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원회 개최-군부지 활용 공공주택 1,300호(서울 대방동) 개발계획 승인, 10년 만에 국유재산 586만 건 가치 재평가 추진 등

제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원회 개최-군부지 활용 공공주택 1,300호(서울 대방동) 개발계획 승인, 10년 만에 국유재산 586만 건 가치 재평가 추진 등

2021.06.11.

 

 

 

군부지 활용 공공주택 1,300호(서울 대방동) 개발계획 승인, 10년 만에 국유재산 586만 건 가치 재평가 추진 등

 

- 제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원회 개최 -

 

 

□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1.6.11.(금) 서울지방조달청사에서 민관 합동 위원회인 「제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원회를 주재하여,

 

 ㅇ ①서울 대방동 군부지를 활용한 토지위탁개발 사업계획, ②국유재산 사용제도를 수요자 친화적으로 적극 개선하는 방안, ③국유재산 가치평가 개선 추진방향 등을 논의하였음

 

 

 

< 제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부동산분과위) 개요 >

 

 

 

? 일시‧장소 : ’21.6.11.(금) 14:30~16:00, 서울지방조달청 PPS홀

 

? 참석자 :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위원장), 조달청, 산림청 등 정부위원 3명 민간위원 3명, 민간전문가 3명, 관계기관(국가철도공단, 국방부 등)

 

【 ‘서울 대방동 군부지’ 토지위탁개발 사업계획(안) 】

 

□ 서울 도심에 위치한 군부지를 활용하여 공공주택 1,300호를 공급하는 ‘대방동 군부지 위탁개발 사업계획’을 확정하였음

 

 ㅇ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하여 공공분양주택 836호와 공공임대주택 464호를 주변시세의 60~7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한편, 주민편의를 위한 공원·체육시설 등도 조성할 계획임

 

 ㅇ 더불어 ’64년부터 공군이 항공안전단 본부 등으로 사용하고 있던 군시설은 부지 내에 집적하여 신축할 예정임

 

□ 동 부지는 「제3차 수도권 신규택지 공급계획(’19.5월)」에서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활용하기로 발표한 곳으로서,

 

 ㅇ 앞으로 공공주택사업 인허가 절차를 거쳐 토지조성 및 건축공사 등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임

 

【 수요자 친화적 국유재산 사용제도 개선(안) 】

 

□ 기획재정부는 금년 2월부터 5차례에 걸친 ‘찾아가는 국유재산 사용제도 설명회*’를 통해 현장 민원을 적극 파악하고,

 

    *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강원권 (‘21.2.4~3.25일, 총 5회)

 

 ㅇ 국유재산 사용자 입장에서 숙원도가 높고, 애로요인으로 빈번하게 제기되었던 사항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

 

□ 이번 개선방안에는 ①국유재산 사용자에게 불리한 규정 개선, ②제도운영에 있어 모호한 규정 명확화, ③사용자 납부부담 완화, ④정보공개(알림) 서비스 제공, ⑤대국민 편의서비스 제공 등 5개 분야에서 18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

 

 

 

< 대표적인 개선사례 > 

 

 

 

 ① 국가 책임으로 사용허가 일시 중단 시(예: 리모델링 등), 국가손실보상 및 사용허가기간 연장 제도 도입

 

 ② 사용료 분할납부 횟수 확대 (연 6회 → 연 12회) 

 

 ③ 매각대금 분할납부 가능 금액기준 완화 (1천만원 → 5백만원)

 

 ④ 모바일 사용료·대부료 등 고지․납부 서비스 도입 (카카오, 네이버페이 등)

 

 ⑤ 국유재산 대부․매각 절차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민원포탈 서비스 구축

 

 

□ 이번 개선방안을 신속히 이행하기 위해 금년 하반기에 「국유재산법령」 개정 및 관련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계획임

 

 

【 국유재산 가치평가 개선방향(안) 】

 

□ ‘21년은 발생주의 정부회계 도입(’09~‘11)에 따라 현행 국유재산 가격평가체계를 마련(’11)한 지 10년이 되는 시점으로, 

 

 ㅇ 현행 평가체계의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그간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국유재산이 적정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평가체계의 전면 개편을 추진할 계획임

 

□ 특히, 현재 국유재산 평가시 기업회계기준을 차용함에 따른 문제점*을 점검하고, 공공부문 및 국유재산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평가체계로의 전환을 본격 검토하고자 함

 

    * 예: 정부서울청사건물 13억원(민간 내용연수 적용하여 감가상각) → 실제 사용가치와 괴리

 ㅇ 이를 위해 지난 5월부터 학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를 운영 중이며, 하반기 연구용역 및 추가 공론화를 통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한국형 자산 평가체계”를 수립해 나갈 예정임

 

    *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부동산원, 재정정보원, 민간전문가 10인 등

 

□ 아울러, 국유재산의 가치를 전수조사한 지 10년이 도래함에 따라, 이번에 국유재산 전체(‘20년말 기준, 1,156조원) 약 586만 건에 대한 재산 가치를 재평가하여 현행화할 계획임

 

    * ‘21.10~12월 결산담당자 교육, ’22.1~4월 ‘21회계연도 결산에 반영

 

 

 

□ 안도걸 차관은, 이번에 사업계획이 승인된 대방동 군부지 공공주택 공급 사업처럼 유휴 국유재산을 활용한 공공분양·임대주택 공급 등 서민 주거안정 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

 

 ㅇ 또한, 국유재산의 특성에 맞춰 가치 평가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국가자산(국부)을 정확히 파악, 계측하는 작업에 착수하고, 국유재산을 활용하시는 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지속적인 제도와 관행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음

 

 

 

 

기획재정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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