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 중장기전략위원회 1차 회의 개최

제3기 중장기전략위원회 1차 회의 개최

인력정책과 2016.11.16

제목 : 제3기 중장기전략위원회 1차 회의 개최

□기획재정부는 11.16일(수) 중장기전략위원회를 개최*해 제3기 중장기전략위원회 운영계획을 심의·확정했음.

    * 21개 부처 장관급 및 민간위원 19인으로 구성(부총리‧민간 공동위원장)

□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12.4월 기획재정부에 신설됐으며,’12.12월(1기)과 ’15.12월(2기) 2차례 종합적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음.

    * (1기 위원회) ’12.12월 ｢대한민국 중장기 정책과제｣ 발표, (2기 위원회) ’15.12월 ｢대한민국 중장기 경제발전전략｣ 발표

□ 3기 위원회는 민간위원들의 건의*에 따라 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 변화, 사회자본 등 3대 과제에 대한 중장기전략을 ’17.3월까지 수립할 계획임.
    * 9∼10월중 2차례의 민간위원 간담회 및 후속 논의를 통해 중장기전략 수립과제 등에 대해 의견수렴
□ 아울러, 내실있는 전략 수립을 위해 추진체계를 보강했음.

 ①2기 민간위원 중 13명의 임기를 연장하여 연속성을 확보하고 인공지능 전문가, 여성위원 등을 신규 위촉했음.

 ②관계부처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실무조정위원회(위원장: 기재부 1차관)를 관계부처 실장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함.

 ③국책연구소, 학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 40여명(20여개 기관)으로 중장기전략작업반을 구성했음.

[별첨 1] 유일호 부총리 모두발언  
[별첨 2] 중장기전략위원회 개요

별첨 2

중장기전략위원회 개요

 1. 1∼2기 중장기전략위원회 운영경과

□ (개요)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수립 기능 강화를 위하여’12.4월 기재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

 ㅇ 정부위원(장관급) 21인과 민간위원 20인 이내로 구성, 부총리와 민간위원 중 1인이 공동위원장

□ (운영) 그간 2차례의 종합적 중장기전략 발표

 ㅇ (1기) 중장기 시계에서 대내외 경제트렌드 전망을 토대로 분야별 정책과제를 제시한 ｢대한민국 중장기 정책과제｣ 발표(‘12.12월)

 ㅇ (2기) 기하급수적 기술진보*, 대외여건 변화** 등 새로운 트렌드 등을 반영해 ｢대한민국 중장기 경제발전전략｣ 발표(‘15.12월)

    * 숙련노동자 편향적 기술변화, 고용없는 성장 심화 등
    ** 중국 등 신흥국 성장세 둔화, 미국을 중심으로 선진국 회복세 등

□ (성과)

 ㅇ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미래대응체계(중장기전략위원회) 구축 및 중장기전략 수립을 통해 국가 미래대응역량 강화

 ㅇ 중장기전략에서 제시된 주요 정책과제가 실제 정책에 반영되어 우리경제의 변화와 혁신 유도

｢대한민국 중장기 정책과제(‘12.12월)｣의 정책 반영내용(예시)

대한민국 중장기 정책과제(‘12.12월)
실제 정책 반영내용
주민센터·자활센터·고용센터 서비스 연계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도입(’14.1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혜범위 확대
치매특별등급 신설(’14.7월)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휴직급여 추가 지급
아빠의 달 도입(’14.10월)
EITC 대상 조건 완화, 근로장려금액 인상
주택자격요건 완화(일시적 2주택 → 1가구 2주택), 대상별 상한액 인상(’16년 세법개정안)
정년퇴직 연령 연장
정년 60세 시행(’16.1월)
가구여건에 따른 맞춤형 보육서비스 지원
맞춤형 보육 시행(’16.7월)

 2. 3기 중장기전략위원회 추진 체계

□ (중장기전략위원회) 중장기전략 수립계획 및 중장기전략보고서 심의·확정

 ㅇ(민간위원) 모든 민간위원은 중장기전략작업반 연구에 대한 리뷰 역할(필요시 민간위원 간담회 개최), 가능한 위원은 작업반에 참여

□ (실무조정위원회) 관계부처 차관급(위원장: 기재부 1차관)으로 구성, 중장기전략 관련 부처간 이견 조정

□ (중장기전략작업반) 총괄, 4차 산업혁명, 인구, 사회자본 등 4개 작업반으로 구성(20여개 기관 40여명 참여)

중장기전략작업반 구성

총괄반
(PM:KDI 김주훈)

4차 산업혁명반
(반장:KDI 김주훈)

인구반
(PM: 기술교육대 어수봉)

사회자본반
(PM:KDI 조병구)

KDI, 교육개발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건국대(김진영), 서울대(김대일 등), 중앙대(강창희) 등

노동연구원, 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사회연구원, 여성정책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이민정책연구원, 직업능력개발원, 건국대(손재영 등), 전남대(황정하) 등

노동연구원, 사회자본연구원, KDI국제정책대학원(최창용 등), 직업능력개발원, 고려사이버대(이민영), 국민대(계봉오), 광운대(정진경), 성균관대(이종관 등), 연세대(한준), 충남대(황선재) 등

 3. 중장기전략위원회 민간위원 명단

구분
이름
출생연도
현직
민간위원장
최종찬

1950년
국가경영전략연구원장
거시/
구조개혁
안세영

1953년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권구훈

1962년
골드만삭스 전무
김지한

1963년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
복지/재정
윤희숙(女)

1969년
KDI 재정·복지정책 연구부장
노 동
김태기

1956년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교육/
과학기술
김희삼

1969년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김선영

1955년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
김현진
(女)

1975년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교수
대외/통일
정철

1965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무역통상본부장

1960년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조동호
김영희(女)

1965년
한국산업은행 북한경제팀장
기업
김상헌

1963년
네이버 대표이사
김선희
(女)

1964년
매일유업 대표이사
사회학
전상인

1958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미래학
서용석

1969년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부동산

1957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손재영
환경/에너지

1961년
에너지경제연구원장
박주헌
언론

1956년
동아일보 대기자(상무)
심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