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21~'25) 수립

제4차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21~'25) 수립

작성일 2021-04-30 부서 지역과학기술진흥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단

「제4차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21~’25)」수립

 

- 향후 5년간 연구개발특구가 나아갈 비전과 정책과제 제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특구의 향후 5년의 육성 방향이 담긴 ｢제4차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21∼’25)(이하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4월 30일(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5회 심의회의를 통해 확정하였다.

 

ㅇ 연구개발특구(이하 ‘특구’)는 공공기술사업화 핵심 거점 지구로, 현재 대덕을 비롯한 광주, 대구, 부산, 전북 등 5개의 대형 광역특구와 기술핵심기관 중심의 소규모·고밀도 혁신 클러스터인 12개의 강소특구*가 지정되어 있다.

 

* (강소특구 현황) 구미, 군산, 김해, 나주, 서울, 안산, 울산, 진주, 창원, 천안·아산, 청주, 포항

 

ㅇ 본 종합계획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근거하여 특구의 지정 목적(기술사업화·창업 촉진, 산·학·연 협력 활성화 등) 달성을 위해 모든 특구에 적용되는 5년 단위의 특구 관련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ㅇ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해 과기정통부는 대내외 환경 분석, 각 특구의 혁신 역량 진단과 더불어, 공청회 등을 통한 현장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05년도 특구 제도 도입 이후, 지난 3차례 종합계획 기간 동안은 특구의 확대 지정과 기술이전·사업화 기반 구축 등 대덕특구 모델의 전국 확산에 중점을 두었다면,

ㅇ 금번 제4차 종합계획에서는 탄소중립, 디지털 혁신 등 대내외 과학기술 혁신 환경 변화 속에서 공공기술 기반의 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연구개발특구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 이번 제4차 종합계획은 “K-뉴딜 시대,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이끄는 국가대표 연구개발(R&D) 혁신 메가 클러스터로의 도약”을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4대 정책과제를 정하였다.

 

ㅇ 4대 정책과제로는 ❶저탄소·디지털 경제를 선도하는 연구개발특구, ❷벤처·창업하기 좋은 기업생태계 구축, ❸규제에 자유로운 혁신 환경 조성, ❹상생·협력을 위한 개방형 네트워크 강화가 제시되었으며, 이와 함께 9개의 세부 추진과제도 마련하였다.

 

< (참고) 제4차 종합계획의 비전과 목표, 4대 정책과제, 9대 세부 추진과제 개요 >

비전 K-뉴딜 시대,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이끄는

”국가대표 연구개발(R&D) 혁신 메가클러스터“로의 도약

 

 

목표  ◈ 특구 내 매출액 : (‘19) 54조원 → (‘25) 100조원

◈ 특구 내 기업 수 : (‘19) 6,782개 → (‘25) 10,000개

◈ 코스닥 등록기업 : (‘19) 99개 → (‘25) 150개

◈ 기술이전건수 : (‘19) 4,686건 → (‘25) 8,000건

 

4대 1 저탄소‧디지털 경제를 ?탄소중립 전진기지로 도약

정책 선도하는 연구개발특구

과제 ?연구개발특구의 디지털 대전환 실현

 

2 벤처·창업하기 좋은  ? 연구개발특구를 지역 스타트업 핵심 거점지구로 육성

기업 생태계 구축

?기업 특성에 따른 성장지원 체계 고도화

 

3 규제에 자유로운  ? 신기술 실증·사업화에 대한 규제 장벽 해소

혁신 환경 조성

?연구개발특구 현장 밀착형 규제 혁신

 

4 상생‧협력을 위한 ?특구 내·외 혁신주체 간 협업 생태계 활성화

개방형 네트워크 강화

?지역 사회와 공존하는 특구 모델 확립

 

?해외 연계‧협력 확대를 통한 특구의 세계화

 

□ 4대 정책과제의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정책과제 1] 저탄소·디지털 경제를 선도하는 연구개발특구

 

ㅇ (탄소중립) 2050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정부 정책 기조에 적극 대응키 위해, 연구개발특구를 저탄소 원천 기술을 상용화 단계로 견인하는 ’탄소중립 전진기지‘로 탈바꿈한다.

 

- 이를 위해, 각 특구별로 탄소중립 기술사업화 선도 모델을 수립하고, 탄소중립 혁신기업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저탄소·에너지 혁신 기술의 사업화에 앞장선다.

 

- 또한 공용 연구실, 시험·분석 장비, 관련 스타트업이 집적된 탄소중립 스테이션 구축과 고탄소 제조 특구기업의 저탄소화 전환을 추진하는 등 특구 내 저탄소 신산업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

 

ㅇ (디지털전환)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을 중심으로 혁신을 촉발하는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발맞춰 연구개발특구의 디지털 대전환을 추진한다.

 

- 특구 내 인공지능 기반 공공기술-수요기업 양방향 매칭 최적화를 실현하고, 신기술 실증 과정에 디지털 트윈* 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기술이전·사업화 전 과정에 디지털을 연계한다.

 

* 인공지능·사물인터넷(AI‧IoT) 기술을 통해 수집한 시장 수요(Needs)와 연구개발(R&D)‧생산‧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증강현실(AR)‧가상현실(VR)‧혼합현실(MR) 기술을 접목하여 가상으로 기술을 테스트하고 시제품을 검증

 

- 특구 내 전통기업의 디지털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디지털 전환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고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 운영도 병행한다.

 

[정책과제 2] 벤처·창업하기 좋은 기업 생태계 구축

 

ㅇ (창업지원) 연구개발특구가 보유한 혁신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특구 내 기술기반 창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특구를 지역 스타트업의 핵심 거점지구로 육성한다.

- 특구별로 창업지원 기반이 우수한 대학, 출연(연)을 ’특구 창업지원 거점기관‘으로 지정하여 창업교육, 창업 아이템 검증, 연구인력·공간 공유 등 창업기업에 대한 전방위 지원을 추진한다.

 

- 또한 기존 운용 중인 연구개발특구 전용펀드(’21년 기준 약 1,600억원)를 활용하여 특구 내 기술기반 창업기업에 직접 투자하고, 지역 액셀러레이터를 연계하여 창업 기업에 대한 민간투자도 활성화한다.

 

ㅇ (기업지원) 연구소기업, 지역 전통기업 등 다양한 특구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기업 성장을 촉진한다.

 

- 연구소기업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K-선도 연구소기업으로 육성하고, 연구소기업 졸업 제도를 시행하여 요건 등으로 인해 지정 해제된 연구소기업에 대해 후속 관리도 추진한다.

 

- 특구 내 지역 전통기업 대상으로 기업진단, 컨설팅, 교육 등을 강화하고 공공기술 이전을 촉진하여 성장도약·업종전환이 가능한 전통기업을 발굴 및 육성한다.

 

[정책과제 3] 규제에 자유로운 혁신 환경 조성

 

ㅇ (신기술 실증 규제완화) 올해 3월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규 도입된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특구 내 신기술 실증·사업화에 대한 규제 장벽을 완화한다.

 

* 기존 법령상 규제로 인해 신기술 실증이 어려울 경우, 관련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구개발특구 내에서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규제특례 제도

 

-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제도를 중심으로 인프라, 지역밀착 행정, 실증 사업 등을 연계하여 신기술 실증 원스톱 지원을 추진한다.

 

- 기존 특구육성사업(기술발굴․매칭, 기술사업화 과제지원)에 규제예측 및 컨설팅을 지원하여 연구기관 및 기업이 미처 인지하지 못한 신기술 실증 관련 규제에 대해 사전 대응이 가능토록 한다.

- 공공연구기관과 기업 간 중개를 지원하여, 자체 실증 역량이 부족한 초기 창업기업도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 연구 인프라(인력, 시설, 장비 등)를 활용하여 신기술 실증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ㅇ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특구 내 기술창업·사업화 활동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현장 규제*들을 개선하고, 특구 입주·관리에 수반되는 행정 부담을 완화한다.

 

* (예) 공공기술 이전 방식의 제한, 특구육성사업 기술사업화 과제 참여 기업의 행정 부담 등

 

- 기존 제한되어 왔던 공공기술의 무상양도와 전용실시를 특구 내에서 예외적으로 확대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특구육성사업 과제 참여 기업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도록 사업 지침을 개정한다. 

 

- 특구 산업 시설 구역의 입주 업종 제한을 완화하여 기업 활동 제약을 최소화하고, 특구 입주절차를 과기정통부의 ‘승인’ 사항에서 관리기관(특구재단)의 ‘계약’ 사항으로 간소화한다.

 

[정책과제 4] 상생·협력을 위한 개방형 네트워크 강화

 

ㅇ (특구 내·외간 협업) 특구 내 대학, 출연(연), 기업 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특구 간 공동 기술사업화, 인적 교류를 확대하여 특구 혁신 자원의 융합 시너지 창출을 극대화한다.

 

- 특구 간 칸막이를 제거한 다양한 형태의 산․학․연 네트워크 지원 및 운영과 함께, 특구 포럼 등 모든 특구 혁신주체가 한데 모일 수 있는 정기․상시적 행사도 개최한다.

 

ㅇ (지역사회와 공존) 연구개발특구-지역 간 협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역 문제 해결, 일자리 창출 등 특구 성과가 지역에서 결실을 맺도록 지원한다.

 

- 이를 위해 특구 중심으로 지역 혁신 자원을 연계하여 기술사업화의 기획부터 실행까지 지역이 주도하는 협업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역시민, 지자체,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리빙랩도 추진한다. 

 

ㅇ (특구의 세계화) 해외 혁신 클러스터와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해외 우수 연구기관․혁신기업들과의 인적·기술적 교류를 확대하고 특구 내 해외 우수 연구자 유치에도 박차를 가한다. 

□ 모든 특구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4대 정책과제와 더불어, 대덕특구, 4개 광역특구, 12개 강소특구의 혁신 역량을 고려하고 특구 소재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상향식(Bottom-up)으로 수립된 특구별 특화 육성전략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었다.

 

< (참고) 연구개발특구별 비전, 특화분야, 육성전략 개요 >

? 대덕특구 : 공공연구성과 글로벌 허브

 

ㅇ (특화분야) 정보통신기술, 바이오헬스, 에너지, 소재·부품·장비 등 하이테크 분야

 

ㅇ (육성전략) 대덕특구 재창조 종합계획에 기반한 융합·혁신 가속화로 공공연구성과 창출을 극대화하고, 사업화 성공 모델을 국내·외로 확산

 

< (참고) 대덕특구 재창조 종합계획 주요 내용 >

- 데이터 기반 융복합 연구개발(R&D) 혁신 캠퍼스로 육성

 

- 미래 신산업 분야 창의·도전형 융합 인재 육성 및 정주환경 조성

 

- 출연(연)-대학 한국판 뉴딜 특화 공공창업 생태계 강화

 

- 스마트 인프라와 교통·에너지 혁신을 통한 탄소중립 도시환경 구축

 

- 시민·연구자가 자유롭게 교류하는 과학문화 융합환경 조성

 

? 광역특구 : 혁신 성장을 선도하는 지역 新산업 거점

 

[광주특구] [대구특구]

 

ㅇ (특화분야) 광융합, 지능형가전 등 ㅇ (특화분야) 스마트에너지, 로봇 등

 

ㅇ (육성전략) 인공지능 기반의 지원체계를 고도화하여, 기존 지역전통 산업에 인공지능을 적극 접목 ㅇ (육성전략) 대구특구 노후산단 내 전통기업 대상으로 공공기술을 활용한 혁신기업으로의 전환에 집중

[부산특구] [전북특구]

 

ㅇ (특화분야) 해양플랜트, 해양바이오 등 ㅇ (특화분야) 농생명 융합, 융복합 소재 등

 

ㅇ (육성전략) 부산대, 한국해양대 등 대학 중심의 해양 특화 기술 창업 ·사업화 지원 강화 ㅇ (육성전략) 전북특구 인근 혁신 주체와의 협력을 통한 기술사업화 생태계 강화

 

? 강소특구 : 소규모·고밀도 지역혁신 이니셔티브 

 

ㅇ 강소특구별 특화분야 

경기안산 경남김해 경남진주 경남창원 경북포항 충북청주

ICT융복합 부품소재 의생명· 항공우주 부품소재 지능전기기반 기계융합 첨단신소재 스마트IT 부품소재

의료기기

경북구미 서울홍릉 울산울주 전남나주 전북군산 충남천안·아산

스마트 제조 시스템 디지털 헬스케어 미래형 전지 지능형 태양광· 친환경 전기차 부품소재 차세대 자동차 부품

에너지저장

ㅇ (육성전략) 기술핵심기관 중심의 지역 주도 강소특구 육성 가속화

 

- 대형수요처, 기업 지원 기관 등 지역 혁신역량을 기술핵심기관 중심으로 연계하여 지역특화 맞춤형 기술사업화 지속 추진

 

- 강소특구 중·장기 육성 로드맵, 강소특구 종합평가 도입을 통한 체계적 육성

□ 과기정통부는 동 종합계획에 제시된 정책과제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매년 이행 실적을 연구개발특구위원회(위원장 : 과기정통부장관)에 보고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최기영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경제의 침체가 지속되는 현 상황에서 과학기술기반의 지역 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기술사업화 혁신 거점인 연구개발특구의 역할이 그만큼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ㅇ 아울러, “향후 5년 뒤에는 연구개발특구가 지역의 미래먹거리를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혁신 클러스터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이번 제4차 종합계획에서 제시된 정책 과제를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참고1] 제4차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21∼’25) 개요

[참고2] 제1∼3차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 개요

[참고3] 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황

[별첨] 제4차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21～’25)

참고1 제4차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21~’25) 개요

 

 

참고2 제1~3차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 개요

 

구분 비전 정책과제 주요내용

제1차 10년내 세계 초일류 혁신 ? 연구성과의 ▪ 특구내 출연(연) 등의 연구성과 사업화를 효율적으로 지원

(‘05~’10) 클러스터로 도약 사업화 촉진 ▪ 연구개발→사업화→재투자의 선순환 구조 정착

? 벤처생태계 조성 ▪ 첨단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경영서비스, 기술금융, 마케팅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지원

▪ 첨단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도모

? 글로벌 환경 구축 ▪ 외국의 기업, 연구소 유치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 외국인 투자·정주환경 개선을 통해 글로벌 환경 구축

? 타 지역과의 연계 ▪ 타 지역과의 산업·기능별 광역클러스터 형성

▪ 연계발전의 시너지 창출 및 국가적 기술공급 허브로 성장

지식창출- ? 지속발전형 혁신 ▪ 혁신주체 역량강화

제2차 기술확산- 클러스터 육성 ▪ 특구진흥재단 역량강화 및 선진화

(‘11~’15) 창업의 생태계가 약동하는 ‘4만불 혁신경제의 견인차’로 도약 ? 기술-창업-성장 ▪ 기술사업화 환경 개선 및 확충

선순환 창조생태계 조성 ▪ 기술사업화 전주기 집중지원

? 특구 커뮤니티 강화 ▪ 특구 내 혁신주체 간 네트워크 강화

▪ 특구 네트워크 강화 및 성과 확산

▪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 창조적 연구· ▪ 창의환경 조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

사업화 공간 구축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여건 개선

및 생활환경 개선

연구성과 사업화 기반 미래성장 선도지역으로 도약 ? 특구 성장환경  ▪ 산업변화대응을 위한 특화분야 조정

최적화 ▪ 신규 지정 수요에 대한 심사 적정화

제3차 ▪ 구역정비 및 개발을 통한 기능 고도화

(‘16~’20) ? 전략적 공공기술 사업화 ▪ 사업화지구별 입주기관 종합 지원

▪ 융복합 기술 중심의 사업화 생태계 조성

▪ 매출 증대를 위한 성장프로그램 제공

▪ 기술창업 기업의 시장진입 경로 마련

? 지역의 성과확산 체계 구축 ▪ 지자체 참여 확대 및 특구별 성과평가 강화

▪ 국가 혁신거점으로서 대덕특구 위상 제고

▪ 지역 혁신거점으로의 확산 체계 구축

참고3 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황

 

□ 연구개발특구(광역특구) 지정 현황

 

□ 연구개발특구(광역특구)별 지정 목적 및 특화분야 

구분 지정 목적 특화분야

대덕 기초 ․ 원천기술 사업화 체계 마련 및 IT융복합, 바이오메디컬, 

기술창업 활성화를 통한 연구생산성 제고 나노융합, 정밀기기

광주 광기반 융복합 산업의 세계적 거점 구축 친환경자동차부품, 스마트에너지, 광전자융합, 의료소재부품

대구 대경권의 중심인 대구광역시 일원의  의료용 융복합 기기, 스마트 IT 융복합, 그린에너지 융복합, 메카트로닉스 융복합

혁신역량과 고급 기술인력을 활용하여 

IT기반 융복합 산업의 세계적 거점 구축

부산 R&D기반 조선해양플랜트 혁신클러스터 구축 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 및 서비스, 조선해양플랜드 기자재, 그린해양기계

전북 전북의 R&D 역량강화 및 산·학·연 협력 촉진을 통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 활성화 농생명 융합, 융복합 소재부품

 

□ 연구개발특구(강소특구) 지정 현황

 

 

지정연도 지역  총면적 (단위: ㎢) 특화분야

2019.8. 경기 안산 1.73 ICT융복합 부품소재

경남 김해 1.13 의생명ㆍ의료기기

진주 2.17 항공우주부품ㆍ소재

창원 0.65 지능전기 기반 기계융합

경북 포항 2.72 첨단 신소재

충북 청주 2.2 스마트IT부품ㆍ시스템

2020.8. 경북 구미 2.57 스마트 제조 시스템

서울 홍릉 1.36 디지털 헬스케어

울산 울주 3.01 미래형 전지

전남 나주 1.69 지능형 태양광ㆍ에너지저장

전북 군산 2.7 친환경 전기차 부품소재

충남 천안․아산 1.32 차세대 자동차 부품

□ 연구개발특구(강소특구)별 지정 목적 및 특화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