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

제3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

 

2021.03.03. 정책조정총괄과

 

제3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보도자료☆.hwp 45.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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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1) 서비스산업 코로나19 대응 및 발전전략☆.hwp 5.11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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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2) 2021년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 전략☆.hwp 613.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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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3) 항공산업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재도약 방안☆.hwp 2.95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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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서비스 연구개발(R&D) 가이드라인.pdf 2.95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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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개최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3.3.(수) 10:00정부서울청사에서「3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금번 회의에서는①경제동향 및 경제중대본 대응반별 점검·보고,②서비스산업 코로나19 대응 및 발전전략,③항공산업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재도약 방안,④2021년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 전략,안건이 논의되었음

※ (붙임) 1. 부총리 모두 발언2.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별첨) 1. 서비스산업 코로나19 대응 및 발전전략
2. 항공산업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재도약 방안
3. 2021년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 전략

붙임 1

부총리 모두 발언

□ 지금부터 제3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시작

< 최근 경제동향 및 지원대책 >

□ 지난 주와 이번 주 연이어 발표된 수출통계, 산업동향, 경제심리지수 등 경기지표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경기흐름이 조금씩 나아지는 양상

ㅇ 2월 수출(3.1 발표)은 글로벌 경기회복 기대감, 반도체 수요증가 등으로 전년 동월대비 9.5% 증가(일평균 수출은 26.4% 증)하면서 4개월 연속 증가세*
* 수출증감률(%): (’20.10)△3.9 (11)+3.9 (12)+12.4 (’21.1)+11.4 (2)+9.5

ㅇ 어제 발표된 1월 산업활동동향*도 전산업 생산은 약보합세(△0.6%)를 보였지만 내구재 중심으로 소매판매가 증가한 가운데 2월 소비자심리지수(CSI, 2.23일 발표)**도 개선
* ’21.1월 산업활동동향(전기비): (전산업생산)△0.6%(8개월만에 감소), (소매판매)+1.6%
** CSI : (’20.1)104.8 (2)97.8 → (’21.1)95.4 (2)97.4

ㅇ 다만 장기화된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내수부진, 특히 대면비중이 높은 영세서비스업‧소상공인 분야 서비스업 부진*이 지속되면서 경기회복을 제약
* 서비스업 생산(%,전기비): (’20.1/4)△2.9 (2/4)△1.3 (3/4)2.0 (4/4)0.9 (12)△1.1 (’21.1)△0.2

☞ 경기개선 및 반등을 위해 내수회복이 필수적이며 내수회복 첩경은 결국 코로나 제어를 통한 “거리두기 완화 및 이동성 확대”가 근본해법.

다만 그전까지는 철저한 방역하에 위기를 버텨낼 피해지원과 서비스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 내수회복 노력 병행이 긴요.

☞ 정부는 어제 15조원 규모 추경안을 포함한 4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고 동 추경안은 내일 국회에 제출 예정.

이와는 별도로 정부는 ① 코로나가 충분히 방역 통제권에 들어올 경우 소위 ‘보복소비’ 뒷받침을 포함한 본격적인 내수진작책을 미리 준비하고 있으며,

② 아울러 향후 부가가치와 고용창출의 보고(寶庫)라 할 서비스산업의 획기적인 육성 및 경쟁력 제고대책도 적극 마련해 나갈 것
→ 이에 오늘 회의에서 “서비스산업 발전 추진전략안”을 상정, 집중 협의함

< 서비스산업 발전 추진전략 >

□ 기실, 주요 선진국들은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및 고용창출 비중이 각각 70~80% 차지하는 반면, 우리의 경우 60~70%대로 10%p 이상 낮은 수준이며,
특히 서비스산업은 제조업에 비해 생산성, 혁신성도 상대적으로 저조
*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 ’18년) : (韓, ’19) 62.4, (美) 79.8, (日) 69.6, (獨) 68.7, (英) 79.7
* 서비스업 고용 비중(%, ’18년) : (韓, ’19) 70.8, (美) 79.9, (日) 72.8, (獨) 74.5, (英) 82.5
ㅇ 선진국과의 이러한 격차는 역으로 보면 우리의 대응 여부에 따라
새로운 부가가치나 고용창출의 잠재여력 또는 기회의 창이 될 수 있음을 의미

☞ 이에 포스트코로나 시대 메가 트랜드 전환을 도약의 계기로 삼아
2025년까지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 60%초→65%까지 높이고,
서비스업분야 30만개의 양질의 새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하에
다음 「서비스산업 발전 “4+1” 추진전략」을 마련

①(서비스업 스마트화 지원 등) 먼저 가속화된 비대면, 디지털 전환에 적기대응 지원을 위해 중소영세상점 10만개, 중소기업 1,350개사에 스마트 시스템 구축을 지원(~’25)하고, 빅데이터, AI 등 활용 서비스기업에 2조원의 우대보증 지원(∼’25)

- 방역안정을 전제로 서비스업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문화‧숙박‧외식‧스포츠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약 2,300만명(0.5조원) 대상 “4+4” 바우처‧쿠폰 지원도 준비

②(서비스 기초인프라 보강) 제조-서비스업 기초인프라 격차 완화를 위해 정부서비스 R&D를 5년간('21~'25) 7조원으로 대폭 확대(‘16~’20 4조원)하고 또한 보건의료‧콘텐츠 등 해외진출을 위해 향후 5년간('21~’25) 20조원 이상 수출금융 지원

③(유망서비스 육성) 관광·물류·금융 등 성장성이 높은 8개 분야 고부가가치화 중점지원. (관광)관광분야 창업초기 중소·벤처기업 육성 위해 0.3조원 펀드 조성(~’25), (물류)화물 신속처리 위해 자동화 설비를 갖춘 스마트 물류센터를 250개소(~’25) 확충, (금융)맞춤형 투자를 지원하는 핀테크 혁신펀드를 0.5조원까지 확대(0.3→0.5조원, ~’25) 등이 그 예.

④(생활밀착형 서비스 고도화) 그간 저부가가치 영역이라 여겨지던 음식·도소매 등 분야 고도화를 위해 VR지도 등을 활용한 디지털 전통시장을 500곳 조성 추진(~‘25), 빅데이터 기반 경영컨설팅 대상 업종도 5개에서 30개로 확대(~‘23)

☞ 이와 함께 서비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2011년 12월 첫 제정안 발의후 10년간 발의-폐기를 거듭하며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약 28개 조문)을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켜 주시기를 호소 드림

<금일 회의 주요 논의>

□ 오늘 회의에는
①서비스산업 코로나19 대응 및 발전전략②항공산업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재도약방안③2021년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전략 등 3건을 상정‧논의함

□ 첫번째 안건은 ①「서비스산업 코로나19 대응 및 발전전략」 으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음

□ 두번째 안건은 ｢항공산업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재도약 방안｣임
ㅇ 지난해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업계 지원을 위해 3조원 이상 정책 금융 제공, 공항시설사용료 등 1조원 감면 등 조치에도 불구, 여객이 98% 감소하는 등 항공업계 어려움은 여전한 상황
→ 이러한 위기를 이겨내고 항공업계 재도약을 위해 ①단기적 위기대응 및 수요회복 전략과 ②중장기적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마련

①(위기대응) 위기상황에서 항공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해 공항시설사용료 감면을 금년 6월말까지 이미 연장조치(~’20.12월→~’21.6월, 약 457억원)하였고,
금년 3월 종료 예정인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도 적극 검토

- 아울러 경쟁력있는 중견 저비용항공사(LCC)가 일시적 자금애로를 겪을 경우 유동성 추가지원도 검토

②(수요회복) 항공수요 회복지원을 위해 방역상황을 전제로 출입국 제한 완화 등을 위한 “트래블 버블*” 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검역관련 증명서를 디지털 형태로 인증하는 앱(App)기반 “트래블패스” 시범사업도 추진
* 코로나 음성확인을 전제로 방문목적 제한없는 상호 입국금지 해제 및 격리조치 완화

- 또한 현재 시행중인 내국인의 해외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국내입국 없는 인바운드 무착륙 국제관광비행도 허용

③(산업 경쟁력 강화) 향후 위기대응 및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항공금융제도를 본격 운영하기 위해 항공사업법 등을 개정(’21.上)하고, 이후 항공산업발전조합을 설립(’21.下)하여 항공보증·발전 펀드 조성 등을 추진

- 아울러 모든 항공종사자 대상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항공전문 교육기관(KAA, Korea Aviation Academy) 설립도 추진

□ 마지막 세 번째 안건은 ｢2021년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전략｣임

ㅇ 지난 해 우리 농수산식품 수출은 건강·발효·간편식품 등의 수요 증가와 한류 연계 마케팅 등에 힘입어 역대 최고 수준인 98.9억불을 달성
→ 이제 농수산식품 수출 100억불 시대(21년 106억불 목표, 7% 증)를 활짝 열도록
비대면 중심의 수출환경 대응 및 新시장 개척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

- 이를 위해 금년중 글로벌 대형 온라인몰에 ‘한국 농수산식품 전용관’ 10개소 개설하여 300여개 기업의 e-커머스 진출을 지원하고

- 인삼, 음료 등 전략품목을 중심으로 신남방·신북방국가로의 수출저변 확대를 위해 싱가폴‧태국‧러시아 등의 유통 플랫폼도 적극 진출, 활용토록 지원하며,

- 아울러 최근 건강관심, 편의선호 등에 부응하도록 김치, 장류, 조미김 등
간편식품 중심의 수출 상품개발 및 수출지원에도 역점을 두어 나가겠음

(모두발언 여기까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