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회의 개최 2021.01.14.

제4차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회의 개최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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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1-1)-210114 디지털 뉴딜, 두 마리 토끼를 잡다(NIA)★.pdf 1.12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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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회의 개최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월 14일(목)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와 국회(화상연결)에서 제4차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회의를 개최하였음

 

< 제4차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회의 개요 >

 

ㅇ 일 시: 2021. 1. 14.(목) 14:00 ~ 15:00

ㅇ 장 소: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19층) ⇌ 국회 영상회의실(본청 220호)

ㅇ 참석자

- (당) 이낙연 당대표(K-뉴딜위원장), 양향자 최고위원(K-뉴딜위 부위원장), 홍익표 K-뉴딜위 총괄본부장(정책위의장), 유동수 총괄부본부장, 강병원 디지털뉴딜 분과위원장, 김성환 그린뉴딜 분과위원장, 박홍근 예산지원단장, 조승래 입법지원단장,홍성국 펀드지원단장, 정태호 정책기획단장,허영 지역균형뉴딜분과 간사, 김성주 사회적뉴딜 분과위원

- (정) 경제부총리(공동본부장), 과기부·행안부·고용부 장관, 기재부 1차관(한국판뉴딜 실무지원단장), 산업부·환경부 차관

□ 이번 회의에서는
①2020년 한국판 뉴딜 성과보고②2021년 한국판 뉴딜 추진계획

안건이 논의되었음
□ 2020년 한국판 뉴딜 성과는 한국판 뉴딜을 현장에서 직접 실행하고 있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각각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대하여 보고하였으며

ㅇ 더불어민주당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도 「2020년 한국판 뉴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배포하였음

 

※ (붙임) 1.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모두 발언 2. 경제부총리 모두 발언3.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총괄본부장 모두 발언

※ (별첨) 1. 디지털 뉴딜, 두 마리 토끼를 잡다(NIA)2.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추진성과(LH)3. 2021년 한국판 뉴딜 추진계획4. 2021년 한국판 뉴딜 정책 캘린더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붙임 1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모두 발언

홍남기 부총리님과 관계 장관님, 홍익표 정책위의장님, 정태호 전략기획위원장님 특히, 양향자 최고위원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 해 한국판 뉴딜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계획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당과 정부는 지난해 한국판 뉴딜 예산으로 총 4조 7천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10대 미래 입법 과제 등 5개 법률을 포함해 모두 15건의 뉴딜 관련 법안도 처리했습니다. 한국판 뉴딜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교두보가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한국판 뉴딜 추진의 속도를 더 높이고 폭을 넓혀야 합니다. 특히, 국민이 사업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는데, 보다 더 노력을 집중해야겠습니다. 경제,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10대 대표과제 추진에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배정된 뉴딜 예산 21조원의 집행 속도도 높여야 할 것입니다.

혁신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 추진해야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뉴딜 펀드처럼 민간 부문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자본을 이끌어 낼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통령께서도 뉴딜 펀드에 투자를 하셔서 국민의 관심을 높여주고 계십니다.

이런 문제들을 포함해서 한국판 뉴딜 관련 법적·제도적 정비 과제들을 상반기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2월 임시국회부터 우리가 노력을 더 배가해야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 경제와 사회를 위한 초석입니다. 이른바 선도형 경제로 탈바꿈하기 위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는 불평등 심화라는 큰 숙제를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불평등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불평등 심화를 차단하지 못한다면 선도형 경제도 희망을 주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회적 또는 사회·경제적 연대와 상생의 틀을 제도화하는 방안의 하나로써 이익공유제를 제안했고 그 문제를 논의할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TF’를 출범시켰습니다. 실현 가능한 여러 방안들을 폭넓게 논의할 것입니다.

정부도 그러한 당의 문제의식을 이해해 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붙임 2

경제부총리 모두 발언

< 인사말씀 >

□ 이낙연 대표님/K-뉴딜위원회 위원장님, 양향자 K-뉴딜위 부위원장님, 홍익표 신임 정책위의장 겸 K-뉴딜위 총괄본부장님,
유동수 총괄 부본부장님,강병원 디지털뉴딜분과 위원장님과 김성환 그린뉴딜분과 위원장님,김성주 사회적뉴딜분과 위원님, 허영 지역균형뉴딜분과 간사님,박홍근 예산지원단장님과, 조승래 입법지원단장님, 그리고 홍성국 펀드지원단장님과 정태호 정책기획단장님,

오늘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4번째 회의를 마련해 주시고
참석해 주신데 대해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림

o 코로나 상황 하에서 이번 국회, 서울, 세종 간 비대면 삼원 화상회의가당정청간 한국판 뉴딜 추진의지를 다지고
아울러 금년도 ‘뉴딜 추진 실행계획’을 점검하고 그 추진을 가속화하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희망함

< 한국판 뉴딜 추진평가 및 점검, 계획 >

□ 한국판 뉴딜은 지난 해 하반기 추경으로 착수되고
올해, 21조원 예산이 확보되면서 그 추진이 본격화되는 원년임
→ 전반적으로 공감대가 확산되고 그 진행성과도 여기 저기 나타나기 시작

ㅇ 즉 민간은 데이터·수소 등 뉴딜분야 대규모 투자계획*으로 화답하였고,
* 5G 조기구축 25.7조원 투자, 데이터센터 등 2조원 투자, 상용차 수소충전소 35개 설치 등
K-뉴딜지수를 활용한 ETF를 비롯, 민간뉴딜펀드도 시장에 출시되고 있으며
지역균형뉴딜도 15개 시도에서 자체 뉴딜계획을 발표하고 추진하는 등
본격적인 뉴딜 추진과 함께 지역 차원으로 한국판 뉴딜이 확장되는 모습임

□ 한국판 뉴딜은 국민의 삶을 바꾸고 우리 산업구조를 변화시키며,
아울러 우리 경제의 앞날과 글로벌 사회에서 우리의 선도적 위상 여부를
결정짓게 될 것

☞ 이에 정부는 올해 반드시 위기극복 및 경기반등과 함께
한국판 뉴딜 추진의 국민 체감적 성과가 창출되도록 모든 정책역량을 투입해나가겠음

□ 오늘 당정추진본부 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추진과 관련한
다음 4가지 사항에 대한 중점적인 점검 및 심도있는 협의가 매우 중요하리라 생각

① 먼저 한국판 뉴딜 추진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뉴딜입법,
특히 10대 입법과제(31개 법안)에 대한 구체적 내용 협의 및 입법화 계획

② 둘째,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디지털․그린․안전망 뉴딜 프로젝트들,
특히 데이터댐 구축 등 10대 대표과제(시그니처사업) 중심의 예산 프로젝트들의 구체적 실행계획 점검 및 협의

③ 셋째, 한국판 뉴딜 발표 이후 정부 2050탄소중립선언(20.12월), 민간의 뉴딜펀드/뉴딜투자계획 발표, 17개 시도의 지역뉴딜계획 발표 등 여건의 변화요인에 대한 점검 및 보완적 대응

④ 마지막으로 한국판 뉴딜 추진 관련, 제도 개선, 민간 확산, 성과 공유 등을 위한 소통과 홍보 강화방안임. 특히 구체적 사례 중심으로 한 체감도 제고 노력이 매우 중요

→ 금일 한국판 뉴딜을 직접 실행하고 있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구체적 사례 발표도 그 일환이라고 할 수 있음

< 마무리 >

□ 지금 전 세계가 숨가쁘게 진행중인 AI 혁명과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
모두 함께 절박하게 대응하고 있는 그린혁명과 그린경제의 추구는 물론
포스트코로나 시대 넥스트 노멀에 대비하는 각국의 치열한 각축전이 전개되고 있음

☞ 우리가 한 발 앞서 생각•대비하고 또 한발 앞서 선도•선점해야 함
그러한 우리의 선제 대응 노력이 곧 한국판 뉴딜이고, K-뉴딜의 추진임

ㅇ 정부는 ‘창 베개 삼고 갑옷 입고 잔다’는 침과침갑(枕戈寢甲)의 심정으로
늘 긴장감 갖고 한국판 뉴딜 추진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음

☞ 당정간의 긴밀한 협업과 지속적인 공조가 자양분이 되어 민간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자생적 뉴딜 생태계가 조성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뉴딜성과가 조속히 창출되기를 기대

(모두발언 여기까지임)

붙임 3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총괄본부장 모두 발언

○ (인사말)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홍익표 정책위 의장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당정추진본부의 공동본부장으로서 참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고 한편으로 어깨가 무겁습니다. 자리를 함께 해주신 이낙연 당대표님, 홍남기 부총리께 감사드립니다.
○ (한국판 뉴딜 추진배경) 우리는 현재 코로나 위기, 경제위기, 기후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인류 역사는 변화를 선도하는 자의 몫이었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위기를 극복하고 변화를 선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혁신 선도국가를 실현하는 대한민국의 대전환 프로젝트입니다.
○ (지난해 추진성과) 지난해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수립한 이후 6개월 동안 당정청은 한 마음, 한 몸이 되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 2020년은 한국판 뉴딜의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마중물 역할을 할 정부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련 법제도 뒷받침하기 위해 개선과제를 선정했고 이중 15개 법률의 입법을 완료하였음.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방안을 수립하는 등 한국판 뉴딜의 기틀을 다지는 한 해였습니다.
- 당 위원회에서 작성한 추진성과 보고서를 배포해 드렸습니다만, 당정청이 개최했던 크고 작은 회의가 130여 회나 됩니다. 그런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기에 개선 노력이 필요합니다.
○ (올해 주안점) 2021년은 지난해 마련한 토대 위에서 본격적으로 성과를 거둬야 할 때입니다.
1) 첫째, 법제도 개혁에 집중하겠습니다. 2월 국회에서 미래전환 K-뉴딜 10대 입법과제가 최대한 완료되도록 당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더불어 장애가 되는 규제는 과감히 혁신하고, 신산업 도입에 도움이 되는 제도는 선제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한국판 뉴딜이 다음 정부에서도 지속될 수 있도록 법제화가 필요합니다. 이 문제는 정부 측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둘째, 재정적 뒷받침을 강화하겠습니다. 올해 편성된 정부예산 21조원을 적기에 집행하고, 뉴딜 정책금융 18조원을 적소에 공급하겠습니다. 3월 중에 뉴딜펀드가 본격 조성 또는 출시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과 추진체계를 갖추겠습니다. 이를 통해 시중의 유동자금이 생산적인 분야에 유입되도록 물꼬를 터줘야 하겠습니다.
3) 셋째,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국민들이 한국판 뉴딜의 성과를 체감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문재인정부만의 의제가 아니라 범국민적 의제가 되도록 민간의 참여 기회를 최대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민간 부문에서 일고 있는 자발적인 혁신운동과 민간협의체 구성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 (분야별 추진방향)
- 디지털 뉴딜에서는 데이터 융합, 디지털 신산업과 혁신플랫폼 등을 통해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을 앞당겨야 합니다.
- 그린 뉴딜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발전전략을 추진하되, 온실가스 감축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경제·사회적인 녹색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사회적 뉴딜에서는 기존의 안전망과 사람투자가 일부 계층, 일부 기간 특히 신청자에 국한되었다면, 이제는 온국민에게 평생동안 안전망과 교육·훈련을 먼저 알려주고 제공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복지 신청주의 → 복지 선제주의)
- 지역균형 뉴딜에서는 지역의 경제혁신과 균형발전이 되도록 미래행복도시, 초광역 프로젝트, 지역뉴딜펀드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강조하신 만큼 정부가 특히 신경 써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 (한국판 뉴딜의 궁극적 목표) 한국판 뉴딜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당정은 시대의 흐름과 국제적 트랜드를 읽어내고, 나아갈 방향과 수단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 혁신의 길에 국민이 동참하는 것이 바로 뉴딜(New Deal, 혁신적 합의)의 본령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안건② (공개)

 

내 삶을 바꾸는2021년 한국판 뉴딜 추진계획

 

 

2021. 1. 14.

 

 

관 계 부 처 합 동

목 차

Ⅰ. 2020년 한국판 뉴딜 성과 및 평가 1
Ⅱ. 2021년 한국판 뉴딜 실행계획 5
1. 본격적인 재정투자 5
2. 미래입법 등 법제도기반 완비 10
3. 뉴딜펀드 등 금융지원 활성화 11
4. 소통강화 및 민간 확산 12
Ⅲ. 분야별 추가 논의과제 13

I. 2020년 한국판 뉴딜 성과 및 평가

◇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20.7) 후, ①당정청 유기적 추진체계 구축, ②차질 없는 재정투자, ③민간·지역확산 기반 마련, ④입법과제 추진 등 성과

 

1
2020년 주요 성과

? 당정청 유기적 추진체계 구축: 전략회의, 당정추진본부 등

￭ VIP 주재 전략회의*, 당정추진본부, 뉴딜 관계장관회의** 등 유기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후속조치방안 마련 및 범국가적 역량 결집

* 1차(9.3): 뉴딜펀드 조성방안, 2차(10.13):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 3차(11.16): 당정청 연석회의

** 3차례 당정추진본부 개최 및 7차례 뉴딜 관계장관회의 개최

? 차질 없는 마중물 재정투자: 3차 추경 집행 + 21년도 예산 반영

￭ ‘20년 3차 추경 4.8조원*을 국비 반영 후,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집행**

* 디지털 뉴딜 2.4조원, 그린 뉴딜 1.3조원, 안전망 강화 1.1조원
** 한국판 뉴딜 4.8조원 중 4.7조원 집행(집행률 97.9%, 12.31일 기준, 잠정)

￭ ’21년 본격적인 재정투자를 위하여 21.0조원* 예산 반영

* 데이터댐, 지능형 정부, 그린스마트스쿨, 그린에너지 등 10대 대표과제 11.4조원

? 민간·지역확산 기반 마련: 뉴딜펀드 등 금융지원방안 + 지역균형 뉴딜

￭ (뉴딜펀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뉴딜펀드 조성방안’ 발표 및 후속조치*로 민간의 자생적 뉴딜 펀드** 지속 출시(‘20.12월말, 1.5조원)

*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방안’(9.3일),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후속조치 추진방안’(9.28일), ‘정책형 뉴딜펀드 운용 및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12.23) 등

** K-뉴딜지수 활용 ETF(10.7일 상장)를 비롯, 29개 민간 뉴딜펀드가 출시되어 총 14,706억원 조성‧운용 중(20.12월말 기준)

￭ (지역균형뉴딜) 뉴딜 지역확산 및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 마련 및 지자체별 뉴딜계획 발표* 등 지역확산 기반 마련

* 17개 시도 중 15개 시도가 뉴딜계획 旣발표, 2개 시도(대구, 경남) 추가 발표 예정
? 법·제도개선: 미래입법 10대 과제 추진 + 현장 발굴 제도 개선

￭ (미래입법) 뉴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10대 미래입법과제* 선정·추진

* 민원처리법, 감염병예방법, 고용보험법, 조세특례제한법, 산업집적법 등 15개 법률 입법 완료

￭ (제도개선) 현장 발굴 제도개선 과제 240개 중 191개 개선방안 마련

* 금융사 재택근무 규제개선, 관리감독자 집체교육의무 완화 등 제도개선

? 분야별: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참고1)

￭ (디지털) 데이터 구축·비대면 활용 가속화, 핵심 SOC 디지털화 촉진

￭ (그린) 생활인프라 녹색 전환 개시,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기반 마련 등

￭ (안전망) 특고, 예술인 등 전국민 고용안전망 확충 및 사람투자 강화

2
2020년 추진실적 평가

? 뉴딜 추진체계, 재정투자를 통한 한국판 뉴딜 기반 구축

￭ 코로나 충격 속에서도, 전략회의, 당정추진본부, 관계장관회의 등 강력한 추진체계를 통해 후속대책을 신속하게 마련

￭ 또한, 3차 추경의 차질 없는 집행 및 21년도 예산 확보를 통하여 한국판 뉴딜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는 기반 마련

? 국내외 관심 제고 및 민간 확산 움직임

￭ 종합계획 발표 이후, 뉴딜 분야 대규모 민간투자·사업계획* 발표 및 민간 뉴딜펀드 조성 등 민간 관심 제고 및 확산 움직임

* (통신 4社) 5G 조기구축 25.7조원 투자, (SK컨소시엄) 새만금 데이터센터 등 2조원 투자

￭ 국제 사회에서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가발전 전략 사례로 관심 증대

* (OECD) 디지털·그린·사람투자를 통해 환경친화적·포용적 경기회복 뒷받침 평가

☞ 다만, 주요 입법과제 및 제도개선 추진, 국민 체감도 제고 등은 향후 더 보완해야 할 필요

참고1

2020년 한국판 뉴딜 분야별 주요 성과

 

분 야
주요 성과
? 디지털 뉴딜
【D.N.A.】 ➊빅데이터 플랫폼 6개 추가 구축(누적 16개)
➋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170종 구축·개방
➌공공데이터 4.9만개 조기개방 및 국가중점데이터 25개 개방(테이블 기준)
➍관광 빅데이터 기반 대국민 맞춤형 ‘여행예보서비스’ 등 개시
➎데이터 바우처 총 2,040건 제공(중소기업, 스타트업 대상)
➏AI 솔루션·서비스 구매 바우처 지원(17개 분야 225건)
➐스마트공장 보급 가속화(20.12월말 19,799개 보급>20년 목표 17,800)
❽모바일 공무원증을 도입 위한 인프라·시스템 구축
❾공공·산업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상용화 지원 및 646개사 바우처 제공

【비대면】 ➊3개 분야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사업 개시(5개 컨소시엄)
➋정밀의료 SW(닥터앤서 1.0)로 난치성 질환 등 8개 질환 진단 실증
➌비대면 서비스 공급·수요 기업 연결, 8만여개 기업 비대면 바우처 지원

【SOC디지털화】 ➊일반국도 31%(4,361km)에 ITS(지능형교통시스템) 구축
➋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을 108개 도시에 조기 보급(당초 22년 완료)
➌‘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선도사업 15개 시군구 구축 추진
? 그린 뉴딜
【인프라】 ➊그린리모델링, 공공임대주택 1만여호, 공공건축물 800여건
➋「그린스마트스쿨」 실행계획 수립(그린스마트미래학교 추진단 설치 등)
➌스마트그린도시, 대상 지역 공모·선정(25개)
➍상수도 스마트 관리체계,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착수

【에너지】 ➊스마트전력망, 아파트 40만호에 AMI(지능형전력계량기) 보급
➋전국계통 신재생에너지 통합관제(예측) 시스템 구축(전력거래소)
➌「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도입(10월, 시행령 개정) 등 확산 기반 확충
➍「수소발전 의무화제도 도입방안」 마련, 부생수소 유통망 구축 추진 등
➎「RE100 이행 지원방안」 등 기업·공공기관 재생에너지 수요확대 유도
➏친환경차 보급: (전기차) 13.8만대, (수소차) 1.1만대(누적, 12월), (전기충전기) 3.5만대기, (수소충전소) 70기(누적, 12월)

【생태계】 ➊그린뉴딜 유망기업100 프로젝트, 41개사 선정(22년까지 100개사)
➋스마트그린산단 7개소 지정(창원 등) 및 액션 플랜 수립
➌「녹색채권 가이드라인(안내서)」 발간(12월, 환경부·금융위)
? 안전망 강화
【안전망】 ➊「전국민고용보험 로드맵」 수립(소득파악체계 구축방안 등)
➋특고, 고용보험·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➌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전면 시행(12.10일)
➍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기반 구축(구직자 취업촉진법령 개정, 인프라 구축 등)
➎상병수당 제도설계 착수(‘한국형 상병수당 추진단’ 구성, 병가실태조사 등)

【사람투자】 ➊K-Digital Trainging, 디지털 핵심실무인재 양성(43개 기관, 3,500여명)
➋(디지털) 이노베이션 아카데미(850명),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5대 권역)(그린) 특성화대학원 추가(11개, 240명), 중단기 실무연계 교육(7개 과정, 638명)
➌농어촌 인터넷망(650개 마을), 시내버스 Wi-Fi(3.5만대), 디지털배움터 1,000개소

참고2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20.7.14)

 

 

◇ ‘22년까지 총사업비 68조원(국비 49조원) 투자, 일자리 89만개 창출

◇ ‘25년까지 총사업비 160조원(국비 114조원) 투자, 일자리 190만개 창출

 

<총투자계획> (총사업비(국비), 조원) <일자리 창출> (일자리, 만개)

구 분
‘20추경~’22
‘20추경~’25
합 계
68
(49)
160
(114)
? 디지털 뉴딜
23
(18)
58
(45)
? 그 린 뉴딜
33
(20)
74
(43)
? 안전망 강화
12
(11)
28
(26)

구 분
‘20추경~’22
‘20추경~’25
합 계
89
190
? 디지털 뉴딜
39
90
? 그 린 뉴딜
32
66
? 안전망 강화
18
34

* (‘20추경~’25) 총사업비 160.0조원(국비 114.1조원, 지방비 25.2조원, 민간 20.7조원)

Ⅱ. 2021년 한국판 뉴딜 실행계획

 

◇ ‘21년도는 한국판 뉴딜 국민체감 성과 실현의 원년

➊ (재정투자) 본격투자를 통한 체감성과 창출
➋ (법제도개선) 한국판 뉴딜 제도적 기반 완비 및 규제개혁
➌ (뉴딜금융) 뉴딜펀드 본격 가동 및 금융지원 활성화
➍ (소통강화) 민간 아이디어 공모, 다양한 홍보 등 쌍방향 소통

 

1
본격적인 재정투자

 

◇ ‘21년도 21.0조원 예산의 차질 없는 집행을 통하여 본격적인 재정투자 및 체감성과 창출

□ (21년 예산) ‘21년도 한국판 뉴딜 사업에 반영된 총 21.0조원을 투자하여 마중물 역할 및 성과창출 추진

ㅇ 상징성과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10대 대표과제에 11.4조원 투자

<한국판 뉴딜 연도별 국비 투자규모>

분야
국비 투자(조원)
‘20추
‘21년
‘20추~’25
계
4.8
21.0
114.1
➊디지털뉴딜
2.4
7.6
44.8
➋그린 뉴딜
1.3
8.0
42.7
➌안전망 강화
1.1
5.4
26.6

 

 

□ (집행계획) 조속한 성과 창출을 위하여 지속적인 집행관리를 통한 조기집행 추진(상반기 집행률 70% 목표)

ㅇ 디지털, 그린, 안전망 강화, 각 분야별 상반기 70% 집행 목표 추진

(1) 디지털 뉴딜

? (D.N.A. 경제) 데이터댐, 5G·AI 융합, 지능형 정부 등 5.2조원

▸(데이터 구축·활용) AI 학습용 데이터 150종 구축(2,925억), 공공데이터 청년 인턴십(8,680명, 1,145억원), 6개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722억원), 2,580개사 데이터 구매·가공 지원(1,230억원)

▸(제조데이터 활용) 100개 기업에 AI 제조 컨설팅·실증지원 및 솔루션 스토어 구축(‘21년 134억원)

▸(5GㆍAI 융합) 5G망 조기구축 투자세액공제 우대(+2%p), 스마트공장 6천개 보급(4,002억원)

▸(자율주행) 레벨4(고도자율주행) 상용화 기술개발 착수, 테스트베드(K-City) 고도화 등

▸(지능형 정부) 모바일 운전면허증 보급(108억원), 국민비서(공공서비스 메신저 안내, 55억원)

▸(디지털 혁신기업) 비대면 유망 스타트업 지원(200개사, 300억원), AI 솔루션 바우처 지원(200개사, 560억원)스마트대한민국펀드 1조원 조성(누적 2.3조원)

▸(디지털 혁신기술) 6G 통신 기술개발(172억원),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개발(설계, 소자, 장비 등, 1,223억원)

▸(사이버보안) ICT중소기업 맞춤형 보안컨설팅, 보안 솔루션 도입 지원(135억원)

? (비대면)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 스마트의료, 원격근무 등 0.6조원

▸(교육용 스마트기기) 온라인 콘텐츠 활용 400개교에 교육용 스마트기기 최대 8만대 지원(128억원)

▸(온라인강의) 초중고 K-에듀 통합플랫폼(~6월, ISP), 평생교육 K-MOOC 강좌 확충(237억원)

▸(스마트의료) 호흡기전담클리닉 1천개소(500억원), 닥터앤서2.0 개발(AI정밀의료 SW, 12개 질환, 50억원)

▸(모바일 헬스케어) 건강취약계층 3.6만명 대상, 보건소 모바일 건강관리사업 실시(66억원)

▸(비대면 바우처) 중소기업 6만개사(누적 14만개사)에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제공(2,160억원)

▸(온라인 판로) 소상공인 5.3만명 대상, 온라인 판로 확보 지원(온라인 기획전, 구독경제 시범사업 등 726억원)

▸(스마트상점) 소상공인 대상 VRㆍAR, IoT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스마트 상점 2만개 보급(220억원)

? (SOC 디지털화) 핵심인프라 및 산단·물류 디지털화 등 1.8조원

▸(도로) 국도 45% ITS(지능형교통체계) 구축 및 주요도로 C-ITS(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 구축(27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목표, 5,179억원)

▸(철도) 수도권광역·경부고속철도의 스마트 유지관리체계 구축 완료(철도 상태 실시간 감시, 2,958억원)

▸(스마트 시티) 스마트시티 솔루션 15개 이상 지자체 확산(300억원), 국가시범도시(부산 12월 입주, 1,022억원)

▸(디지털 트윈) 전국 도심지 3D지형도 100% 구축(385억원), 85개市 지하공간정보 3D통합지도 구축(335억원)일반국도 11,670km에 정밀도로지도 구축(160억원, ’22년까지 全 일반국도 14,000km 구축 완료)

▸(하천관리) 홍수예방을 위한 배수시설 자동·원격제어체계 국가하천 57%에 도입(1,800억원)

▸(조기경보) 급경사지 65개소, 자연재해위험지구 105개소에 조기경보시스템 구축(288억원)

▸(스마트물류) 첨단 스마트공동물류센터 2개소 확충(59억원), 민간스마트물류센터 20개소 인증지원(108억원)

(2) 그린 뉴딜

? (녹색 인프라)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녹색 생태계 복원, 스마트 물 관리 등 2.5조원

▸(그린리모델링) 공공임대주택 8.3만호(3,645억원), 생활밀접시설 1천여동(어린이집·보건소 등, 2,276억원)

▸(그린스마트스쿨) 761동 공·사립학교 대상, 사전기획 착수(943억원), 21개 학교 친환경 단열재 보강(179억원)

▸(도시) 미세먼지·열섬완화 등을 위한 도시숲 확대(936억원), 25개 대표 스마트그린도시 지원(526억원)

▸(국토) 국립공원 훼손지 복원사업(550억원),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등(212억원)

▸(물관리) 광역 상수도 23개(189억), 지방 상수도 44개(4,676억원) ICT･AI 기반 스마트 관리체계 구축

▸(해양) 해양침적쓰레기 수거(年 4,427→6,000톤, 444억원), 친환경부표 38% 보급(~‘25년 100%, 200억원)

? (에너지) 에너지관리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확산, 그린모빌리티 보급 확대 등 4.2조원

▸(스마트전력망) 아파트 138.5만호 AMI(지능형전력계량기) 보급(23년 500만호 목표, 976억원), 노후 민간건물 에너지진단 실시 후 에너지 절감 빅데이터 구축∙제공(15년 이상 800동, 100억원)500kW 이상 재생에너지 통합관제시스템 구축(한전, 60억원)

▸(신재생에너지) 도심·농촌·산단 등 대상, 태양광 설비 융자 지원(‘21년 약 392MW, 4,905억원), 수소경제펀드 조성(최소 340억원 규모), 녹색보증 도입(500억원), 그린수소생산 등 기술개발(449억원), 수소시범도시 조성(3개소, 245억원)

▸(친환경차) 전기차 10.1만대(1.01조원), 수소차 1.5만대(3,655억원), 전기이륜차 2만대(180억원) 보급

▸(충전소) 전기충전기 3.9만기(누적, 923억원), 수소충전소 180기(누적, 744.7억원) 보급

▸(노후차량 전환) 어린이통학차량 6천대(210억원)·화물차 2만대(400억원) LPG 전환노후경유차 34만대 조기폐차 지원(3,264억원)

? (녹색산업) 녹색산단 조성, R&D, 녹색 금융 지원 등 1.3조원

▸(녹색산단) 7개 산단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구축(~‘22년, 140억원), 스마트생태공장 30개소·클린팩토리 300개소 구축, 노후 미세먼지저감시설 교체 지원(3천개 소규모 사업장, 1,500억원)

▸(녹색산업) ‘그린뉴딜100’ 통해 유망기업 30개사 선정·지원*(712억원), ‘그린스타트업 2000’ 통해 400개사 선정·지원(233억원), 녹색산업 융·복합 지역거점단지 조성(236억원)

▸(R&D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CCUS 등 기후기술 강화 및 녹색금융 확대

* 대규모 CCUS 통합실증, 초미세먼지 대응기술(234억원)
*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3,000억원), Net-zero 유망기업자금(200억원)

(3) 안전망 강화

? (안전망) 전국민 고용보험, 국민취업지원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초‧장애인 연금 확대 등 4.7조원

▸(고용보험) 영세사업주·저소득 종사자 대상 고용보험료·보험사무대행비 등 특고·예술인 가입촉진 지원(738억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취약계층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 지원(59만명, 1.2조원)참여자 구직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일경험 프로그램(체험형, 인턴형) 도입(2.9만명, 542억원)

▸(기초생보) 1월부터 노인‧한부모 가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6,442억원, 22년 완전 폐지)

▸(노인·장애인)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최대지급액(月 30만원) 지원대상 확대(9,178억원)

▸(상병수당) ‘22년 시범사업 추진을 목표로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연구용역 수행(~12월)

? (사람투자)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 디지털‧그린 인재 양성, 디지털 격차해소 등 0.7조원

▸(K-Digital Training) 미래형 핵심 실무인재 양성(1,390억원, 1.7만명)

▸(K-Digital Plus) 청년구직자 중심으로 디지털 기초훈련 신설(200억원, 4만명)

▸(디지털 인재양성) AI‧SW 핵심인재 양성(1,889억원, '21년 1.6만명, KIURI+ICT이노베이션 스퀘어 등)

▸(그린 인재양성) 녹색 융합기술 인재양성(396억원, '21년 0.3만명, 특성화대학원+그린인재 특성화고 등)

▸(디지털 격차해소) 농어촌 초고속인터넷망 구축(574개소, 37억원), 공공와이파이 구축(+1.5만개소, 630억원)

 

(4) 지역균형 뉴딜

□ ①한국판 뉴딜 지역사업(총사업비 12.7조원), ②시도별 자체사업, ③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 등 본격적인 지역균형 뉴딜 사업을 통한 지역확산 추진

* ①스마트시티, 그린스마트스쿨, 그린 리모델링, 스마트 그린산단 등②혁신생태계 사이언스 파크 조성(인천), 자율차 시범지구 운영(세종) 등③인천항 스마트 물류센터 건립(인천항만공사), 제주도 수소드론 충전소 구축(중부발전) 등

▸(규제자유특구) 규제자유특구펀드(350억원)를 조성하여 디지털·그린분야 기업 본격 투자

▸(지역주력산업) 디지털·그린 분야 중심으로 재편(20.12월)된 지역주력산업 집중 지원(2,130억원) 및 선도기업 100개 육성(~25년)

▸(지역뉴딜벤처펀드) 지역 소재 민간·공공기관 등 자율참여로 모태펀드와 함께 조성·지원

▸(공공기관) 10개 혁신도시별 지자체·공공기관 협업과제 추진 지원(국비 485억원)

참고3

10대 대표과제 실행계획

(단위: 천억원)

대표과제
주요 일정·계획
21년 예산
➊데이터댐
? ‘21년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 공모(3월)
? AI+X 7대 분야 사업 공모 및 선정ㆍ협약(4월)
? 공공데이터 4.4만개 개방(12월)
27.7
➋지능형(AI) 정부
? 중앙부처 수혜서비스 맞춤안내 본격 개시(4월)
? 복지멤버십 시스템 구축 및 일부 개통(9월)
? 모바일 운전면허증 플랫폼 구축(하반기)
7.2
➌스마트의료 인프라
? ‘21년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공모 및 지원(4월)
? 닥터앤서 2.0 사업 공모 및 개발 착수(4월)
? 호흡기전담클리닉 1,000개소 확보(12월)
0.6
➍그린스마트스쿨
? 사업실행계획 확정(1월)→시·도교육청별 사전기획수행(3월~10월)
? (재정사업) 사업설계 공모 추진(8월~12월)
? (민자사업) 사업고시 추진(~12월)
1.3
➎디지털 트윈
? 도시지역 3차원 지형 구축 착수(3월)
? 일반국도(11,670km) 정밀도로지도 신규 구축 착수(3월)
? 33개 市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3월)
? 전국 市 지역 지하공간 통합지도 완료(12월)
2.5
➏국민안전SOC 디지털화
? 비대면 생체인식 시스템 시범운영(김포공항 국제선)(3월)
? 철도(경부ㆍ호남고속) 스마트 유지관리체계 설치 착수(6월)
? 일부국도(수도권), 지방도(대전) C-ITS 구축(12월)
23.2
➐스마트그린산단
? 스마트그린산단 최대 3개 추가 선정(3월)
? ｢산업집적법｣ 개정안(‘20.12월 개정) 하위법령 마련(6월)
6.8
➑그린 리모델링
? (공공건축물: 1천동) 사업 공모(2월)→사업대상지 선정(5월)→순차준공(12월~)

? (공공임대주택: 8.3만호) 사업설명회(1월)→사업대상지 선정(4월)→ 준공(~12월)
7.1
➒그린 에너지
?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공고(1월)
? 태양광·풍력·수소 등 R&D 공고(1월 중)
? 태양광 R&D센터 착공(6월중, 잠정)
?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공고(3~4월)
12.8
➓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 보조금 지원 확대 및 산정 기준 개편(1월)
? (수요 확충)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K-EV100 선언식(3월)
? (전기차) 10.1만대 보급, (수소차) 1.5만대 보급
? (전기충전기) 3.9만기(누적), (수소충전소) 180기(누적)
24.7

2
미래입법 등 법제도기반 완비

 

◇ 한국판 뉴딜의 체계적인 법·제도 기반 구축을 위해, 미래전환 10대 입법과제(31개 법안) 등 법·제도 정비 추진

? 디지털 뉴딜 : 데이터 거버넌스 및 법제 정비

￭ (거버넌스) 데이터 수집·연계·활용 정책을 총괄하는 민관합동데이터 컨트롤 타워 마련(1월, 4차위 운영규정 개정)

* 4차위를 확대·개편하여 ‘국무총리·민간 공동위원장’으로 격상하고 ‘데이터 특위’ 신설

￭ (법제정비) 데이터 기본법 등 데이터 생산·거래·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근거 마련 및 규제개선(2월~)

? 그린 뉴딜 : 그린뉴딜 기본법 등 탄소중립 관련 입법 등

￭ (탄소중립 입법) 탄소중립 추진체계, 재정기반 등을 마련하기 위한 탄소중립 기본법(이소영 案) 등 탄소중립 관련 입법, 국회 통과 추진(2월)

*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탈탄소 사회 이행 기본법(이소영 의원, 11.11일 발의)」

￭ (신재생에너지) 한국형 RE100 확산을 위한 전력구매계약(PPA) 관련 법령 개정* 및 풍력 인허가 통합기구 신설(원스톱 샵) 등 추진

* 발전사업자와 기업간 재생에너지 전력 직접거래를 허용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 국회 심의중

? 안전망 강화 :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이행 등

￭ (全국민 고용보험) 특고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시행령 등 정비(’21.上), 소득파악 주기 단축(소득세법 개정) 및 소득정보 공유 확대 등 개선

￭ (인재양성) 고숙련 기술 인재 양성을 위해 마이스터大*를 도입하고, 평생교육·직업훈련 연계강화를 통한 全국민 평생학습 지원체계 마련

* 마이스터대 도입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심의 중

? 지역균형 뉴딜 : 지방재정투자심사 간소화 등

￭ (사업추진 지원) 지자체 뉴딜 사업의 신속추진을 위해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 등 절차 간소화*, 지방채 초과발행 등 협의기간 단축(`21년~)

* `21년 지방재정투자심사 필요사업 수시 심사(年 3회→4회)·면제제도 활용 등

3
뉴딜펀드 등 금융지원 활성화

 

◇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 본격 개시(3월∼), 뉴딜 정책금융 지원(17.5조원+α) 등을 통해 민간 뉴딜 투자 및 성과공유 가속화

? 뉴딜펀드: ’21년 정책형 뉴딜펀드 최대 4조원 등 본격 출시

￭ (정책형 뉴딜펀드) ’21년 최대 4조원 목표로 3월부터 본격 조성 개시

* 정책형 뉴딜펀드 자펀드 운용사 모집공고(’20.12월) → 운용사 제안서 접수(1월)운용사 심사‧선정(2월) → 순차적 펀드 결성(3월∼)

① 뉴딜 기업투자(최대 90%)와 인프라투자(최대 30%)를 병행 추진

- 정시 모집을 통해 3조원을 우선 배분(3월)하고, 시장수요, 정책 우선순위 등을 감안, 수시 모집(연중) 등을 통해 유형별‧분야별 재원배분 재조정

② 국민과의 투자성과 공유를 위해 사모재간접 공모펀드를 활용한 ‘국민참여형 펀드(’21년 2,000억원 목표)’ 조성 추진

- 뉴딜 투자사업 풀(pool)이 일정 수준 확보된 시점에 맞춰, 3월 이후 국민들에게 펀드 판매를 개시할 계획

③ 뉴딜펀드의 투자기회 발굴을 위해 분야별 투자설명회 등 시장 소통과 부처 합동 뉴딜 현장애로 해소 노력 강화

￭ (뉴딜 인프라펀드) 세제지원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3월)을 조속히 완료하여 뉴딜 인프라펀드 출시 기반 마련 가속화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0.12월), 동법 시행령(2월) 및 시행규칙(3월) 등 개정

? 뉴딜금융: ’21년 뉴딜 정책금융 17.5조원 + α 공급

￭ ‘21년 총 17.5조원+α 규모의 뉴딜 분야 정책금융 지원 추진*

* 향후 5년간(‘21~’25) 100조원 공급 계획 발표(‘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20.9.3)

< ’21년 뉴딜 정책금융 지원 계획 (단위 : 조원) >

구 분
기관
규모
대표 프로그램(안)
5개년 100조 달성 프로그램
(17.5조원1))
산은
4.5
▪뉴딜 특별자금 및 뉴딜기업 육성 특별온렌딩 등(4.5조원)
기은
2.6
▪스마트그린산단 입주기업 보증부 대출 등(2.6조원)
수은
5.0
▪K-뉴딜 글로벌 촉진 프로그램 등(5.0조원)
신보
5.4
▪뉴딜 신성장 분야 중점 육성 프로그램(5.4조원)
기타 프로그램(α2))
중진공
0.6
▪제조현장 스마트화(스마트공장 보급) 지원 (0.6조원)
무보
0.8
▪5G 사업 해외진출 지원 보증 (0.5조원) ▪신재생 프로젝트(태양광등) 참여기업 대상 무역보험 지원(0.3조원)
기보
1.0
▪스마트제조·서비스 및 비대면·디지털 기업 우대보증 (1.0조원)

1) ’21∼’25년 100조원 공급 계획, 2) 2.4조원 등 추가 노력

4
소통강화 및 민간 확산

 

◇ 투자 지원, 민간 아이디어 공모, 뉴딜 성과 홍보 등 쌍방향 소통을 통한 국민 체감도 제고 및 민간 확산 추진

? 뉴딜지원: 뉴딜 분야 기업투자 One-Stop 지원 시스템 구축

￭ 한국판 뉴딜과 연계, 범부처･원스톱 기업투자 애로 해소 지원을 위해 현행 ‘기업투자지원회의(혁신성장추진기획단)’ 기능을 확대개편·지원(21.1월~)

- (발굴･관리)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온라인 접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기업 애로를 적극 발굴, 통합 관리

* 혁신성장 옴부즈만 외에 한국판뉴딜 정보허브(‘20.12~) 등 온라인채널 활용

? 참여예산, 민자사업, 혁신조달 등을 통한 민간 참여기회 확대

￭ (참여예산) ‘참여예산제도*’를 활용, 한국판 뉴딜 관련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국민 관심 제고 추진(뉴딜 참여예산 제안공모 등)

* 민주성·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국민들의 예산 참여경로 제도화(‘17년 시범, 18년 본격 도입)

￭ (민자사업) 새로 도입한 포괄주의와 혼합형 제도 활용 등을 통하여 민자 방식으로 추진 가능한 ‘한국판 뉴딜’ 사업* 적극 발굴

* 그린스마트스쿨(3.2조원), 수소 충전소(0.5조원) 및 신규 발굴
** 그린스마트스쿨은 ‘21년 추진물량(1.1조원)에 대해 연내 사업고시 완료 및 ‘22년부터 공사 착공 목표

￭ (혁신조달) 한국판 뉴딜과 혁신조달 간 연계가능 분야를 중심으로 시범과제를 발굴하고, 혁신제품의 개발 및 공공조달 진입 지원

* (예) 뉴딜을 통해 개발‧육성되는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조달 진입 지원,뉴딜 사업 집행 과정에서 旣지정된 혁신제품을 수의계약으로 우선 구매 등

? 민관 상시 소통체계 구축 및 성과 홍보 강화

￭ (상시소통) 뉴딜 관련 주요 업종별로 부처-업계, 민·관 간담회*를 연속하여 개최하여 상시 소통

* 업종별 대표기업 + 관계부처 + 기재부 뉴딜 실무지원단&혁신성장추진기획단(예: 5G, 빅테크기업, AI스타트업, SI업체,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미래모빌리티, 건설업 등)

￭ (성과홍보) 한국판 뉴딜 정보허브(‘홈페이지’),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홍보를 통하여 뉴딜 체감도 제고 및 민간 확산 추진

* ‘웹드라마’, ‘맞춤형 콘텐츠’ 홍보 등을 통해 효과 중심 공감대 확산(20년 사례: ‘K-PET 분리배출 이렇게 한다’ 광고 등 (유튜브 150만회 조회))

Ⅲ. 분야별 추가 논의과제

 

◇ 2021년 본격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각 분야별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과제들을 예시(향후 분과별 당정협의 통해 구체화)

? 디지털 뉴딜

① (거버넌스) 기 결정된 데이터 거버넌스 구조*에 따라, 조속히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실행모드로 전환 필요

* 4차위를 확대·개편(국무총리·민간 공동위원장)하여 ‘데이터 특위’ 신설

② (데이터 활용) 빅데이터 플랫폼, AI 학습용 데이터 등 구축된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여 국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

? 그린 뉴딜

① (탄소중립 로드맵)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따른 각 분야별 로드맵*을 담당 부처별로 책임지고 차질 없이 구체화

*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 ‘탄소중립 산업 대전환 추진전략’, ‘건설부문 2050 탄소중립 로드맵’, ‘녹색 유망기술 상용화 로드맵’ 등 20여개

② (공감·성과 확산) 주민참여 확산(성과 공유) + 선도 민간기업과 정부정책 시너지 창출 + 적응이 필요한 기업 설득·지원

? 안전망 강화(사회적 뉴딜)

① (당·정 협업) 소득파악체계 구체화 및 평생학습 협업모델 모색

② (안전망 3법) 필수노동자, 플랫폼종사자, 가사근로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적 체계 구축 필요성 검토

* 「필수업무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플랫폼종사자법」, 「가사근로자법」(제정)

? 지역균형 뉴딜

① (기반 확립) ‘21년은 지역균형 뉴딜 추진 실질 원년으로서, 법제화, 시그니처 사업 선정 등 성과창출을 위한 기반 확립 필요

② (연계·시너지) 규제자유특구, 지역뉴딜 벤처펀드 등 기존 지원체계·지역경제정책과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시너지를 창출하는 방안 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