급휴가비 지급 복지,질병청 2월
▪ 백신·치료제 도입 차질없이 시행
- 의료진,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거주 노인 백신 접종 시작 복지,질병청 2월
- 임상시험 등 치료제·백신 개발 집중 지원 복지,질병청,과기 지속
▪ 방역친화적인 설 명절문화 확산
- 비대면 설명절 캠페인 전개 여가 2월
-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 개시 복지 1.18.~
-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및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등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 문화, 해수 2.11.~14.
- ‘집콕 문화생활’ 개설, 비대면 콘텐츠 통합 안내 문화 2.10.~14.
- 공공기관별 방역비용 및 방역물품 지원 기재 1~3월
▪ 맞춤형 교통·수송 지원 체계 가동
- 방역·안전 중심「설 특별교통대책」시행 국토 2.10.~14.
- 해외입국자 별도 운송체계 운영 복지, 국토 지속
- 항만시설 및 선박 특별점검 실시 해수 1.25.~2.5.
- 설 성수품 수송 자동차 도심부 통행 일시 허용 국토 2.1.~10.
- 농축수산 성수품 우선 수송 조치 국토 2월
-「부당운송행위 고발센터」설치·운영 국토 2.1.~10.
- 전국세관 24시간 통관체제 운영 관세 1.25.~2.12.
- 작업강도 조절 등 물류 종사자 보호 만전 국토 지속
▪ 24시간 안전 대응체제 구축
-「설 안전관리 대책」수립·시행 행안 2.10.~14.
- 중앙재난안전상황실 24시간 운영 행안 지속
- AI 기동 점검반 지속 운영 농림 지속
- 농장 진입로, 하천·저수지 매일 소독 농림 지속
- 가축전염병 예방 캠페인 및 홍보 농림 지속
- 공공기관별 안전대책 수립 산업, 국토, 복지 1~2월
▪ 실생활 밀접 4대 분야 특별 안전관리
- 도로시설 사전점검 강화 및 기상악화 대비태세 강화 국토 1.18.~2.14.
- 화재 발생 리스크 관리 철저 소방 2.10.~15.
- 산재관련 자율안전점검·교육 실시 고용 2.4.~18.
- 전기·가스 등 특별안전점검 산업 1.20.~2.10.
▪ 어려운 계층에 신속한 피해지원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급 중기 1.11~
- 취업준비생youth 햇살론 공급규모 추가 확대 금융 2월
-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고용 2월
-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생계지원금 지급 고용 2.22.~
-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지급 고용 2월~
- 기초생활수급자 설명절 특별위로금 한시 인상 복지 2월
-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부담 경감 중기, 금융 1월
▪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확대
- 저소득층 연탄쿠폰 3만원 추가지급 산업 2월
- 장애인 등 국고지원거주시설에 난방기기 선별 보급 복지 2월
- 쉼터 등 입소 가출청소년 방한용품 지원 여가 2월
- 한파 쉼터 운영(1.4만곳) 행안 2월
- 공공기관별 성금 활용 연탄·난방비 등 후원 기재 2월
- 설맞이 기부참여 캠페인 실시 복지 2월
- ‘21년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 추진 기재 7월(발표)
- 공공기관 기부·후원 적극 동참 기재 1~3월
- 저소득가구 긴급복지 지원 복지 2월
- 취약계층 지원 복권기금 사업 신속 집행 기재 1~2월
- 설연휴기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 평일요금 적용 여가 2.11.~14.
- 노숙인 등 소외계층 연휴기간 지원 및 보호 강화 복지, 여가 2월
- 집중 자원봉사주간 운영 행안 2.1.~10.
- 취약계층 지원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투입 법무 지속
▪ 택배종사자·필수노동자 보호 만전
- 「택배종사자 보호 특별 대책기간」 지정 국토 1.25.~2.20.
- 공공기관 등에 성수기 기간외 선물배송 협조요청 국토 1월~2월
- 설 성수기 기간 내 단시간근로자 추가 투입 국토 1월~2월
- ‘늦어도 괜찮아’ 대국민 캠페인 실시 국토 1월~2월
- 영업소별 일일 건강관리 실시 국토 1월~2월
- 택배기사, 환경미화원 등 대상 맞춤형 건강진단 실시 고용 2월~
- 콜센터 대상 근로·산업안전 감독 실시 고용 2월~
- 돌봄보육교사 보조·연장교사 배치 확대 복지 1월~
- 노후 재활용품 선별장 시설 교체 환경 2월~
▪ 성수품 공급 확대 및 소비자 보호 강화
- 농·축산물 성수품 공급량 전년대비 중점 확대 농림, 해수 1.28.~2.9.
- 계란의 경우 긴급할당관세 적용 기재 ~6.30.
- AI 등 확산대비「축산물 수급안정 대책」수립 농림 1.20.
- 33개 품목 일일 물가조사 실시 통계 1.28.~2.10.
- 주요 농축수산물 수입물품 가격공개 확대 관세 1.26, 2.2,
2.9.
- 설명절 가격표시제 실태점검 실시 산업 1.18.~2.10.
▪ 핵심 생계비 부담 완화
- 임차료 인하액 소득·법인세 세액공제율 확대 기재 ~6월
- 소상공인 임차료 특별융자 프로그램 시행 중기, 금융 1월
- 공공기관 임차료 부담 경감 동참 기재 1월~6월
- 자치단체 공유재산 임차료 부담 완화 확대 행안 지속
- 착한 임대인 전용 새마을금고 금융상품 개발 행안 12.21~
- 기초수급자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확대 문화 2월
- 저소득 아동·청소년 신학기 물품 지원 복지 2월
- 서민금융진흥원 교육비 대출 개편 금융 2월
- 무주택 서민 대상 월세대출 금리 인하 국토 2월
- 20대 청년 대상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 국토 2월
? 경기회복 버팀목 강화
▪ 내수활력 회복 지원
- 청탁금지법 시행령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 한시 상향 권익 1.19~2.14
- 소액접대비, 소액광고선전비 기준금액 인상 기재 2월
- 설전 4주간 임금체불 예방 집중 지도기간 설정 고용 1.18.~2.10.
- 체불근로자 임금체불생계비 대출금리 인하 고용 1.21.~2.28.
- 사업주융자 금리 한시 인하 고용 1.21.~2.28.
- 사업주융자 상한액 인상 고용 2월~
- 사업주융자 1･2분기 원금상환 유예 고용 ~6월
- 체당금 지급시기 단축(14일→7일 이내) 고용 1.18.~2.10.
- 공영홈쇼핑 등 온·오프라인 할인행사 진행 중기, 과기,농림, 해수 1.11.~2.11.
- 라이브커머스 운영 확대 등 온라인 판로 지원 중기,고용 1.18.~2.14.
- 성수품 구입비용 등 유용정보 다양한 경로로 제공 농림 1.20.~2.14.
- 재정 조기집행 위해 부처에 60조원 자금 배정 기재 1월중
- 의료·위생용품 등 신속한 공공구매 집행 기재 ~3월
- 공공기관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선구매 협약 추진 기재 ~3월
▪ 자금사정 해소를 위한 세정지원 강화
- 근로·자녀장려금 설연휴전 조기 지급 국세 2월
- 부가가치세 환급금 1월말까지 조기지급 국세 1월
- 관세환급 특별지원 기간 운영 관세 1.28.~2.10.
-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1개월 연장 국세 ~2.25.
- 납부기한 연장시 승인 및 최장기한까지 재연장 국세 1월
- 경영애로 법인 등 납세유예 신청시 3개월 내 지원 국세 1월
- 영세사업자 등 납부연장신청시 납세담보 면제 국세 1월
- 코로나19 피해 체납자에 체납집행 최대 2년 유예 국세 1월
▪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 수요창출 지원
- 1/4분기 내 지역사랑상품권 4.5조원 집행 행안 ~3월
- 지역사랑상품권 지자체별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행안, 지자체 2월~
- 「설맞이 전통시장 온라인 장보기 행사」 개최 중기 1.25.~2.14.
- 온누리상품권 할인율 확대 및 구매한도 상향 중기 2.1.~2.28
(예산소진시)
- 전통시장 상인 대상 성수품 구매대금 지원 확대 금융위 ‘20.12.10.~
‘21.6.30.
- 공공기관 등 자매결연 맺은 지역·전통시장 물품 구매 기재 2월
▪ 소상공인 재도전·비대면 전환 지원
-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속 지급 중기 1.10.~
예산소진시
- 희망리턴패키지 공고 설연휴전 완료 중기 ~2.10.
- 거리두기 피해 소상공인 비대면 전환 지원 중기 지속
▪ 고용충격 방지 위한 일자리 여건 개선
- 직접일자리사업 70만명 채용 추진 고용, 행안 1~2월
- 사회서비스일자리 1/4분기내 2.8만개 공급 복지 3월
- 사회복지 등 필수분야 중심으로 공무원 충원 행안 지속
-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 확대 기재 지속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 3개월 한시 상향 고용 1월
- 여행업종사자 등 무급휴직지원금 3개월 연장 고용 1월
-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1년 연장 고용 ~12월
▪ 명절자금 지원 확대
- 명절 특별자금 대출, 신·기보, 지신보 보증 공급 금융, 중기, 한은 1~2월
- 기존 대출·보증 만기연장 확대 금융, 중기 1~2월
- 기간산업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 연장 추진 금융 2월
- 명절 전 계약대금 최대한 지급 조달 2월
- 하도급대금, 건설 근로자 임금 지급 실태 점검 조달 1월
- 국가·지방계약 특례기간 한시 연장 기재, 행안 ~6월
- 명절 이후로 계약·납품기한 연장 조달 2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21-27
AI 발생 등에 따른
축산물 수급안정 대책
2021. 1. 20.
관계부처 합동
1
수급 동향
□ (계란) AI 발생에 따른 살처분 등으로 가격 상승 추세, 소비자가격이 평년 동기 대비 22.4% 높은 수준(2,177원/특란10개, 1.19일)
ㅇ 산란계 살처분(1.19일 현재 903만마리)으로 계란 공급이 평년 대비 11.0% 수준 감소
ㅇ 코로나-19 이후 외식 수요는 줄었으나, 가정용 및 제과·제빵 수요는 늘어 전체 수요는 평년보다 약간 증가 추정
* 소비비중 : 가정용 65%, 제과·제빵 14.8%, 일반 음식점 8.7%, 단체급식 11.5%
□ (닭·오리) 냉동재고를 감안한 공급은 충분하나, 향후 살처분 확대 우려 등 시장심리 불안으로 가격 상승
* 닭고기 소비자가격 : (평년 1월) 5,245원/kg → (‘21.1.19) 5,691 (8.5%↑)
오리고기 소비자가격 : (평년 1월) 13,077원/kg → (‘21.1.19) 15,049 (15.1%↑)
ㅇ 육계・오리는 살처분으로 사육은 줄었으나, 냉동재고가 충분하여 공급여력이 평년 대비 각각 0.2%, 10.7% 높은 수준
* 육계 공급여력 0.2%↑(사육 4.2%↓, 재고 36.6%↑), 오리 10.7%↑(사육 11.0%↓, 재고 58.5%↑)
□ (소고기·돼지고기) 평년대비 사육, 재고 증가 등 공급여력은 충분, 가정수요 증가 등으로 가격은 평년 보다 높은 수준
* 공급여력(평년비) : (한우) 사육 9.8%↑, 재고 7.8%↑ / (돼지) 0.8%↑, 24.3%↑
소비자가격(평년비) : (소고기 양지) 8.0%↑(6,023원/100g) / (냉장삼겹살) 18.0%↑(2,100원/100g)
2
대책
□ (계란) 설 소비증가 등 대비 할당관세 적용, 할인판매·유통점검 등 수급 안정대책 추진
① 신선란・계란가공품 등 총 5만톤을 한도로 6月말까지 긴급할당관세를 한시 적용하고,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 운용
- 설 전에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물량에 대한 수입 추진
② 농축산물 할인쿠폰사업(금년 예산 760억원)을 활용, 대형마트·전통시장 등 계란 20% 할인판매 당분간 지속 추진(1.15~)
③ 제과·제빵 업계에 신선란 대신 계란 가공품을 사용하도록 협조 요청하고, 식용란 선별포장업체 재고 등 유통단속 실시(1.15~)
□ (닭·오리·소고기·돼지고기)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유통관리
ㅇ 닭고기·오리고기는 계열업체가 보유중인 냉동재고 출하를 독려하고, 매일 업체별 출하물량 점검
ㅇ 소고기·돼지고기는 설 민생안정 대책기간 출하예정물량*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생산자단체, 도축장 등 일일점검 추진
* (소고기) 929톤(평시대비 약 1.4배↑), (돼지고기) 3,180톤(평시대비 약 1.24배↑)
◇ 계란 수입발표 이후 시장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언론 동향 점검 및 홍보도 병행 추진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21-27
코로나19 대응 및 산업 혁신을 위한
‘21년 정책금융 유동성 공급 및 관리방안
2021. 1. 20.
관 계 부 처 합 동
Ⅰ. 검토 배경
◇ (‘20년)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위기에 신속히 대응하는데 주력
□ 지난해 정책금융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기업 자금애로 해소 및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유동성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주력
ㅇ 175조원+α 규모 민생․금융안정 패키지를 구축하여, 위기대응을 위한 특별지원(유동성 지원규모 확대 및 지원조건 완화 등) 시행
ㅇ 정책금융기관들의 적극적인 유동성 공급은 실물경제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고 우리 경제가 비교적 선방하는데 기여
◇ (‘21년) 위기극복·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을 위한 지원에 집중
□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및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고자 정책금융 공급규모 확대
(‘21년 494.8조원 공급, 전년 계획대비 +16.0조원)
➊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부문별·계층별 양극화 우려가 제기되는 점을 감안하여,
▪ 코로나19 위기의 온전한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위기 취약부문에 대한 금융지원 지속
➋ 더 나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을 위해 정책금융이 산업혁신을 적극 뒷받침
▪ 한국판 뉴딜 본격화 및 BIG3(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소부장 등 미래 성장 동력 육성, 코로나19에 따른 사업재편 가속화 선제 대응을 위한 정책금융 공급에 주력
□ 정책금융 공급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점검하고, 혁신 분야 및 취약 부문으로의 금융지원이 집중되도록 지속 관리
Ⅱ. ‵21년 정책금융 유동성공급 방향
◇ 위기극복–경기회복–경제반등을 적극 뒷받침하고자
금년 정책금융 공급규모 확대
⇒ ➊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취약부문 중심 금융지원,
➋한국판 뉴딜 금융지원 본격화 및 ➌산업경쟁력 강화에 집중
‘21년 정책금융 494.8조원 공급 (전년 계획대비 +16.0조원)
지원방향 주요 프로그램
코로나 대응 소상공인 및 총 301.9조원 ▸(수은) 금리우대 긴급 운영자금(8.7조원)
중소·중견기업 지원 (전년 계획대비 +16.9조원)
▸(신·기보)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
보증(2.4조원)
▸(산은) 재무안정 동행 프로그램(1조원+α)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0.5조원)
➊중소·중견기업 ※ 정책금융 총 공급액의 61% 지원
자금지원 규모 확대
➋소상공인 등 취약
계층 선별지원 강화
산업혁신 한국판 뉴딜 본격화 총 17.5조원 + α ▸(신보) 뉴딜 신성장 분야 중점
(α=2.4조원 등 추가노력) 육성프로그램(5.4조원)
▸(수은) K-뉴딜 글로벌 촉진 프로그램 등(5조원)
▸(산은) 뉴딜 특별자금 및 뉴딜기업 육성 특별온렌딩 등(4.5조원)
‘21~’25년 100조원 ▸(기은) 스마트그린산단 입주기업 보증부 대출 등(2.6조원)
공급계획 발표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20.9.3일)
산업 경쟁력 강화 총 101.6조원 ▸(수은) 소부장 수출기업 지원(20조원)
(전년 계획대비 +22.8조원)
▸(신보)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지원(12.8조원)
▸(기보) DNA+BIG3 분야 등 혁신성장산업 영위기업 지원(5..0조원)
▸(산은) 핵심기반산업지원자금(3.0조원)
▸(무보) 혁신성장기업 금융지원(1.6조원)
➊혁신성장 지원 ▸(기은) 환경·안전투자(0.75조원)
➋소부장 지원
➌산업구조혁신 가속화 등 설비투자 촉진
* 지원방향별 규모 간 중복 有+대기업 지원, 일반 운영자금 대출 등 총규모에 포함
1.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취약부문 중심 금융지원
◇ 중소·중견기업 총 301.9조원 지원(전년 계획대비 +16.9조원 확대)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자금지원을 전반적으로 확대
□ 코로나 불확실성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빠른 경제회복 견인을 위한 정책금융기관들의 적극적인 역할 필요
□ 특히,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피해가 집중될 가능성이 큰 만큼,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➊정책금융 공급규모를 확대하고, ➋맞춤형 지원망을 구축
➊ (정책금융 공급규모 확대) 중소·중견기업 등 자금지원을 전반적으로 확대하고, 탄력적 운용(운용배수 조정 등) 준비
▪ ‘21년 중소·중견기업 지원(301.9조원, 전년 계획대비 +16.9조원) 확대
기관별 중소·중견기업 정책금융 공급 계획 (단위: 조원)
무보 기은 신보 산은 수은 지신보 기보 중진공 합계
60 58.1 54.4 46 29 25 24 5.4 301.9
➋ (맞춤형 지원망 구축)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특례보증 공급(신보 1.5조원, 기보 0.9조원)* 및 정책금융기관별 자체 프로그램 마련
* (신보) 3억원 한도, 보증료 1.25→최대 1.0%, 보증비율 85→95%
(기보) 3억원 한도, 보증료 1.0%(고정), 보증비율 85→95%
▪ 수은, 산은 등 자체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맞춤형 지원
ㅇ (수출 중소·중견기업 신규 유동성 공급) 코로나19 관련 피해를 입은 국내 기업 및 해외 현지진출기업 대상 금리우대(△0.3~0.5%p)·대출한도 확대(10%p)(수은, 4.5조원)
ㅇ (재무안정 동행 프로그램) 재무구조 개선, 금융비용 절감(대출 초기에는 원가수준 금리로 지원 → 경영안정화 이후 초기년도 차감금리 수취) 등 지원(산은, 1조원+α)
2. 한국판 뉴딜 본격화
◇ 향후 5년간 약 100조원 공급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9.3일」)
→ ‘21년 약 17.5조원 + α (2.4조원 등) 공급
□ 한국판 뉴딜 정책금융 지원 관련 연도별 공급규모 확정1」(산은·기은·수은·신보) → ‘21년 중「17.5조원 +α2」(기타기관)」공급 계획
1」 ‘21~’25년간 100조원 공급계획(조원) :
‘21 ‘22 ‘23 ‘24 ‘25 합계
산은 4.5 4.5 5 5.5 5.5 25
기은 2.6 2.7 3 3.2 3.5 15
수은 5 5.5 6 6.5 7 30
신보 5.4 5.7 6 6.3 6.6 30
합계 17.5 18.4 20 21.5 22.6 100
2」 2.4조원 = 기보 1.0조원 + 무보 0.8조원 + 중진공 0.6조원
ㅇ 한국판 뉴딜 사업이 점차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책금융 지원규모도 이에 맞추어 연도별로 확대해 나갈 계획
ㅇ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등 지원 효율성 제고 노력도 병행
□ (5년간 100조원 지원) 금년중 4개 기관이 17.5조원 공급
ㅇ (산은) 뉴딜 특별자금 및 뉴딜기업 육성 특별온렌딩 등 4.5조원
➊ 대한민국 대전환 뉴딜 특별자금(5년간 20조원, ‘21년 3.5조원)
▸ (개요) 뉴딜투자 공동기준 분야 및 품목 영위 기업, 정부 추진 뉴딜사업 참여 기업 등 뉴딜산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폭넓은 지원
▸ (대상) 기업규모 제한 없음 ▸ (지원) 최대 △0.8%p(중소기업 기준)
➋ 뉴딜 스마트공장 지원자금(5년간 3조원, ‘21년 0.6조원)
▸ (개요) 스마트제조 기업 등의 뉴딜 관련 분야 시설·R&D 자금 등 지원
▸ (대상) 중소·중견기업 ▸ (지원) 스마트공장 고도화 수준에 따른 차등우대
➌ 뉴딜기업 육성 특별온렌딩(5년간 1조원, ‘21년 0.2조원)
▸ (개요) 한국판 뉴딜 관련 업종에 대한 특별온렌딩 지원
▸ (대상) 중소기업 ▸ (지원) 일반 온렌딩 대비 △0.1%p 우대금리 적용
➍ 뉴딜 벤처·스케일업 지원 프로그램(5년간 1조원, ‘21년 0.2조원)
▸ (개요) 한국판 뉴딜 추진과제 中 혁신 스타트업 분야 중점 지원
▸ (대상) 언택트·바이오 등 혁신분야 중소·벤처·스타트업
▸ (지원) 스타트업성장공유 전환사채 등 맞춤형 지원 추진
ㅇ (수은) K-뉴딜 글로벌 촉진 프로그램 등 5조원
ㅇ 대표 프로그램 : K-뉴딜 글로벌 촉진 프로그램
▸(개요) 뉴딜 품목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우대지원
▸(대상) 제한 없음
▸ (지원) 대출한도 최대 10%p 확대 및 금리우대 최대 △1.0%p
차주별 통합한도 설정을 통한 개별단계 신속 지원
ㅇ (기은) 스마트그린산단 입주기업 보증부대출 등 2.6조원
ㅇ 대표 프로그램 : 스마트그린산단 입주기업 보증부대출(5월 출시예정, 준비중)
▸ (개요)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특화 지원(신·기보와 MOU 체결)
▸ (대상) 중소기업 중심 지원 ▸ (지원) 금리우대 최대 △1.0%p
ㅇ (신보) 뉴딜 신성장 분야 중점 육성 프로그램 등 5.4조원
ㅇ 대표 프로그램 : 뉴딜 신성장 분야 중점 육성 프로그램(1월말 출시예정, 준비중)
▸ (개요) 자금수요에 따라 사업단계별로 맞춤형 보증 지원
▸ (대상) 뉴딜분야 기술보유·품목생산 기업, 뉴딜펀드 투자기업 등
▸ (지원) 보증비율 최대 95%, 보증료 최대 △0.4%p 차감
□ (기타 지원) 중진공·무보·기보 등을 중심으로 디지털·그린뉴딜 분야에 금년 중 2.4조원 규모 금융지원
ㅇ (중진공) 제조현장 스마트화(스마트공장 보급) 지원(0.6조원)
*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 중소기업 등의 시설투자 지원을 위해 5년간(‘21~’25) 제조현장스마트화 자금 3조원 공급, 대출한도 100억원
ㅇ (무보) ➊5G 사업 해외진출 지원 보증(0.5조원),
➋그린뉴딜 및 국내외 신재생 프로젝트(태양광·풍력발전등) 참여 및 기자재 수출기업 대상 무역보험 지원(0.3조원)
* ➊통신장비 수출시 해외 수입자에게 중장기 저리 구매자금 패키지 제공
➋(해외 신재생에너지:0.15조원) 해외 태양광, 풍력발전 프로젝트 지원
(해외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 0.1조원) 태양광 배터리 수출기업 앞 단기수출보험 지원
(수출기반 구축:0.05조원)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자재 수출업체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생산설비투자, 원자재 구매 등 지원
ㅇ (기보) ➊스마트제조·서비스 기업 우대보증(0.4조원)
➋비대면·디지털 기업 우대보증(0.6조원)
* 보증비율 상향(최대 95%) 및 보증료율 감면(최대 △0.5%p) 등
※ (정책형 뉴딜펀드) 한국판 뉴딜 정책금융 지원 17.5조원+α 외에도 재정·정책금융·민간자금 매칭을 통해 최대 4조원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2월 운용사 선정, 3월 국민참여형 펀드 출시)
3. 산업경쟁력 강화
◇ (혁신성장 지원) ‘21년 총 57.3조원(전년 계획대비 +9.1조원) 지원
※ 「혁신성장 공동기준」에 따른 혁신성장산업 품목 306개에 대한 지원[참고1]
□ 우리 경제의 성장경로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미래 성장동력 육성에 정책금융 지원 집중
ㅇ BIG3(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DNA (Data·Network·AI) 산업 등을 중심으로 혁신성장 분야에 대한 대출·보증 확대
기관별 혁신성장 지원 관련 정책금융 공급 계획 (단위: 조원)
산은 신보 수은 기은 기보 무보 중진공 농신보 합계
20 12.8 12 5.5 5 1.6 0.28 0.07 57.25
ㅇ (신보: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지원) 혁신성장·4차 산업혁명분야 보증지원(12.8조원)
ㅇ (무보:혁신성장기업 금융지원) 혁신품목 수출 창업·벤처기업 보증료 우대(△50%) 및 잠재력 위주의 심사(혁신 잠재력 보유 중소·중견기업 발굴 → 외부 전문가 자문을 통한 특례심사 진행) 지원(1.6조원)
ㅇ (기보:정부6대 신산업 보증공급) D.N.A(Data, Network, AI) 및 BIG3(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지원을 위한 보증공급 확대(0.7조원)
ㅇ (중진공) BIG3 등 미래기술 육성자금 지원(0.18조원) 및 비대면 분야 창업기업 전용자금(금리△0.3% 우대, 대출기간 최대 10년 등) 운영(0.1조원)
ㅇ 연중 「혁신성장 공동기준」개편*을 통한 신규 혁신품목 발굴 등 추진
* (‘21.上) 혁신성장정책금융센터(산은) 중심으로 개편계획 논의
(’21.下) 정부부처, 정책금융기관, 자문단 의견 등 반영하여 개편 착수
□ 혁신성장 분야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➊대출 심사
인프라를 확충하고, ➋IGS*(혁신성장인텔리전스시스템)을 활용
* Innovation Growth intelligent System : 혁신성장 정책금융 자금공급 현황 및 성과데이터 등을 수집하여, 정책금융 투입 대비 효과를 분석하는 ONE-STOP 통계·분석 플랫폼[참고2]
➊ (인프라 확충) 우수 지식재산(IP) 보유기업 보증지원을 위해 간이 가치평가모형* 개발(신보), 특허평가플랫폼** 구축(기보)
* 기술의 경제적 수명, 할인율, 기술 기여도 등을 활용하여 지식재산가치를 자동 평가
** 특허DB를 활용한 콘텐츠를 제공하여 기업의 기술혁신 유도
➋ (IGS 활용 확대) 기업 단위 정보서비스 구축 완료(‘21.2월 개시) →지원기업 발굴 및 동일 산업/품목군 간 지원효과 비교에 활용
◇ (소부장 지원) ‘21년 총 27.2조원(전년 계획대비 +2.7조원) 지원
□ 소부장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에 힘입어 일본 수출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 → 소부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금지원 확대
ㅇ 소부장 분야 국내 밸류체인 공고화 및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해 핵심 기술개발, M&A 등 소부장 경쟁력 강화 뒷받침
기관별 소부장 지원 관련 정책금융 공급 계획 (단위: 조원)
수은 산은 기은 신보 무보 기보 합계
20 3.1 1.5 1.2 1.1 0.25 27.15
ㅇ (산은:핵심기반산업지원자금) 소부장 등 기초산업 지원 강화를 위해 6T(정보, 생명공학, 나노, 환경공학, 우주항공, 문화콘텐츠) 및 소부장 영위 기업 대상 지원(3조원)
ㅇ (수은)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 확보 및 포스트 코로나 선제 대응을 위해 소부장 수출기업 자금지원 확대(20조원)
ㅇ (신보) 소부장 업종 영위 기업을 대상으로 R&D, 사업화, 성장 등 소요자금을 사업단계별로 지원(1.0조원) + 소부장 경쟁력위원회에서 선정된 협력모델 기업 지원(0.2조원)
ㅇ (성장금융) 소부장 투자전용펀드를 추가조성(0.5조원) 하여 소부장 기업에
60%이상 지원(‘21년 1분기 공고 및 3분기까지 자펀드 조성)
◇ (산업구조혁신 가속화) ‘21년 총 23.2조원(전년 계획대비 +11.9조원) 지원
□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산업재편이 가속화 → 선도형 경제 기반 마련을 위한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등 선제적 대응 필요
ㅇ 기업의 설비투자 뒷받침을 통해 선제적·신속한 사업재편 지원
< 기관별 산업구조혁신 가속화 관련 정책금융 공급 계획 (단위: 조원) >
산은 기은 신보 수은 중진공 기보 합계
8.75 6.25 4.5 1.5 1.15 1 23.15
ㅇ (산·기은) 사업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주력 제조업·혁신성장산업 등에 대한 설비투자 지원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3조원 등 포함)
ㅇ (신·기보) 사업용 공장 신축매입, 자동화 설비 조성 등에 사용되는 자금 보증
ㅇ (중진공:혁신성장지원자금) 시설투자(공장설립, 기계장치 구입 등)를 하려는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에 자금 지원
Ⅲ. ‘21년 정책금융 관리방안
□ 정책금융이 코로나 위기극복과 산업경쟁력 강화의 최일선 첨병 역할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밀착 관리
➊ 취약분야에 대한 지원망을 촘촘히 구축
▪ 개별 기업의 금융지원 사례를 검토하고,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지원 사각지대가 없도록 준비*
*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등 활용
➋ 정책금융의 산업혁신 마중물(anchor)로서 역할에 박차
▪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등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 전력
▪ 자금흐름이 이들 분야로 신속히 유도될 수 있도록 분기별 공급실적 등을 통해 점검
➌ 정책금융협의회(차관급)* 등을 통해 기관 간 칸막이 해소, 협업을 지속 추진하고, 지원 절차 간소화 등을 위해 노력
* 4개 부처 정부위원: 기재부1차관(주재), 산업부·중기부 차관, 금융위 부위원장
11개 정책금융기관: 산은, 기은, 수은, 신보, 기보, 무보, 농신보, 중진공,
신용정보원, 한국벤처투자, 한국성장금융 부기관장
□ 코로나 전개 양상·경기회복 속도 등을 예의주시
ㅇ 필요시 추가적인 정책금융 공급 확대 등 탄력적 운용 검토
참고 1 혁신성장 공동기준 개요
□ (수립배경) 정부 부처별로 선정한 혁신성장 분야가 상이하고 정책금융기관은 이를 자체적으로 해석·적용함에 따라 지원 누락, 편중, 중복 지원 등 비효율 발생
ㅇ 4차 산업혁명 산업·기술 트렌드와 정부 발표 혁신성장 분야 등을 적시성 있게 포괄하는 공동의 기준으로「혁신성장 공동기준」수립
□ (주요경과) ‘17.1월 최초 수립 이후 혁신성장 관련 최신 글로벌 트렌드를 적시 반영하기 위해 3차례에 걸쳐 개편 추진
‘17.1 ▷ ‘18.7 ▷ ‘20.1 ▷ ‘21.1
신성장 공동기준 혁신성장 공동기준 2020 2021
혁신성장 공동기준 혁신성장 공동기준
9대 테마 9대 테마 9대 테마 9대 테마
45개 분야 45개 분야 46개 분야 46개 분야
275개 품목 300개 품목 300개 품목 306개 품목
□ (주요내용) ➀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기술·산업 트렌드, ➁ 신규로 발표되거나 변경된 정부 발표 혁신성장 분야 등을 전문가 의견, 정량 지원실적 등에 기반하여 체계적으로 반영
※ 공동기준 활용 내역
∎ 정책금융기관의 혁신성장 분야 자금공급 지원 대상 선정 및 실적집계 기준
∎ 4차 산업혁명 및 혁신성장 분야를 우대 지원하는 정책금융기관 상품 및 지원 프로그램에 활용
∎ 정부부처 발표 주요 혁신성장 관련 정책과제 지원 대상으로 활용
참고 2 「혁신성장 인텔리전스시스템(IGS)」개요
* IGS : Innovation Growth Intelligent System
1. IGS 구축 및 운영 개요
ㅇ (구축목적) 생산적·혁신적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집중 지원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 등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혁신성장 관련 금융정보 통합 플랫폼 마련 (신용정보원)
➊ 혁신성장 정책금융 통계·분석 정보에 기반한 공동기준 최신화 지원
➋ 혁신성장 정책금융 지원실적 집계 및 지원효과(고용·재무 등) 분석
➌ 혁신성장 산업·품목에 대한 대내외 기술·시장·정책 보고서 제공
ㅇ (구축 경과) ’18.7월 개발 착수 → `19.3월 개발 완료 및 운영 개시
ㅇ (수집 DB) 혁신성장 정책금융 지원실적 점검 및 성과분석을 위해 다양한 채널로부터 기업/산업/품목 단위의 미·거시적 통합 DB 수집
구분 내용 수집채널 수집주기
기업 혁신성장 정책금융 투입정보 정책금융기관(7개) 월1회
정부 R&D 재정 투입정보 과학기술정통부(KISTEP) 연1회
기업 재무제표 정보(CB) NICE평가정보, KED 수시
기업 고용현황 정보(NPS) NICE평가정보 월1회
산업 산업별 거시경제 및 기술현황 정보 한국은행, 통계청, 특허청 수시
산업별 IP 분석정보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연1회
산업별 시가총액, 상장기업 수 등 정보 NICE평가정보 수시
산업-기술간 네트워크 연계지수 정보 신용정보원, STEPI 연1회
산업별 Life Cycle 및 가치사슬 위치 정보 신용정보원, KAIST 연1회
산업별 기술신용평가 정보 신용정보원 월1회
품목 품목별 IP 분석정보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연1회
품목별 기술신용평가 정보 신용정보원 월1회
델파이 정성조사 정보 혁신성장 자문단 연1회
2. IGS 주요 콘텐츠
ㅇ (콘텐츠) 정성분석(Archive)과 정량분석(Analytics)로 구성
- (정성) 공동기준 품목별 산업·기술·시장 리포트 제공
- (정량) 혁신성장 정책금융 관련 현황통계 및 분석정보 제공
구분 내용
정성분석 산업 혁신성장 공동기준 매뉴얼
혁신성장 공동기준 관련 산업·기술·시장 심층정보
품목 혁신성장 관련 정부산하 연구기관 보고서 집중·제공
정량분석 현황통계 산업 혁신성장 정책금융 투입현황
· 기관별, 자금종류별(대출/투자/보증) 지원실적
· 주제별(기업규모별, 업력별, 지역별) 지원실적
품목 · 품목·산업별 고용/재무(매출액&총자산) 변동현황
분석 산업 혁신성장유발지수 및 등급* : 혁신성장 징후(X) → 예측성과(Y)
정보 * 정책금융 투입 대상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사전적 정보
정책금융 투입 대비 효과성 분석* : 정책금융 투입(X) → 성과(Y)
* 정책금융 실제 투입 대비 성과를 분석하는 사후적 정보
- 정책금융 투입 최적화 시뮬레이션*
* 재무/고용 성과를 최대화시키는 포트폴리오 구성 시뮬레이션
R&D 재정-정책금융 연계효과 분석
품목 * R&D 보조금 투입시 정책금융을 고려할 때 미래 재무/고용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연계관계 분석(정책금융의 매개효과)
기타 기관별* 혁신성장 금융상품 정보
*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 참여중인 10개 금융기관
혁신성장 관련 정부부처 보도자료 등
※ 민감정보의 외부유출 차단을 위해 일반사용자(IGS 참여기관 영업점)와 전문사용자(센터, 기관별 주관부서)로 구분하여 서비스 제공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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