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철도망 계획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사업 선정-균형발전과 권역별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첫걸음

제4차 철도망 계획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사업 선정-균형발전과 권역별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첫걸음

권역별 1개씩 총 5개 사업 선정, 사전타당성 조사 즉시 착수

담당부서철도투자개발과 등록일2021-08-17 11:00

 

 

 

균형발전과 권역별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첫걸음제4차 철도망 계획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사업 선정

 

 - 권역별 1개씩 총 5개 사업 선정, 사전타당성 조사 즉시 착수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21.7월 발표)」에 비수도권 광역철도 활성화를 위해 신규 반영된 11개 사업 중5개 사업(권역별 1개 사업)을 선도사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ㅇ 5개 선도사업의 총사업비는 약 7.6조원 규모이며, 총 연장은 222km이다. 

 

<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사업 >

 

연번

권역

노선명

사업구간

연장(km)

사업비(억원)

?

부산·경남·울산

부산∼양산∼울산

부산 노포∼경남 양산～울산역

50.0

10,631

?

대구·경북

대구-경북

서대구역～대구경북신공항∼의성

61.3

20,444

?

광주·전남

광주∼나주

광주 상무역∼광주전남 혁신도시～나주역

28.1

15,235

?

대전·세종·충청

대전∼세종∼충북

대전 반석∼세종～조치원역∼오송역～청주공항

49.4

21,022

?

강원

용문∼홍천

경기 용문∼강원 홍천

34.1

8,537

 

  *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개략적인 사업계획이며, 사전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변동 및 구체화 가능

 

 

 

 

1. 추진 배경   

 

 

□ 지속적인 균형발전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쏠림현상이 계속되고 있어, 보다 효과적인 균형발전을 위해 광역권 내 다양한 거점을 연결하는 등 메가시티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교통망 구축이 필요하다.

 

    * 수도권 집중도(’19): 인구 50%, GRDP 51.8%, 개인신용카드 사용 72.1%, 1천대 기업 본사 75.3%수도권 인구집중도 국가 간 비교: 한국 50%, 영국 36%, 일본 35%, 프랑스 18%

 

□ ‘광역철도’는 권역별 메가시티 내 주요 거점 간의 이동시간과 거리를 효율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 수단이지만, 

 

 ㅇ 수도권(13개 광역철도 운영·추진 중)에 비해 비수도권은 광역철도망이 미비*하여 메가시티 구축을 통한 단일 경제·생활권 형성에 제약이 되고 있었다. 

 

    * (수 도 권) 신분당선, 분당선, 중앙선, GTX, 신안산선 등 13개 사업(약 40조원)(비수도권) 대구권 1단계, 충청권 1단계 등 기존선 개량형 위주 4개 사업(약 1조원)

 

 

※ (해외사례) 프랑스, 독일 등 균형발전이 국정목표인 국가들도 거점도시 중심 기존철도를 광역철도로 활용, 신규노선 건설도 추진 중 

 

  - 이미 막대한 철도스톡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도 거점 도시(리옹*, 마르세이유, 쾰른**, 슈트트가르트 등)를 주변 도시와 철도로 연결하는 메가시티 교통망을 운용 

 

    * 프랑스 제2도시 리옹(Lyon)을 중심으로 과학도시 그르노블(Grenoble)과 산업도시 생떼띠엔(ST-Etienne), 역사도시 비엔(Vienne)을 잇는 광역철도(TER) 운용 

    ** 독일 쾰른(Köln) 중심 뒤셀도르프(Düsseldorf), 에센(Essen), 도르트문트(Dortmund)와 과거의 행정수도 본(Bonn)을 잇는 광역철도(RE) 운용 중

 

  - 프랑스의 경우, 최근 지방도시 (광역)철도 투자 증가 추세 

 

<프랑스 파리권 및 지방 광역권의 철도 연장 비교>

(단위: 연장 km)

 

구분　

1998

2003

2008

2013

2018　

지하철, 급행철도, 트램

536

665

909

1,616

1,805

     - 파리(Paris)권 

339

338

356

871

922

   - 지방 도시

198

327

553

745

883

 

 

 

 

 

□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5일 발표한「제4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비수도권 광역철도 활성화를 위해 11개 노선을 신규 반영하였으며, 

 

 ㅇ 장기간이 소요되는 철도건설 절차*와 한정된 인력·예산 등을 고려하여, 신규 비수도권 광역철도에 대한 국민들의 사업 추진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선도사업을 선정하였다. 

 

    *  ① 사전타당성 조사 → ② 예비타당성 조사 → ③ 기본계획→ ④ 기본설계 → ⑤ 실시설계 → ⑥ 사업계획 승인 → ⑦ 착공

 

 

2. 선정 기준   

 

 

□ 선도사업 선정을 위해 신규 사업들의 지역균형발전 효과와 더불어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기존사업(교통망, 국책사업 등)과의 연계 등을 종합 고려하였으며, 

 

 ㅇ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인허가, 사업비 매칭)가 필요한 만큼 지자체 제안사업들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였다. 

 

     * 4차망 지자체 간담회(7.7) 등을 통해 지역에서 고려하는 우선사업 제안 접수

 

 ㅇ 또한, 지역균형발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선도사업도 권역별로 균형 있게 선정되도록 하였다. 

 

 

3. 선정 결과   

 

 

 

◈ 권역별 1개씩, 총 5개 노선(총연장 222km, 사업비 7.6조원 규모) 선정  

 

 

?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연장 50.0km, 사업비 10,631억원)

 

 ㅇ 비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부산·울산·경남을 1시간 생활권으로 묶는 ‘동남권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핵심사업으로서, 

 

 ㅇ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지역 간 통행량을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구축(부산도시철도 1호선, 울산도시철도 1호선, 양산선 도시철도와 연계)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교통 구현 및 지역 교통문제 해소에 크게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대구~경북 광역철도 (연장 61.3km, 사업비 20,444억원)

 

 ㅇ 30분대 접근교통망 구축을 통한 공항이용객 편의 제고 등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해 필요한 사업일 뿐만 아니라,

 

 ㅇ 향후 서대구 KTX역, 대구권 광역철도(구미～경산), 대구산업선(서대구역∼국가산단), 달빛내륙철도(대구∼광주) 등이 연계되면,대구·경북 광역경제권 형성을 위한 인적·물적 교류 촉진 및관광산업 활성화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광주~나주 광역철도 (연장 28.1km, 사업비 15,235억원)

 

 ㅇ 광주도시철도 1호선(상무역) - 광주·전남 혁신도시 - 호남고속철도(나주역)을 연계한 광역철도망 구축으로 지역 간 이동시간 단축(광주-나주, 81분→33분)과 함께 광역 경제·생활권 형성에 기여하고,

 

 ㅇ 광주 남구 에너지밸리산단 및 도시첨단산단 조성, 나주 한전공대 설립 등 장래 미래수요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연장 49.4km, 사업비 21,022억원)

 

 ㅇ 행정수도 완성과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 지역 내 주요 거점(대전 반석역, 정부세종청사, 조치원역, 오송역, 청주공항 등)을 연계하는 광역철도 노선으로서,

 

 ㅇ 주요 도시 간 통행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청주-대전 120분→50분, 청주-세종 80분→30분)하고, KTX 오송역·청주국제공항 이용 편의를 제고하는 등 지역 내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를 통한 하나의생활권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오송∼청주공항 간 구체적 노선계획은 사전타당성 조사 시 청주도심 경유 노선 포함 대안별 경제성, 지역발전 영향 등을 고려하여 최적대안으로 검토·추진

 

? 용문~홍천 광역철도 (연장 34.1km, 사업비 8,537억원)

 

 ㅇ 경의·중앙선(용문역)과 연계되는 강원권 최초 광역철도 노선으로 개량 중인 중앙선과 충북선 연계 운행 등으로 지역개발 촉진과 함께 국가균형 발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4. 향후 추진계획   

 

 

□ 이번에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5개 사업은 사전타당성 조사(착수일로부터 10～12개월 소요 예정)에 즉시 착수하고, 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22년 하반기에 예비타당성조사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ㅇ 한편, 선도사업으로 선정되지 못한 사업들도 사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내년부터 사전타당성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 비수도권 광역철도의 경우, 핵심 거점 간 이동시간 단축이 중요한 만큼 GTX급 열차도입과 함께 무인 주행·승무, 유지보수 첨단화* 등 고효율 운영방식 도입도 세부노선 선정 과정과 함께 검토하고,  

 

    * (기존) 인력중심 점검 → (전환) 계측/분석,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활용한 자동화 점검

 

 ㅇ 철도 역사와 주거·상업·업무 기능을 복합 개발하는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면서 광역철도 인근에 계획된 산업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지역개발사업과의 연계 추진방안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강희업 철도국장은 “비수도권 광역철도는 지역주민 이동편의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균형발전과 권역별 메가시티 구축의 핵심 동맥으로 기능할 것이며, 선도사업 선정·추진은 이를 더욱 가속화 시킬 것으로 기대 된다”고 하면서, 

 

 ㅇ “선도사업 추진과 함께 지정기준 유연화, 운영비 부담 완화, 부대사업 활성화 등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및 지원방안도 적극 마련·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4차망 계획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사업 노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