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개최
담당부서창의산업정책과 등록일2017-01-25
제9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개최
- 업종별 경쟁력 강화방안 ‘17년 액션플랜, 산은․수은 혁신방안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논의 -
◇ 정부는 ‘17.1.25일(수) 08:30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9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업종별* 경쟁력 강화방안 ’17년 액션플랜」,「산은․수은 혁신방안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 조선, 해운, 철강, 석유화학산업
□ 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1. 제9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부총리 모두발언
별첨 2. 업종별 경쟁력 강화방안 ‘17년 액션플랜
별첨 3. 산은․수은 혁신방안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보도일시 : 1.25일(수) 09:30엠바고
업종별 경쟁력강화방안
2017년 액션플랜
- 조선․해운‧철강․석유화학 업종 -
2017. 1. 25.
관계부처 합동
목 차
I. 조선 1
Ⅱ. 해운 7
Ⅲ. 철강 14
Ⅳ. 석유화학 19
Ⅴ. 향후 점검 계획 24
(참고) 업종별 주요 정책과제 17년 세부 추진 일정 25
Ⅰ. 조선
16년 성과
고강도 자구노력을 통해 당면위기에 대응함으로써 국가경제적 손실의 급격한 현재화를 방지하고 경쟁력 강화 기반 조성
① (자구노력) 철저한 자구노력과 엄정한 손실분담이라는 확고한 원칙 하에 고강도 자구계획과 유동성 방안을 마련․이행함으로써 기업 스스로의 생존기반 마련
* 대형3사는 10.3조원의 자구계획을 마련하여 4.3조원 이행(이행률 42%), 자본확충(삼성 1.1조원, 대우 2.8조원) 등으로 유동성 확보
- 대우조선은 정상화 추진을 통해 선박 64척을 정상인도하였고 금융채무 3.6조원을 상환하는 등 급격한 부실처리시의 국가경제적 충격을 상당부분 완화
② (경쟁력 강화) 조선사 스스로의 자구노력을 뒷받침하여 정부도 조선업 전반에 대한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이행
- 4조원 규모의 공공선박 조기발주를 완료(‘16.12월)하는 등 수주절벽에 적극 대응
- LNG 선박 연관산업 육성전략을 수립(‘16.11월)하는 등 경쟁력 강화 기반 마련
③ (보완대책)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16.7월)하고 고용지원대책(‘16.6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16.10월)을 마련하는 등 경제적 영향 최소화 노력 병행
17년 계획
자구노력 강화를 통해 생존기반을 확실히 다지는 가운데 구조조정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에 더욱 만전
① (자구노력) 올해만 4조원의 자구이행을 통해 대형3사 10.3조원 자구계획의 이행률을 작년 42%에서 올해 80% 이상으로 높이고, 건조능력 추가 축소(도크 3개, 직영인력 1.4만명)
- 조선 기자재 업체 15개사 이상 기업활력법 사업재편 승인
② (수주대응) 1.5조원 규모 군함 2개 사업을 상반기 중 조기발주하고,선박신조 프로그램 지원기준 완화 등을 통해 본격 집행(10척 이상 발주)
③ (경쟁력 강화) ‘17년 약 1,800억원 규모의 R&D 투자 개시
- 스마트쉽 상용화 로드맵(3월), 기자재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상반기)을 마련하고,해양플랜트 설계전문회사 설립(3월)
④ (보완대책) 특별고용지원업종 대형3사 추가지정(1분기) 여부 및 기간 연장 검토(2분기)
- 고용유지를 위한 무급휴직 지원금 지급요건을 완화(1분기)하고, 퇴직인력 3천명 재취업 지원
- 중소기업정책자금(5,400억원), 특례보증(400억원)을 활용하여 경영안정 지원
1
시황 및 전망
□ (발주량) ‘17년 세계 발주량은 2,050만CGT로 최저점인 '16년 대비 84% 증가하나, ’11~‘15년 평균의 49% 수준에 불과
* Clarkson 세계 발주량(만CGT) : ('11∼'15 평균)4,204 (‘16)1,117 (’17)2,050 (’18)2,950
ㅇ 장기 누적된 선박의 공급 과잉이 ‘17년에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
ㅇ 다만, 금년 하반기부터 IMO 환경규제*로 친환경 선박에 대한 일부 수요 증가와 유가 회복**으로 지연된 해양플랜트 발주도 기대
* ‘16년 NOx 배출규제, ’20년 연료내 SOx 함유량 규제, ‘17.9월 평형수처리장치 탑재 의무화
** 유가 전망(CERA, PIRA, EIA 평균, $/B) : ['16년] 41 → [‘17] 50∼55(평균 52.5)
□ (수주량) 우리의 수주량은 세계 발주량 증가로 ‘16년 대비 소폭 증가 되나, ‘11~’15년 평균 1,314만CGT에는 크게 못 미칠 것으로 예상*
* ‘16년 수주량 175만CGT은 세계 발주량 1,117만CGT의 15.6%로 ‘17년에는 지난해 수주비중 15.6%가 지속될 경우 320만CGT 추산(세계 발주량 2,050만×15.6%)
ㅇ 조선 3社는 ‘17년 목표를 ‘16년 실적 72억불 대비 226억불(현대 106, 삼성 65, 대우 55)로 높게 설정했으나, 실제 목표 달성은 불투명
* ‘16년 조선3社 실적은 72억불로 목표 195억불 대비 37%에 불과
□ (수주잔량) ‘17년 수주잔량은 ‘16년말 1,989만CGT에서 대폭 축소* 전망
* 16년말 수주잔량 1,989만 + 신규수주 320만 - ‘16년 건조량 1,220만 = 1,089만CGT
ㅇ 수주잔량 감소로 유동성 악화는 물론, 유휴 도크, 유휴 인력이 증가됨에 따라 구조조정 압박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
☞ ‘17년 시황은 지난해에 비해 소폭 회복되지만 과거(‘11~‘15) 수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할 전망
해외 발주에 의존하는 우리 조선산업의 특성상, 조선업 위기 상황은 금년에도 지속될 우려
2
그간 추진 실적
구조조정
조선 3사 건조능력(도크 3개 등) 축소 및 자구계획 4.3조원 이행
□ (건조능력 축소) 글로벌 불황에 대응하여 도크 3개(31개→28개) 및 직영 인력 6,713명(6만명 → 5.3만명) 감축
* 도크 감축 : (대우조선) 플로팅도크 2개 매각(5월, 8월), (현대重) 1개 가동 중단(7월)
* ‘18년까지 전체 감축 계획(도크 7개, 인력 2만명) 대비 이행률 : 도크 43%, 인력 24%
□ (유동성 확보 등) 총 10.3조원 자구계획 중 4.3조원 이행*(이행률 41.7%)
* 업체별 자구 이행실적 : 현대重(3사) 2.0조원, 삼성重 0.6조원, 대우조선 1.6조원
ㅇ 현대重 6개 부문 분할 결정(11.15), 삼성重 1.1조원 유상증자(11.28) 완료
ㅇ 대우조선은 2.8조원 자본확충을 완료하고(12.29), 경쟁력 위주로 조직 축소‧개편(204→159개 부서) 및 저가수주 방지시스템 마련
□ (기자재 업체) 5개社 기활법에 따른 사업재편 승인(10.19, 12.20)
* 5개사 : 삼영기계, 유일, 쓰리에스, 벤투스, 리진
수주절벽 대응
추경을 통한 선박 공공발주 및 선박펀드 규모 확대
□ (공공발주) 4조원 규모의 선박(58척 이상, 추경사업) 조기발주 완료(12.29)
* 23개 중소조선사 및 설계업체가 수주하여 중소조선사 유동성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조선공업협동조합). 여타 경비함 1척, 군함 1개 사업은 현대重 수주
□ (신조발주 지원) 선박펀드(신조지원 프로그램)의 규모 및 대상선종을 확대*하고(12.30), ｢조선-해운 상생 협의체｣ 신설(12.15)
* (규모) 1.3조원→2.6조원, (대상선종) 컨테이너선→벌크․탱커로 확대
경쟁력 강화
친환경 선박 육성 및 新선박 서비스 진출 기반 마련
□ (친환경 선박) 연안 화물운송용 LNG 추진선 취득세(1.02→0.02%) 감면(1.7) 및 ｢LNG 추진선박 연관 산업 육성 전략｣ 수립·발표 (11.16)
□ (서비스) 조선 3사 및 엔지니어링 2사가 참여한 설계전문회사 설립 TF 발족(11.25) 및 설립 자문사 선정(12.20), 참여사간 지분비율 확정
☞ 전반적으로 자구계획이 계획대로 이행되고 있으나, 업황 부진 지속에 대응하여 인력․설비 등 구조조정 노력이 더욱 필요한 상황
3
2017년도 추진계획
◇ 위기인식을 바탕으로 구조조정을 더욱 강화하되 인력감축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한편, 시황 회복에 대비하여 핵심역량을 제고
◇ 주요 목표 : 3사 자구계획 4조원 이상 이행(이행률 80%), 선박펀드 통한 10척 新造 지원, 기활법 활용 15개사, 퇴직인력 교육․재취업 지원 3천명
구조조정
3사 자구계획 이행률 80% 이상 달성 (‘17년 4조원 이상 이행)
□ (건조능력 축소) 추가로 도크 3개 및 직영인력 1.4만명 감축
* (도크 감축) ‘16년 3개 → ’17년 3개 → ‘18년 1개 감축 목표
- ‘17년 현대중 2개 도크 가동 중단, 삼성중 플로팅 도크 1개 매각 * (인력 감축) 3사 직영인력 ’16년 0.7만명 → ‘17년 1.4만명 감축
□ (유동성 확보 등) 10.3조원 자구계획의 잔여 6조원 중 4조원 이상 이행하여 이행률 80% 달성
ㅇ 대우조선은 생산설비 外 모든 자산 매각, 인건비 절감 등을 통해 유동성 확보에 총력 대응하고, 해양플랜트 사업 점진적 축소
* (자산매각) 마곡부지, 복합업무단지 등 / (자회사 매각) 웰리브 등 5개사 / (인건비) 분사, 무급휴직 등을 통한 인건비 절감 등
ㅇ 현대重은 하이투자증권‧부동산, 삼성重은 호텔․R&D 센터 등 非핵심자산 매각 등을 추진
□ (기자재 업체) 사업다각화와 15개사 이상 기활법 사업재편을 위해 ‘5대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고, 7개 지역**에 ‘현장지원반’ 설치(1.18)
* ①기업활력법 ② R&D ③사업화지원 ④사업전환지원자금(중기청) ⑤지방투자촉진보조금
** 경남 3곳(거제, 창원, 김해), 부산, 울산, 전남, 전북
수주절벽 대응
군함 2개사업(1.5조원) 및 10척 新造(선박펀드) 발주
□ (공공발주) 상반기에 1.5조원 규모의 군함 2개 사업* 조기 발주
* 울산급 Batch-Ⅱ, 검독수리 브라보(B) Batch-Ⅰ
□ (선박펀드) 선박신조지원프로그램(2.6조원), 에코쉽펀드(1조원), 여객선 현대화펀드(0.1조원) 등을 활용, ‘17년 10척 이상의 新造 발주 지원
* ‘16년 지원실적 : 에코쉽펀드 4척, 여객선현대화펀드 1척
ㅇ 선박신조지원프로그램 적용 조건(선사 재무구조 등) 완화 및 조기발주 계약 체결(상반기), 여객선 현대화펀드 확대(‘16, 100 → ’17, 250억원) 등 추진
□ (해운-조선 상생) 상생 협의체(매월 1회 개최)를 통해 ‘(가칭) 친환경 선박 전환 촉진사업*’ 등 新造 지원사업을 발굴하고, 업계 애로 해소
* 주요내용(안) : 노후선박 조기폐선 및 친환경 선박 신조․개조시 지원
경쟁력 강화
‘17년 1,800억원 R&D 투자 및 新선박서비스 진출 촉진
□ (친환경 선박) 공공기관을 통한 LNG추진선 4척 시범 도입 추진
* 부산시 관공선 2척, 가스공사 소형LNG추진선 2척 상반기 발주
□ (스마트 선박‧조선소) 스마트쉽 기자재 시험평가센터* 사업 착수(3월), 상용화 로드맵 수립(3월), 스마트조선소 대상 선정(1월 공고)
* 선박 ICT융합 장비 실증센터 구축 사업(’17～’20년 80억원)
□ (기자재) 기자재 업체의 해외 유지‧보수 시장 진출 지원* 및 ‘조선해양 기자재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상반기)
* 친환경선박 개조 수요에 대응, 대형 3사와 기자재조합 간 MOU 체결(상반기)
** 주요내용(안) : 기자재 국산화율 제고, 수출확대, 해외 유지․보수 네트워크 시장진출 등
□ (서비스) 설계 엔지니어링, 수리‧개조 등 新선박 서비스 산업 육성
ㅇ (설계) 해양플랜트 설계전문회사(Joint Venture) 설립(3월)
ㅇ (수리‧개조) 대형 3사는 노후 LNG선의 FLNG(가스 생산․저장․하역설비) 개조 시장, 중소조선사는 수리업 진출 확대(1개사→3개사)
ㅇ (LNG벙커링)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항만운송사업법 개정(3월 입법예고)
ㅇ (해양레저) 마리나 산업과 해양레저 선박 산업 동반 육성
* 레저장비개발지원(‘17년 25억원), 레저선박 인증‧평가센터 구축(전남, ‘17～’21 240억원)
실업 및 지역대책
실업 및 지역경제 부작용 최소화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상황, 자구노력 등을 고려하여 대형3社 추가지정(1분기) 여부 및 기간(‘17.6.30일 만료예정) 연장 검토(2분기)
□ (고용지원) 경쟁력 유지를 위한 고용유지 및 실직 시 재취업 지원
ㅇ (고용유지) 인력감축 대신 무급휴직 시행 시 지원금 지급요건 완화(1분기)
* 개선안 : ①무급휴직 최소 실시기간 단축(90→30일)
②무급휴직 前 1년 이내 3개월 이상 유급 휴업․훈련 요건 완화
ㅇ (생활안정) 고용상황, 재취업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선업에 대해 특별연장급여 지급 여부(최대 60일 이내) 검토(6월)
- 체불사업주 융자 한도 확대(50→70백만원), 소액체당금 한도 인상(現 3백만원) 등을 통한 근로자 구제 강화, 생활안정자금 대부(1인 2천만원 限)로 생계지원
- 재취업 훈련 기간 중 생활안정을 위해 훈련생계비대부 지원 확대
* (현행) 월 100만원 → (변경) 월 200만원, 연 1천만원
ㅇ (재취업) 퇴직 기술인력 약 3천명의 교육 및 재취업을 지원*하고, 조선협회를 중심으로 8대 조선사 핵심인력 유출 모니터링**
* ‘16년 2,128명 지원(461명 재취업 완료) → ’17년 3,054명 지원
** ‘16.12월 20개 핵심기술 직무분야 8,300명(고숙련 4,100명) 대상 모니터링 착수
- 희망센터(4곳)를 통한 전직지원․직업훈련․취업알선 등 취업 지원 강화
- 조선 밀집지역 자치단체 주도의 지역일자리사업* 확대 및 조기집행
*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 (’16년) 989억 → (’17년) 1,313억
□ (경영안정) 중소기업 정책자금(5,400억원), 특례보증(400억원)을 활용하여 중소 조선사, 조선기자재 업체, 지역소상공인 등 지원
ㅇ (사업전환) R&D, 투자, 사업전환 자금 등 2,400억원을 활용하여 업종전환‧사업다각화 기업 지원
Ⅱ. 해운
16년 성과
한진해운 사태에 따른 물류혼란을 조기에 극복하고해운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토대를 마련
① (해운물류 정상화) 정부의 총력대응을 통해 선박 141척 전량의 하역을 완료(‘16.11월)하고 98%의 ’컨‘화물을 화주에 인도하는 등 3개월여만에 사태를 수습
- 국적선사의 韓-미주 시장점유율 등이 회복세 시현
* 韓-미주 시장점유율(한진, 현대) : ‘16.8월(12.2%, 16.6%)→‘16.12월(0%, 28.5% / 8월 수준으로 회복)
② (선대개편) 현대상선은 2M과의 해운동맹*(Alliance) 구성, 해외터미널(미국 롱비치, 스페인 알헤라시스) 등 우량자산 인수 추진 등을 통해 도약 기반 마련
* 美 해사위원회가 승인해야 하는 구속력있는 제휴 관계로 타 해운동맹도 채택중인 동맹 형태
③ (경쟁력 강화) 6.5조원의 금융지원 프로그램 가동준비*를 착실히 하는 가운데,선주-화주, 해운-조선 상생협약 체결 등 협력기반도 마련
* 한국선박회사 설립을 위한 사무국 설치(‘16.11월), 선박신조지원 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협약 체결(’16.12월) 등
17년 계획
6.5조원 금융지원을 본격 실시하고, 선사의 화물수요 창출 및 환적물동량 유치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
① (금융지원) 상반기 중에 선박신조 프로그램을 통한 신조발주, 글로벌 해양펀드를 활용한 부산신항 터미널 인수 등 6.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
② (상생협력) 선-화주 상생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해운-조선 상생협의회 운영을 통한 선박발주 애로 해소 및 정보공유 강화
③ (제도 개선) 해운거래 지원 전문기관을 지정(상반기)하고 운임지수를 개발ㆍ제공(하반기)하는 등 안정적 경영지원을 위한 해운산업 인프라 확충
④ (항만경쟁력) 환적화물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ㆍ개편방안을 마련(2월)하고,미국ㆍ일본ㆍ중국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환적물동량 유치를 위한 마케팅 실시
⑤ (선사 경쟁력) 현대상선은 재무구조 및 선대운영 효율화 작업 추진 및
SM상선은 본격적 서비스 개시로 원양선사 도약기반 마련
1
시황 및 전망
□ (시황) ‘08년 이후 수급불균형 지속으로 장기간 저시황 국면을 유지
ㅇ 컨테이너 운임(CCFI)은 장기 누적된 선박 공급과잉과 수요 증가 둔화로 ‘08년 이후 9년간 36.6% 하락
* 최근 미주노선의 경우 점진적으로 상승 중이며, 구주노선의 경우 5주 상승 후 하락 추세
ㅇ 건화물운임(BDI)은 선복량 증가세가 물동량 증가세를 약 2배 이상 초과하는 등 영향으로 ’08년 이후 9년간 89.5% 하락
< 세계 해운시장 운임지수 >
구 분
’08
’09
’10
’11
’12
’13
’14
’15
’16.
‘08년 대비 ’16년 증감률
컨테이너운임
(CCFI)
1,122
879
1,131
992
1,163
1,081
1,086
879
711
▲36.6%
건화물운임
(BDI)
6,390
2,617
2,758
1,549
920
1,206
1,105
718
673
▲89.5%
□ (전망) 전반적으로 당분간 저시황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2∼3년 정도의 조정기간을 거쳐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CCFI : (‘16) 711 → (’17.1) 840 / BDI : (‘16) 673 → (’17.1) 910
ㅇ ‘컨’ 시장은 선복량 과잉 및 글로벌 얼라이언스 선사간 M&A를 통한 체제 재편(4대→3대) 등 경쟁 가속화로 시황회복은 다소 더딜 것으로 예측
* 물동량 : (’16) 180.7→('17) 188.0백만TEU / 선복량 : (’16) 20.2→('17) 20.7백만TEU
ㅇ 건화물은 선박 공급과잉과 중국 원자재 수요 둔화 등으로 수요 약세가 지속되어 저수익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
* 물동량 : (’16) 48.84억톤 → ('17) 49.79억톤 / 선복량 : (’16) 7.9억DWT → ('17) 8.0억DWT
☞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저시황 국면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선사간 M&A‧재편된 해운동맹 출범(‘17.4) 등 치열한 경쟁 예상
2
그간 추진실적
◇ 한진해운 회생절차 개시에 따른 물류사태 정상화 및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기반 마련
구조조정
한진해운 사태 물류 정상화 및 선대 개편
? (물류정상화) 한진해운 회생절차 개시 이후 관계부처 합동대책 T/F* 및 현지대응팀**을 구성하여 하역화물 점검 등 비상 대응 실시
* 기재부 1차관, 해수부 차관 공동주재 / 9.5～11.8까지 총 20회 개최
** 21개국 33개 항만에서 현지대응팀 가동, 주요 거점항만별 하역 상황 점검
ㅇ (화물처리) 총 39.6만TEU 중 38.7만TEU(97.7%) 화주 인도 및 처리종료
ㅇ(선원관리) 한진해운 관리 선박(61척)에 승선 중이던 선원 1,297명(韓534명, 外763명) 중 1,242명이 승하선 교대․반선으로 본국 복귀
* 잔여 선박 3척에 승선 중인 55명은 최종 반선 조치 후 하선 예정
ㅇ (기타지원) 피해업체에 대한 수출물류 및 금융지원*(4,656억), 한진해운 육‧해상 직원에 대한 타 선사채용**지원 추진(현재까지 538명 채용)
* 협력업체 및 중소화주 금융지원(‘17.1.23. 기준) : 총 921건 / 4,656억원 지원
** 육상직 퇴직자(1.23기준, 405명) 중 SM상선 216명 채용, 현대상선 67명 채용해상직 퇴직자(1.23기준, 363명) 중 255명은 국적선사 재취업(현대상선 33명 등)
? (선대개편) 한진해운의 태평양노선은 SM상선이 인수(1.5), 롱비치(美), 알헤시라스(西) 등 해외 터미널은 현대상선에서 인수 추진 중
ㅇ (현대상선) 2M 얼라이언스 가입(‘16.11) 이후 ‘시장점유율․영업이익률 5%’ 달성(‘21년)을 목표로 재무구조 및 선대운영 효율화 작업 추진 중
* 국내 근해선사(장금상선․흥아해운)와 아시아 노선 공동운항을 위한 전략적 협력체(HMM+K2) 결성을 위한 협약체결(1.3)
ㅇ (SM상선) ‘17년 총 12척의 선박(사선 6척, 용선 5척, 대선1척)을 확보하여 아시아(‘17.3월), 미주(’17.4월) 지역을 대상으로 서비스 개시 예정
* 한진해운 자산인수를 위한 대금 지급(1.5)에 따라 SM상선 정식 출범(1.9)(직원 216명)
경쟁력강화
해운산업 지원 기반 토대 구축
◇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주요 과제들이 작동되어 선사에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 마련
* 제6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10.31)
? (금융‧세제 지원) 한국선박회사 설립을 위한 사무국을 설치(11.25)하여 대표이사 선임, 직원채용 등 관련 절차 진행 중
ㅇ 캠코펀드 확대(2,000억→5,000억)를 위한 이사회 승인(12.29) 및 선박신조지원 프로그램 확대 관련 정책금융기관간 협약* 체결(산은, 12.30)
* 지원 금액 확대(1.3조→2.6조) 및 대상선종 확대(‘컨’선→벌크, 탱커)
ㅇ 국제선박 지방세 특례(취득세․재산세 감면,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일몰 연장을 위한「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 완료(12.8)
? (제도‧인프라 구축) 선사의 협력 기반 마련을 위한 선주-화주 상생협약(12.13) 및 해운-조선 상생협약 체결(12.15)
* 선박 신조 활성화를 위해 ‘선박발주 애로사항 접수센터’ 설치(선주협회, 12.15)
ㅇ 해운거래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해운법 개정안 발의(11.9) 및 ‘17년 실행계획 마련(12.30), 선사 경영정보 DB 구축을 위한 관리시스템 마련(12월)
ㅇ 전 항로 대상 운임공표제 시행(‘16.7∼)에 따라 초기 시행 기간 부정 공표 사례를 분석(’16.11)하고, 부정사례 개선을 위한 설명회 개최(12.21)
? (선원 등 인력확보) 법정관리 퇴직선원 고용 및 재취업교육 희망 선원 수요조사*(11.17), 해양대 승선학과 증원을 위한 세부계획 마련(12.29)
* 29개 선사 채용희망 규모는 361명, 재취업교육 수요는 약 120명
? (항만경쟁력 강화) 글로벌 물류기업 마케팅* 실시, 환적화물 운송시간 단축을 위한 공동배차 시스템 개발(12월) 및 선석공동운영협약 체결(12.29)
* 물류기업 유치 홍보(11.22～23/홍콩) 및 타겟 마케팅 실시(11.24～25/싱가폴, 12.12∼14/베트남)
3
2017년도 추진계획
◇ 6.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실시, 선사의 화물수요 창출 및 환적물동량 유치 등을 통해 해운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
유동성 지원
선사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유동성 지원 기반 마련
□ (한국선박회사 : 1조) 한국선박회사 설립 완료(1.25) 후 1차 인수대상 선박 확정(2월), 선박 인수 및 재임대(S&LB)를 통해 유동성 공급(상반기)
ㅇ 선사 지원 확대를 위한 선박 추가 인수 및 재임대 검토(수시)
□ (캠코선박펀드 : 1.9조) 펀드 지원 규모를 기존 2천억에서 5천억원으로 확대하고, 선종별 투자설명회 개최(5월, 11월)
* ’15 : 2,013억원, ‘16 : 2,099억원, ’17∼‘19까지 매년 5,000억원(총1.9조원)
금융․세제 지원
선박 신조 등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확대
□ (선박신조지원 프로그램 : 2.6조) 발주계획이 있는 선사와 지원조건 협의 중(‘17.1∼)으로 금년 5척 이상을 목표로 신조계약 체결 추진
□ (해양보증보험) 보험 담보기관을 확대하고, 신용등급이 없거나 낮은 중소선사 등을 위한 신규 보험상품 개발
ㅇ 은행연합회 안건 상정을 통해 기존 4개 기관(수은, 산은, 수협, 부산)에서 일반 금융기관까지 담보기관 확대(상반기)
ㅇ 신규보증보험 상품 설계(‘16.12)에 따라 보험상품을 승인(금감원, 2월)하고, 신규 보험상품 개시(4월∼)를 통해 중소선사 보증 확대
□ (글로벌 해양펀드 : 1조) 자산 매입 등을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 발굴(수은)
ㅇ 수은‧산은을 통해 부산 신항 한진터미널 인수 지원 추진(상반기)
□ (세제지원) 제주특구 선박 재산세 감면을 위한 지자체 조례 개정(3월)
상생기반 구축
안정적 화물 확보 및 해운․조선 협력 강화
□ (선‧화주) 선종별로 화주와 협의체 운영을 통하여 상생기반 조성
ㅇ 화물 적취율 제고 등 선화주 상생을 위한 공동연구 용역 체결(선주협회-무역협회, ‘17.2) 및 제도개선(안) 마련(10월)
ㅇ ‘발전수송 상생협의회’ 운영을 통해 발전사와 상생 협약 체결 확대*및 국가전략물자 운송계약시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 추진
* 선주협회와 중부발전, 동서발전간 상생협약 체결(상반기)
**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마련을 위한 공동연구 용역 체결(선주협회-발전사, 상반기), 공기업 장기수송계약 분야 시범사업 대상 선정(산업부 협조, 하반기)
□ (해운‧조선) 상생협의회 운영을 통해 선박 발주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발주 수요, 조선소 수급 상황 관련 정보 등 정보공유시스템 마련(‘17∼)
ㅇ ‘선박발주 애로사항 접수센터’ 운영지침 마련을 통하여 애로사항 접수 및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상담 강화(금융위, 산업부 협조, 하반기)
제도 개선
안정적 경영 지원을 위한 해운산업 인프라 확충
□ (해운경영관리시스템 강화) 분기별로 선사 경영정보를 DB화하고 위험선사 등에 대하여 상시모니터링 추진(분기별 DB 갱신)
□ (해운거래 지원체계 구축 등) 해운거래 지원 전문기관 지정(상반기) 및 운임지수 개발‧제공(하반기), 해운산업발전위원회 구성(해운법 개정, 상반기)
ㅇ ‘해운산업발전위원회’ 근거 마련을 위한 해운법 개정안 발의(2월)
□ (운임공표 내실화) 부정운임 신고제도(고발제도)를 도입(상반기)하고, 점검반 구성‧운영을 통해 공표운임 이행여부 모니터링 강화(상시)
□ (시장 진입요건 강화) 기업 난립 방지를 위한 등록기준 상향 및 용선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안 마련(2월) 및 법령 개정(6월)
* 용선선박 신고대상을 2년이상에서 1년이상으로 확대하고, 용선료까지 신고
□ (선원 등 인력확보) 한진해운 선원 1:1 맞춤형 채용정보 제공(1월∼), 교육부에 해양대 정원 증원 요청(3월) 및 퇴직연금제도 도입 추진
* 퇴직연금제도 근거 마련을 위한 선원법 개정안 발의(‘16.9)
ㅇ 해운금융 전문인력 양성계획 마련(2월) 및 해사법률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마련(6월)
ㅇ 해운중개업 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자격증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체결(3월) 및 법령 개정안 마련(12월)
항만경쟁력 강화
환적화물 유치 등을 통해 해운과 시너지 극대화
□ (환적물동량 유치) 미국‧일본‧중국‧동남아 등 주요국 물류기업 대상 항만 유치 마케팅 실시(PA 공동, ‘17.上‧下)
ㅇ 환적화물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개편 방안 마련(2월) 및 ‘16년 물동량에 따른 선사 인센티브 제공(4월)
□ (항만서비스 효율화) 인접터미널간 내부도로를 통한 환적화물 운송 및 환적화물 공동배차 시스템 시범 운영(3월∼)
ㅇ 항만하역장비 대형화‧자동화에 소요되는 자금에 대한 이자비용 일부 지원(PA, ‘17년 5.4억 예산배정)
ㅇ 항만서비스 제고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한 미래기술 활용 물류시스템 및 항만보안, 표준화 등 기술개발을 위한 로드맵 마련(9월)
□ (물류네트워크 강화) PA가 국적 선사‧운영사 등의 국내 터미널 운영권 및 해외 물류거점 유지‧확보 지원
ㅇ 부산항만공사의 북항 통합 운영사 지분투자 및 부산신항 터미널 운영권 유지 지원(상반기)
ㅇ BPA와 물류기업 공동으로 네덜란드 로테르담 물류센터 및 중국 상하이 물류센터 건립을 위해 각 항만당국과 협약체결(9월)
Ⅲ. 철강
16년 성과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공급과잉 및 경쟁열위 분야에 대한 선제적 사업재편을 실시하고 산업경쟁력 강화 방향 제시
① (사업 재편) 긴밀한 민․관 협의를 통해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공급과잉 품목(후판․강관), 경쟁열위 설비(전기로) 등에 대해 기활법 적용 4건 승인
* 동국제강(후판 180만톤, 11월), 하이스틸(강관 1.4만톤, 10월),
현대제철(전기로 20만톤, 11월), 우신에이펙(알루미늄건자재 5만톤, 11월)
② (경쟁력 강화) 고부가 제품, 설비․안전 등 경쟁력 강화 과제도 진전
- (고부가 제품) 미래차․에너지․친환경 철강재의 R&D 기획 및 경량소재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16.12월), 주요 철강업체가 1.4조원의 투자계획* 발표
* 포스코(경량소재 R&D․설비, 4,300억), 현대제철(고부가 설비, 8,110억), 동국제강(컬러강판, 853억)
- (설비․안전) ‘수소환원 제철공법’(온실가스 15% 감축) 기획을 완료(‘16.11월), 안전성이 강화된 건설용 철강재 산업표준(KS 규격 24종) 개정(’16.12월)
17년 계획
사업재편 성과 창출 확대와 함께 보완대책을 병행하고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고기능 소재 개발 등 본격 추진
① (사업재편) 철강․설비 + 신규 품목․설비 등 기활법 6건 승인 목표
- 공급과잉 품목(후판, 강관 등) 설비조정과 경쟁우위 설비 M&A 적극 유도
* (후판) 수요량 모니터링, 실질생산능력 감축 / (강관) 한계기업 설비 M&A / (고로) 설비 효율화
- 철강 외 신규 공급과잉 품목을 발굴하여 업계의 자율적인 사업재편 유도
② (보완대책) 후판ㆍ강관 등 수요침체가 심각한 품목에 대해 공공부문의 국산 철강재 수요창출 방안을 협의하고, 철강산업 전문인력 육성방안 수립(1분기)
③ (경쟁력 강화) 4차 산업혁명 대비 고기능 소재 개발 및 설비 스마트화
- (고기능) 3D 프린팅용 메탈 R&D 기획(1분기), 초경량․이종(異種)결합 소재 개발 착수(3분기) 등 자동차․조선․3D 프린팅용 고기능 소재 개발 본격화
- (스마트)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AI 활용 스마트제철소 보급․확산
* 국내 철강사 구축 성과를 참조하여, 중소철강사용 표준모델 개발(1분기) 및 시스템 개발(3분기)
- (친환경)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수소환원제철공법 R&D 착수(2분기), 철강자원 재활용 산업 육성을 위해 철스크랩 전문기업 육성방안 수립(1분기)
1
시황 및 전망
□ (글로벌) 공급과잉 소폭 완화, 철강재 가격상승으로 업황 일부 개선
ㅇ (수요) 신흥국 수요 증가(4%↑) 불구, 선진국 정체(1.1%↑)․중국 수요 감소(2.0%↓)로 전세계 철강수요 정체 전망 (세계철강협회(WSA))
▶ 세계수요 증가율(‘16.10, %) : ('14) 0.7 → ('15)△3.0 → ('16e) 0.2 → ('17f) 0.5
▶ 중국수요 증가율(‘16.10, %) : ('14)△3.3 → ('15)△5.4 → ('16e)△1.0 → ('17f)△2.0
ㅇ (공급) 전세계 조강설비(23.8억톤)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국(11.5억톤)의 구조조정*이 일부 진전(‘16년 67백만톤↓) → 공급과잉 해소 부족
▶ 중국 철강산업 구조조정 방침(‘16.9월) 확정 : ’20년까지 설비용량 10억톤 이하 목표
ㅇ (가격) 철광석․유연탄 등 원자재 가격 상승, 중국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국제 철강재 가격 인상(上高下低)으로 업황 일부 개선 전망
* 국제철강 가격지수 (94.4월=100) : (‘14) 165.9 → (‘15) 127.3 → (‘16) 134.7 → (‘17f) 149.3
□ (국내) 내수시장 수요 위축(1.9%↓), 일부 품목 공급과잉 지속
ㅇ (수요) 자동차(1.2%↓), 조선(12.4%↓) 등 수요산업 침체와 건설투자 증가세 둔화('16: 10.9% → '17f: 4.3%)로 인해 내수시장 위축 전망 (철강협회)
ㅇ (공급) 후판, 강관, 합금철 등 일부 품목의 구조적 공급과잉 지속 예상
▶ (후판) ‘17년 국내 조선사 수요 약 250만톤 감소 전망 (조선협회 조사, '16.12월)
▶ (강관) 저유가로 인한 자원개발 침체 속에 자발적 사업재편 진행 중
▶ (합금철) 제강 副원료 설비 가동용량 감소('14년: 89.3만톤 → 16년말: 48.3만톤)
☞ 글로벌 공급과잉 소폭 완화, 가격상승에 따른 실적개선 등 예상되나, '후판, 강관' 등 구조적 공급과잉 품목의 사업재편 지속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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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추진실적
사업 재편
공급과잉 품목(후판․강관 등), 경쟁열위 설비(전기로) 4건 승인
□ (후판) 포스코 1개 라인 가동중단 계획 발표(‘16.11월), 동국제강 1개 라인 매각 계획(180만톤)에 대해 기활법 적용 승인(’16.12월)
ㅇ 현대제철은 고급후판 비중 확대방안(‘16: 58 → ’17: 74%) 마련(‘16.12월)
□ (강관) 하이스틸 노후설비(1.4만톤) 매각 및 특수강관 증설(대구경 6만톤, 소구경 아크용접 3.6만톤) 계획에 대해 기활법 적용 승인(‘16.10월)
□ (전기로) 현대제철 단강제조용 설비(20만톤) 매각 및 고부가 단조 투자계획에 대해 기활법 적용 승인 (11월)
□ (비철) 우신에이펙 알루미늄 건자재 설비(5만톤) 감축 및 선박 LED 조명 설비 투자계획에 대해 기활법 적용 승인 (11월)
경쟁력강화 방안
고부가․경량소재 R&D 등 1.4조원 투자 계획 발표
□ (고부가) 미래차․에너지․친환경 고부가 철강재 등 신규 R&D 과제(8개 37억원) 심의 완료(‘16.12월), 타이타늄․알루미늄 등 경량소재 예비타당성(총사업비 510억원) 조사 완료 (’16.12월)
ㅇ 고부가․경량소재 설비․R&D 투자 관련 ❶ 포스코 (‘21년까지 4,300억원), ❷ 현대제철(’18년까지 8,410억원) 발표, ❸ 동국제강 고부가 칼라강판 R&D․설비 확충(853억원) 예정
□ (친환경․안전) 수소환원제철공법 기획 완료(11월), 국민 안전을 위한 건설용 철강재 KS규격 24종 개정 완료(12월)
❶ 수소환원제철공법 기술개발 (‘17～’23) : 민관 총 1,500억원 투자 예정
❷ KS규격 24종 : H형강, 도금강판 등 강도 기준을 유럽표준(EN) 이상으로 강화
☞ 산업발전 방향 제시, 선도기업들의 사업재편 등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금년부터 사업재편 및 경쟁력강화 지원 본격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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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추진계획
◇ 사업재편 성과 창출 및 대상 확대, 보완대책(수요발굴, 인력대책) 병행 추진
◇ 4차 산업혁명 대응하여, 고기능 소재 개발, 스마트․친환경 공정 구축
사업재편
철강 품목 + 신규 공급과잉 품목 등 6건 승인 목표
□ (철강) 구조적인 공급과잉 품목(후판, 강관 등) 설비 조정․매각, 경쟁우위 설비(냉연, 도금 등)의 M&A 등 사업재편 적극 유도
ㅇ (후판) 중장기 수요 전망과 조선사 수주 및 후판 수요량 변화('17년 조선사 수요 2.5백만톤↓)에 대응
- 현 생산능력 1,279만톤에서 실질생산능력(명목생산능력 + 고부가 생산비중) 감축 유도
- 가동중단 계획 이행, 범용재 대비 고급후판 비중 증대, 후판 수출(미국 수입규제)․수입량(중국․일본산 등) 모니터링 강화
ㅇ (강관) 강관협의회(철강협회 산하)와 협력, 한계기업 설비의 선택적 인수 유도 등 3건 이상 기활법 적용 신청 수요 발굴․지원
ㅇ (고로) 포스코의 1고로 폐쇄(73.6월 가동, 128만톤) 및 3고로 개보수(447 → 511만톤) 등 설비 효율화 관련 기활법 적용 협의
□ (비철) 철강 이외에 합금철 등 새로운 공급과잉 품목을 추가 발굴하여, 업계의 자율적 사업재편 유도
ㅇ (합금철) 가동 중단 설비(총 설비 89.3만톤 중 41만톤)의 폐쇄․매각 및 고부가 사업 신규 진출 지원 → 기활법 적용과 연계
수요발굴․인력대책
공공 수요 창출 및 철강 전문인력 양성․활용
□ (공공 발주) 후판, 강관 등 수요 침체가 심각한 품목의 구조조정 연착륙을 위해 공공부문의 국산 철강재 수요 창출 방안 협의
❶ 비규격 공공가로물(안전펜스, STS가로등, 볼라드) 교체 ❷ 공공선박 발주 계약서에 국산 철강재 사용률 명시, ❸ 노후 상수도관 교체․방파제용 철구조물 활용 등 SOC 사업 (지자체․공기업 협의)
□ (전문인력) ‘철강산업 전문인력 육성 및 활용방안’ 수립('17.1분기)
ㅇ 고부가 철강재 연구인력 양성 및 재직자 전문교육을 위한 ‘철강 산학연 지역거점 협력센터’(서울, 당진, 인천, 광양 등 철강산단) 지정 ('17년 중)
ㅇ 퇴직자 대상 훈련 프로그램(설비진단, 컨설팅 등) 개설(철강협회, 100명 목표)
4차 산업혁명 대응
고기능 소재 개발 및 스마트․친환경 공정 구축
□ (고기능소재) 자동차, 항공, 3D 프린팅 등 수요산업의 4차 산업혁명을 뒷받침하는 초경량, 이종결합, 3D프린터용 소재 개발
ㅇ 3D 프린터용 메탈소재 생태계 조성 및 육성 계획 마련('17.1분기)
* 해외사례․국내 생태계 조사, 타이타늄, 알루미늄 소재 분말 R&D(‘21년까지 157억원) 등
□ (스마트제철소) IoT․빅테이터․AI 활용 스마트공정 보급 확산
ㅇ 국내 철강사 구축 성과(포스코 열연2, '16년 착수)를 참조하여, 중소철강사 맞춤형 표준 모델('17.1분기) 및 시스템 개발('17.3분기)
□ (친환경) 온실가스 저감공법 개발 및 철강자원 재활용 산업 육성
ㅇ (친환경공법) 온실가스 획기적 저감(15%↓)이 가능한 수소환원제철공법 기술개발 착수 ('17.2분기, 총 1,500억원(～'23년))
ㅇ (철스크랩) 전문 유통․가공기업 육성 및 유통시장 투명성 제고
- ❶ ｢유통․가공 전문기업 육성방안｣ 수립('17.1분기), ❷ 거점별 전문 가공 시범공장 5개 지정('17.4분기), ❸ 산업단지 입주 지원 ('18년)
Ⅳ. 석유화학
16년 성과
구조적인 공급과잉 품목에 대한 사업재편과 함께 설비 효율 제고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
① (사업재편) 선도기업의 선제적인 공급과잉 품목(PS, 가성소다) 축소, 고부가 사업(ABS) 확대에 대해 정부의 기활법 적용 3건 승인
* LG화학 PS 50% 감축(10→5만톤) 및 ABS 설비(3만톤) 전환(12월),
* 한화케미칼 가성소다 설비(20만톤) 폐쇄 및 유니드 가성칼륨 설비 전환(9월)
② (경쟁력 강화) 설비ㆍ품목ㆍ인프라 등에서 경쟁력을 제고를 위한 토대를 마련
- (설비) 대형화와 원료비 절감, 배관망 구축 준비 등 가시적 성과 도출
* LG화학(104→127), 대한유화(47→80), 롯데케미칼(100→120만톤) 등 NCC 대형화
* 현대케미칼 이란산 콘덴세이트 활용 설비(원료비 절감 5%) 완공(11월)
* 울산 지상배관망 사업 참여업체 확보 및 기본연구용역 발주(11월)
- (품목) 고부가․고기능 제품 R&D 확대 및 탄소산업클러스터 조성 예타 통과
- (인프라) 대산특화단지 조성 TF 구성 완료(10월) 및 연구용역 발주
17년 계획
사업재편 대상 품목에 대한 조기추진을 독려하고중장기 사업재편 수요발굴 및 경쟁력 지원대책 병행
① (사업재편) 석유화학 → 화학산업 전반으로 확대하여 4건 승인 추진
- TPA 등 구조적 공급과잉 품목에 대한 사업재편 지속 추진
* TPA는 M&A 또는 자율감축을 통한 적정수준 조정, PSㆍPVCㆍ합성고무는 신규 사업 발굴로 고부가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 및 범용제품 사업재편 유도
- 중장기 글로벌 수급여건 분석을 통해 공급과잉 우려품목 추가 발굴
* 정밀화학, 플라스틱, 고무산업으로 사업재편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시장조사 (1분기)
② (경쟁력 강화) 설비효율 제고 및 고기능 화학소재, 인프라 투자 확대 추진
- (설비) 울산 지하배관망 관리방안 수립 및 DB구축으로 안전성을 제고, 유틸리티 사업자와 입주업체 주도로 지상배관망 구축 본격 추진(연내)
- (품목) 4차 산업혁명 대비 첨단수송기기 및 고기능 소재 R&D 투자 확대, 탄소소재법ㆍ예타 결과에 따라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기반 마련
- (인프라) 대산 지역에 석유화학․정밀화학 특화단지 조성을 조기 추진, 용수부족 문제 해소 등 인프라 확충 병행 (1분기, 국토부 해수담수화 예타)
1
시황 및 전망
□ 글로벌 수요 증가 대비 공급능력 확대 지연으로 업황 양호 전망
ㅇ (수요) 주요 수요시장의 성장세 지속으로 완만한 증가세 유지
- (중국) 6～7% 경제성장 전망에 따라 재고 확보 수요 증가
* ’17년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 : WB(6.5), 中사회과학원(6.5), 노무라증권(6.4)
* ’16년 de-stocking → ’17년 re-stocking 전환, 제고수요 증가 전망(동부증권 등)
- (인도) “Clean India” 정책 추진 등으로 제품수요 증가 예상
* ’19년까지 총 100억불을 투자해 6천만 개의 화장실을 설치한다는 계획
ㅇ (공급) 최근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공급능력 증가는 제한적
- (북미) OPEC 감산 합의에도 불구, 유가 상승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셰일가스 설비의 대규모 신증설이 어려울 전망**
* 이라크의 감산 미 이행, 리비아 등 증산으로 60불/B 이내 유지 전망(JP모건)
** ’17년 에틸렌 설비 8백만톤 공급 증가(5%↑) 예정이나 실제 증가량은 4백만톤 내외에 그칠 전망(’12년 이후 계획 대비 실제 공급증가율(40∼60%) 고려, NH투자증권)
- (중국) 환경문제 등으로 인해 대형 석탄화학 증설은 어려울 전망
* 베이징 주변 스모그로 시노펙 등 1,200여 업체 생산 중단․감산(’16.12월말)
□ 다만, 일부 구조적인 공급과잉 품목은 어려움이 지속될 전망
ㅇ (TPA) 제품 가격은 소폭 상승하였으나, 원료(파라자일렌 : PX) 가격 대폭 인상으로 마진은 오히려 축소되는 양상
* 가격 상승(’16.1 567 → ’17.1 653불/톤)에도 불구, 원가(PX) 상승으로 마진 축소(86→59)
ㅇ (PS․합성고무) 대체재(PS → ABS․PET, 합성고무(BR․SBR) → SSBR) 전환으로 석유화학업계 평균(’16년 15.3%) 대비 낮은 수익률 지속
* 금호석화(합성고무 생산 주력)는 ’16년 상대적으로 낮은 영업이익률(4.3%) 기록
☞ 전체 업황은 양호하나 일부 구조적 공급과잉 품목의 사업재편 지속 필요
2
그간 추진실적
사업 재편
PS ․ 가성소다 설비 감축 및 고부가 사업 확대 (3건 승인)
□ (PS) LG화학은 여수산단 소재 PS 설비 50% 감축(10 → 5만톤), ABS 설비 3만톤 증설(85 → 88만톤), 기활법 적용 승인 완료(’16.12월)
□ (가성소다) 한화케미칼은 울산산단 소재 가성소다 설비 전부(20만톤)를 유니드에 매각(가성칼륨 설비로 전환), 기활법 적용 승인 완료(’16.9월)
․(한화) 투자여력(약 850억원) 및 유니드로부터 PVC원료(염소) 안정적 확보
․(유니드) 인천 소재 설비이전 문제 해소 및 염소 판매로 부수익 창출
경쟁력 강화 방안
설비․품목 경쟁력 확보 및 인프라 확충 추진
□ (설비) 대형화와 원료비 절감, 배관망 구축준비 등 가시적 성과 도출
ㅇ (대형화) LG화학, 대한유화, 롯데케미칼 등 NCC ‘규모의 경제’ 강화
* LG화학(104 → 127만톤), 대한유화(47 → 80만톤), 롯데케미칼(100 → 120만톤)
ㅇ (원료비) 현대케미칼은 이란산 콘덴세이트 활용 설비* 완공(’16.11)
* PX(파라자일렌, TPA 원료)의 전단계 공정인 MX(Mixed 자일렌) 생산 설비(70만톤)
- 정부는 납사제조용 원유에 대해 할당관세 적용(3 → 0.5%) (’16.12월)
ㅇ (인프라) 울산 지상배관망사업 기본연구용역 발주(산단공, ’16.11월)
□ (품목) 고부가․고기능 연구개발 본격화를 위한 기반 조성
ㅇ (3대 부문) R&D 예산(’17년 352억원) 확보 및 과제 공고(’17년 5개)
* 미래 주력산업(전기차 등) 소재, 고기능 화학소재(OLED염료 등), 친환경 소재 등
ㅇ (탄소소재) ‘탄소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16.12월)
□ (인프라) 대산특화단지 조성 TF 구성* 완료(’16.10월) 및 연구용역 발주
* 정부(산업부, 국토부, 농림부), 지자체(충남도, 서산시청), 기관(산단공, 수공, 농어촌공사), 업계
☞ 사업재편 첫해 성과를 확산시키고 경쟁력 확충을 병행 추진할 필요
3
2017년도 추진계획(안)
◇ 사업재편 대상 품목에 대한 조기 추진 독려
◇ 중장기 사업재편 수요 발굴 및 경쟁력 확보 지원 대책 병행 추진
사업 재편
공급과잉 품목 → 화학산업 전반으로 확대 (4건 이상)
□ 구조적인 공급과잉 품목에 대한 사업재편 지속 추진(기활법 적용)
ㅇ (TPA) M&A 또는 자율 감축을 통해 적정수준으로 조정
* (감축목표) 현 585만톤 중 가동중단 설비(일부)와 기업간 M&A를 통한 설비 조정 추진
ㅇ (PS) 기존사업을 대체하는 신규사업 발굴로 사업재편 유도
* (PS) LG화학의 감축 사례를 타 업체(현대EP, 한국이네오스, 금호석화)로 확산 추진
※ (고려요인) 유가 변동, 가격 변화 등을 고려하여 업계․전문가 의견 반영 (1분기)
‣(유가) ’17년 평균 52.5불로 ’16년 41.4불/B 대비 27% 상승할 것으로 예상
‣(가격) ’17년 중국의 석유화학 제품 재고 소진으로 인해 가격상승 전망
ㅇ (합성고무․PVC) 범용 → 고부가 제품 포트폴리오 강화 유도
* (합성고무) 금호석화 BR/SBR → SSBR 전환 유도, 롯데케미칼 SSBR 신규 추진
* (PVC) 내열성PVC(CPVC), Clean PVC 비중을 확대하되, 기존설비 감축은 최근 인도向 수요 증가 등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추진(한화케미칼 등, 1분기)
□ 중장기적으로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품목, 설비, 업종 모니터링
ㅇ (품목) 글로벌 수급여건 분석을 통한 공급과잉 우려품목 추가발굴
* 업계, 컨설팅회사 등으로 구성된 ‘사업재편연구회’ 운영 및 연구용역 추진(1분기)
ㅇ (설비) NCC 대형화 경쟁으로 인한 공급과잉 가능성 모니터링
* 대한유화․LG화학․롯데케미칼에 이어 일부 NCC업체도 증설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짐
ㅇ (업종) 정밀화학, 플라스틱, 고무산업 등 사업재편 대상범위 확대
* 업종별 협회 주관으로 ‘사업재편 및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1분기 용역발주)
설비경쟁력
배관망 확충 및 안전성 확보로 설비간 연계효율 제고
□ (배관망) 울산 지하배관망 안전성 제고 및 지상배관망 구축 지원
ㅇ 지하배관망 안전관리방안 수립(3분기) 및 배관망 D/B 구축(4분기)
* (예산) ❶안전관리방안 연구용역 (3.5억원, 산단공), ❷ D/B구축 (20억원, 울산시)
ㅇ 유틸리티 사업자와 입주업체 주도로 지상배관망 구축 지원
* 사업추진방안 (1단계 : 울산석화단지內 → 2단계 : 울산․온산단지間 연결) 확정(1분기), 노선안 등 기본설계 착수(2분기), 사업추진(연내)
4차 산업혁명
첨단수송기기․고기능 화학소재 R&D 투자 확대
□ (기술개발) 미래 주력산업 소재*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R&D 집중 지원
* ❶ 전기차․드론용 플라스틱, ❷ 바이오․웨어러블 기능성 소재, ❸ 친환경․무독성 소재
ㅇ 적시성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한 기술개발 과제 조기 착수
* (일정) 과제공고접수(1월중) → 수행기관선정(2월말) → 기술개발 협약(3월)
□ (탄소산업) 전북․경북 클러스터 조성 추진기반 마련 (탄소소재법 근거)
ㅇ 제1차 종합발전계획 수립(2분기), 탄소소재융복합진흥기반* 조성(3분기)
* ❶ 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 지정, ❷ 기술연구협의회 구성, ❸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등
□ (세제지원) 기업의 적극적인 R&D 투자 유도를 위해 세액공제 대상기술에 추가된 고기능섬유, 하이퍼플라스틱 등 지속 지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개정 협의 (3분기, 기재부․산업부)
입지여건 확충
대산 첨단화학단지 조성 및 입주기업 애로 해소 지원
□ (대산단지) 석유화학과 첨단정밀화학 업체가 집적화된 특화단지 조성
ㅇ 사업추진 기본방향 확정(2분기, 산단공) 후 조기 사업시행 추진
* 사업․지정계획 수립 및 시행자 선정(충남도, 3분기) → 사업시행(건설사)
ㅇ 용수문제 해소방안 마련(기재부․국토부 협조, 2월)
* (방식) 해수담수화(예타 추진)/준설/관로설치, (비용부담 주체) 수공/농어촌공사/업계
Ⅴ. 향후 점검 계획
? 경쟁력강화방안 후속조치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주관·협조부처 협력체계를 통하여
ㅇ 업종 주무부처를 중심으로 매월 업종별 이행상황을 관리
ㅇ 특히, 업종별 산업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매월 현장 방문을 통해 경쟁력강화방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
? 범정부 구조조정 컨트롤타워인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와 3개의 산하 분과회의를 통해서도 지속 점검
ㅇ (기업구조조정분과회의) 기업별 자구계획 이행상황, 경영정상화 수준 등 점검
ㅇ (산업구조조정분과회의) 경쟁력 강화방안 추진 상황, 기업활력법 등을 통한 기업의 자율적‧선제적 사업재편 지원 현황 등 점검
ㅇ (경쟁력지원분과회의) 수시로 이행상황 점검 및 부처간 조율 노력 지속
? 향후 시장여건 변화, 경쟁력 강화방안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업종별 경쟁력 강화방안을 정기적으로 보완(Rolling Plan)할 계획
참 고
업종별 주요 정책과제 2017년 세부 추진 일정
1
조 선
정책 과제
담당부처
▪ 조선3社 자구계획 이행 (연중)
금융위
▪ 7개 지역 ‘현장지원반’ 설치 (1월)
산업부
▪ 해운-조선 상생협의체 개최 (매월)
산업부, 해수부
▪ 퇴직인력 교육 및 재취업 사업 (2월)
산업부
▪ 특별고용지원업종 대형 3사 추가지정 여부 검토 (3월)
고용부
▪ 무급휴직 지원금 지원 요건 완화 (3월)
고용부
▪ 플랜트 설계전문회사 설립 (3월)
산업부
▪ 스마트쉽 상용화 로드맵 수립 (3월)
산업부
▪ 스마트쉽 기자재 시험평가센터 구축 개시 (3월)
산업부
▪ 선박신조지원프로그램 지원요건 완화 (1분기)
금융위
▪ LNG벙커링의 법적 근거 마련 입법 예고 (1분기)
해수부
▪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검토 (상반기)
고용부
▪ 1.5조원 규모의 군함 조기발주 (상반기)
방사청
▪ ‘조선해양 기자재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상반기)
산업부
2
해 운
정책 과제
담당부처
▪한국선박회사 설립(1분기)
금융위/해수부
▪선박 신조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신조계약(상반기)
금융위/해수부
▪해양보증보험 담보기관 확대 및 신규보험상품 개발(상반기)
금융위/해수부
▪글로벌해양펀드를 통해 터미널 등 자산 매입(4월)
해수부/기재부
▪발전사와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 선정(하반기)
산업부/해수부
▪해양대 교원 및 정원 증원 요청(3월) 및 증원(18년)
해수부/교육부
▪해운거래 지원 전문기관 선정(상반기)
해수부
▪부정운임 신고제 도입(상반기)
해수부
▪해운업 등록기준 상향 및 용선관리 강화 법령개정(상반기)
해수부
▪환적화물 인센티브 확대방안 마련(2월)
해수부
▪환적화물 공동배차 시스템 운영(3월)
해수부
3
철 강
정책 과제
담당부처
▪철스크랩 유통․가공 전문기업 육성방안 수립 (1분기)
산업부
▪철강산업 전문인력 육성 및 활용방안 (1분기)
산업부
▪3D프린터용 메탈소재 생태계 조성 및 육성계획 마련 (1분기)
산업부
▪IoT․빅데이터․AI활용 스마트제철소 표준모델 개발 착수 (1분기)
산업부
▪수소환원제철공법 전문가포럼 개최 (1분기)
산업부
▪수소환원제철공법 개발 착수 (2분기)
산업부
▪중소철강사 맞춤형 시스템 개발 (3분기)
산업부
▪고부가 철강재 R&D 착수 (3분기)
산업부
▪거점별 철스크랩 전문가공 공장 선정 (4분기)
산업부
▪철강 산학연 지역거점 협력센터 지정 (4분기)
산업부
▪공공부문 국산 철강재 수요 창출 협의 (연중)
산업부
4
석유화학
정책 과제
담당부처
▪ 해수담수화 시설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 (1월)
기재부/국토부
▪ 공급과잉 우려 품목 추가발굴 및 사업재편연구회 운영 (2월)
산업부
▪ 공급과잉 품목 사업재편 수요 발굴 및 기활법 승인 (3월)
산업부
▪ 정밀화학, 플라스틱, 고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용역 (3월)
산업부
▪ 울산 지상배관망 단계적 사업 추진방안 마련 (3월)
산업부
▪ 기술개발과제 조기 착수 (3월)
산업부
▪ ｢탄소 융복합소재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발주 (3월)
산업부
▪ 울산 지상배관망 기본설계 착수 (2분기)
산업부
▪ 대산 첨단정밀화학 특화단지 기본방향 수립 (2분기)
산업부
▪ 탄소소재 융복합 진흥기반 조성 추진 (3분기)
산업부
▪ 울산 지하배관망 안전관리방안 수립 (3분기)
산업부
▪ 핵심기술 연구개발 착수 (3분기)
산업부
▪ 울산 지하배관망 D/B 구축 (4분기)
울산시
▪ 울산 지상배관망 사업 개시 (4분기)
산업부
▪ 조특법상 핵심기술 R&D 세액공제 대상 포함 (4분기)
산업부/기재부
보도일시 : 1.25일(수) 09:30엠바고
산업은행 혁신방안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2017. 1. 25.
한국산업은행
Ⅰ. 주요 이행실적
◈「산업은행 혁신방안」(’16.10.31) 발표 이후 19개 과제에 대해 매월 이행실적을 점검함으로써 차질 없는 과제 이행 추진중
* 과제별 이행일정 : ‘16년 9개 (全과제 이행 완료) → ’17년 10개 (1개 과제 이행 완료)
1
출자회사 관리 강화
? 구조조정기업에 대한 산은 임직원 재취업 전면 금지(완료)
○ 임직원 재취업 관련 내규 개정 완료(’16.11월)
- 혁신방안 발표 이후 구조조정기업 앞 신규 재취업 全無
* 기존 재취업자(’16.8월말 기준 16명)에 대해서도 임기 만료시 구조조정기업 재취업금지 원칙 적용
? 구조조정기업 경영진 추천 및 경영관리단 관리체계 강화(완료)
[구조조정기업 경영진 추천]
○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구조조정기업 경영진 추천방식 도입을 위한 내규 개정(’17.1월)
- 타금융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추천프로세스 개선 추진
후보 추천·검증
➡
후보 확정
외부전문기관(헤드헌팅사 등) 활용
경영진추천위원회
(과반수 이상 외부전문가로 구성 등)
* 현대상선 CEO 선임 사례(‘16.9월) 반영
[경영관리단 관리]
○ 경영관리단 파견직원 자격요건 강화 및 업무투명성 제고를 위한 내규 신설(’16.9월)
- (자격요건 강화) 일정기간 이상 관련업무(기업여신, 구조조정) 수행경력(3~5년 이상) 규정화를 통한 전문성 강화
- (업무투명성 제고) 경영관리단 업무범위, 권한·의무 등 명확화
? 출자회사 매각계획 수립 및 신속 매각(완료)
○ 132개 매각대상 출자회사중 총 96개 조기매각 완료(~‘16년말)
- 당초 매각계획(’16년 46개) 대비 약 2배 이상 매각 실시
○ ‘17년에도 출자전환기업 정상화 및 중소·벤처기업 적기 매각 추진 등으로 차질 없는 과제 이행 예정
? 출자회사관리위원회 기능 강화(완료)
○ 출자회사관리위원회의 독립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내규 개정(’16.11월)
- (위원 구성) 위원회내 사외이사 참여 확대(1명 → 2명)로 외부위원(민간+사외이사) 비중 강화(67% → 78%)
- (민간위원 신분보장 강화) 본인 의사에 반하여 위촉해제 불가
* (예외) 신체 및 정신상 장애에 따른 직무수행 곤란 등
◈ [참고] 출자회사관리위원회('16.2월 신설) 운영체계
▪(목적) 비금융출자회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기구
▪(역할) 비금융출자회사 주식관리, 중점관리대상회사 관리, 임직원의 비금융출자회사 재취업 심의 등
2
구조조정 역량 강화
? 재무건전성 확보(완료)
○ 자본확충 및 투자주식 매각노력 등을 통한 양호한 BIS비율 관리
- ’16년중 조건부자본증권 발행(1조원), 투자주식 매각(4.4조원) 등으로 ’16.9월말 BIS비율은 ‘15년말 대비 1.41%p 상승
* ('15년말) 14.16% ➡ ('16.9월말) 15.57%
- 대우조선해양, 한진해운 등 구조조정 관련 손실발생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 수준('16.9월말 15.69%)의 BIS비율 유지
* 금감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및 보도자료 참조
? 산업·기술분석 역량 강화 등(완료)
○「산업기술리서치센터」신설(’16.12월)
- 산업·기술분석간 유기적 결합을 위한 리서치전담조직으로서미래유망산업 발굴, 사양산업 조기경보 등 산업포트폴리오 재편 지원기능 수행
○「기업구조조정 지원 특별자문단」신설(’16.9월)
- 각계 외부전문가의 객관적·전문적 의견수렴을 통해 산은 구조조정 업무의 전문역량 보완 및 투명성 확보
* ‘조선산업 동향 및 전망’ 등 관련 회의 개최(‘16년중 총 2회)
- ’17년에도 업종별 자문단회의 지속 개최 예정
3
조직운영 쇄신
? 보수·예산 삭감 등 자구노력(’16.12월)(완료)
○ 임원 ’16년 연봉 삭감 완료(전년 대비 △5.0%)
○ ’17년 경상경비 예산 삭감(전년 대비 △3.0%)
○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단계적 인력 감축 추진
? 조직 및 사내이사 축소(완료)
[조직 축소]
○ 부행장급 부문 축소(‘15년말 11개 → ’16년말 9개)를 통한 조직 운영효율성 제고(’16.12월)
○ ’16년중 5개 지점 폐쇄 완료(’16.12월) 및 ’17년말까지 3개 지점 추가 폐쇄 추진
[사내이사 축소]
○ 사내이사 축소(3명 → 2명) 및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운영*(’16.12월)
* ‘16년말 기준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4명(사외이사 비율 : 67%)
4
지배구조 개선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도입(’17.1월)(완료)
○ 사외이사를 추천위원의 과반수로 구성*, 투명하고 공정한 임원(전무이사, 이사) 선임 프로세스 확립 (산은 이사회內 위원회)
* 위원 구성(총 5명) : 사외이사(위원장 1명, 추천위원 2명), 회장, 전무이사
** 재적위원 과반수(3명 이상)의 찬성으로 추천대상후보 결정
변경전
➡
변경후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없음
(회장 단독 제청→금융위 임명)
➊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 추천
➋ 회장이 금융위 앞 제청
➌ 금융위 임명
5
미래 新성장 지원체계 구축
□ 중견(예비)기업 대상 정책금융 지원 확대(’16.12월)(완료)
○ 기업특성별·성장단계별로 차별화된 지원체계 수립
- ’16년중 중견(예비)기업 앞 27.3조원 지원(목표(26조원) 대비 +1.3조원)
- ’17년 지원목표 : 총 29조원(전년 목표 대비 +3.0조원)
(단위 : 조원, %)
’16년
’17년 목표
(전년 목표 대비)
목표
실적(목표 대비)
중견기업
18.5
19.6 (+1.1)
20.3 (+1.8)
예비중견기업
7.5
7.7 (+0.2)
8.7 (+1.2)
합계
26.0
27.3 (+1.3)
29.0 (+3.0)
Ⅱ. 향후 추진계획
1
단계별 이행계획
과제현황
이행시기
’16년(완료)
’17년(이행중)
합계
대상과제
9
10
19
이행완료(~‘17.1월)
9
1
10
이행률
100.0%
2
'17년 추진과제(9개)
➊ 계열별·계열기업별 Credit Line 설정·운용('17.2분기)
○ (개요) 산업전망 등 장기적 요소도 반영하는 여신관리체계 도입
○ (추진계획) 계열별·계열기업별 신용한도(Credit Line) 제도 신설 완료(’16.12월) → 적용대상 계열 선정후 Credit Line 설정 추진
* (’16년말) 2개 계열 완료 → (’17.2분기) 20개 계열 추가 완료 예정
◈ [참고]「계열 운영성자금 Credit Line 제도」개요('16.12월 신설)
▪(목적) 계열대기업에 대한 여신관리체계 개편을 통한 사전적 구조조정 강화
▪(적용대상) 산은과의 거래규모가 큰 계열·계열대기업에 대한 운영성자금
▪(운영방식)
- 계열 소속기업들이 속한 산업분석, 재무상태, 자금수요 등 종합적으로 검토
- 1년 단위로 계열 단위 Credit Line 한도 부여
- 수시 Credit Review를 통해 Credit Line이 부여된 全계열 및 계열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등
➋ 직군별 인사관리체계 구축('17.2분기)
○ (개요) 산업·금융전문가 육성을 위한 직군별 인사관리체계 및 직무별 Career Path 도입
○ (추진계획) 전직원 대상 희망직군 예비 수요조사 및 직군제 시행을 위한 노사협의 지속 추진
* 직군별 적정 인력규모 산정 등 세부 시행방안 재정비 및 신입직원 직군별 채용방안 수립
➌ 사외이사 역할 강화('17.1분기)
○ (개요) 내부통제위원회* 참여 등을 통한 자체 내부통제 기능 강화
* 회장, 전무이사,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등으로 구성 → 내부통제 취약분야에 대한 점검결과 공유 및 대응방안 마련 등 업무수행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근거)
○ (추진계획) 산은內 내부통제위원회 관련 내규 개정 추진
➍ 경영평가 강화('17.2분기)
○ (개요) 성과지표 개선 및 경영평가 내실화
○ (추진계획) 외부전문가 참여 하에 3개 국책은행(산은, 수은, 기은) 공동으로 경영평가 개선방안 마련 추진
➎ 체계적인 중견기업 육성프로그램 도입('17.2분기)
○ (개요) 대상기업 및 지원방식 확대를 통한 중견(예비)기업 육성체계 실효성 강화
○ (추진계획) 유망중견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분야별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총 2.5조원) 신설 추진
* 금융지원(특별자금대출, 해외진출펀드 등) 및 비금융지원(경영컨설팅, 연수프로그램 등) 병행
➏ 선도적인 국제금융시장 개척('17년~)
○ (개요) 해외PF 등 적극 참여를 통한 금융 Coordinator 역할 강화
○ (추진계획) 국내기업의 인프라사업 수주 지원(금융자문 등) 지속 추진
➐ 보유주식 시장가격 매각원칙 규정화('17.2분기)
○ (개요) 산은 보유주식에 대한 시장가격 매각원칙을 정관 등에 규정화
○ (추진계획) 시장가격 기준 등 세부내용 검토후 정관 등 개정 추진
➑ 新성장 분야에 대한 효율적 지원시스템 구축('17년~)
○ (개요) 新성장 공동기준의 체계적인 업데이트 및 효율적 자금지원을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 추진
○ (추진계획) 新성장 분야 데이터분석 및 지원효과 분석 등을 위한 DB 시스템 구축
➒ 외부전문가 채용 확대('17년~)
○ (개요) 실무급(팀원) 중심의 외부전문가 채용을 본점 Senior급(팀장 이상 간부직)까지 확대 추진
○ (추진계획) 개방형 직위 시행근거* 마련 후 연내 시범운용 실시 추진
* 적용 대상 직위, 운용규모 및 채용조건 등
참고
「산업은행 혁신방안」 세부 이행실적 및 추진일정
□ 세부 이행실적(’16년 ~ ’17.1월, 10개 과제 이행 완료)
주요내용
이행실적
? 출자회사
관리강화
① 구조조정기업에 대한 산은 임직원 재취업 전면 금지
➡
- 임직원 재취업 관련 내규 강화 완료
- 구조조정기업 앞 신규 재취업 全無(‘16.10월말~)
② 구조조정기업 경영진 및 경영관리단 추천·관리체계 강화
➡
- 경영관리단 파견직원 자격요건 강화 및 업무투명성 제고
-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구조조정기업 경영진 추천방식 도입
③ 출자목적 달성 보유주식 시장가 매각
➡
- 매각대상 출자회사(132개)중 96개 매각 완료
- 79개 중소·벤처기업 주식에 대한 패키지매각 성공
④ 출자회사관리위원회 기능 강화
➡
- 민간위원 신분보장 강화를 통한 독립성 제고
? 구조조정
역량강화
⑤ 재무건전성 확보
➡
- 투자자산(4.4조원) 매각
- 조건부자본증권 발행(1조원) 등
⑥ 산업·기술분석 역량 강화
➡
- 「산업기술리서치센터」 신설을 통한 산업동향 예측 및 사전적 구조조정 기능 강화
? 조직운영
쇄신
⑦ 임원 ’16년 연봉 및 ’17년 경상경비 삭감
➡
- (임원연봉) 전년 대비 △5%
- (경상경비) 전년 대비 △3%
⑧ 조직 및 사내이사 축소
➡
- ’16년중 5개 지점 폐쇄 완료
(’17년말까지 3개 추가 폐쇄 추진)
- 부행장급 부문 축소
(‘15년말 11개 → ’16년말 9개)
- 사내이사 축소(3명 → 2명) 및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운영
? 지배구조
개선
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도입
➡
- (체계) 산은 이사회內 위원회
- (추천대상) 전무이사, 이사
- (구성) 추천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
? 미래 新성장
지원체계
구축
⑩ 중견(예비)기업 대상
정책금융 지원 확대
➡
- (’16년 실적) 27.3조원
: 목표(26조원) 대비 +1.3조원
- (’17년 목표) 29.0조원
: 전년 목표 대비 +3.0조원
□ 과제별 추진일정
핵심과제
세부과제(19개)
일정
?
출자회사 관리 강화
➊ 구조조정기업에 대한 산은 임직원 재취업 전면 금지
완료
➋ 구조조정기업 경영진 및 경영관리단 선임·관리체계 강화
완료
➌ 출자회사 매각 계획 수립 및 신속 매각
완료
➍ 시장가격 매각 정관·내규 등에 규정화
’17.2분기
➎ 출자회사관리위원회 기능 강화
완료
?
구조조정 역량 강화
➊ 재무건전성 확보
완료
➋ 산업·기술분석 역량 강화
완료
➌ 계열별‧계열기업별 신용한도(CreditLine)
설정‧운용
’17.2분기
?
조직운영 쇄신
➊ 보수·예산 삭감 등 자구노력
완료
➋ 직군별 인사관리체계 구축
’17.2분기
➌ 외부전문가 채용 확대
’17년~
➍ 지점 축소, 부행장 축소, 사내이사 축소
완료
?
지배구조 개선
➊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도입
완료
➋ 사외이사 역할 강화
’17.1분기
➌ 경영평가 기준 강화
’17.2분기
?
미래 신성장
지원체계 구축
➊ 중견(예비)기업 대상 정책금융 지원 확대
완료
➋ 기업별·단계별 체계적인 육성프로그램 도입
’17.2분기
➌ 新성장 분야에 대한 효율적 지원시스템 구축
’17년~
➍ 선도적인 국제금융시장 개척
’17년~
수출입은행 혁신안 이행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2017. 1. 25.
한국수출입은행
Ⅰ. 주요 이행실적
◇ ①부실재발방지, ②자구노력, ③정책금융 기능제고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수출입은행 혁신안 마련(’16.10.31)
◇ 조직개편, 규정개정 등 즉시 추진이 가능한 과제 이행 완료
* 총 23개 과제 : (완료)8개, (예정)‘17년 8개, ’21년 1개, (계속)6개
1
리스크 관리․구조조정 업무 강화
◈ 부실여신 재발방지 ⇨ 지속가능경영 기반 구축
※ ‘20년까지 부실여신(고정이하여신)비율 2% 달성(’16.9월말 4.46%)
[ 기존 수은 ]
[ 혁신안 ]
• 효율성 위주 심사
⇨
• 여신 심사체계 정비
• 높은 편중리스크
⇨
• 신용공여한도 축소
• 공급 위주 업무계획
⇨
• 리스크 반영 업무계획
• 주력 지원산업의 부실 증가
⇨
• 구조조정 업무강화
? 여신심사체계 정비 및 절차 강화
ㅇ 리스크관리 최상위 의사결정기구인 리스크관리위원회 독립성·위상 강화
* 독립성 강화 : 사외이사 의장 선임 완료, 사외이사 비율 확대 ’17년중 추진
* 심의 안건 확대 : 연간 여신 공급 계획에 따른 BIS 비율 점검(완료), 자산건전성 분류 등 여신감리 현황 점검(‘17.상반기 추진)
ㅇ “신용평가 3심제”(3단계 다원 신용평가) 실시
* 여신부서의 1차 정성 평가를 바탕으로 심사(2차), 감리(3차) 부서의 3단계 다원평가 (‘16.12월 전산 정비 완료, ‘17.1월 시행)
ㅇ 심사 전문조직 강화 및 사전 심사제도 도입
* 조직 강화 : 심사평가부 → 심사평가단으로 격상 및 본부外 조직으로 독립성 강화
* 사전 심사제도 도입 : 3억불 이상 PF금융에 대한 중장기여신실무협의회 도입
< 심사 전문조직 강화 >
< 조직 확대 개편 >
리스크관리본부
심사평가단
심사평가부
리스크관리본부
⇨
< 조직 권한 강화 >
√ 부의전 합의 대상 안건에 대해 “부동의” 권한 부여(‘16.12월)
√ 여신합의제기구에 심사평가단장 및 팀장의 참여 의무화(‘16.12월)
? 업무계획 수립 개선
ㅇ 여신공급, 자금조달, 자본확충을 연계한 업무계획 수립
* 자본적정성 등 여신공급 효과에 대한 정부 앞 설명 및 실무 협의 진행
ㅇ 경영안정성 제고를 위한 3년 단위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
* 혁신안으로 추가된 절차
◈ 여신심사체계 정비 + 업무계획 수립 개선의 효과
업무계획 수립
⇨
목표 부여
여신심사·승인
⇦
감시·견제
리스크관리위
․여신지원, 자금조달 계획 수립 및 정부 승인
․자본적정성 영향 검토 및 정부 앞 설명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으로 예측가능성 제고
상담 → 승인 → 집행·사후관리
․상담 단계 : 중장기여신(PF) 사전심사제 도입
․심사 단계 :
신용평가 강화(가격 및 한도에 영향) ⇨
심사기능 강화(내규 준수, 채권보전 적정성 등 감시)
․여신 공급에 따른 BIS, 자산건전성 점검
․사외이사 비율 확대 등 위상 제고(‘17)
? 구조조정 업무 강화
ㅇ 구조조정 담당조직 강화(‘본부’ 단위 격상 및 인력 확충)
ㅇ 은행장 직속의 내·외부 구조조정 자문단 설치
* ’16년 하반기 중 1, 2차 특별 자문회의 개최 완료
◈ 특별 자문회의 결과 반영 사항
◦ (1차) 조선업 RG 발급단계에서 수익성 검토 의무화 등으로 부실 사전적 예방 (‘조선해양사업정보센터’ 설립)
◦ (2차) ‘한국선박회사’ 설립시 단기 사업모델(국적선사 경쟁력 확충) 및 중장기 방향(tonnage bank 역할 확대) 명확화
ㅇ 구조조정 기업 파견 경영관리단 자격요건 신설
* 관리단장 : G2 팀장급 이상 직원중 해당 경력 5년 이상
부단장 : G3 전문역 이상 해당 경력 3년 이상
◈ ’16.12월 정기 인사발령시 성동조선 관리단장 등 경영관리단 신규 파견에 적용
⇒ [추진효과] 업무계획 수립부터 여신심사, 사후관리 등 업무 全 과정에 대한 내․외부의 견제 강화
2
경영투명성 제고 및 경영관리 혁신
◈ 거버넌스·경영관리 혁신 ⇨ 경영투명성 제고로 국민신뢰 회복
[ 기존 수은 ]
[ 혁신안 ]
• 기관특성·경영관리 평가 미흡
⇨
• 기재부 경영평가 도입
• 실효성 있는 내외부 통제 애로
⇨
• 재취업 금지 등 엄정한 관리
• 순환보직 및 연공서열 중심
• 직원 전문화 추진
• 내부인사 위주 의사결정
⇨
• 상임이사 △1, 사외이사 +1
• 외부자문단의 단순 자문
⇨
• 평가기능 추가 등 기능강화
? 경영평가 개선
ㅇ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준하는 기재부 경영평가 도입(‘16년 실적부터 적용)
◈ 기재부 경영평가 지표의 특징
기존 평가 보완 필요 사항
⇨
기재부 경영평가
․금융기관 특성 위주 관리 지표
․수출입금융 위주 평가로 기금 특수성 반영 곤란
․목표 위주 계량지표 설정
․공기업·준정부기관 관리지표 준용
* 예산관리, 자구계획 이행성과 등
․경협·남북기금 평가 지표 도입
․성과중심 계량지표 설정
* 단순 지원 목표가 아닌 “비중 확대” 등으로 성과 구체화 등
? 엄정한 경영관리
ㅇ 임직원의 구조조정기업 상근·비상근직 재취업 전면금지
* 내규上 퇴직 임직원의 구조조정기업 재취업 근거 조항 삭제(‘16.12월)
◈ '17.3월 임기 만료되는 성동·대선조선 사외이사직(2명)부터 적용
(관리감독 필요시 수은 담당부서가 직접 경영에 참여하는 ‘비상무이사’*로 전환)
* 특정 개인이 아닌 업무담당 부서장(팀장)이 이사직을 수행하는 제도로 투명하고 엄정한 관리 가능
? 직원 전문화·조직문화 혁신
ㅇ 업적 및 역량에 입각한 보직 인사 및 부서이동 주기 장기화(3년)
* ’16.12월 인사 발령시부터 책임팀원 중심으로 3년 근무 원칙 적용
◈ 파격인사(‘16.12월) : 인프라금융부 등 5개 주요 부서에 팀장급 직원 전진 배치*, 팀원급 직원의 업적 탁월시 팀장 발탁 인사 등 실시
* 부서장급 직원(G1)이 아닌 팀장급 직원(G2)을 부서장에 보임해 세대 교체
⇒ [추진효과] 엄정한 경영·인사관리로 국민신뢰 회복 발판 마련
3
철저한 자구노력
[ 6.8 발표 자구계획 ]
• 2본부, 지점 30% 축소 [~18년]
• 정원 5% 감축 [~21년]
• 임원 연봉삭감, 직원 임금인상 반납 [완료]
• ‘16 경상경비 10% 감축 [완료]
• 사택 전부 매각 [완료]
[ 혁신안 발표시 추가 자구계획 ]
• 해외사무소 10% 축소 [~20년]
• 상임이사 1명 감축 [~18년]
• 부행장 감축(10명 → 2명) [일부 완료]
• ‘17 예산 3% 감축 [완료]
• 조직관리자수 10% 감축 [~20년]
? 조직 슬림화, 인력·예산 감축
ㅇ 1본부 축소, 부행장 감축(10명 → 3명*) 등 조직 슬림화
◈ 조직 슬림화 추이(‘15~’16년) : 본부 △1, 부서 △3, 팀 △7
* 수은의 시장개척, 정부 협의체 간사 역할 등 기능 확대에도 불구, 조직은 핵심기능 위주 재편
* 기존 부행장은 본부장으로 변경하고 복지 등 처우 조정, 상임이사 1인 추가 감축시(’18년) 부행장 감축 목표인 2명 달성 예정
ㅇ 임원 연봉삭감, 성과급 반납 및 전직원 임금인상분 반납완료(32억원)
ㅇ 사택 4개소 매각(13억원), ’17 예산 삭감(△6.8%, 149억원)
? 자체 자본확충 노력
ㅇ 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 최초 발행(‘16.11월, 5천억원)
⇒ [추진효과] 조직 슬림화: 핵심기능 위주 ‘작은 조직’으로 탈바꿈예산 절감: 약 3백70억원의 비용 절감효과
* 혁신안 발표이후 추가 예산절감 노력으로 +67억 추가 절감 예상
4
정책금융 기능 제고
◈ 새로운 시장·산업 발굴 ⇨ 수출부진 타개
[외부 환경]
[수은 역할]
· 경제협력외교를 통한 신흥국 개척 수요⇧
⇨
· 대내외 지원조직 정비로 10개 新시장 개척
· 조선, 플랜트 등 주력 수출산업 부진 지속
⇨
· 유망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수출형 新성장산업 육성
? 新시장 개척
ㅇ 신시장 개척 기능 확대를 위한 전담 조직 신설(‘신시장개척단’) (‘16.11월) 및 전행 차원의 통합 사업개발 전략* 수립(‘16.12월)
* 사업발굴 창구 일원화, 국별 마케팅 담당 직원 지정, 10대 신흥시장 육성 등
◈ 주요 新시장 개척 추진 사업 지원내용(‘16.10월 ~ ’17.1월)
◦ [이집트] 국토부 수주지원단과 메트로사업 공동 마케팅(‘16.11월)
* 수은은 수출금융과 EDCF자금을 연계한 복합금융 지원 추진으로 우리기업 수주 측면 지원
◦ [미얀마] 산업단지 조성사업 타당성조사(F/S) 개시(‘16.12월)
* 개발금융 도입 후 최초 시범사업으로, 우리기업의 본사업 수주로 이어지도록 선제적 금융지원 예정
◦ [인도네시아] 수자원·교통 후보사업 발굴을 위한 마케팅(‘17.1월)
* 우리기업이 발굴한 사업을 인니 정부앞 선제적으로 제안하는데 수은 네트워크 활용
? 新성장산업 육성
ㅇ 수출형 신성장산업 육성 확대를 위한 조직 정비* 및 제도 개선
* 기업 금융 담당 본부 內 부서 편제를 ➀ 신성장산업 영위 비중이 높은 계열 담당 부서, ➁ 기존 주력산업 위주 계열 담당 부서로 재편해 계열별 특성에 맞는 지원 추진(‘17.1월)
◈ 新성장산업 육성 제도 도입(‘16.12월)
◦ [해외투자자금 우대] 수출형 신성장산업에 대한 해외투자자금대출 한도 확대(80% → 90%)
◦ [M&A 활성화] 수출촉진자금대출 자금용도에 유무형자산 인수를 포함해, M&A 지원 활성화 추진
◦ [신성장산업 특례 도입] 중소중견기업의 수출형 신성장산업 지원을 위해 대출이율 우대, 심사 간소화 등
※ 신성장 공동기준 매뉴얼(‘16.12월) 상 275개 품목중 약 100여개의 수출형 신성장산업 기준 마련 중
ㅇ 선박·플랜트 등 특정 산업 편중을 해소하고 신성장산업 등 유망산업 지원비중을 확대하는 포트폴리오 다각화 추진
◈ 포트폴리오 개편(‘17년)
◦ ‘17년 여신공급계획 중 인프라, 신성장산업 지원 비중 확대
- 新성장산업 : ('16) 4.5조원 → ('17) 6.5조원 (+2조원)
- 인프라부문 : ('16) 5.9조원 → ('17) 7.5조원 (+1.5조원)
⇒ [추진효과] 신시장·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조직·제도 정비로 본격적 지원 기반 마련
Ⅱ. 향후 추진계획
◇ 차질없는 이행으로 ‘17년말까지 대부분의 과제 이행 완료*
* 계속과제(6개) 및 자구계획(‘21년 까지)을 제외한 모든 과제 연내 이행 마무리
□ ’17년 주요 추진 과제
ㅇ 리스크관리위원회 사외이사 추가 선임(+1인) 및 검토 안건* 추가
* 분기 또는 반기별로 자산건전성 분류 등 여신감리 현황 보고 예정
ㅇ 중장기금융 신용평가 시스템 정비(~‘17.12월)*, 여신조직 체계 개편 검토(~‘17.상반기)** 등 체계적 관리 강화
* 기존 국내차주 중심의 신용평가 시스템을 확대 개편해 해외차주에 대한 체계적 신용평가 시스템 구축(용역 수행중) ** 중장기금융 체계화를 위한 조직개편 TF 운영중
ㅇ 신용공여한도 축소(시행령 개정) 및 사전점검 강화
* 시행령 개정 후 수은 내규 개정 추진
ㅇ 임추위·준법감시인 도입, 경영자문위 개편 등 감시·견제 기능 강화
* 임원선임 절차 개선 검토, 상반기중 경영자문위 개편, 직제개편시 준법감시인 제도 도입
ㅇ 직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Dual Career Track 도입(~‘17.12월)
* 분기별로 제도 설계 → 의견 수렴 → 규정개정 등 제반 조치 → 시범사례 도입
□ 계속과제의 충실한 이행
ㅇ 신시장 개척, 신성장산업 지원 등 정책금융기관으로서 기능 제고를 통해 수출 부진 타개 선도
□ 과제별 향후 추진 일정
세부 과제
‘17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 리스크관리위원회 독립성·위상 강화
- 사외이사 추가 선임
‘17년중 추가선임 검토
- 자산건전성 분류 등 여신감리 현황 검토 안건 추가
분기, 또는 반기별 안건화
• 중장기금융 프로세스 단계별 관리 체계화
- 해외차주 신용평가 도입
현황 점검
신용평가모형 개발 및 시스템 구축
- 여신조직 체계 개편 검토
조직개편 TF 운영
조직개편안 마련
• 신용공여한도 축소 및 사전점검 강화
- 시행령 개정 추진
시행령 개정안 마련
- 사전점검 위원회 상향 조정 등 내규 개정
시행령 개정에 맞춰 내규 개정 추진
• 임원 자격요건 마련 및 임추위 구성 검토
- 임원선임절차 개선 방안 검토
임원선임 절차 개선 검토
• 경영자문위원회 기능 강화 및 평가기능 추가
- 상반기 중 개편
개편안 마련
자문위 개최
• 준법감시인 도입
- 직제개편시 도입 검토
직제개편시(6월 또는 12월) 검토
• 직원 전문성 강화(Dual Career Track)
-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제도 도입
제도설계
의견수렴
규정개정
시범도입
• 자구계획 이행
팀장급 이상 임금인상분 반납
임금인상률 확정시 반납
1본부 및 상임이사 감축
(~18년까지)
지점 및 해외사무소 축소
(지점 ~18년까지, 해외 ~20년까지)
정원 감축
(~21년까지)
조직관리자수 감축
(~20년까지)
참 고
혁신안 상세 이행 현황
1. 리스크관리·구조조정 업무 강화
세부 과제
일 정
추진 현황
1. 리스크관리위원회 독립성·위상 강화
‘16년 하반기
(완료)
- ‘17년 여신공급에 따른 잔액 전망, BIS 비율 등에 관한 검토 완료
‘17년 중
- 사외이사 추가 선임
- 자산건전성 분류 등 여신감리 현황 보고 안건 추가(‘17.상반기)
2. 심사 전문조직 강화 및 입체적 심사체계 구축
‘16년 하반기
(완료)
- (조직개편) 담당조직 확대 개편(‘부’→‘단’)
- (심사강화) 부의전 합의 대상 안건에 대해 “동의/부동의” 권한 부여, 합의제기구에 심사평가단장 및 팀장 참여 의무화
* 여신 세칙 개정(‘16.12월)
- (신용평가제도 개편) 여신부서 1차 평가 바탕으로 심사(2차), 감리(3차) 부서 3단계 다원평가 * 시스템 개편(‘16.12월)
3. 중장기금융 프로세스 단계별 관리 체계화
‘17년 중
- 해외차주 신용평가 시스템 개편(‘17.12월)
- 여신조직 체계 개편 검토(‘17.상반기)
4. 신용공여한도 축소
‘17년 중
- 시행령 개정
- 시행령 개정 완료시 한도관리 강화를 위한 규정 개정 추진
5. 업무계획 수립 프로세스 개선 및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
‘16년 하반기
(완료)
- 조달계획, 자본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17년 업무계획 수립 완료
- ‘17~’19년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 완료
6. 구조조정 담당조직 확대 개편 및 내‧외부 자문단 신설
‘16년 하반기
(완료)
- 담당조직 확대 개편(‘단’→‘본부’)
․담당 본부장 배치 및 인력 충원 등
- 은행장 직속의 내·외부 자문단 신설
․‘16년 하반기 자문회의 2회 개최
7. UAMCO와의 협력으로 시장친화적 구조조정 추진
계속
- (‘17년 계획) UAMCO와의 구조조정 펀드 공동 조성 등
8. 구조조정 기업에 파견하는 경영관리단 자격요건 신설
‘16년 하반기
(완료)
- 경영관리단 자격 요건 신설
* 여신정리기준 개정(‘16.12월)
․관리단장 : G2 팀장급 이상 직원중 해당 경력 5년 이상
․부단장 : G3 전문역 이상 직원중 해당 경력 3년 이상
9. 조선사별 차별화된 구조조정
계속
- (대형) 다운사이징 및 수주절벽 극복 지원
- (중소형) 철저한 자구계획 이행
2. 경영투명성 제고 및 경영관리 혁신
세부 과제
일 정
추진 현황
10. 사외이사 확대
‘17년 중
- ‘17년중 추진 예정
11. 임원 자격요건 마련 및 임추위 구성 검토
‘17년 중
- 임원선임절차 개선 방안 검토
12. 경영자문위원회 기능 강화 및 평가기능 추가
‘17년 중
- ‘17년 상반기 중 개편 예정
13. 엄격한 성과관리를 위한 경영평가 신설
‘16년 하반기
(완료)
- 평가 기준 마련중으로, ‘16년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시부터 적용(’17.6월)
14. 임직원 구조조정 유관기관 재취업 금지
‘16년 하반기
(완료)
- 내규상 퇴직 임직원 구조조정 재취업 허용 조항 삭제 * 여신정리세칙 개정(‘16.12월)
15. 준법감시인 도입
‘17년 중
- ‘17년 직제개편시 도입 검토
16. 직원 전문성 강화(순환보직 체계 개선, Dual Career Track 등)
‘17년 중
- (순환보직 개선) ‘16.12월 정기인사부터 점진적으로 적용 중
- (Dual Career) 의견 수렴 등을 거쳐 ‘17년 중 제도 도입
17. 일하는 방식 개선 등 업무 프로세스 혁신
‘16년 하반기
(완료)
- 전담부서(경영혁신실) 신설 및 프로그램 도입
․“일하는 방식 개선”, “(경영진-직원간) 타운홀 미팅”, “Innovation Leader” 등
3. 철저한 자구노력
세부 과제
일 정
추진 현황
18. 6.8 발표 자구계획 및
추가 자구계획 철저한 이행
~‘21년
<‘16년> (완료)
- 1본부, 2개팀 축소 등 조직슬림화
- 임원 연봉삭감·성과급 반납, 사택매각 등 완료
- 본부장 출장비·복리후생 관련 규정 개정 완료
- 전직원 임금인상분 반납 (‘16.12월)
- 코코본드 발행 (‘16.11월, 5천억원)
- ‘17년 예산 6.8% 삭감 (△149억원)
<‘17년중>
- 팀장급 이상 임금인상분 반납
<‘18년 이후>
- 1본부 추가 축소
- 상임이사 1인 감축
- 지점·해외사무소, 정원·조직관리자 감축
4. 新시장 개척 및 新성장산업 육성
세부 과제
일 정
추진 현황
19. 해외네트워크 활용한 시장개척 지원
20. 해외진출 중추적 역할 담당
‘16년 하반기
(완료)
- 전담부서(신시장개척단) 신설
계속
- 전행 차원 통합 사업개발 전략 수립
․사업발굴 창구 일원화, 10대 신흥시장 육성, 국가별 마케팅 전담 직원 지정 등
21. 인프라산업 지원체제 구축 및 금융지원
‘16년 하반기
(완료)
- 전담부서(인프라금융부) 신설
․신흥국 경협증진자금(개발금융)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한 복합금융 형태의 신규 인프라사업 추진 중
계속
- 신시장 개척 프로그램 도입
․사업개발단계, 수출거래前 직간접 대출 및 수출입자간 연결 지원
22. 신성장산업 육성 프로그램 도입
‘16년 하반기
(완료)
- (조직 정비) 신성장산업본부 신설 및 본부 內 부서 편제를 신성장산업 영위 비중에 따라 재편(‘17.1월)
- (제도 개선) 신성장산업 육성 제도 도입
* 여신세칙 개정(‘16.12월)
․ 해외투자자금 우대, M&A 활성화, 신성장산업 특례 제도 도입 등
23. 포트폴리오 다변화 및 중장기 목표수립 및 관리
계속
- ‘17년 여신공급계획 중 인프라, 신성장산업 지원비중 확대
․인프라부문: (‘16) 5.9조원→(’17) 7.5조원(+1.5조원)
․신성장산업: (‘16) 4.5조원→(’17) 6.5조원(+2조원)
- ‘17년 여신공급계획 수립시 주요 여신부문에 대한 ’17~‘19년 “중기 지원 로드맵”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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