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국도․국지도 건설계획(안) 후보사업에 대한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 확정
2021.08.24. 타당성심사과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안) 후보사업에 대한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 확정
-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
□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021년 8월 24일(화) 14:00,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ㅇ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안)에 포함될 후보사업에 대한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와 금년도 제2차 예타 대상사업 선정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음
<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요 >
▸ 일시 : 2021. 8. 24.(화) 14:00~16:00
▸ 참석자 : (정부, 15명) 기재부 제2차관(주재), 과기부, 농림부, 국토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 실국장
(민간위원 13명, 명단 비공개)
【 국도‧국지도 건설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
□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는 국토부에서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전국의 국도‧국대도‧국지도 건설계획에 포함될 대상 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절차로,
ㅇ 총 117개 도로 신설·확장·개량사업을 대상으로 지난 ‘20.2월부터 조사에 착수하여 조사수행기관(한국개발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에서 ｢①경제성분석(B/C값)｣을 실시하였고,
- 이어 도로‧환경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14개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에서 ｢②지역균형발전 영향 분석｣과 고용·환경·안전 등 ｢③정책효과 분석｣ 평가를 실시(7.1~7.20일)하고, 3개 평가결과를 합산한 종합평가(AHP**) 결과를 도출
* 各 분과위원회 구성(10명) : 재정사업평가위원 2명(분과위원장 포함) + 연구진 3명(PM 등) + 민간전문가 5명(도로 3, 재정일반 1, 환경 1)
** AHP(Analytic Hierachy Process) : 사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 분석 항목에 대해 가중치·평점 각각 부여·합산 → 0.5 이상시 타당성 인정
※ 평가과정에서 부처, 지자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기회 부여
ㅇ 이러한 종합평가 결과를 토대로 오늘 위원회에서 예타결과 확정
□ 종합평가 결과 총 117개 사업 중 AHP 0.5 이상을 획득한 38개 사업이 타당성을 확보하여 예타를 통과
ㅇ ➊상습적 교통정체 구간 해소, ➋기존 국도·국지도의 단절 구간(missing link) 연결, ➌인접 지자체 간을 연결하는 간선도로 기능 확충 등의 효과가 큰 사업들이 선정
➊ 부산 가덕대교~송정IC 구간(58호선) 신설, 남청주IC~청주 남이(17호선) 확장 등 13개
➋ 대전 신탄진~문평동 구간(32호선) 신설, 밀양 부북~상동 구간(58호선) 신설 등 6개
➌ 여수~남해(77호선 해저터널) 신설, 원주 신림~제천 봉양(5호선) 신설 등 9개
➍ (기타) 양평 옥천~가평 설악(37호선), 정읍 부전~칠보(49호선) 개량 등 10개
ㅇ 이러한 종합평가와 별개로, 안전성평가에 따라 ➊선형불량․협소한 차로폭 등 위험구간, ➋안전사고 빈발 등 위험도가 높은 18개 도로개량 사업도 사업 추진 필요성 인정
➊ 완주 동상~진안 주천 구간(55호선), 천안 북면~입장 구간(67호선) 등 16개
➋ 정선 임계~강릉 왕산 구간(35호선), 무주 설천~무풍 구간(30호선) 2개
* 종합위험도(교통사고 ➊잠재적+➋실재 위험 구간이 전체 노선에서 차지하는 비율)가 50% 이상인 사업
□ 이번 5차 국도‧국지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는 ‘19년 4월 개편된 예타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실시한 최초의 일괄 예타로,
* 비수도권과 수도권을 구분, 비수도권은 지역균형발전 평가비중 상향(+5%p)
수도권은 경제성 평가비중 제고(기존: 30~45% → 개편: 60~70%)
< 참고: ‘19.4월 제도개편 주요 내용 >
◇ 종합평가 항목‧가중치를 개편하여 수도권‧비수도권 평가체계 이원화
→ 지역 특성별 맞춤 평가로 지역간 형평성 제고
ㅇ 수도권은 경제성(60~70%)과 정책성(30~40%)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비수도권은 경제성 가중치 인하, 지역균형발전 평가 강화(+5%p)
구분 기존 개편
비수도권 수도권
➊ 경제성 분석 35 ~ 50% ⇨ 30 ∼ 45% 60 ∼ 70%
➋ 정책성 분석 25 ~ 40% 25 ∼ 40% 30 ∼ 40%
➌ 지역균형발전분석 25 ~ 35% 30 ∼ 40% -
ㅇ 비수도권 지역낙후도를 “加‧減點制 → 加點制”로 운영
◇ 일자리‧주민생활여건‧환경성‧안전성 평가 항목 신설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정책성 평가 강화
ㅇ 비수도권지역 사업의 경우 예타 통과 사업이 36개로, 경제성 가중치 인하, 지역균형발전 평가 강화로 예타 통과율이 4차 일괄예타보다 크게 상승(4차:15.9 → 5차:38.7%(93개 신청, 36개 선정))
※ 통과된 사업의 평균 B/C값도 하락 (4차:0.93 → 5차:0.76)
ㅇ 수도권지역은 2개 사업*(여주~양평, 용천~설악)이 예타 통과**
* 농산어촌 지역으로서 비수도권과 동일한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
** 수도권지역 통과 사업수가 적은 이유는, 경제성이 확보된 사업은 기 추진 중이고, 이번 후보 사업들의 경우 인근 대체도로 존재 등으로 경제성이 전반적으로 낮은 데 기인
※ (제4차 일괄예타) 통과된 수도권 4개 사업은 B/C값이 모두 1.0 이상
(제5차 일괄예타) 수도권 평가대상 사업은 B/C값이 모두 1.0 이하
□ 안도걸 차관은 ‘19년 예타제도 개편 이후 비수도권 사업의 예타 통과율이 높아졌다고 밝히고, 이는 비수도권지역의 지역균형발전 평가 비중 강화, 수도권지역의 경제성 비중 상향 등 평가기준 개편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면서,
※ 예타제도 개편 前後 AHP 통과 사업의 최저 B/C값 비교(일괄예타外 SOC사업 대상)
<前> (‘17) 0.93 (’18) 0.94 (‘19.1~6) 0.91 <後> (‘19.7~12) 0.85 (’20) 0.46
ㅇ 향후에도 경제성은 다소 낮더라도 지역균형개발 효과,
고용·생활환경개선 등의 정책효과가 높게 평가되는 사업들의 예타 통과 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언급
□ 오늘 예타 통과된 사업은 9월중 고시예정인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포함되고,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전망
【 2021년 제2차 예타 대상사업 선정 】
□ 아울러, 금년 2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12개 사업을 선정
ㅇ (철도) ➊중부 지역의 동서축을 연결하는 평택~부발 단선전철, ➋울산 남북축을 연결하는 도시철도 2호선, ➌서울시내의 도시철도 사각지대를 연결하는 강북횡단선·목동선·면목선·난곡선의 4개 경전철 등 6개 철도사업
ㅇ (수소 클러스터) 수소경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수소 생산-저장‧운송-활용｣ 등에 특화된 5개 지역*의 수소 클러스터 조성사업
* 새만금(그린수소생산), 인천(바이오·부생수소 생산), 동해·삼척(수소 저장·운송), 울산(수소 모빌리티), 포항(수소 연료전지 발전)
ㅇ (항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등을 위해 사업 시급성이 높아진 부산 북항 제2단계 개발사업
□ 이번에 선정된 12개 대상사업들에 대해서는 조사수행기관(KDI·조세연) 선정, 전문 연구진 구성 등 사전 절차를 거쳐 예타 조사 작업에 본격 착수할 예정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참고 1 제5차 일괄예타 통과사업 목록
① 종합평가(AHP) 결과 AHP 0.5이상 : 38개 사업
(km, 억원)
연번 사업명 유형 노선 유형 연장 총사업비
1 여주 대신~양평 개군 국도 37 4확장 11.76 942
2 양평 옥천~가평 설악(용천~설악) 국도 37 2개량 13.44 1,504
3 원주 신림~제천 봉양 국도 5 4확장 10.67 1,798
4 인제 상남~기린 국도 31 2개량 11.4 1,615
5 남청주IC~청주 남이 국도 17 6확장 8.04 1,482
6 제천 수산~단양 단성 국도 36 2개량 6 1,270
7 청주 미원~괴산 문광 국도 19 2개량 15.42 724
8 아산 송악 유곡~역촌 국도 39 4확장 3.98 618
9 천안 동남 목천~삼룡 국도 1 6확장 4.3 639
10 천안 성거~목천 (천안 성거우회도로) 국대도 4신설 12.88 5,365
11 대전 신탄진~문평동 (현도교~신구교) 국지도 32 4신설 4.51 850
12 아산 음봉~천안 성환 국지도 70 4확장 9.33 881
13 서산 대산 독곶~대로 국도 38 4확장 4.31 522
14 논산 강경~채운 (논산 채산~삼거) 국도 23 4확장 2.58 544
15 태안 근흥 두야~정죽 국지도 96 4확장 14.13 970
16 성주 선남~대구 다사 국도 30 6확장 9.51 1,395
17 안동 풍산~서후 국도 34 6확장 11.17 1,776
18 울주 범서~경주 외동 국도 14 4확장 4.39 571
19 김천 양천~대항 국대도 4전제 7.02 1,073
2신설
20 영양 입암~영양 국도 31 2개량 5.43 920
21 합천 적중~창녕 대지 국도 24 2개량 6.5 611
22 밀양 부북~상동 국도 58 2신설 5.29 719
23 울산 다운~경주 시계 국도 14 4확장 6.43 890
24 의령~정곡 국도 20 4확장 9.29 971
25 함안 여항~창원 내서 국지도 67 2신설 6.65 1,186
26 남해 삼동~창선 국도 3 4확장 11.08 1,656
27 사천 사남~정동 국대도 4신설 3.9 1,360
28 부산 가덕대교 ~송정IC 국지도 58 4신설 2.62 1,298
29 정읍 부전~정읍 칠보 국지도 49 2개량 10.92 1,019
30 고창 해리~부안 변산 (부안~고창) 국도 77 2신설 8.86 3,390
31 익산 오산 신지~영만 (오산~영만) 국대도 - 4신설 7.05 1,888
32 순창 순창~구림 국지도 55 4확장 9.08 903
33 장성동화~서삼 국지도 49 4신설 5.98 1,325
34 나주 금천~화순 도암 국지도 58 4신설 12 2,855
35 신안 추포~비금 국도 2 2신설 10.41 3,827
36 신안 신석~단곡 국도 2 2개량 9.12 582
37 고흥 영남~팔영 국도 77 2개량 14 691
38 여수~남해 국도 77 4신설 7.31 6,824
② 안전성평가 결과 종합위험도 50% 이상 : 18개 사업
(km, 억원)
연번 사업명 유형 노선 유형 연장 총사업비
1 가평 청평~가평 국도 75 2개량 11.9 1,035
2 양평 서종~가평 설악 국지도 86 2개량 10.63 1,145
3 철원 육단~사곡 국도 56 2개량 9.06 1,747
4 정선 임계~강릉 왕산 국도 35 2개량 6.3 972
5 평창 노동~홍천 자운 국도 31 2개량 4.18 970
6 평창 진부~강릉 연곡 국도 6 2개량 15.82 2,691
7 영월 주천~판운 국지도 82 2개량 8.42 709
8 충주 살미~제천 한수 국도 36 2개량 5.6 1,086
9 제천 수산~청풍 국지도 82 2개량 9.8 942
10 천안 북면~입장 국지도 67 2개량 2.85 533
11 경주 외동~양남 국도 14 2개량 7.73 669
12 영덕 강구~축산 국지도 20 2개량 14.13 1,101
13 고성 동해~창원 진북 (양촌) 국도 77 2개량 6.6 969
14 거제 남부~일운 국도 14 2개량 14.3 2,022
15 무주 설천 소천~무풍 철목 국도 30 2개량 7.12 849
16 남원 주천 호경~고기(주천~고기) 국지도 60 2개량 5.94 941
17 완주 동상~진안 주천 국지도 55 2개량 2.79 588
18 완주 소양~동상 국지도 55 2개량 3.58 627
참고 2 2021년 제2차 예타 대상사업 선정 목록
(억원)
부처 유형 사 업 명 총사업비
(국고)
국토부 철도 평택~부발 단선전철 20,300
(6개) -20,300
강북횡단선 건설사업 20,844
-8,338
목동선 건설사업 11,692
-4,677
면목선 건설사업 9,936
-3,974
난곡선 건설사업 4,316
-1,726
울산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3,700
-2,220
산업부 건축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 사업(새만금) 3,747
(5개) -1,288
바이오 부생수소 생산클러스터 구축사업(인천) 2,403
-1,172
수소 저장 운송 클러스터 구축사업(동해‧삼척) 2,959
-675
수소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사업(울산) 1,768
-1,050
수소연료전지발전 클러스터 구축사업(포항) 1,863
-704
해수부 항만 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사업 44,008
(1개) -2,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