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21~'30, 5+5) 수립
작성일 2021-04-30 부서 융합기술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단
보도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ms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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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나노기술 혁신으로 글로벌 미래사회 선도를 위한
「제5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21~’30, 5+5)」수립
- 이슈해결형 연구개발(R&D) 중점추진, 나노팹인프라 지원체계 고도화 등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향후 10년간의 나노기술발전 비전과 목표, 추진과제를 담은 ｢제5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21∼’30,5+5)(이하 ‘종합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고 4월 30일(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를 통해 확정하였다.
ㅇ 심의회의에서는 나노기술 성과와 특성을 바탕으로, 우리 과학기술 수준이 한단계 도약하고, 나노기술이 당면이슈 해결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하였다.
□ 나노기술개발촉진법에 근거하여 마련한 종합계획은 ’01년 제1기 계획 수립후 20주년을 맞이하여 수립한다는 데 특별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ㅇ 동 계획은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반도체․소부장․코로나와 같은 최근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마련되었다. 아울러 파급력이 큰 나노기술의 범용기술**(General Purpose Technology)로서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수립되었다.
* 종합계획을 통한 20년간의 투자로 우리나라 나노기술은 현재 세계 4위, 1위 미국과의 기술격차는 25%(’01년) → 85.7%(’19년) 수준
** 반도체, 소부장, 바이오 진단기기, 탄소중립 실현기술 등과 전방위 연계
ㅇ 한편 이번 계획에서는 지난 20년간 축적된 나노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이제는 우리가 명실상부한 글로벌 나노강국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글로벌 미래선도 나노2030’을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ㅇ 동 안건은 산학연 전문가 100명 이상이 1년 이상 참여하여 마련하였고, 2차례 공청회와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보완하였다.
□ 제시한 비전 달성을 위해 글로벌 선도연구, 산업화 경쟁력 강화, 나노팹인프라 고도화, 혁신기반 조성 등 4대 전략과 14개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① (창의·도전 글로벌 선도 나노연구 강화) 먼저 나노 과학기술 수준 향상을 위해 기초연구 투자를 꾸준히 확대하고, 미래핵심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2025년까지 ‘미래기술연구실’ 100개를 선정․지원한다.
- 일본 수출규제, 미중 무역분쟁 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핵심소재연구단도 100개 규모로 확대한다.
- 특히 반도체, 소부장, 감염병, 탄소중립 등 국내외 주요 이슈에 대해, 나노기술이 기술적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연구분야를 중점 지원하여, 주요이슈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한편 기술개발로드맵과 기술분류체계 정비를 통해 투자전략을 체계화하고, 나노·소재의 탐색․설계부터 구현․양산에까지 이르는 전주기 데이터플랫폼을 서비스함으로서 연구개발 효율화도 추진한다.
② (혁신성장 주도 나노융합산업 경쟁력 강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미래산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산업화 핵심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한다. 이에 더해 과기정통부․산업부 공동으로 대학․출연연 등 공공부문이 보유한 우수연구성과를 상용화로 성공시키는 지원프로그램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추진한다.
- 중소기업 글로벌 규제대응 나노제품 성능․안전평가 지원, 기업 맞춤형 통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한편, 지역산단을 활용한 나노융합 클러스터 조성 등 나노융합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힘쓸 예정이다.
③ (나노팹인프라 고도화) 반도체․소부장 등 팹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미국의 NNCI(National Nanotechnology Coordinated Infrastructure) 지원체계를 벤치마킹한 한국형 KNCI*(Korea Nanotechnology Coordinated Infrastructure)를 구축하여 지역의 교육․연구․산업 수요를 지원한다.
* (KNCI) 나노종합기술원 등 6대 국가나노인프라와 나노팹시설 및 역량을 갖춘 대학․출연연과의 연계협력 체계로서 권역별․분야별 수요지원 강화
- 12인치 반도체 소부장, 시스템반도체, 화합물․전력반도체 개발 등 핵심분야에 대한 서비스장비와 공정역량을 고도화하기 위해서도 노력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한국의 역량과 실정에 맞는 ‘한국형 나노팹인프라 발전전략’ 마련을 통해 미래수요에 대비한다.
④ (나노기술 혁신기반 확충) 연구․산업 전반에 무엇보다 중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한편, 나노기술 글로벌 리더로의 도약에 걸맞도록 국제협력 활동도 더욱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 나노제품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짐에 따라 나노안전성 평가기술 개발, 나노 안전관리 체계를 갖춰나가는 한편, 어려운 나노기술을 쉬운 콘텐츠로 제작하여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노력도 함께 해나간다.
- 연구성과 활용촉진, 나노물질‧제품에 대한 나노기술 인증제도 도입 등 대외 환경변화에 맞도록 ‘나노기술개발촉진법’ 개정도 추진한다.
□ 동 계획은 향후 10년간 13조원 규모를 투자하여, 나노과학기술 93% 수준, 세계최고 원천기술 20개(확보), 나노융합제품 연매출 200조원 등에 도전한다.
□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그동안 축적된 나노기술 역량을 이제는 핵심산업 이슈해결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때”라고 하면서, “산학연관이 협력하여 수립한 이번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나노기술 혁신으로 글로벌 미래사회를 선도>한다는 비전을 꼭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ㅇ 아울러, “글로벌 리더를 향해 달려가는 과정에서 우리 앞에 놓인 난제와 이슈들도 획기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고] 제5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요약) 및 계획관련 주요 인포그래픽
[별첨] 제5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21～’30)
참고
제5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요약) (2021~2030, 5+5)
1. 종합계획 개요
ㅇ (수립근거)「나노기술개발촉진법」에 따라 ’01년부터 5년마다 10년 동안의 나노기술발전 비전·목표 및 중점과제를 수립‧추진
* 그간 동 계획은 우리나라 나노기술 경쟁력 향상에 지속기여(현재 세계4위 수준)
ㅇ 나노기술은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파급력이 큰 범용기술(GPT*)
* (GPT) General Purpose Technology
* 반도체, 소부장, 바이오 진단기기, 탄소중립 실현기술 등과 전방위 연계
2. 대내외 정책동향
? 제4기 종합계획 평가결과
ㅇ (전략 1 : 혁신주도 나노산업화) 과기부‧산업부 공동 나노융합2020사업(‘12~’20) 통해 기술사업화 매출 6,853억원(투입대비 477%) 달성
* 그래핀 상용화 및 나노팹 스마트화 추진은 당초목표 대비 성과 다소 미흡
ㅇ (전략 2 : 미래선도 나노기술 확보) 제3기 국가나노기술지도를 수립(’18)하고, 과기정통부-산업부 간 이어달리기 R&D를 통해 성과 확산 체계 마련
ㅇ (전략 3 : 나노혁신 기반 확충) 나노안전성 관련 7종 인증표준물질을 개발‧보급하고 표준화를 위한 국제협력 논의에 적극 참여
* 이용자 중심의 일원화된 나노기술 정보제공 체계 구축‧운영은 미흡
? 해외동향 및 주요이슈
ㅇ (해외동향) 미국, 중국, EU 등 주요국은 나노기술의 혁신성과 파급력을 인정하여,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기초‧원천연구와 상용화 중점 추진 中
ㅇ (주요이슈) ①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소부장 기술자립, ②코로나로 인한 글로벌 팬데믹 극복, ③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탄소중립 실현, ④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살아남기 등
【추진 경과】
◇ 관계부처추진위(’20.6월) 및 기획위원회(’20.7~12월, 50여회 회의) 통해 안 마련
◇ 2차례의 공청회(’20.11월, 12월), 관계부처 의견수렴(’20.2월) 통해 안건 보완
◇ 과기자문회의 전문위(’21.2월), 운영위(3월), 민간위원사전간담회(4월) 안건 검토
3. 제5기 종합계획 비전 및 주요과제
? 비전 및 전략
? 주요 추진과제
【전략1】 창의·도전적 글로벌 선도 나노연구 강화
ㅇ (원천기술) 미래사회 이슈 해결을 위해 난제해결형 ‘미래기술연구실’ 및 소부장 新공급망 창출을 위한 ‘국가핵심소재연구단’ 확대 지원
* (미래기술연구실) ’20년 8개 → ’25년 100개 이상, (국가핵심소재연구단) ’20년 32개 → ’25년 100개
ㅇ (이슈해결) 나노 전자․바이오․에너지환경 등 범용 나노기술이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적용분야의 이슈해결형R&D 중점 추진
* 기술동향, 산업수요, 이슈해결 연계 등을 반영한 ‘제4기 국가나노기술지도’ 마련(’23.上)
ㅇ (소재데이터) 소재 탐색‧설계→합성·구현→양산 등 全주기에 걸쳐 데이터‧인공지능 기반 소재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 개발기간 단축
【전략2】 혁신성장 주도 나노융합산업 경쟁력 강화
ㅇ (혁신제품) 미래신산업(미래차, 디스플레이, 신에너지·환경, 바이오헬스)과 연계하여 완제품에 장착 가능한 부품·모듈 수준 산업화 R&D 추진
* ’21～’25년 나노융합혁신제품개발사업에 1,782억원 투자
ㅇ (기술사업화) 나노 기초‧원천 우수연구성과를 활용하여 시장수요에 부합한 매출창출형 기술사업화 프로그램 운영 추진
* 과기정통부-산업부 공동사업으로 ‘나노융합2030’ 사업 예타 추진 예정
ㅇ (산업생태계) 나노기술‧정책‧산업 등 나노통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하여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나노융합산업단지 중심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 나노금형기반상용화지원센터 등 밀양시에 나노융합산업단지 조성 중(~’23년)
【전략3】 나노팹인프라 기능 고도화
ㅇ (지원체계) 국가나노인프라 지원체계*에 대학‧출연연의 참여를 확대하고, 권역별‧특화분야별 협력체계를 마련하여 교육‧연구 지원
* 나노종합기술원 등 6대 나노인프라와 나노팹시설을 갖춘 대학과의 연계협력체계 구축
ㅇ (인프라고도화) 나노인프라 시설‧장비 업그레이드*를 지원하고, 나노팹 공정R&D 역량을 향상시켜 팹서비스 기능고도화 추진
* 12인치 반도체 소부장 테스트베드, 시스템반도체 개발지원 장비고도화 등
※ 미래수요 대비 우리 역량과 실정에 맞는 ‘한국형 나노팹인프라 발전전략’ 마련
【전략4】 나노기술 혁신기반 확충
ㅇ (인력양성) 나노팹인프라를 활용한 나노기술 전문인력 양성 및 특성화고․이공계대학생 취업연계 산업현장 맞춤형 인력 육성 추진
ㅇ (국제협력/나노안전) 미국·EU 등 과학기술 선도국 및 신흥국과 협력사업 발굴‧추진, 나노안전 평가기술 개발 및 국제표준 선점
ㅇ (제도개선) 나노기술개발촉진법을 대외 환경변화에 맞게 개정하는 등 나노기술 관련 제도개선 추진
* 연구성과 활용 촉진, 나노물질‧제품에 대한 나노기술 인증제도 도입 등
붙임1
제5기 종합계획 비전․전략 및 성과목표
□ 비전과 전략
□ 성과 목표
붙임2
추진전략 관련 주요 인포그래픽
□ 미래이슈 해결 나노융합기술 관련
□ 나노융합산업 기술사업화 지원 관련
[그림] 나노 성능안전 평가 기업지원
[그림] 나노기술 통합정보 및 지원 플랫폼 개념도
□ 나노팹인프라 고도화 관련
.
.
.
【10개 내외 추가】
[그림] 한국형 나노인프라 지원체계(KNCI) 구축
[그림] 반도체 특화분야별 타권역 기관간 업무협력 체계
[그림] 반도체 소부장 기술자립화 업무협력 체계
붙임3
기대효과
붙임4
제4기 대비 제5기 계획 변화된 모습
붙임5
제5기 종합계획 수립 추진체계
□ (계획수립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주관부처로 하여 관계부처 추진위 조직, 부처·유관기관·나노기술전문가들로 구성된 기획위원회를 구성하여 「제5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안)」 마련
※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5기 종합계획 수립 추진체계]
ㅇ 기획위원회 분과별 역할
분과
추진 내용
총괄기획팀
▪ 계획(안) 총괄 검토, 전략 및 과제간 체계 조정
R&D
R&D전략
▪ 창의·도전적인 글로벌 선도 나노연구 전략 및 과제 도출
* IBS 단장 등 나노분야 리더급 연구자 간담회 개최 등
미래R&D
▪ 신진연구자 참여 관련분야 주요 R&D이슈 발제 및 논의
* 바이오, 에너지, ICT 관련 신규R&D 후보 발굴 및 검토
산업화
▪ 혁신성장 주도 나노융합산업 경쟁력 강화 구체화
* 나노분야 수요기업 및 공급기업 임원 간담회 개최
나노팹인프라
▪ 나노팹인프라 체계 재정립 및 운영 고도화 구체화
인력
▪ 나노기술 전문인력 양성 전략 마련
협력
▪ 개방형 혁신을 위한 글로벌 협력전략 마련
안전·표준
▪ 나노안전 및 표준화 주도 관련 전략 마련
홍보TF
▪ 나노기술에 대한 국민체감도 제고방안 마련
붙임6
나노기술의 특성 및 파급력
붙임7
한눈으로 보는 나노기술 정책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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