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개최 기업구조조정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업종별 경쟁력 강화방안 액션플랜 등 논의

제7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개최 기업구조조정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업종별 경쟁력 강화방안 액션플랜 등 논의

 

담당부서창의산업정책과 등록일2016-11-25

 

 

 

제7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개최

- 기업구조조정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업종별 경쟁력 강화방안 액션플랜 등 논의 -

◇ 정부와 관계기관은 ‘16.11.25일(금) 10:00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7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기업구조조정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업종별* 경쟁력 강화방안 액션플랜」을 논의하였습니다.

      * 조선, 해운, 철강, 석유화학 업종

□ 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1. 제7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부총리 모두발언

별첨 2. 업종별 경쟁력 강화방안 액션플랜

업종별 경쟁력 강화방안 액션플랜- 조선․해운․철강․석유화학 업종 -

2016. 11. 25.

관계부처 합동

목  차

  I. 조선  1
 Ⅱ. 해운  6
 Ⅲ. 철강  12
 Ⅳ. 석유화학  17
 Ⅴ. 향후 점검 계획  21

 Ⅰ. 조선산업 액션플랜

1

 경쟁력강화 방안 주요내용

비
전

 선박 건조 일변도의 조선산업(Ship Building Industry)을
 선박 서비스를 포함하는
선박산업(Ship Industry)
 으로 전환

사업
재편

 • 과잉 공급능력 해소
 • 핵심사업 역량 집중

수주절벽
위기대응

 • 공공선박 조기발주 등
   11조원 수요 창출

 • 퇴직인력 재취업 지원
    

경쟁력
강화
방안

고부가
가치化

 • 조선3사 : 친환경, ICT융합
 • 중소형사 : 특화선종
 • 해양플랜트 : 기자재 국산화 및 수주역량 강화

신산업
진출

 • 선박 수리․개조, 해양플랜트 유지·관리(O&M)
 • 플랜트 설계 엔지니어링, 조선소 컨설팅

?

세부 추진과제

R&D

인력․인프라

금융․세제 등
∙ 향후 5년간 民官합동
   약 7,500억원 투자

∙ LNG 연료추진선, 無평형수선박 등 친환경기술 개발․실증

∙ 선박과 조선소에 ICT를 융합하여 스마트化

∙ 해양플랜트 기자재 국산화율 제고(25%→40%)

∙ 플랜트 설계전문회사 설립(Joint Venture)

∙ '20년까지 설계 등 전문 기술인력 6,600여명 양성

∙ 고가의 설계 S/W 공동 활용시설 구축․지원

∙ 대형선박 수리자급률 제고
   (1.3%→10%)

∙ 1조원 규모의 선박펀드 보증 지원

∙ 중소형선박 금융지원 규모 확대 및 조건 우대

∙ LNG연료추진선 취득세 감면

∙ LNG벙커링 법적 근거 마련

2

 주요 과제별 추진 실적 및 계획

? 사업재편

 건조능력 축소 및 유동성 확보 (금융위, 산업부)

주요 내용
 

 ㅇ 수요 전망을 고려하여 각 社별 설비·인력 감축

   * 조선 3社의 건조능력 감축 계획(‘15～’18년) : 직영인력은 6.2만명 → 4.2만명으로 32% 감축, 도크 수는 31개 → 24개로 23% 감축 예정

 ㅇ 非핵심사업·비생산자산 매각 및 유상증자 등 유동성 확보

추진 실적
 

 ➊ 채권단은 2.8조원* 규모의 대우조선 자본확충 방안 마련 (11.11)

     * (산은) 1.8조원 무담보채권 출자전환 / (수은) 1조원 규모의 무담보채권을 영구채로 전환

   - 無 파업 노사확인서 제출(11.17) 및 産銀 이사회 완료 (11.18)

 ➋ 조선 3社 자구계획(총 10.3조원) 중 3.5조원 이행 (11.23 현재)

 【현대重 3.5조원】현대차 주식매각(0.2조원), 인력조정으로 1.5조원 이행

     * 현대重은 조선·해양, 전기·전자, 건설장비, 로봇, 그린에너지, 서비스 등 6개社로 분할하는 사업재편 방안을 이사회에서 확정 (11.15) → ‘17.4월 시행

 【삼성重 1.5조원】자산매각, 인력조정, 경영합리화 등 0.5조원 이행

 【대우조선 5.3조원】1.5조원 이행 완료했으며, 추가 자구안* 마련 중

     * 추가 자구안 내용 : (자구계획 규모) 5.3조원 → 5.3조원 + α,  (인력감축 규모) ▵4.4천명 → ▵5.5천명, (완료 시기) ‘20년 → ’18년

향후 계획
 

 ➊ 삼성중공업은 1.1조원 규모 유상증자 완료(11.28) 및 설비* 감축(‘17년)

    * 부유식 도크 1개, 해상크레인 1개

 ➋ 대우조선은 子회사 디섹(설계)과 웰리브(급식) 매각 (‘16.12월)

    * 매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완료 : (디섹) 키스톤 PE, (웰리브) 현인베스트먼트

 ➌ 현대중공업은 2개 도크 가동중단 (‘17년)

 ➍ 기활법을 통한 조선기자재 3~4개사 사업재편 (‘16.12월)

? 수주절벽 대응

 공공선박 조기 발주 (방사청 등 6개 부처)

주요 내용

7.5조원 규모의 공공선박 63척 이상 조기 발주
 

【 ‘16년(추경) ～‘18년 선박 신규 발주 계획 】

구  분
선  종
총사업비(억원)
척수
국방부(방사청)
군함
66,700
-
안전처(해경)
해경 경비정 등
 4,362
23
해수부
국고여객선, 어업지도선 등
 2,985
30
교육부
해양교육용 실습선
  592
 1
관세청
밀수감시용 감시정
  120
 5
환경부
 공원 순찰선, 수질조사선 등
  103
 4
합  계
74,862
63척 이상

추진 실적
 

 ㅇ 추경에 반영된 58척(총사업비 0.8조원) 선박 발주 완료 (11.23 현재)

   - 조선공업협동조합은 선박 조기 발주에 따라 조선사들의 유동성이 일부 개선되었다고 평가하고, 원활한 금융지원을 요청

향후 계획
 

 ➊ 3개 군함 추경사업(총사업비 3.2조원) 금년 12월內 발주

 ➋ ‘17년 발주예정인 군함도 상반기內 조기발주 추진

? 고부가가치화

 친환경 및 ICT융합 선박 시장 선점 (산업부, 해수부)

주요 내용
 

 ㅇ 경쟁국과 기술격차 확대를 위해 친환경 기술개발 및 보급 확대

 ㅇ ICT 기술을 활용하여 선박과 조선소의 스마트化

추진 실적
 

 ➊ 연안 화물운송용 LNG 추진선 취득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제출 (10.19) → 법 시행 (’17.1월)

   * 취득세율 :  (현행) 일반 선박 2.02%, 연안 화물운송용 선박 1.02%
                (개선) 현행 내용에 ‘연안 화물운송용 LNG추진선 0.02%’ 추가

 ➋ 선박배출가스 국제규제 강화*에 대비해 ｢LNG 추진선박 연계 산업 육성 전략**｣ 수립·발표 (11.16)

    * 국제해사기구(IMO)는 ’20년부터 선박 연료의 황산화물(SOx) 함유 기준을 강화(3.5%→0.5%)하기로 결정 (16.10월)

   ** LNG 추진선 핵심기술 개발, 공공기관의 LNG 추진선 시범도입 및 제도 정비 등

향후 계획
 

 ➊ 친환경선박 기술개발 기획 완료 및 개발사업 공고 (‘16.12월)

 ➋ 한진중공업이 건조중인 해양실습선에 탑재·실증할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입찰 공고 (‘16.12월) → 실선 탑재 (’17.12월)

 ➌ 자율운항시스템 등 스마트선박 핵심기술개발 사업공고(‘16.12월) 및 착수

? 선박 서비스

 설계엔지니어링 및 LNG벙커링 육성 (산업부, 해수부)

주요 내용
 

 ㅇ 설계역량 강화를 위한 설계전문회사(Joint Venture) 설립

    * 조선社(해양플랜트 분야) 및 엔지니어링社(육상플랜트 분야)의 공동 출자

 ㅇ 선박급유업 대상에 천연가스 추가 등 LNG 벙커링 법적근거 마련

    * ‘선박급유업’을 ‘선박연료공급업’으로 확대·개정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4항 개정)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➊ 설계전문회사 설립 TF 발족 (11.30) → 설립완료 (‘17.1분기)

    * 추진계획 협의를 위한 조선社‧엔지니어링社 1, 2차 간담회 개최 (11.11, 25)

 ➋ LNG 연료공급업을 항만운송 관련 산업의 범위에 포함시키기 위해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17.1분기)

? 해운-조선 상생

 해운-조선 협력 네트워크 신설 (산업부, 해수부)

주요 내용
 

 ㅇ 금융애로 협의, 신조 발주 및 정보교류 등을 위한 대형 화주와 해운사 간 민간 협의체 신설

    * 참여기관 : 선주협회, 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조선공업협동조합, 해양금융종합센터, 석유협회, 철강협회, 발전 5사, 가스공사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➊ 정부-참여기관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협력 MOU 내용, MOU 체결식 일정‧방식 등 확정 (11.16)

 ➋ 해운-조선 협력 MOU* 체결 및 네트워크 발족 (‘16.12월초)

 Ⅱ. 해운산업 액션플랜

1

 경쟁력강화 방안 주요내용

비 전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통해『세계 해운강국』으로 재도약”

  - 세계 5위권 초대형 글로벌 원양선사 육성 중견선사가 세계 15위권 차세대 대형선사로 도약가능한 저변 마련 -

추진방향 및 세부과제

선박 경쟁력

원가절감 및 대형·고효율 선박확보로 선대 규모화

세부
과제

 ① 민간선박펀드 활성화 등 선박발주를 위한 자금조달 여건 확충
 ② 한국선박회사(가칭)설립·글로벌 해양펀드 개편 등 금융지원 확대
 ③ 해운-조선 협력체계 및 적기 선박확보의 제도기반 구축

화물 경쟁력

국내·다국적 화물 적극유치로 안정적 영업기반 마련

세부
과제

 ① 선·화주간 협력을 통한 국내화물의 적취율 상향 유도
 ② 선사·화주의 공동 선박발주 모델 확산
 ③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3국간 화물 운송시장 진출

인프라 조성

시황변동에 대한 국내 해운업 전반의 대응력 강화

세부
과제

 ① 해운거래 지원체계 구축 및 운임공표제 내실화
 ② 경영관리시스템 등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③ 항만 경쟁력 제고를 통한 해운과 시너지 극대화

선종별 지원방향

【컨테이너】

 ① (원양)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선사로 육성

 ② (근해) 중견선사를 집중육성, 영세선사는 자발적 M&A 유도

【벌크·탱커】

 ① (벌크) 화물별(곡물, 철강, 석탄 등)로 경쟁력을 가진 선사 특화

 ② (탱커) 장기계약․신흥시장 진출 확대를 통해 글로벌 수송선사 육성

2

 주요 과제별 추진실적 및 계획

 ? 선사 유동성 지원 기반 마련      

주요 내용
 

 ㅇ (한국선박회사 : 1조) 정책금융기관 등이 ‘한국선박회사(가칭)’를 설립, 선박을 시장가로 인수하여 선사에게 재용선

   - 장부가와 시장가의 차이는 유상증자 등을 활용하여 자본 공급
 ㅇ (캠코선박펀드 : 1.9조) 중고선박 매입 규모를 확대하여 유동성 지원
   - 지원대상도 기존 벌크에서 컨테이너 및 탱커까지 확대

추진 실적
 

 ➊ (한국선박회사) ‘17.2월 사선 인수 목표로 관계기관 TF 운영 중(11.2일∼)
    * 금융위, 기재부, 해수부, 산은, 수은, 캠코, 관련 전문가

 ➋ (캠코선박펀드) 중고선박 5척(누적 11척, 2,099억) 추가 매입대상 확정(11.4)

향후 계획
 

 ➊ (한국선박회사) 산·수은 및 캠코 파견인원으로 선박회사 사무국 설치(11.25) 및 정관 마련, 법인 등록 등 회사설립 완료(12월) 추진

   - 기관별 출자 승인 및 감독기관 승인 실시(12월) 및 출자 실행(‘17.1월)
   - 선박 인수 대상 확정 및 유상증자 규모를 산정(‘17.1월)
 ➋ (캠코선박펀드) 펀드 수요를 파악을 위해 선사 대상 설명회를 개최(12월)하고, 내년부터 5천억원(기존 2천억) 규모로 확대 추진

    * ’15 : 2,013억원, ‘16 : 2,099억원, ’17∼‘19까지 매년 5,000억원 (총1.9조원)

 ? 선박신조 금융‧세제지원 확대    

주요 내용
 

 ㅇ (선박신조지원 프로그램 : 2.6조) 초대형·고효율 컨테이너선 확보 등 선대규모 확충을 위해 프로그램 규모와 수혜대상 확대

 ㅇ (해양보증보험) 보증 활성화를 위해 적격담보 인정기관 확대 등 추진

 ㅇ (글로벌 해양펀드 : 1조) 선사가 자산매입시 공동으로 지분 투자

 ㅇ (세제지원) 국제선박 지방세 특례 및 제주특구 선박 재산세 감면

추진 실적
 

 ➊ 선사 대상 신조 발주 및 터미널 등 자산매입 수요조사* 착수(11.23)
    * 선주협회 주관으로 180개 선사를 대상으로 지원 프로그램 안내 및 신청 요청 통보
 
 ➋ 제주특구 선박 재산세 감면을 위한 지자체(제주도) 협의(11월)

향후 계획

 ➊ (선박신조지원 프로그램) 산은 주관으로 금융기관과 선박신조 지원 확대를 위한 협약*을 체결(12월)하여 선박 신조 발주 추진(‘17)

    * 지원 금액 확대(1.3조→2.6조) 및 대상선종 확대(‘컨’선→벌크, 탱커)

 ➋ (해양보증보험) 일반금융기관과 담보여부 협의(12월)를 통해 ’17년부터 담보기관 확대(수은‧산은‧수협‧부산 → 일반 금융기관)

 ➌ (글로벌 해양펀드) 터미널 및 항만 장비 등 자산매입 수요 조사(11월∼) 결과를 바탕으로 수은 주관하에 파일럿 프로젝트 발굴(‘17)

 ➍ (세제지원) 국제선박 지방세 특례(취득세․재산세 감면,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일몰 연장을 위해「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12월)

 ? 안정적 화물 확보 및 해운∙조선 협력 강화   

주요 내용

 ㅇ 선사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화주 협력 등을 통해 운송 물동량 안정적 확보

 ㅇ ‘해운-조선 협력네트워크’를 신설, 해운·조선간 정보 공유를 통해 수요-공급 불일치 완화

추진 실적
 

 ➊ 선‧화주간 협의체 구성을 위한 선사‧화주 등과 실무회의 개최(11.15)
 ➋ 발전수송 상생협의회(벌크선사 및 발전 5개사로 구성) 개최(11.10) 및  장기 운송 계약 확대를 위한 상생 협약 체결(선주협회-남부발전, 11.18)

 ➌ 해운-조선 상생협약 체결을 위한 참여기관간 실무협의회 개최(11.16)

향후 계획

 ➊ (선‧화주) ｢선·화주 경쟁력강화협의체｣ 구성(선주협회, 무역협회 주관) 및 상생협약 체결(12월)

  - ‘경쟁력강화협의체’ 운영을 통해 컨테이너 선사의 화물 적취율 제고 및 해외시장 동반진출 등 선사와 화주간 협력 사업 발굴

  - 발전사와의 상생 협약 체결 확대* 및 국가전략물자 운송계약시 종합적격심사제 적용 시범사업 추진(‘17)

    * 선주협회-남동발전 협약식(12월 초), 동서‧서부‧중부발전과 협약식(12월 중순～)

 ➋ (해운‧조선) 해운-조선 상생협의체 구성 및 상생협약 체결(12월)

  - 선사의 선박 발주 애로사항 해소* 및 발주 수요, 조선소 수급 상황 관련 정보 등 정보공유시스템 마련(‘17∼)

    * 선주협회에 ‘선박발주 애로사항 접수센터’ 설립(12월)

 ? 해운산업 인프라 확충

주요 내용

 ㅇ 해운경기 변동에 따른 리스크 방지를 위해 기업·시장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운임지수 개발 등 시장 안전장치를 확대

 ㅇ 선원, 해운 전문인력 등 경쟁력 있는 인력수급 기반 확충

추진 실적

 ➊ 선사별 재무상태 등 경영정보 DB화를 위한 실무협의(선주협회, 11월)

 ➋ 해운거래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해운법 개정안 발의(11.9)

 ➌ 법정관리 퇴직선원 고용 및 재취업교육 희망 선원 수요조사(11.17)

    * 29개 선사 채용희망 규모는 361명, 재취업교육 수요는 약 120명

향후 계획

 ➊ (해운경영관리시스템 강화) 선사별 수송실적, 재무상태 등을 경영정보 DB화하여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상시모니터링 추진(12월)

    * 선사 주요자료 신고 의무화를 위한 해운법령 개정(‘17)

 ➋ (해운거래 지원체계 구축) 해운거래 지원 실행계획을 마련(12월)하고, 거래 지원 전문기관 지정(’17.上) 및 운임지수 개발‧제공(’17.下)

 ➌ (운임공표제 내실화) 운임공표 시행(‘16.4~)분석 결과를 토대로 선사 설명회를 개최하여 부정 공표 사례 개선 유도(12월)

 ➍ (선원 등 인력확보) 해양대 승선인원 증원 세부계획을 마련(12월)하고, 미취업 퇴직선원 현황관리 및 1:1 맞춤형 채용정보 제공(12월)

   - 해운금융 전문인력 양성계획 마련(12월) 및 오션폴리텍 과정 신규 교육과정을 개설(’17.1)하고, 선원퇴직연금제도 관리기관 지정 검토(12월)

 ? 항만 경쟁력 강화로 시너지 극대화

주요 내용

 ㅇ 얼라이언스 재편에 맞춰 선사별 목표 인센티브 신설 및 중견선사 아시아 역내 서비스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및 마케팅 적극 전개

 ㅇ 비용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선석운용협의체 구성 및 환적 프로세스 간소화

 ㅇ 항만공사(PA)가 선사‧터미널 운영사의 물류거점 확보 적극 지원

추진 실적

 ➊ 홍콩‧싱가폴 글로벌 물류기업 대상 마케팅 실시(11.22～25)
   * ‘아시아 물류해양컨퍼런스’(11.22～23/홍콩)를 계기로 물류기업 유치 홍보 및글로벌 물류업체 타겟 마케팅 실시(11.24～25/싱가폴)

 ➋ 선석운영협의체(항만공사, 터미널운영사 등) 구성 실무협의회 개최(11.11)

향후 계획

 ➊ (환적물동량 유치) 주요기업 대상 마케팅 지속 실시 및 ’17년 마케팅 계획을 수립(12월)하고, 인센티브 확대 방안 마련(’17년초)

   * 베트남 화주‧물류기업 마케팅(12월), 일본‧중국 등 물류기업 마케팅(’17)

 ➋ (항만서비스 효율화) 항만공사-터미널 운영사간 선석운용협의체 구성 및 환적 프로세스 간소화 계획 수립(12월)

   - 환적화물 공동배차 시스템을 개발‧운영(12월) 및 야드트랙터(Y/T)를 활용하여 터미널간 운송 추진(’17.1)

 ➌ (물류네트워크 강화) 국내외 물류거점 확보 지원방안* 마련(12월) 및 북항 통합 운영사에 대한 부산항만공사 지분 출자(12월)

   * 국적선사 및 터미널 운영사가 부산 신항 터미널 운영권 유지‧확보시 항만공사가 공동으로 지분 인수 등 지원 및 해외터미널(로테르담 공동물류센터 등) 건설 착수

 Ⅲ. 철강산업 액션플랜

1

 경쟁력강화 방안 주요내용

범용철강재 강국 → ?고부가 철강재․경량소재 강국? 도약

사업재편

대상

◈ (판재류) M&A․기술개발을 통해 고부가, 경량소재로 전환

◈ (후판) 업계가 자율적으로 합의한 적정수준으로 감축

◈ (강관) 경쟁력 보유 업체 중심으로 설비 통폐합․고부가 전환

◈ (철근․형강) 불량․위조 수입재 유통 방지 등 시장관리 역점

경쟁력 강화

철강
제품

◈ 초경량 자동차 강판, 타이타늄 등 경량소재 개발 투자

◈ 철강 전문인력 육성 및 우수 기능 인력 활용

제철
설비

◈ (고로) 5,500만톤 규모(세계 6위)로 글로벌 경쟁력 보유

  - 온실가스 규제 강화에 대응하여 친환경 공법 개발 추진

◈ (전기로) 에너지 비용과 원료 확보 부담 증가로 경쟁력 취약

  - 고품위 원료 확보, IT 활용 공정개선 등으로 비용 절감

수출
통상
안전

◈ 첨단 제철설비․기술, 운영관리 서비스 등 수출품목 다변화

◈ 철강사+수요사 협업을 통해 국산철강재의 트랙레코드 확보

◈ 안전한 철강재 유통을 위해 KS 상향, 부적합 제품 단속

2

 주요 과제별 추진실적 및 계획

 ? 사업 재편

 후판․강관 등 공급과잉 품목 사업재편 지원 (기활법 활용)

주요 내용
 

 ㅇ 공급과잉 품목에 대한 사업재편 및 고부가 품목으로 전환

   【후 판】생산능력의 단계적 감축 유도

   【강 관】경쟁 우위 업체 중심으로 한계기업의 설비 통폐합 유도

추진 실적
 

 ➊【후 판】포스코 후판 1개 라인(총 4개 라인) 가동 중단 검토(11.9 발표), 동국제강 후판설비 매각 계획 기활법 승인(11.22)

    * 동국제강 : 포항 제2후판 공장 설비(180만톤) 매각 → 컬러강판 설비 증설(10만톤)

 ➋【봉형강․강관】하이스틸(강관, 10.19), 현대제철(전기로, 11.22) 노후 설비 매각 및 고부가 제품 신규 투자계획 기활법 승인

    * 하이스틸 : 노후 강관설비(1.4만톤) 매각  → 고부가 강관 제품 설비 투자
      현대제철 : 단강 제조용 전기로(20만톤) 매각 → 고부가 단조 제품 설비 투자

 ➌【비철금속】우신에이펙(알루미늄 건자재) 사업재편 기활법 승인 (11.22)

    * 우신에이펙 : 알루미늄 건자재(샤시, 판넬) 설비(5천톤) 감축 → 신 성장 분야인 선박용 LED 조명 설비 투자 (지난 2년간 관련 기술개발 등 업종전환 사전 준비) 

향후 계획
 

 ➊ 판재류와 강관분야 M&A 및 고부가 품목 전환 지원 ('17년)

 ➋ 후판 설비감축과 고급재 비중 확대로 실질생산능력 조정 ('17년)

 ? 철강 제품

고부가 철강재․경량소재 조기개발 및 상용화 지원

주요 내용
 

 ㅇ 3大 고부가 철강재(미래차․에너지․건설용) 및 3大 경량소재(타이타늄․마그네슘․알루미늄) R&D 및 설비 투자 확대

 ㅇ 산학연 협력거점 등 전문인력 육성 및 우수인력 활용 사업 추진

추진 실적
 

 ➊【고부가 철강재】미래차‧에너지‧건설 분야 R&D과제 수요조사('16.10월)

    * 주요과제 : 미래차용 기가급 초고장력 강판 R&D (이종접합기술, 금형용강 포함)

 ➋【경량소재】타이타늄·마그네슘·알루미늄 등 경량소재를 국가전략과제로 선정(8.10), 현재 R&D·기반조성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중 

   - 포스코 경량소재 R&D 및 설비 투자에 ’21년까지 약 4,300억원 투자계획 발표(11.9)

향후 계획
 

 ➊ 경량소재 R&D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 고부가 철강재 R&D 신규과제 기획 완료('16.12월)

 ➋ 철강산업 전문연구인력 육성을 위한 ‘철강 산학연 지역거점협력센터’ 계획 수립('17.1분기) 및 지역거점협력센터 지정('17.4분기)

 ➌ 고부가철강재ㆍ경량소재 분야 신규 R&D 과제 사업자 사업 선정 ('17.2분기) 및 R&D 투자 착수('17.3분기)

   * 경량소재 R&D는 예비타당성 조사결과에 따라 예산․추진시기 확정 예정

 ? 제철 설비

친환경 제철 공법 개발 및 스마트제철소 보급

주요 내용
 

 ㅇ 수소환원 제철공법 개발 등 차세대 친환경 설비로 전환

 ㅇ 철스크랩 유통․가공 전문업체 육성, IT활용 스마트제철소 보급

추진 실적
 

 ➊ 온실가스 15% 감축 가능한 수소환원 제철공법 R&D 과제 기획 완료 및 정부 예산(‘17년 50억원) 확보('16.11월)

 ➋ 지역별ㆍ등급별 전문 철스크랩 유통․가공업체 육성 방안 수립을 위해 ‘유통ㆍ가공업체’ 실태조사 착수('16.11월)

 ➌ 현재 기본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철강 부(副)원료에 할당관세 적용 방안을 기재부와 협의('16.11월)

   * 철강부원료 기본관세율 : 코크스(3%), 페이스트(6.5%), 탄소전극(5%), 페로실리콘(2%) 등

향후 계획
 

 ➊ 수소환원 제철공법 개발 사업자 선정('17.1분기), R&Dㆍ시범사업 착수('17.2분기)

 ➋ ‘철스크랩 유통․가공전문기업 육성방안’ 수립('17.1분기)

   - 고품위 철스크랩 대체 원료 개발 및 시범적용 개시('17.3분기)

 ➌ 중소 철강업체 맞춤형 스마트제철소 시스템 개발 착수('17.3분기)

 ? 통상․안전․수출

 안전한 철강재 유통 및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

주요 내용
 

 ㅇ 수입규제 피해 예방 및 부적합 철강재 유통 방지

 ㅇ 수출품목 다변화, 철강사+수요사 협업을 통한 트랙레코드 확보

추진 실적
 

 ㅇ 수입규제 대응을 위한 ‘민관 수입규제 협의회’ 출범(’16.9월)

   - 주요 수출국ㆍ수출품목에 대한 체계적 모니터링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및 ‘워싱턴 철강사무소’ 개소(철강협회, ’16.10월)

향후 계획
 

 ➊ 건축물 안전을 위한 건설용 철강재 KS규격 24종 개정('16.12월)

 ➋ 철강 통상 현안 협의를 위한 ‘한‧중 민관철강협의회’('16.12월), ‘한‧일 민관철강협의회’('16.12월) 개최

 ➌ 고부가 철강재 수출을 위한 해외 현지 설명회 개최('16.12월)

 ➍ 공공 가로물에 사용된 비규격 철강재(안전펜스 등) 현장 조사(경북․광주․전남, '16.12월) 및 규격 철강재로 교체 추진('17년)

 ❺ 수출용 고부가 철강재(극저온 합금강 등) 국내 先적용을 위한 규격* 개정('17.2분기)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관련 기준 신설(제품 실증 후)

 Ⅳ. 석유화학산업 액션플랜

1

 경쟁력 강화방안 주요내용

 범용 석유화학 강국 →『글로벌 첨단화학 강국』도약

사업 재편

대상

◈ ➊TPA(테레프탈산), ➋PS(폴리스티렌)은 M&A 또는 자율적인 설비 감축을 통해 적정수준으로 조정

◈ ➌합성고무(BR, SBR), ➍PVC(폴리염화비닐)은 현 설비규모를 유지하면서 고부가 품목으로 전환

경쟁력 강화

설비
(NCC)

◈ 우리나라는 에틸렌 기준 860만톤 설비 규모(세계4위)로서 세계 최고수준의 경쟁력을 확보

◈ 고유가 시대를 대비하여 ➊규모의 경제 확대, ➋설비간 배관망 확충을 통한 연계성 강화, ➌원료비용 절감 필요

화학
소재

◈ ➊미래 주력산업 소재, ➋고기능 화학소재, ➌친환경 소재 핵심기술 개발에 집중 지원

◈ 기업의 기술개발 투자 확대를 위한 세제감면 지원

인프라

◈ 석유화학업체와 정밀화학업체가 연계된 특화단지 조성

◈ 대․중소기업 화학연구소 집적단지 조성

2

 주요 과제별 추진 실적 및 계획

 ? 사업재편

 선제적 사업재편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기활법 활용)

주요 내용
 

【TPA, PS】M&A 또는 설비 자율 감축을 통해 적정수준으로 조정

【합성고무, PVC】현 설비규모를 유지하면서 SSBR(친환경타이어 소재), CPVC(난연성 PVC) 등 고부가 설비로 전환

추진 실적
 

 ➊【PS】 LG화학은 PS 설비 5만톤 감축 및 ABS(고급 플라스틱 소재) 3만톤 전환 계획 발표(10.17), 현재 기활법 신청 준비 중

 ➋【TPA】업계간 M&A․설비 감축 논의 중, 삼남석유화학은 설비 30만톤 감축계획 발표(11.9), 현재 기활법 신청 준비 중

향후 계획
 

 ➊ TPA, PS 설비감축 기업에 대해 기활법 신청․적용 추진(’16.12월)

 ➋ 합성고무, PVC 업계간담회를 통해 고부가설비 전환 수요 발굴(’17~)

 ➌ 기활법 적용 기업의 노후설비 감축 이행 지속 점검(계속)

 ? 설 비

 기초설비의 생산효율 제고 및 원가경쟁력 확보

주요 내용
 

【효율 제고】NCC 대형화와 설비간 연계성 강화로 원가 약점 극복

【원가 절감】LPG, 콘덴세이트 등 원료 다양화 및 할당관세 적용

추진 실적
 

 ➊ LG화학*(대산), 대한유화**(울산)는 NCC 설비 대형화 추진 중

     * ’19년까지 총 2,870억원 투자, 연간 생산규모가 104 → 127만톤으로 단일공장 기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증가

    ** 연간 생산규모가 47 → 80만톤으로 증가하여 글로벌 NCC 상위 25%에 진입

 ➋ 울산 지상배관망 구축 사업에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등 4개 업체* 참여 결정(10.18)

    * 한주(울산 열병합발전사업자), 대한유화,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화학

   - 사업 경제성 및 노선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 발주(’16.10월)

 ➌ 현대케미칼(현대오일뱅크-롯데케미칼 합작)은 이란産 콘덴세이트*를 활용하는 신규 설비를 완공(11.15)

     * 천연‧셰일가스 생산시 섞여 나오는 경질유를 납사 등의 생산에 활용

 ➍ 납사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現 0.5%→업체요구0%) 적용 검토 중 (산업부․기재부, ’16.10월)

     * 현재 수입납사에 대해서는 납사제조용 원유에 맞춰 조정관세(現 0.5%) 적용

향후 계획
 

 ➊ 롯데케미칼(여수)은 설비 증설을 통한 NCC 대형화 검토 중
    ('17년 상반기 착공 목표)

 ➋ 공동배관망 수요 재조사(’17.1분기), 노선(안) 마련 등 세부 추진방안 수립 예정 → 민간업체 주도로 사업 본격 착수(’17.2분기)

 ? 기술개발

 핵심기술 R&D 및 세제 지원

주요 내용
 

【R&D】➊미래 주력산업 소재, ➋고기능 화학소재, ➌친환경 소재 등 ｢3대 핵심소재｣ R&D 집중 지원

【세제지원】기업의 R&D 투자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 부여

추진 실적
 

 ㅇ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중(’16.11월)

    * ‘17~’21(5년)간 경상북도‧전라북도 2개 지자체간 협력사업으로 기획

향후 계획
 

 ➊ 3대 부문 27개 과제 연구개발 착수․지원(’17년 352억원)

 ➋ 조특법의 R&D 세액공제 대상에 핵심기술 포함(기재부․산업부, ’17.1분기)

 ? 인프라

 첨단특화단지 및 화학연구소 집적단지 조성

주요 내용
 

【특화단지】대산지역에 기초화학․정밀화학 기업 특화단지 조성

【화학연구소】대전 대덕지구 대․중소 화학연구소 집적단지 조성

추진 실적
 

 ➊ 첨단특화단지 조성 관련 기관․업체 실무협의회 구성(’16.10월)

    * 산업부, 국토부, 충남도, 산단공, S-Oil, 한화토탈, 롯데케미칼 등 참여

 ➋ 대산지역 용수부족 해소를 위한 협의 개시(1차 회의, 11.16)

향후 계획
 

 ➊ 특화단지 세부 시행계획 마련 후 지정계획 수립(충남도) → 산업부‧국토부 협의 착수 → 시행자 선정 및 산단조성 추진(’17.3분기)

 ➋ 화학연구소 집적단지 조성 추진방안 마련 (’17.2분기)

    * ‘과학비즈니스벨트(미래부)’ 조성과 연계, 관계부처(산업부․기재부․미래부 등) 협의 추진

 Ⅴ. 향후 점검 계획

? 경쟁력강화방안 후속조치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주관·협조부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ㅇ 업종 주무부처를 중심으로 매월 업종별 이행상황을 점검·관리

? 4개 업종별 경쟁력 강화방안의 이행상황은 기업/산업 구조조정 분과회의와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지속 점검

 ㅇ (기업구조조정분과회의) 기업별 자구계획 이행상황, 경영정상화 수준 등을 매달 주기적으로 점검

 ㅇ (산업구조조정분과회의) 경쟁력 강화방안 추진상황, 기업활력법 등을 통한 기업의 자율적․선제적 사업재편 지원현황 등을 분기별 점검

? 향후 시장여건 변화, 경쟁력 강화방안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업종별 경쟁력 강화방안을 정기적으로 보완(Rolling Plan)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