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개최- 2016년 기업구조조정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업종별 경쟁력 강화방안 이행실적 점검 및 추진계획 논의

제8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개최- 2016년 기업구조조정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업종별 경쟁력 강화방안 이행실적 점검 및 추진계획 논의

 

 

담당부서창의산업정책과 등록일2016-12-26

 

 

 

제8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개최

- 2016년 기업구조조정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업종별 경쟁력 강화방안 이행실적 점검 및 추진계획 논의 -

◇ 정부는 ‘16.12.26일(월) 10:00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8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2016년 기업구조조정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업종별* 경쟁력 강화방안 이행실적 점검 및 추진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 조선, 해운, 철강, 석유화학산업

□ 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1. 제8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부총리 모두발언

별첨 2. 2016년 기업구조조정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2016년 기업구조조정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2016. 12. 26

관계부처 합동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Ⅱ. 상시구조조정 3

 Ⅲ. 현안기업 구조조정 7

 Ⅳ. 고용 및 지역경제 보완대책 17

 Ⅴ. 평가 및 향후계획  21
 
 (별첨) 10문 10답 23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추진배경

? 그간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에 따라 개별기업 구조조정 추진

 ㅇ 채권단 중심의 상시 기업구조조정 시스템* 운영을 통해 개별기업의 부실징후를 평가하고 구조조정을 추진해 왔음

    * 기업 신용위험평가 제도 및 주채무계열 제도,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시행 등

? 최근 대내외 여건이 악화되면서 개별기업 재무개선뿐 아니라 산업 차원의 근본적인 체질개선 필요성 대두

 ㅇ 세계경제 부진, 글로벌 공급과잉, 글로벌 산업・교역구조 변화* 등으로 개별기업은 물론 산업차원의 구조적 취약성 심화

    * 선진국 제조업 리쇼어링 확산, 중국경제 자급률 제고에 따른 세계교역 둔화 등

   - 기업 경영여건이 악화되면서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지속 증가하는 등 기업부실 점증

    * 한계기업 비중(%, 한국은행): (‘11)11.9 (’12)12.4 (‘13)13.2 (’14)14.3 (‘15)14.7

   - ‘08년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공급과잉 장기화* 등으로 조선・해운 등 우리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구조적으로 약화

    * ‘08~’16년간 세계 해상물동량(수요)은 34.1% 증가한 데 비해 세계 선복량(공급)은 80.7% 증가(컨테이너 기준)

? 구조조정 진행에 따른 경제적 영향 최소화에도 선제적 대응 필요

 ㅇ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상황 악화 및 지역경제 위축 등이 가시화됨에 따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대책 추진 필요

⇒ 채권단 주도 상시구조조정과 병행하여 산업 차원의 구조조정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포괄적․체계적 대응 필요

2
 추진경과

? 15.下부터 정부차원의 대응체계를 통해 선제적 구조조정 추진

 ㅇ ‘15.10월 정부내협의체를 구성하여 5대 취약업종* 구조조정 기본방향을 마련(’15.12월)하고 3-Track 구조조정(’16.4월)** 추진

    * 조선, 해운, 철강, 석유화학, 건설

   ** (Track1: 경기민감업종) 조선・해운은 정부가 구조조정 방향수립 등 중점관리(Track2: 상시구조조정)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선제적 정상화 또는 신속 정리(Track3: 공급과잉업종) 철강・유화는 기활법 등을 통한 선제적 사업재편 추진

? 16.6월 부총리 주재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신설을 통해 컨트롤타워를 강화하고 산업․기업 구조조정을 총괄․조정

 ㅇ 8차례 장관회의를 통해 ①현안기업 구조조정, ②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③보완대책 등 핵심정책들을 발표하고 강도높게 추진중

  ① 조선․해운 현안기업은 채권단 신규지원 없이 고강도 자구노력과 엄정한 손실분담을 통해 자체 정상화 유도(6.8일)

  ② 공급과잉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해운․철강․유화 4개 업종은 산업차원의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9.30일/10.31일)

< 업종별 경쟁력 강화방안 주요내용 >

▪(조선) 경쟁력 중심으로 사업재편+선박서비스 분야로 외연 확대 → 선박산업으로 육성
▪(해운) 6.5조원 금융지원, 선사-화주간 상생협력 등 → 세계 5대 해운강국으로 재도약
▪(철강) 판재류 등 고부가化 및 후판 등 설비감축, 경량소재 R&D 투자확대
▪(유화) 대형화ㆍ수직계열화를 통한 원가경쟁력 제고, 미래소재 R&D 집중지원

  ③ 조선업 고용지원대책(6.30일), 조선밀집지역 경제활성화 대책(10.31일), 해운․물류 정상화 방안(9.7일) 등 보완대책 마련․추진

⇒ 구조조정은 고통을 수반하며, 단기에 해결될 수 없는 어려운 과제→ 분명한 원칙을 갖고, 꾸준히 추진해야만 성과 가능

 ㅇ 정부는 철저한 자구노력과 엄정한 고통분담의 대원칙 하에구조조정을 일관되게 추진중

Ⅱ. 상시 구조조정

1
 주채무계열 재무구조 개선

□주채무계열 재무구조평가를 바탕으로 취약계열을 선정하여 약정 체결 등으로 관리하고, 취약 계열사의 위험전이 가능성 차단

 ㅇ금융권 총신용공여액의 0.075%(1.36조원) 이상인 그룹 39개를 주채무계열로 선정(16.4월)

   -39개 계열에 대한 재무구조평가 결과, 재무구조가 취약한 계열과 재무구조개선약정, 정보제공약정 체결 추진(16.9월)

   -그 밖에 약정 체결 대상은 아니지만, 업종단위 공급과잉 등 리스크 요인이 존재하는 계열과 특별약정 체결 추진(16.9월)

 ㅇ 취약 계열사의 재무적 위험이 계열 전체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속기업체 평가도 병행

    *주채무계열 평가기준을 준용한 기준에 따라 ①정상, ②자율관리대상, ③심층관리대상(주채권은행 관리하 자구계획 추진), ④구조조정대상(워크아웃ㆍ법정관리 등 추진)으로 분류

   -재무구조가 취약한 업체를 심층관리대상 및 구조조정대상으로 선정(16.7월)하고 구조개선 추진

2
 개별기업 선제적 구조조정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를 통해 부실징후기업을 선별하고,정상화 가능성에 따라 워크아웃 등 선제적 구조조정 착수

 ㅇ’16.4~7월간 신용공여 500억원 이상인 대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부실징후기업 32개사(C 13, D 19) 선정(16.8월)
   -전년도 정기평가 대비 3개사 감소하였으나, 대형 해운사 등이 선정되어 구조조정대상 신용공여액이 증가*

    * (15년 정기) 7.1조원 (15년 수시) 12.5조원 (16년) 19.5조원

< 연도별 신용위험평가 결과(대기업) >
(단위 : 개, 조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정기
수시
소계
평가
대상
기본평가
1,802
1,891
1,912
1,896

1,973
세부평가
584
601
572
368

602
구조조정대상
40
34
35
19
54
32

C등급
27
11
16
11
27
13

D등급
13
23
19
8
27
19
신용공여액
4.1
3.5
7.1
12.5
19.6
19.5

 ㅇ’16.7~11월간 신용공여 5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176개사(C 71, D 105)를 구조조정대상으로 선정*

   -금년 구조조정대상 기업 수(176개사)는 전년(175개사)보다 1개사 증가하였고, 과거 3년 평균(137개사)보다는 28.5% 증가

   -업종별로는 금속가공품제조업(22개사), 전자부품제조업(20개사), 기계장비제조업(19개사), 고무‧플라스틱제조업(14개사) 등

 ⇒ 채권금융기관 중심으로 선정된 개별기업에 대한 워크아웃 등을 추진하여 기업부실이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

< 연도별 신용위험평가 결과(중소기업) >
(단위: 개, %, %p)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a)
16년
(b)
증감
(b-a)
세부평가대상
1,290
1,129
1,356
1,502
1,609
1,934
2,035
101
구조조정대상기업*
C등급
49
43
45
54
54
70
71
+1
D등급
72
34
52
58
71
105
105
-
합계
121
77
97
112
125
175
176
+1
(비중)
(9.4)
(6.8)
(7.2)
(7.5)
(7.8)
(9.0)
(8.6)
(△0.4)

3
 기업활력법을 통한 선제적 사업재편

? 기업활력법 및 하위법령 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

 ㅇ 정상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위해 기업활력법을 제정(‘16.2월)하고, 시행령․실시지침 등 하위법령 제정도 완료(‘16.8월)

     * (시행령) 사업재편 구성요건, 심의위원회 구성 등 포함(실시지침) 과잉공급업종 판단기준 등을 규정

 ㅇ 금융, 세제, 연구개발, 고용안정, 중소‧중견기업 특별 지원 프로그램 등 관계부처 합동 종합지원방안 마련(‘16.7월)

< 종합지원방안 주요 내용 >

➊ 전용자금 2조 7,000억원을 포함, 총 8조 7,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➋ 사업재편 기업에 적격합병 기준 완화 등 추가적인 세제지원 보강

➌ 중소기업을 위한 자금, R&D, 해외마케팅 등 특별지원 프로그램 마련

➍ 사업재편 승인과 동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Fast-track 구축

? 기업활력법 시행 元年 4개월간 15개 기업 사업재편계획 승인

 ㅇ 석유화학, 조선기자재, 철강, 섬유, 태양광셀, 농기계 등 다양한 업종 15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 승인

     *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연 40건 수준, 경제규모 우리의 3배)에 비해서 기업활력법 승인 추세가 빠른 것으로 평가

   - 3대 구조조정 업종(조선5, 철강4, 석유화학3)이 전체의 80%를 차지→공급과잉 업종을 위한 사업재편의 틀로 자리매김

   - 대기업은 4개인 반면, 중소‧중견 기업이 11개로 전체의 75%를 차지하여 대기업 특혜법이라는 당초 우려 불식

< 승인기업 주요 내용 >

구   분
주요 내용
승인업종(기업)
·▴조선기자재(5개 : 리진, 삼영기계, 유일, 쓰리에스, 벤투스) ▴철강(4개 : 하이스틸, 동국제강, 현대제철, 우신에이펙) ▴석유화학(3개 : 한화케미칼, 유니드, LG화학) ▴농기계(동양물산) ▴섬유(보광) ▴태양광셀(신성솔라)
기업 규모
▴대기업(4)  ▴중견기업(4)   ▴중소기업(7)
지원요청사항
▴신사업 진출 R&D 지원(13) ▴과세이연 등 세제지원(7)
▴기업결합심사 기간 단축(2)   ▴｢상법｣상 절차간소화 특례(1)

 ㅇ 업종별(철강‧석유화학‧조선) 경쟁력강화방안 이행수단으로 활용

   - (철강) 후판(동국제강, 180만톤↓), 강관(하이스틸, 1.4만톤↓) 등의 품목과 전기로(현대제철, 20만톤↓) 등의 설비 중심으로 사업재편

   - (석유화학) PS(LG화학, 5만톤↓), 가성소다(한화케미칼, 20만톤↓) 등 과잉공급 품목을 감축하고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전환

     * ABS(LG화학, 3만톤↑), 가성칼륨(20만톤↑)

   - (조선) 리진 등 5개 기자재 업체는 기존 조선 기자재 부분을 축소‧폐지하고, 연관 유망분야* 신규 진출

     * 발전용 기자재(리진), 엔진부품(삼영기계), 알루미늄 고속선(유일), 폐기물처리시설(쓰리에스), 라디에에터(벤투스)  

? ’17년에는 서비스업종으로 확대 유도 및 활용 혜택 강화 추진

 ㅇ 제조업 분야에서 기업활력법을 통한 사업재편을 지속 지원하는 한편, 건설‧유통‧물류 등 서비스업종도 활용 유도

 ㅇ 금융*‧세제** 지원 강화, 규제 발굴‧해소 등을 통해 승인기업에 대한 실질적 혜택 강화

     * 기술신보 우대보증 프로그램(1,000억원) 신설, 전력신산업펀드(2조원) 우대
    ** 세법 개정(12.2일)으로 기활법 승인에 대해서는 적격합병 기준 완화, 계열사간 주식교환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특례가 적용될 예정

Ⅲ. 현안기업 구조조정

1
 조선업

□ 과감한 다운사이징 등 강도높은 자구노력을 통해 유례없는 수주절벽 등 당면 위기를 극복

가. 현대중공업(계열 3사)

 ㅇ 총 3.5조원의 자구계획 중 현대車 주식 등 자산매각, 인적 구조조정 등을 통해 1.9조원 이행(‘16.11월말 기준)

 ㅇ’16년중 185척(230억불)을 건조하여 정상인도하였으며 44.2억불을 신규수주

 ㅇ현대重 이사회는 자구계획 조기이행 차원에서 각 사업부를 분할하는 사업재편 방안을 발표(‘16.11월)

   - 동 방안 시행시 ’17.4월부터 현대重은 “조선·해양 / 전기·전자 / 건설장비 / 로봇 / 그린에너지 / 서비스사업” 등 6개사로 분리

나. 삼성중공업

 ㅇ총 1.5조원의 자구계획 중 자산매각, 인력조정, 경영합리화 등을 통해 0.6조원 이행(‘16.11월말 기준)

 ㅇ’16년중 27척(선가 36억불)을 건조하여 정상인도하였고, 신규수주는 5.2억불이나 대형 해양플랜트 수주협상을 진행중

 ㅇ유동성 대응을 위한 1.1조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실권주없이 성공적으로 완료(‘16.11월)
다. 대우조선

 ㅇ 총 5.3조원 자구계획 중 약 1.5조원을 이행(’16.11월말 기준)하였으며, 자구계획 조기이행과 함께 추가 자구노력 추진중

   - 플로팅도크 2기 매각, 인적구조조정(직영ㆍ사내 4.3만명 → 3.5만명) 등을 통한 건조능력 감축, 고정비 절감 등을 차질없이 진행중

 ㅇ 완전자본잠식 해소, 수주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산은·수은은 대우조선에 총 2.8조원* 규모의 자본확충을 연내 마무리할 예정

    * (산은) 1.8조원 무담보채권 출자전환 / (수은) 1조원의 무담보채권을 영구채로 전환

 ㅇ ’15.7월 경영정상화 추진 이후부터 ‘16.11월까지 선박 등 64척(선가 179억불)을 정상인도

   - 유동성 확보를 위해 신규수주(16년 15.5억불)에 적극 노력중이며, 최근 수주에 성공*하는 등 성과가 조금씩 가시화

    * 12.20일 그리스 MARAN사와 LNG FSRU 1척(2.2억불) 확정계약 및 LNG선 2척(4억불) 옵션계약 체결, 12.20일 美 Chevron사와 해양플랜트 발주 기본합의서 체결

 ㅇ ’17년중 선박ㆍ해양플랜트 인도물량(58척, 142억불)이 비교적 많은 만큼 정상 인도를 위해 총력 관리 

라. 중소조선사

 ㅇ (성동조선) 삼성중공업과 경영협력을 통한 원가절감 노력과 함께, 중대형 탱커 등 경쟁력 있는 선종특화 전략 추진

 ㅇ(SPP조선) 희망퇴직ㆍ유휴자산 매각 등을 통해 흑자전환(’16.3분기 영업이익 340억원)하였고, 사천조선소 M&A 등 추진

 ◦(대선조선) 자구노력 67억원(계획 673억원) 이행, 소형컨테이너선 등 소형선 건조 특화에 주력

 ◦(STX조선) 대규모 적자 지속, 수주 부진 등으로 ’16.5월 회생절차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자산매각을 추진중

< 대우조선 정상화 추진평가 >

◇그동안 국책은행 중심의 정상화 노력은 대우조선 부실 관련 국가경제적 충격을 상당부분 완화하는 등 연착륙에 기여

1. 정상화 추진 경과

? (15.10월: 정상화 지원방안 마련) 정밀실사(15.7~9월) 결과를 토대로, 4.2조원 신규지원, 1.85조원 자구이행 등 정상화 지원방안 마련

? (16.6월: 추가자구 마련) 수주절벽 등 경영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Stress Test를 통해 추가 자구계획(3.45조원) 및 컨틴전시 플랜 마련

? (16.12월: 자본확충 추진) ①완전자본잠식 해소 및 상장 유지, ②영업력 회복, ③시중은행의 금융거래 재개 등을 위해 자본확충 2.8조원 추진중

2. 정상화 추진 평가

? 대우조선 정상화 지원은 정상화 가능성, 채권회수율, 국민경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권단이 결정한 것임

 ㅇ 고부가 선박에 세계적 경쟁력이 있어 조기 정상화가 가능하고, 회계법인의 정밀실사 결과 적정 유동성 지원이 뒷받침될 경우 정상화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어 채권단이 지원을 결정

? 정상화 지원과 함께 철저한 자구노력, 엄정한 고통분담 및 책임추궁 등 구조조정의 원칙을 분명히 제시하고 이에 따라 추진

 ㅇ 경영여건이 구조적으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생존을 위한 회사 스스로의 뼈를 깎는 노력 없이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 우려

 ㅇ 이에 채권단은 고강도 자구노력과 노사간 고통분담, 엄정한 책임추궁 등 구조조정 추진의 원칙을 분명히 제시하고 이에 따라 정상화 노력 진행중

? 대우조선 부실 관련 국가경제적 충격을 상당부분 완화

 ㅇ 정상화 추진으로 ’15.7월 이후 선박 64척(선가 179억불)을 인도ㆍ정산 완료하였고 CPㆍ회사채 등 금융채무 3.6조원 정상상환

 ㅇ 특히, 그동안의 과잉 인력ㆍ설비 축소 등 다운사이징 노력은 기업체질 개선과 함께 대우조선 부실 문제의 연착륙에 기여

2
 해운업

?(현대상선) 2M Alliance 협상 타결, 한진해운의 우량자산 인수, 선대개편을 통한 원가 절감 등 경쟁력 강화 적극 추진

 ㅇ 현대상선은 자구노력과 채무재조정 성공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대폭 개선하여 정상화 기반을 마련

   - 계열사(현대증권, 1조2,500억원) 및 벌크선(1,100억원) 매각, 대주주 사재출연(300억원) 등을 통해 유동성 문제 자체 해결

   -용선료 21% 조정(5,300억원), 사채권자 채무조정(50% 이상 출자전환, 잔여채권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황) 완료

   -채권단(0.7조원)ㆍ비협약채권자(0.7조원) 출자전환 1.4조원 및 일반 투자자(412억원) 참여 등 1.44조원 규모 유상증자 실시(8.5일)

     * 부채비율 개선 : (‘16.6월) 1,577% → (’16.9월) 170%

 ㅇ 2M(Maersk, MSC)과「선복교환(미주노선) + 선복매입(구주노선)」방식*의 Alliance(2M+H Strategic Coorperation) 협상 타결(12.11일)

    * FMC(미 해사위원회)에 Filing해야 하는 구속력있는 제휴 관계로 타 해운동맹도 채택하고 있는 해운동맹(Alliance)의 한 형태

   -현대상선의 성장전략을 고려하여 협력기간은 3년으로 하였으며, G6에 속해 있을 때보다 선복량 21% 증가

 ㅇ 한진해운의 터미널 및 우수인력 등 우량자산 인수를 지속추진

   - TTI(미국) 터미널에 대해 MSC와 공동 인수*를 추진중이며, 알헤시라스 터미널(스페인)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11.24일)

    * 현대는 소수의 지분만을 취득하되, TTI의 대규모 채무(약1.3조원)는 MSC측이 부담하고 MSC측과 동일 하역비 적용 및 경영권 일부 획득 등 실리를 취함

   -한진해운 해외인력 58명을 旣 채용(100여 채용 계획)하였으며, 국내인력도 이력서를 접수(160여명, 100명 채용 계획)하는 등 채용중

 ㅇ선대개편·터미널 확보를 통한 원가절감, 고객관리 강화 등 운영효율성 개선을 바탕으로 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계힉

   - 한국선박회사(자본확충 7,500억원, 잠정)를 비롯한 정부지원 프로그램, 채권단 지원(CB 3,000억원) 등으로 필요 자금을 조달할 계획

?(한진해운) 법정관리 개시(9.1일) 이후 법원 주도 구조조정 진행중→ 정부합동 T/F(9.5일)를 통해 해운물류 정상화에 만전

 ㅇ 기존 재무구조下 정상화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자율협약(5.4일)을 통한 구조조정을 추진하였으나, 정상화에 실패하고 법정관리중

   -채권단은 부족자금에 대한 최종 입장을 요청(8.22일)하였고 한진측은 총 5,000억원 규모의 자체 조달안을 최종 제시

   -채권단은 한진측 제시안을 만장일치로 불수용하기로 결정(8.30일), 한진해운은 회생절차를 신청(8.31일), 법원은 회생절차를 개시(9.1일)
  
 ※ 한진해운 법정관리 관련

 ㅇ 정부는 해운업에 대해 ‘소유주가 있는 기업의 유동성은 스스로 해결한다’는 분명한 구조조정 원칙을 세우고 양대선사에 동일 적용

    * 해운업의 구조적 불황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원칙없는 지원은 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밑빠진 독에 물붓기 초래 → 분명한 원칙을 갖고 흔들림없이 추진할 필요

 ㅇ 현대상선은 자구노력으로 유동성을 확보하고 채무조정에 성공했으나, 한진해운은 실패 → 원칙에 따라 구조조정 추진

   ① (자구노력) 현대상선은 올해에만 1.5조원을 마련하여 부족자금을 모두 해결, 한진해운은 부족자금이 1.3조원(모든 채무조정 성공 전제)이었음에도 0.5조원 자구안만 제시

   ② (채무조정) 한진해운은 용선료 조정 등에 있어 잠정합의서 등 어떤 결과물도 미제출

   ③ (정상화 의지) 현대상선은 대주주의 사재출연(376억원) 및 알짜자산(현대증권) 포기한진해운은 대주주 사재출연 없었으며 영구채 감자도 불수용하는 등 경영권 포기도 안함

   - 한진해운에 자금지원을 했더라도 대내외 변수에 따라 부족자금 증가 가능성이 높았고, 국내채권단 지원자금으로 용선주 등 해외채권자 채무를 갚아주는 결과를 초래

 ㅇ 법원주도로 한진해운의 기업가치 조사 및 자산 매각 등을 추진

   - 조사위원(삼일회계법인)의 조사결과(12.12일) 계속기업가치 추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 미주‧아시아 노선(→SM그룹 인수), 스페인 알헤시라스 터미널(→현대상선 우협으로 선정), 미국 TTI 터미널(매각절차 진행 중) 매각 중

 ㅇ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이후 정부합동 T/F를 구성(9.5일)하여 선적화물 조기하역, 협력업체 금융지원 등 해운물류 정상화 노력

? [해운․물류 정상화 추진]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따른 혼란 최소화를 위한 대책(9.7일)을 추진하여 해운ㆍ물류서비스를 안정화

가. 해운ㆍ물류 정상화 방안 추진경과

◈ 기선적화물은 주요 거점항만에 선박 이동 후 화물 하역을 추진

◈ 수출예정화물은 대체선박 투입 확대 등을 통해 적극 처리

◈ 협력업체․중소수출기업에 대해 원금상환유예, 특례보증 등 금융지원

◈ 임금체불 예방, 고용유지, 재취업 지원 등 고용지원방안 이행

 ㅇ (정부합동 대응) 한진해운 회생절차 개시 이후 관계부처 합동대책 T/F* 및 현지대응팀**을 구성하여 하역화물 점검 등 비상 대응 실시

    * 기재부 1차관, 해수부 차관 공동주재, 기재부, 해수부, 외교부, 산업부, 국토부, 고용부, 금융위, 중기청, 관세청 1급 참여 / 9.5～11.8까지 총 20회 개최

    ** 21개국 33개 항만에서 현지대응팀 가동, 주요 거점항만별 하역 상황 점검

   - 11.16 이후 실무T/F를 구성하여 진행 상황지속 점검 중

 ㅇ (선적화물 처리) 한진해운이 운영 중이던 총 141척(컨테이너 97척, 벌크 44척)의 선박은 전량 하역 완료(11.27일)

   - 하역 완료한 선박 중 용선(傭船) 및 금융잔액이 있는 선박은 선주에게 반선 통보하였으며, 한진해운 사선은 매각 처리

    * 컨테이너 97척 중 94척 반선 통보, 사선 3척 매각 / 벌크 44척 중 38척은 반선 통보, 2척 매각, 4척은 SM그룹에 계약 이전 검토 중

   - 회생절차 신청 당시 한진해운과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은 총 39.6만TEU, 이 중 화주에게 인도된 화물은 38.1만TEU(96.2%)

 ㅇ (승선선원 관리) 한진해운 관리 선박(61척)에 승선 중이던 선원 1,297명(韓534명, 外763명) 중 1,115명이 승하선 교대․반선으로 본국 복귀

    * 잔여 선박 11척에 승선 중인 182명은 최종 반선 조치 후 하선 예정

   - 선내 필수품 공급, 선원 건강관리 등 필요조치 즉시 시행

현장에서는...

▪모친상 당한 선원 실습생 긴급 하선 지원(9.8), 선내 동승 가족(임산부)의 긴급 후송(9.30)을 비롯하여 12.20일까지 총 47척에 주부식 공급(81회) 등 필요조치 시행

 ㅇ (화주 및 협력업체 지원) 금감원, 산업부, 중기청을 중심으로 중소화주․협력업체 애로사항 접수 및 금융지원(총 795건, 4,247억원) 실시

    * (중기청) 긴급경영안전자금, 지역신보 특례보증 등 총 60건, 151억원

    * (금융위) 기은 긴급자금지원 및 만기 연장, 신보 우대 보증 등 735건, 4,096억원

 ㅇ (고용 지원) 기존 한진해운 선원의 국적선사 흡수(29개社, 361명), 해외 취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노사정 T/F’ 운영 중

   - 육상직원․협력업체 직원에게는 실업급여와 체당금을 신속지급하고, 구인처 발굴,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재취업 서비스 제공

    * 부산시 ‘고용안정특별지원센터’ 운영 등 지자체가 일자리사업 추진 시 적극 지원

나. 정상화 방안이후 해운운임 안정화, 환적물동량 회복 추세

 ㅇ (해상운임) 한진 사태와 북미 성수기 등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운임이 상승하였으나, 10월末을 정점으로 안정화 추세

< 상해항운교역소 컨테이너 운임지수(SCFI) >
(단위 : $/FEU)

8.26
9.9
9.23
10.14
10.28
11.11
11.25
12.9
12.23
亞-미서부
1,153
1,749
1,726
1,914
2,034
1,809
1,528
1,382
1,541
亞-미동부
1,684
2,447
2,433
2,563
2,836
2,671
2,513
2,340
2,613

    * 12월初 亞-미서부 운임 기준, ‘16년 운임은 '15년(816$/FEU)대비 높은 수준이나, 평년 운임(’13년 1,700$/FEU, ‘14년 2,259$/FEU)을 회복하지는 못한 상황

 ㅇ (현대상선 대체율) 한진 사태 이후, 대체선박 투입․마케팅 강화로 국적선사 韓-미주 시장점유율이 '16.8월 수준(한진 사태 이전)을 회복

    * 韓-미주 시장점유율(한진, 현대) : ‘15년(17.5%, 14.0%) → ‘16.4월(16.6%, 13.7%) → ‘16.8월(12.2%,  16.6%) → ’16.10월(1.5%, 26.9%), ‘16.11월(0%, 28.8%)

 ㅇ (환적물동량) ‘16.10월 부산항 환적물량(81.7만TEU)은 전년 동기대비 6.5% 감소하였으나, 11월부터 회복세(79.4만TEU, 전년 대비 0.2% 감소)

   - 기존 한진해운 환적물량 중 아시아 역내 물량은 국적 중견선사가 상당부분 흡수, 원양 물량은 현대상선의 비중 증가

    * ‘16.11월 연근해 상위 3社(고려해운, 장금상선, 흥아해운) 부산항 환적물량은 전년 동기대비 22% 증가, 현대상선 환적물량은 전년 동기대비 18% 증가

< 해운업 금융지원 현황 >

◇정부는 우리 해운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각도의 금융지원을 추진해오고 있음

1. 2009년 ~ 2016년 : 총 6.3조원

 ① ‘09～’11년간 구조조정기금을 통해 해운업종 0.5조원 지원

   * 7개 해운사 선박 총 33척 매입(매입선가 1조 599억원) → 총 0.5조원 지원

 ② 시장안정 P-CBO 2조원 지원(‘13.7월∼)

     * 규모(비중) : 해운 2조원(68%), 건설 5,775억원(21%), 철강 3,248억원(11%)

 ③ 양대 원양선사에 브릿지론, 운영자금 기한연장 등 1.3조원 지원

     * 13.7월 이후 현대상선 6,230억원, 한진해운 6,420억원 등

 ④ 해운사 선박 건조 시 후순위 보증 지원을 위한 해운보증기구를 설립(‘15.8월~)하여, ’16.11월까지 2,520억원 보증 제공

 ⑤ 선박 신조 프로그램 1.3조원(‘16.3월), 캠코 선박펀드 1.0조원(~‘19년) 조성

2. 2017년 이후(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 총 4.2조원

 ① 1조원* 규모 한국선박회사를 설립

    * 산은·수은 각 40%(정부 50% 포함), 캠코 10%, 민간 10%(산은 先 출자, 後 sell down)

  - 해운사가 보유한 고가 사선을 시장가로 인수* 후 재용선

    * 시장가 매각에 따른 예상 매각손실 보전과 재무구조 개선 등을 고려하여 유상증자 및 영구 CB 발행 등을 통한 자본확충 검토

 ② 선박 신조 프로그램 규모(1.3조원 → 2.6조원) 및 지원대상 확대

  - 초대형 컨선 外 벌크·탱커 등 기타 선박 및 터미널 구매도 지원

 ③ 글로벌 해양 펀드 1조원(~‘20년) 조성

  - 선사가 자산매입(터미널 등)을 하는 경우 공동으로 지분을 투자

 ④ 캠코의 중고선박 매입후 재임대(S&LB) 규모를 1조에서 1.9조로 확대

참고 1

 철강업종 사업재편 및 경쟁력 강화방안 추진상황

? 공급과잉 품목과 경쟁열위 설비 중심 사업재편 본격화

 ① (후판) 포스코 후판 1개 라인(총 4개 라인) 가동 중단 검토(11.9 발표), 동국제강 후판설비 매각 계획 기활법 승인(11.22)

    * 동국제강 : 포항 제2후판 공장 설비(180만톤) 매각 → 컬러강판 설비 증설(10만톤)

  - 현대제철은 고급 후판 생산비중 확대를 통한 실질 용량 감축 검토 중이며, 해외건설․플랜트 등 수출시장 개척을 확대 중(12.6 발표)

 ② (봉형강․강관) 하이스틸(강관, 10.19), 현대제철(전기로, 11.22) 노후 설비 매각 및 고부가 제품 신규 투자계획 기활법 승인

    * 하이스틸 : 노후 강관설비(1.4만톤) 매각  → 고부가 강관 제품 설비 투자
      현대제철 : 단강 제조용 전기로(20만톤) 매각 → 고부가 단조 제품 설비 투자

 ③ (비철금속) 우신에이펙(알루미늄 건자재) 사업재편 기활법 승인 (11.22)

    * 우신에이펙 : 알루미늄 건자재(샤시, 판넬) 설비(5천톤) 감축 → 신 성장 분야인 선박용 LED 조명 설비 투자 (지난 2년간 관련 기술개발 등 업종전환 사전 준비) 

? 고부가 철강재와 경량소재 조기개발 및 상용화 추진

 ① 미래차․에너지용 철강재 등 신규 R&D(8개 37억원) 심의 완료 (12.8), 타이타늄․알루미늄 등 경량소재 예비타당성(총사업비 510억원) 조사 완료

 ② 포스코 경량소재 R&D․설비에 ‘21년까지 4,300억 투자 계획 발표(11.9), 현대제철 ’18년까지 고부가 철강재 설비 8,110억, 알루미늄․탄소소재 R&D 300억 투자 발표(12.6)

? 친환경 제철공법 개발과 안전한 철강재 유통 체계 구축

 ① 수소환원제철공법(온실가스 15%↓) 기술개발사업 기획 완료(총사업비 1,500억원) 및 내년 예산 반영

 ② 안전성이 강화된 건설용 철강재 KS규격 24종 개정(12월), 공공가로물에 사용된 비규격 철강재(안전펜스 등) 현장 조사(12월) 후 교체 추진

참고 2

 유화업종 사업재편 및 경쟁력 강화방안 추진상황

? 공급과잉 우려 품목들에 대한 사업재편 가시화

 ① (PS) LG화학의 5만톤 규모 설비를 ABS(고급 플라스틱 소재)로 전환하는 개조 계획에 대해 기활법 승인(12.21)

    * 기타, 한화케미칼‧유니드의 가성소다(20만톤)→가성칼륨 전환 계획 기활법 승인(9.8)

 ② (TPA) 연초 125만톤 설비 조정 후, 주요 3개 업체간 M&A 등 자율적인 사업재편 논의 진행 중

  - 다른 업체도 생산중단 설비폐쇄와 신규 사업 전환 검토 중

 ③ (합성고무․PVC) 업체별(한화, 롯데, LG 등)로 SSBR(친환경타이어소재), CPVC(내화성PVC) 등 고부가 소재 생산설비로의 전환 검토 중

? 기초설비의 생산효율 제고 및 원가경쟁력 확보 노력 추진 중

 ① NCC(Naphtha Cracking Center) 효율 제고를 위해 LG화학(대산), 대한유화(울산), 롯데케미칼(여수) 등이 NCC 증설 추진 중

 ② 전후방사업 간 원료․제품 이송 효율을 높이기 위해 울산 배관망 사업 본격 착수(롯데케미칼 등 주요업체 참여, ’16.11월 연구용역 발주)

 ③ 롯데케미칼은 현대오일뱅크와 합작으로 콘덴세이트를 활용하여 석유화학원료를 생산하는 현대케미칼을 준공(’16.11월)

  - 또한, 납사 제조용 원유에 대한 3%의 관세를 ’17년에도 0.5%로 낮춰서 적용하기로 하여 원료비 부담 경감(’16.12월)

? 핵심기술 R&D 투자와 고부가 첨단화학산업 육성 기반 조성

 ① 탄소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예타 통과되어 ’17년부터 본격 추진

    * ’17～’21년, 총 사업비 714억원, 경북도․전북도 참여

 ② ｢3대 핵심소재｣ 27개 R&D 과제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352억원)

 ③ 기업들의 R&D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조특법상 세액공제 적용 추진

? 대산지역에 기초․정밀화학업체 집적 첨단특화단지 조성 추진

 ① 정부․기관․업체가 참여하는 공동 TF를 구성하여(’16.10월), 구체적인 산단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16.11월, 산단공)

 ② 대산 지역에 고질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용수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부, 국토부, 농림부, 관계기관이 대안 마련 중

Ⅳ. 고용 및 지역경제 보완대책

1
 조선업 고용지원

?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희망센터를 통해 다양한 고용지원 서비스를 패키지 제공(6.30일, 조선업 고용지원대책)

◈ 조선업 불황에 따른 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고용지원 및 지역경제대책｣ 수립․시행
    * 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 마련(’15.12.15) → 조선협회 신청(’16.5.13) → 민관 합동조사(6.15～21) →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6.30, 고용정책심의회)
◈ 희망센터를 중심으로 고용, 창업, 금융, 귀촌 등의 서비스를 통합 제공

 ㅇ 조선 밀집지역에 “조선업 희망센터”를 설치하여 현장의 애로를 적극 수렴하고, 고용․복지․금융 등의 지원서비스를 one-stop 제공

   - 개소 이후 이용자가 증가하여 약 9,600명이 서비스 이용

     * 신규이용자(명) : (8월) 852 → (9월) 2,615 → (10월) 2,460 → (11월) 2,545 → (12.22) 1,128

 ㅇ 협력업체 등의 일시적 경영애로 해소 및 고용유지 지원

    - 7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이후 고용유지조치계획 신청은 191개 기업, 4,781명으로 전년에 비해 급증

     * (’15.1∼11월) 6개 사업장, 240명 → (’16.7∼12.20) 191개 사업장, 4,781명

현장에서는...

▪“대형3사의 사외협력업체인데, 원청에서 물량이 대폭 줄어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게 되었고 고용을 유지하기도 벅찼습니다. 하지만 지원금이 상향된 고용유지지원 제도를 활용해서, 조선업이 다시 살아날 때까지 직원들의 고용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10.21, 거제 조선업 희망센터 간담회, 사업주 A씨)

   - 국세, 사회보험료 등의 납기를 연장하여 기업의 일시 경영부담 완화

     * 국세 납기연장 등 727억, 사회보험료 납부유예 175억, 장애인 고용의무부담금 납부유예 12억 등

 ㅇ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

   - 더 많은 근로자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6.9～12.31) 중, 약 4,700명이 자격 취득

   - 조선업 실직자 생활안정을 위해 구직급여 등 고용서비스 확대

     * 구직급여 신규신청자수 : (’15.7～11월) 3,341명 → (’16.7～11월) 11,316명 (406%↑)

     * 재취업현황(고용보험DB, ’16.1~11월) : (재취업률) 56% (재취업자 중 조선업 재취업률) 73%

현장에서는...

▪“조선업 하청근로자였으나 회사 사정도 어렵고 일이 적성에 맞지 않아 퇴사하고 희망센터에 방문하여 전직지원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여러 구직기술을 배우고 상담사님이 동행면접도 함께 해주어 운전직으로 재취업에 성공하였습니다. 조선업 희망센터가 제게 일자리 희망을 주었습니다”(10.21, 거제 조선업 희망센터 간담회, 재취업자 B씨)

 ㅇ 조선 밀집지역의 일자리사업 지원 강화

   - 자치단체가 위기극복을 위한 일자리사업 발굴 시 적극 지원

     * 조선 밀집지역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추경) : 339개 사업, 245억

 ㅇ 대책의 현장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홍보* 및 점검** 강화

     * 희망센터를 중심으로 지역밀착 홍보(지역언론 광고, 자치단체 매체 활용 등)

    ** 고용부 차관 주재 ‘조선업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최(4회)

? 향후 고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추가 고용지원 여부도 검토

 ㅇ 대형3사 추가 지정 여부

   - 고용조정 상황*과 전망, 수주 및 경영상황, 노사의 자구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계획(’17.1분기)

     * 대형3사 피보험자 현황 : (’15.12) 62,848명 → (’16.11) 54,486명, ↓8,362명(△13.4%)
     * 전체 조선업종 피보험자 현황 :  (’15.12) 187,652명 → (’16.11) 157,402명, ↓30,250명(△16.2%)

 ㅇ 무급휴직 지원금 요건 완화

   -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요건*을 완화하여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무급휴직을 실시 중이거나 실시 예정인 중소조선사, 협력업체 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

     * (現) 제도 활용에 애로로 작용하고 있는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3개월 이상 유급 고용유지조치(휴업, 훈련) 의무, 90일 이상 무급휴직 실시 등

2
 조선밀집지역 경제활성화

? 조선업 침체에 따른 지역경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조선밀집지역 경제활성화 방안(10.31일) 발표․추진중

◈ 단기적으로는 지역의 위기를 해소하고, 보다 근본적으로 지속가능한 지역산업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3대 정책방향 제시

  ① 조선업 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조선연관업종의 사업여건 개선

    * 단기 정책자금 지원 (‘17년) 1조3,400억원 : 긴급경영자금 5,400억원, 시도 특례보증 4,000억원, 소상공인 지원자금 4,000억원 등

  ② 조선업 보완먹거리 육성 지원을 통한 지역산업구조 및 체질개선

    * 조선기자재 경쟁력강화 3,936억원 (‘17년 2,792억원, ’18~20년 1,062억원), 조선 보완먹거리 육성 9,972억원 (‘17년 1,043억원, ’18~‘20년 8,929억원) 등

  ③ 조선업 등 주력산업 침체에 따른 위기지역에 신속‧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 도입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해 제도 도입의 근거 마련(‘16.10.27 법안 제출)

 ㅇ (공공선박발주) ‘16년 추경 0.8조원으로 58척*의 선박발주 완료

    * 환경부 3척, 관세청 1척, 교육부 1척, 안전처(해경) 23척, 해수부 30척

   - 12월 중 군함 3척(3.2조원) 발주를 포함하여 ‘18년까지 6.7조원 규모의 선박을 추가 발주 예정

 ㅇ (경영안정) 긴급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등을 통해 조선연관업체 10,269개社에게 3,404억원 규모의 재정적 지원 실시

   - 긴급경영안정자금(‘16추경) 1,400억원으로 487개社 1,017억원(집행율 73%) 지원 (’17년 5,400억원 등 총6,800억원 지원 예정)

지역에서는...

▪조선경기 악화로 어음할인이 되지 않고, 결제대금 지연 등으로 현금흐름에 애로가 발생했으나, 정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16.10월)받아 위기를 넘기고 경영안정을 되찾음(경남 함안군 소재 C社)

   - 특례보증(‘16추경) 4천억원으로 추가대출 어려운 기업 9,782개社* 2,387억원(집행율 60%) 지원

      * 해운업 구조조정기업, 지진피해기업 지원 포함

   - 정책금융기관(산은‧기은‧신보‧기보)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 원금상환유예․만기 연장으로 85건(약 260억원) 지원 조치

   -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조선연관 업체 지원 위한 2,000억원* 규모의 조선업 구조개선 펀드를 운용할 운용사 선정완료(10월)

      * (중기청/‘16추경 집행완료) 1,000억원 + 민간출자 1,000억원
     ※ 추진 : 사업공고(9월) → 운용사 선정(10월) → 펀드 결성 및 투자(‘17년~)

 ㅇ (상권활성화) 소상공인 대상 경영안정․사업전환 지원, 지역내 전통시장 현대화, 관광활성화 등으로 조선지역상권 활성화 촉진

   - 소상공인 대상 저리 정책자금으로 3,708억원 지원, 사업전환 및 재창업 교육으로 1,301명에 대한 지원 등 실시

   -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조선지역내 10개 시장(21.4억원) 지원 착수, ‘17년까지 11개 시장(20.4억원) 추가 지원 예정

   - 조선밀집지역내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국고보조금 322억원 교부

      * (경남) 거제 자연생태테마파크, (전남) 월출산 기찬랜드, (울산) 고래문화마을, (부산) 사하구 문화쉼터 조성, (전북) 고군산군도 관광시설 등

? 17년 지원계획의 차질없는 이행 등 적시 지원을 위한 관리 강화

 ㅇ 연말․연초 소상공인․기업체 등에 대한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모니터링을 지속

    * 고용부 점검회의(매월/차관 주재)․중기청 현장지원반 등

 ㅇ 10.31 대책의 ‘17년 지원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추진

    * ‘17년 조선지역 지원 주요내용
      - 단기 정책자금 1조3,400억원 : 긴급경영자금 5,400, 시도 특례보증 4,000, 소상공인 지원자금 4,000
      - 조선기자재 경쟁력 강화(2,792) 및 보완먹거리 육성(1,043) 총 3,835억원

Ⅴ. 평가 및 향후계획

1
 평가

□ 원칙을 세우고, 범정부적 대응을 통해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산업․기업의 잠재부실 완화에 기여

 ① “철저한 자구노력과 엄정한 손실분담”이라는 기업구조조정의 분명한 원칙를 세우고 이를 지켰음

   - 이는 앞으로 개별기업에 대한 상시 구조조정을 확고히 추진할 수 있는 발판과 동력으로 작용 가능

 ② 원활한 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시스템 확립

   - 구조조정 컨트롤타워 강화 및 범정부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구조조정을 종합적이고 속도감있게 추진*

     * 개별기업 구조조정뿐 아니라 산업차원의 경쟁력 제고와 각종 보완대책까지 종합적인 추진이 가능

   - 기업활력법 제정을 통해 선제적 사업재편을 위한 제도적 틀 마련

   - 4개 업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을 통해 중장기 관점에서 주력산업의 근본적 체질개선을 위한 기반 조성

   - 고용지원대책, 지역경제 대책 등을 선제적으로 마련․추진하여 대규모 실업ㆍ지역경제 침체 등 구조조정 부작용 최소화에 기여

 ③ 현안기업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국가경제적 손실의 급격한 현재화 방지 등 연착륙에 기여

   - 대형 조선 3사는 자구노력을 통해 4.1조원의 유동성을 확보하였고, 설비 및 인력감축 등 다운사이징을 통해 공급과잉을 해소중

     * 도크 운영수 : (15년) 31개 → (16년) 28개 → (17년e) 25개 (총 △6개)

   - ’16년중 대형 조선 3사는 276척(선가 445억불)을 정상인도하여 수주물량의 인도 리스크를 상당부분 완화

2
 향후계획

□ 기확립된 원칙과 체계에 따라 구조조정을 흔들림없이 추진하는 한편, 산업별 리스크 요인 선제대응, 제도개선 등 병행

 ① 현안기업은 철저한 자구노력과 엄정한 손실분담 원칙에 따라 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추진

 ② 4개 업종 경쟁력 강화방안을 액션플랜에 따라 차질없이 이행하고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정기적 점검

    * (조선) 대형3사 자구이행, ‘17년 예산 반영 군함 상반기 조기발주, 설계전문회사 1분기 설립 등(해운) 선박신조지원, 한국선박회사, 글로벌 해양펀드 등을 통한 본격 금융지원(철강) 수소환원 제철공법 개발, 3대 고부가 철강재(미래차ㆍ에너지ㆍ건설) R&D 투자 본격화(유화) 울산 지상배관망 구축, 대산 첨단특화단지 조성 등 산단 인프라 개선 추진

   - 건설 등 여타 주력산업도 정밀분석 등을 통해 잠재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필요시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

 ③ 채권단 주도의 엄격한 옥석가리기 등을 통해 경영 악화ㆍ잠재부실 우려 기업 등을 선별ㆍ관리하는 상시구조조정 지속추진

   - 신용위험 평가결과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진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분기별)하여 신속한 구조조정 유도

 ④ 효율적 기업구조조정 추진을 위해 Pre-Packaged Plan* 활성화, 회생법원 신설(‘17.3월) 협조 등 제도개선 노력 지속

    * 회생절차 신청 전에 채권단이 사전계획안을 마련, 회생절차 신청 이후 신속하게 인가ㆍ추진 → 채무조정과 신규자금지원 병행

   - 민간 구조조정 시장 조성, 사모펀드 규제완화 등을 통해 시장친화적 구조조정 활성화를 지원

 ⑤ 고용 및 지역경제 위축 심화 등 상황 악화시 추가대책 검토

별첨

 16년 기업구조조정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10문 10답

2016년 기업구조조정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10문 10답

< 목  차 >

1. 조선업에 대한 근본적 구조조정을 회피하면서 대우조선을 적당히 연명시켜 차기정부로 넘기려는 것 아닌지  24

2. 대우조선해양의 자구계획 이행이 미진한 것 아닌지  25

3.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가능여부  26

4. 대우조선은 살리고 한진해운은 죽이는 등 잘못된 구조조정  27

5. 해운업 구조조정은 사실상 실패한 것 아닌지  28

6. 한진해운에 3천억원만 지원하면 살릴 수 있었던 것 아닌지  29

7. 한진해운 처리에 있어 지나치게 금융논리로만 접근한 것이 아닌가?  30

8. 현대상선이 얼라이언스에 가입했다고 할 수 있는지  32

9. 한진해운 이탈에 따른 환적화물 감소로 부산항 피해가 예상되고 한진해운 기존 처리물량을 외국선사가 모두 흡수한 것 아닌지  33

10. 철강․유화 사업재편은 업계가 서로 눈치만 보고 진전이 없다는 지적  34

 1. 조선업에 대한 근본적 구조조정을 회피하면서 대우조선을 적당히 연명시켜 차기정부로 넘기려는 것 아닌지?

□ 그 동안 정부는 국가경제 및 조선산업 전반에 대한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산업․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해 왔음

 ㅇ지난 6월부터 구조조정의 컨트롤타워로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하여 범정부적으로 총력 대응중

 ㅇ현안기업은 철저한 자구노력과 엄정한 손실분담이라는 분명한 구조조정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하여 구조조정을 추진중

□ 특히, 유례없는 수주절벽에 직면하여 조선사 Big3는 전체적인 과잉설비ㆍ인력을 30% 수준 감축하는 다운사이징 추진중

 ㅇ 이러한 조선사 스스로의 자구노력을 뒷받침하여, 정부도 조선업 전반에 대한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는 등 입체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음

□ 또한, 정부ㆍ채권단은 대우조선 문제를 적당히 연명시키거나 구조조정을 지연시키지 않고 철저히 대응할 것임

 ㅇ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통한 위기대응과 경쟁력 있는 분야로의 사업재편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제대로 추진되지 않으면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대처할 계획

  ① 설비ㆍ인력 감축 등을 통한 비용절감 노력을 강도높게 추진

    * 자산 매각 : 17년까지 1.2조원 규모 매각 예정(현재 6,014억원 완료)직영인력 감축 : 18년말까지 5.5천명 감축 예정(약 8천여명 수준으로 축소)

  ② 채권단 중심으로 저가수주를 철저하게 차단하며, 해양플랜트 분야는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상선ㆍ방산 등 경쟁력 있는 분야는 지속 강화

     * 해양플랜트 수주잔량 비중 : (16.11말) 40% → (향후) 30%이하로 축소

 2. 대우조선의 자구계획 이행이 미진한 것 아닌지?

□ 대우조선은 비핵심자산 및 자회사 조기매각 등 자구노력을 적극 추진하여 5.3조원의 자구계획 중 1.5조원을 이행

 ㅇ 서울본사 매각, 마곡부지 일부 매각 등 비핵심자산 매각에 속도를 내어 6천억원 이상의 유동성 확보

 ㅇ 디섹, 월리브 등 자회사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자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기타 자회사도 17년까지 매각을 추진할 계획

 ㅇ 금년중 1,300여명 희망퇴직 등 인력감축*을 실시중이며, 17년중 분사ㆍ외주화, 급여축소 등 비용절감 노력을 지속할 계획

    * 직영인력 : (15.6말) 1.35만명 → (16.11말) 1.1만명  → (17.1말) 1만명 미만(△약 3.5천명)

□ 아울러, 업황부진에 따른 수주급감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기존 5.3조원 이외에 추가적인 자구노력을 통한 유동성 확보를 추진할 계획

 ㅇ 생산 야드를 제외한 모든 자산의 가능한 조기 매각 추진중

 ㅇ 인력구조도 ’18년까지 8천명 수준(△5.5천명)으로 조기 안착시켜 지속가능한 효율적 경영구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추진중

□ 채권단은 대우조선의 자구계획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중이며, 앞으로도 추가 보완계획 필요성 등을 점검하는 등 자구노력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

 ㅇ이러한 자구노력을 통한 다운사이징ㆍ비용절감은 당면한 유동성위기 대응은 물론 향후 업황개선시 효율적 생산ㆍ경영을 통한 재도약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

 3. 내년도 회사채 도래 등으로 대우조선 경영정상화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있는데, 대우조선 정상화 가능 여부는?

□ 수주부진 지속, 소난골 드릴쉽 인도문제 등으로 내년 대우조선 유동성 문제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상존하는 것이 사실임

□ 이에 대응하기 위해 대우조선은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자구계획 조기추진 및 긴급 유동성 확보에 총력 대응중

 ㅇ마곡부지ㆍ오션플라자 등 매각가능한 자산을 통한 유동성 확보 노력가 함께, 희망퇴직ㆍ분사 등 인력구조조정을 통한 비용절감도 추진

□ 특히, 정상화의 시금석인 신규수주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중이며, 최근 수주에 성공하는 등 그 성과가 일부 가시화됨

    * 12.20일 그리스 MARAN사와 LNG FSRU 1척(2.2억불) 확정계약 및 LNG선 2척(4억불) 옵션계약 체결, 12.20일 美 Chevron사와 해양플랜트 발주 기본합의서 체결

 ㅇ 아울러, 최근 IMO(국제해사기구)가 ’20년부터 선박관련 환경규제를 강화키로 하여, LNG연료선ㆍLNG운반선 등 대우조선이 강점을 갖는 친환경 고부가 선박 건조 중심으로 수주확대 기대

※ 참고 : 18년 조선 업황 회복 전망의 근거

 ① 클락슨은 16.9월 리포트를 통해 18년부터 글로벌 발주량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16년 586척 → 17년 790척 → 18년 1,322척 → 19년 1,667척)

 ② 최근 국제해사기구(IMO)에서 환경규제 강화 결정
   - 선박평형수의 유해물질 제거 후 배출규제 : 17.9.8일부터 시행(16.9.8 결정)→ 노후 선박 교체시기 단축 효과 예상
   - 선박연료 황 함유량 규제 : 2020년부터 3.5%→0.5%(16.10.27 결정) 적용     → 노후 선박의 LNG 교체수요 기대(통상 선박 건조에 2∼3년 소요)

 4. 대우조선은 살리고 한진해운은 죽이는 등 형평성에 어긋난 잘못된 구조조정 아닌지?

□ 대우조선과 한진해운은 소유구조, 경쟁력 확보 여부, 파급효과, 채권구조 등 자금 지원여건도 상이하였음

 ㅇ대우조선은 산은이 대주주인 반면, 한진해운은 소유주가 존재하는 기업으로 경영정상화원칙·지원방식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는 어려움

 ㅇ 대우조선은 선박건조에 세계수준의 핵심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반해, 한진해운은 원가경쟁력 열위 상태

 ㅇ 법정관리시 고용․지역경제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 측면에서도 한진해운을 대우조선과 비교하기는 어려움

    * 대우조선 : 직접고용 4.8만명 이상, 100여개 사외 협력업체 및 1,000여개의 기자재 구매업체와 거래중 → 부실화시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

    * 한진해운 : 직접고용 1,200명 수준, 협력업체의 한진해운 관련 연간 매출 약 2,500억원

 ㅇ 대우조선은 은행 차입금 등 협약채권 비중이 높은 반면, 한진해운은 협약채권 비중이 낮아 채권단 주도 정상화 추진 곤란

    * 협약 채권 비중 : 대우조선 17.4조/21.6조(81%), 한진해운 1.4조/4.8조(30%)

□ 그간 해운업에 대해서는 “소유주가 있는 회사의 유동성은 자체적으로 해결”한다는 구조조정 원칙을 분명히 세우고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에 동일하게 적용하였음

 ㅇ 현대상선은 현대증권 매각 및 사재출연 등을 통한 자구노력으로 유동성을 확보하였으며, 채권단 지원없이 정상화를 달성

 ㅇ 반면, 한진측이 제출한 자금확보 방안은 규모가 크게 부족하고, 이행 가능성조차 불확실하여 채권단이 수용을 거부한 것

 5.해운업 구조조정은 사실상 실패한 것이 아닌지?

□ 고통과 갈등이 불가피한 기업구조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명한 원칙을 세우고 이에 따라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임

 ㅇ해운업의 구조적 불황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원칙없는 지원은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여 밑빠진 독에 물붓기 결과 초래

□ 정부는 ‘소유주가 있는 기업의 유동성은 스스로 조달한다’는 분명한 원칙을 세우고 한진해운ㆍ현대상선에 동일하게 적용

 ㅇ현대상선은 자구노력을 통해 이를 충족했으나 한진해운은 충족하지 못했음

   - 한진해운은 ①부족자금 대비 유동성 확보노력이 상당히 부족했고,②채무조정(용선료 조정 등)에 실패했으며, ③대주주의 정상화 의지도 미흡

    ① (자구노력) 현대상선은 올해에만 1.5조원을 마련하여 부족자금 모두 해결, 한진해운은 부족자금이 4조∼4.6조원(모든 채무조정 성공 전제 최대 1.3조원)이었음에도 최대 0.5조원의 자구안만 제시

    ② (채무조정) 현대상선이 용선료 21% 인하에 성공한 반면, 한진해운은 용선료 조정, 선박금융 유예 등 4가지 채무조정 중 어떤 것도 성사시키지 못함

    ③ (정상화 의지) 현대상선은 대주주의 사재출연(300억원) 및 알짜자산(현대증권) 포기한진해운은 대주주 사재출연 없었으며 영구채 감자도 불수용하는 등 경영권 포기 여부도 불투명

 ㅇ한진해운 정리는 어려운 결정이었으나,

   - 업종 불황, 대규모 자금 부족 등으로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채권단이 판단하였고,

   - 처리과정에 구조조정의 원칙을 지킴으로써 향후 여타 개별기업등에 대한 처리 원칙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 현대상선이 Alliance 가입을 완료하고, 중ㆍ장기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하는 등 경영정상화가 진행중에 있는 상황으로,

 ㅇ현 시점에서는 기 마련된 방안들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성과를 조기 창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

 6. 한진해운에 3,000억원만 지원하면 살릴 수 있었던 것 아닌지?

□ 최종적인 기업정상화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채권단이 실시한‘16.8월 회계법인 실사 결과, 한진해운의 기존 부실 해소를 위한 부족자금 규모는 ’19년까지 “4∼4.6조원” 수준으로 평가

 ㅇ 부족자금 해소를 위해 계획된 4가지 채무재조정을 모두 성공하였더라도 1∼1.3조원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한진해운은 4가지 채무조정* 중 어떤 것도 성사시키지 못했음

   * ①용선료 조정(부족 자금 미해결로 합의 도출에 실패), ②선박금융 유예(거의 진전이 없었음), ③사채권자 채무조정(시도조차 못함), ④채권은행 채무조정(시도조차 못함)

□ 한진측 최종제안에서 지원의사 규모가 5,000억원*이었으므로

   * 유상증자(16년 2,000억원, 17년 2,000억원), 계열사 및 대주주 17년 1,000억원 지원 추진

 ㅇ 한진해운의 해외용선주 등에 지불해야할 비용만 해도 최소 3.5조원 이상의 자금지원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생각함

□ 또한, 산업측면에서 볼 때 끊임없는 치킨게임이 이루어지고 있는 해운업의 경기회복 전망이 매우 불투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ㅇ 한진해운은 원가경쟁력이 매우 취약하여 영업을 할수록 손해가 발생하는 부실한 선대구조를 가지고 있었음

   - 고원가로 발주한 사선은 선박금융 상환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며(총 2.5조원, ‘19년까지 만기도래하는 상환액 1.4조원), 용선(155척중 95척)은 시장가 대비 평균 80% 높은 수준의 고가 용선계약을 체결함

 ⇨ 어려운 해운업황 등을 고려할 때 단기 생존하는 데에도 대규모 추가 지원이 불가피하였을 것으로 생각함

 7. 한진해운 처리에 있어 지나치게 금융논리로만 접근한 것이 아닌가?

□ 제한된 자원으로 모든 기업(산업)을 생존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며, 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기업에 대한 지원은 구조조정을 지연하는 것임

 ㅇ “산업 자체를 위해 어떠한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살려야 한다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 않음

□ 채권단은 채무재조정 등을 통한 정상화 가능성, 회사 정상화에 대한 대주주의 의지, 해운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고,

 ㅇ 정부도 해운업 구조조정 원칙을 정함에 있어 금융 측면뿐만 아니라 해당산업 및 연관산업, 고용 및 지역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 등도 충분히 고려하였으며,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에서 관계부처의 협의하에 최종 결정하였음

□ 한진해운이 외형상 세계 7위라고는 하나, 업종 불황 속에서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벌이고 있는 글로벌 치킨게임하에서 경쟁력이 매우 취약

 ㅇ 한진해운은 고가용선 계약, 고원가 선박 등 선대구조의 취약성 등으로 배를 운영할수록 손해가 발생하는 상황이고,

 ㅇ 언제까지 지속될 지도 모르는 글로벌 운임 경쟁을 버텨낼 수 있는 체력도 확보되지 않았음

 < 한진해운 선대 구조(총 155척 : 사선 60척, 용선 95척)의 취약성 >

▪선박금융 남아있는 사선(55척) : 고원가 발주로 선박금융 상환 부담 큼

  * 총 2.5조원, ‘19년까지 만기도래하는 상환액만해도 1.4조원

▪순수 사선(5척) : 선령이 오래되어 시장가가 폐선가 수준

  * 실제 5척중 4척은 최근 폐선가 수준으로 매각함

▪용선(95척) : 계약가와(5.3조원)와 시장가(2.9조원)의 차이가 2.4조원이며, 시장가 대비 평균 약 80% 높은 수준

□ 이러한 상황하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적선사를 유지시키기 위하여

 ㅇ 장기적인 해운불황 상황속에서 대규모의 국민혈세를 계속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았으며,

 ㅇ 막대한 자금지원을 통해 국내 해운사의 외형을 유지한다해도 이는 경쟁력없는 기업을 연명시키는 것 일뿐 지속가능하지도 않았을 것임

 ㅇ 특히, 스스로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는 해운업 구조조정 원칙측면에서도 소유주가 있는 재벌기업을 지원하기는 더욱 어려웠음

□ 무역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상황상 해운업의 역할은 중요하며 기능은 충실히 유지되어야 할 것임

 ㅇ 정부는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차질없이 이행하여 취약했던 산업구조를 탈피하여 보다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임

8. 현대상선이 Alliance에 가입했다고 할 수 있는지?

□ 운영방식, 협약의 구속성 등 감안시 현대상선이 2M과 체결한 전략적 협력(2M+H Strategic Cooperation)은 명백히 해운동맹에 해당

 ㅇ 기존 2M간의 Alliance(2M VSA Partners)와는 다른 형태의 새로운 Alliance를 구성한 것이지, ‘반쪽가입’이 아님

□ 글로벌 해운동맹 간 제휴 형태는 다양하게 존재함

 ㅇ 금번 협력 내용은 Ocean Alliance 등 기타 Alliance도 채택하고 있는 ‘선복교환+선복매입’ 방식의 제휴 형태에 해당함

 ㅇ 또한, 해운동맹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핵심요소는 ①협약 내용의 배타성, ②美연방해사위원회(FMC)에 대한 공동운항계획 승인 필요 여부인데, 금번 협상 결과는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함

□ 해운동맹은 명칭이나 형태와 관계없이 얼마나 유리하게 활용하는지 여부가 중요함

 ㅇ 새로운 동맹을 구성한 상황이므로 협력체계 內에서 최대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생각함

< 참고: 각 Alliance별 운영 형태 비교 >

구 분
2M VSA
Partners
2M-HMM
Strategic
Cooperation
Ocean/CKYHE
G6/THE
협력기간
10년
3년
5년
4/5년
선박운영방식
선복공유
선복교환
선복교환
선복매입
선복교환
선복매입
선복공유
선복교환
선복매입

9. 한진해운 이탈에 따른 환적화물 감소로 부산항의 피해가 예상되고, 한진해운 기존 처리물량을 외국선사가 모두 흡수한 것 아닌지?

< 환적화물 감소에 따른 부산항 피해 관련 >

□ 한진해운 회생절차 신청에 따라 일시적인 환적물동량 감소는 불가피

 ㅇ 다만, 11월 부산항 환적물동량이 79.4만TEU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전년 동월 대비 ∆0.2%)을 기록하는 등 최근 들어 환적물량이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추세

    * 부산항 환적물동량(만TEU, 전년동월대비): (‘16.9)79.4(△4.2%)→(10)81.7(△6.4%)→(11)79.4(△0.2%)

□ 부산항의 아시아권 환적화물은 이미 고려해운, 장금상선, 흥아해운 등 국적 중견선사*가 신규 서비스를 투입하여 대부분 흡수중

    * 3개사 ’16.10월 환적물동량(15.3만TEU)은 전년(12.6만TEU)대비 21.4% 증가, ‘16.11월 환적 물동량(15.4만TEU)은 전년(12.7만TEU)대비 21.3% 증가

□ 선사 맞춤형 인센티브 및 전략적 마케팅 강화 등을 통해 부산항 환적 물동량 조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 한진해운 처리물량의 외국선사 흡수여부 관련 >

□ 한진해운 회생절차 후, 대체선박 투입 등에 따라 韓-미주노선의 우리나라 수출 물량은 현대상선이 상당부분 흡수

    * 韓-미주 시장점유율(한진, 현대) : ‘15년(17.5%, 14.0%) → ‘16.4월(16.6%, 13.7%) → ‘16.8월(12.2%,  16.6%) → ’16.10월(1.5%, 26.9%) → ‘16.11월(0%, 28.8%)[출처: PIERS Data]

 ㅇ 다만, 亞-미주 시장에서 현대상선 점유율은 아직까지 낮은 수준이나, 점차 상승하고 있는 상황

    * 亞-미주 시장점유율(한진, 현대) : ‘15년(7.4%, 4.5%) → ‘16.4월(7.1%, 3.9%) → ‘16.8월(7.2%, 4.3%) → ’16.10월(1.1%, 5.2%), → ‘16.11월(0.1%, 6.2%)[출처: PIERS Data]

□ 현대상선이 ‘17.4월부터 2M 얼라이언스와 공동운항하는 등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면, 亞-미주 시장에서 국적 선사가 점진적으로 점유율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

10. 철강․석유화학 산업은 업계가 서로 눈치만 보고 사업재편에 아무 진전이 없는 것 아닌지?

□ 정부는 ?철강 및 석유화학산업 경쟁력강화방안?에서 제시한 “공급과잉 품목에 대한 사업재편, 고부가 품목 중심으로 전환”이라는 큰 그림 하에서,

 ㅇ 업계의 사업재편을 지속 독려하고 있으며, 그 결과 철강은 후판, 강관, 전기로설비 등에서, 석유화학은 PS(폴리스틸렌), 가성소다 등 경쟁열위 분야에서 선제적인 사업재편과 함께,

    - 경쟁우위 분야로 설비투자와 기술개발을 진행 중임

< 철강․석유화학 사업재편 현황 >

분야
업체
경쟁열위 설비 폐쇄
경쟁우위 설비 투자
철강
현대제철
단강 제조용 전기로(20만톤) 매각
순천 고부가 단조제품 설비 투자
동국제강
포항 제2후판 공장 설비(180만톤) 매각
컬러강판 설비(10만톤) 증설
하이스틸
노후 강관설비(1.4만톤) 매각
고부가 강관 제품 설비 투자
석유화학
LG화학
PS 설비(5만톤) 폐쇄
ABS 설비(3만톤) 증설
한화케미칼
염소․가성소다 설비(20만톤) 폐쇄
고부가 PVC 제품 친환경 가소제 등 신산업 투자
유니드
인천 노후 가성칼륨 설비(22만톤) 폐쇄
울산 신규 가성칼륨 설비(29만톤) 확충

 ㅇ 또한, 정부와 업계는 고기능 신소재 R&D, 인프라 구축 등의 과제도 차질 없이 진행 중

    * (철강) 미래차․에너지 분야 고부가 철강재 R&D (8개 과제), 타이타늄․알루미늄 등 경량소재 R&D (총 510억원 투자), 수소환원제철공법 개발(총 1,500억원)

    * (석유화학)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예타 통과, 미래주력산업․고기능화학․친환경 소재 등 ｢3대 핵심소재｣ 27개 기술개발 과제 착수(’17년 352억원)

□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개선으로 당초 사업재편 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의 업황이 일시적으로 개선될 수도 있으나,

 ㅇ 구조적인 공급과잉 문제 해소를 위해 고부가 품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업계와 공유하면서,

 ㅇ 사업재편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긴 호흡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