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ASEM 경제장관회의, 9월 21~22일 서울에서 개최

2017년 ASEM 경제장관회의, 9월 21~22일 서울에서 개최

 

담당부서아시아유럽경제장관회의준비기획단 등록일2017-01-25

 

 

 

 2017년 ASEM 경제장관회의, 9월 21~22일 서울에서 개최
- 아시아와 유럽의 포괄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협력 방안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주형환)는 아시아와 유럽의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7차 ASEM 경제장관회의｣를 올해 9월 21~22일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ASEM 경제장관회의(EMM)*는 아시아-유럽 통상․경제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내 무역․투자 원활화 및 확대, 경제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 (ASEM Economic Ministers’ Meeting) ’97년 제1차 회의(일본 마쿠하리)를 시작으로 ’05년 제6차 회의(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개최

 ㅇ ｢제11차 ASEM 정상회의｣(‘16.7, 몽골) 의장성명 및 ｢제12차 무역투자고위관리회의(SOMTI)*｣(’16.12, 서울) 의장성명서 채택**에 따라 10여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재개한다.

    * Senior Officials Meeting on Trade and Investment
   ** ‘16.12.5(월) 보도자료『2017 ASEM 경제장관회의 한국개최에 전반적 지지확보』참고

□ 산업부는 ｢제7차 ASEM 경제장관회의｣ 개최시기와 개최도시 선정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ASEM 회원국의 의견을 모아 올해 9월 21~22일로 개최시기를 최종 확정하였고,
 ㅇ 개최도시는 유치제안서를 신청한 7개 지자체 중*에서 행사장 및 숙박시설, 교통여건, 관광․문화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울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서울, 부산, 인천, 광주, 전남(여수), 경북(경주), 제주

  ㅇ 또한, 이번 행사에는 아시아-유럽 통상․경제장관 등 약 400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서울시와 긴밀히 협력하여 성공적인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산업부는 최근 세계 무역 둔화와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시아와 유럽의 경제․통상협력이 어느 시점보다 중요한 만큼,

 ㅇ 아시아-유럽 지역내 무역과 투자 활성화 방안, 보호무역주의의 확산방지를 위한 국제공조, 전자상거래 등 역내 디지털 연계성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ㅇ 4차 산업혁명 대응강화, 기후변화 공동 대응, 역내 중소기업 역량강화(capacity building) 등 다양한 협력의제를 적극 발굴하여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1

 ASEM (Asia-Europe Meeting) 개관

1. 개 관

□ 창설 : 아시아-유럽간 관계 강화를 위한 지역간 협의체로서 ’94년 창설

□ 특징 : 별도 사무국이 없는 비공식적 협력체로 컨센서스에 의해 합의 도출

□ 3대 협력 분야

 ㅇ 정치대화 : 정치 및 안보 분야 신뢰증진 및 협력체제 구축

 ㅇ 경제협력 : 상호 무역 및 투자확대 추구

 ㅇ 사회·문화 협력 : 인적 교류확대, 상호 이해증진, 문화적 유대 강화

□ ASEM의 위상 : 세계 인구의 59%, 교역량의 65%, GDP의 57% 차지

2. 회원국 (51개국 + 2개 지역협의체)

□ 아시아(22) : 한국, 중국, 일본, 몽골, 인도, 파키스탄, 호주, 뉴질랜드, 러시아, 방글라데시, 카자흐스탄(이상 NESA 11개국) 및 ASEAN 10개국 + ASEAN 사무국

□ 유럽(31) : EU 회원국 28개국 + 스위스, 노르웨이 + EU집행위

3. 주요 회의

□ 정상회의 : 제1차 정상회의(’96년, 방콕) 개최이후 매 2년마다 개최

   * 제11차 정상회의(‘16.7월, 몽골 울란바토르)

□ 장관회의 : 외무장관, 재무장관, 경제장관회의 등이 매 2~3년마다 개최

   ※ 한국 개최 실적 : ’00년 정상회의(서울), ’08년 재무장관회의(제주),’16년 문화장관회의(광주)

□ 조정국*회의 : 지역별 의견수렴 및 연락 등 사실상 사무국 역할 수행

   * 아시아 : 동북아 및 남아시아 지역(NESA) 1개국 + ASEAN 국가 중 1개국유  럽 : EU 집행위 + EU 순환 의장국

 ※ ‘17.1월 기준 조정국 현황 : 뉴질랜드, 미얀마 / EU 집행위, 몰타

참고 2

 ASEM 경제장관회의 개최 현황

1. 개최 연혁

시기․장소
주요 논의의제
 제1차, ‘97년 마쿠하리
아시아-유럽 경제관계 / 무역·투자 / WTO / 인프라 개발 /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제2차, ‘99년 베를린
아시아-유럽 경제관계 / WTO / 향후 계획
 제3차, ‘01년 하노이
아시아-유럽 경제관계 강화, WTO / 세계경제
 제4차, ‘02년 코펜하겐
아시아-유럽 경제관계 / DDA 협상 지원 / ASEM 경제협력의 미래방향 / 세계경제
 제5차, ‘03년 대련
DDA 협상지원 / 경제협력 / TFAP․IPAP / 세계경제
 제6차, ‘05년 로테르담
아시아-유럽 경제관계 / DDA협상 지원 / 세계경제의 기회와 도전
 ⇨ “경제장관회의 관련 고위급 회의”로 대체하여 개최

2. 주요 의제

□ 무역원활화행동계획(TFAP, Trade Facilitation Action Plan)

 ㅇ 제2차 정상회의(’98.4월)에서 아시아·유럽간 경제협력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의 하나로 채택

   - 우선 추진 8개 분야(통관절차, 표준, 공공조달, 지적재산권, 검역 및 위생, 기업인 이동, 전자상거래 여타 무역활동) 선정

 ㅇ ’05.9월 ‘ASEM 경제장관회의 관련 고위급회의’에서 ASEM 경제분야 활동 평가보고서 및 TFAP의 2005-2006년간 활동목표 승인

□ 투자활성화행동계획(IPAP, Investment Promotion Action Plan)

 ㅇ 제1차 정상회의(’96.3월, 방콕)에서 제안되어 민관 작업반회의 및 비즈니스 포럼 논의를 거쳐 작성, ’97.7월 채택

 ㅇ 아시아·유럽간 기업활동 관련 민·관 협력체제 발전, 규제완화 및 투자정책 개선을 통한 투자 촉진, 투자관련 인프라 개선, 정보망 구축 등을 목표

□ 기타 의제 : 연결성 및 인프라 투자 촉진, 실질적 경제협력 강화, 다자무역체제 강화, 지역경제 발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