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생활 변화 이끈 지역혁신사례 34건, 타 지자체로 확대-올해 45개 지자체에서 추진, 총 20억 5천만 원 지원

주민생활 변화 이끈 지역혁신사례 34건, 타 지자체로 확대-올해 45개 지자체에서 추진, 총 20억 5천만 원 지원

등록일 : 2021.07.25. 작성자 : 지역사회혁신정책과

 

 

주민생활 변화 이끈 지역혁신사례 34건, 타 지자체로 확대 

- 올해 45개 지자체에서 추진, 총 20억 5천만 원 지원 -

[ 2021 지역혁신사례 ] 

◈(지역 소상공인 희망대출사업 / 광주 광산구) “식당과 같은 건물에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가면서 손님들 발길이 끊겨 식당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신용도가 낮아 시중은행에서는 신용대출이 불가능했는데 「소상공인 1% 희망대출」 로 5백만 원을 긴급 지원받을 수 있어 어려운 시기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광주 광산구 A식당)

 

◈(중소기업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 경남) “기름이 묻은 작업복은 일반 세탁소에서 잘 받아주지 않아 집에서 개별 세탁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공단 근처에 노동자 공동세탁소가 생겨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 벌에 500원밖에 하지 않아 경제적인 부담도 없습니다.”(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이용객 B씨)

 

◈(마을관리소 / 경기, 부산) “마을관리소에서 자주 방문해서 말벗도 되어 주고, 틈틈이 반찬을 챙겨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마을관리소가 생기면서 정말 살기 좋아지고 편해졌어”(경기 포천시 C씨 어르신)

 

◈(도심 속 한평 정원 / 충북 제천시) “코로나19로 외출이 어려운 쌍둥이 자녀들을 위해 안전한 우리가족 정원을 함께 만들어 기쁨도 두 배가 되었어요”(제천시 신혼부부)

“학업 때문에 잠시 고향을 떠났다가 내려와 한평 정원을 가꾸면서 고향에서 의미 있는 추억을 쌓고 고향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어 좋았습니다”(대학생 D씨)

 

◈(교통약자를 위한 모바일 호출 서비스 / 경남 김해시) “평소 휠체어를 타고 다니며 걱정이 정말 많았는데 제가 있는 정류장에 기사님이 미리 알고 리프트를 내려주시니 정말 감사했어요. 외출이 힘든 저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경남 김해시 내동 주민 E씨)

□ 주민편의를 높여 주민의 생활을 변화시키고 있는 지자체 혁신사례들이 다른 지자체로 확대된다.

□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 에 응모한 지역혁신사례 34건을 선정하여 45개 자치단체로 확산하고 총 20억 5천만 원의 국비와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각종 평가․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을 통해 발굴된 지자체의 우수한 혁신사례 중 전국적으로 확산이 가능한 사례를 선정하고, 이를 도입하고자 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 2019년 이후 지난해까지 38개 지역 혁신사례를 대상으로 전국 공모를 거쳐 96개 지자체를 선정하고, 총 65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왔다.

 

□ 올해에는 지난 5월에 전문가 심사, 대국민 온라인 선호도조사, 현장검증 등을 거쳐 ▴주민 밀착형 중점추진과제, ▴민관협업, ▴적극행정, ▴공간공유, ▴스마트서비스 등 5개 분야에 걸쳐 34건의 우수 지역혁신사례를 선정한 바 있다.

○ 각 지자체들은 34건의 지역혁신사례를 기반으로 각 지자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한다.

○ 올해는 34건의 사례를 기반으로 45개 지자체가 56개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지역혁신사례 중 광주 광산구의 ‘지역 소상공인 희망대출’은 지역주민과 금융기관의 연대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 경남 김해의 ‘교통약자를 위한 모바일 호출 서비스’ 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모바일 앱을 통해 탑승할 버스번호를 선택하고 사전에 휠체어 리프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았다.

 

□ 행안부는 이와 같이 지역에 미치는 효과가 이미 검증된 지역혁신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사례 도입을 희망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국 공모를 추진했으며, 45개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 혁신사례별 도입 지자체로 선정되면, 혁신사례를 중심으로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공유하고 혁신사례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전문가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이 제공된다. 

 

□ 한편, 전국으로 확산되어 지역 주민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우수 혁신사례를 대상으로 기존에 선정된 45개 지자체 이외에도 도입을 희망하는 지자체를 수시로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 지역 소상공인의 자립과 금융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 소상공인 희망대출 사업’을 도입할 지자체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 아울러, 행정안전부가 자체 발굴한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 시스템 구축 사업’, ‘가축분뇨 악취저감 통합 솔루션’ 등 2건의 혁신사례를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공모를 거쳐 도입 지자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지역혁신 우수사례 확산을 위한 지자체 공모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 속 불편들이 해소되고 주민 편익이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더 많은 주민들이 정부혁신의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고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역혁신 성과의 지속적인 전국 확산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우수 혁신사례 도입 지자체 선정 결과

 

분야 ‘21 우수혁신사례 주요 내용 공모선정(도입) 지자체

(선도지자체) (총 45개 지자체, 56개 사업)

중점 ❶ 지역 소상공인 희망대출(광주 광산)  지역 주민‧금융기관 및 기업 등의 연대를 통해 경제적 위기를 겪는 저소득‧저신용 지역 소상공인 대상 무담보 저금리 대출 지원

추진 ▲서울 종로, ▲서울 강동, ▲광주 동구, ▲강원 정선, ▲전남 완도

과제

※ 추가발굴 예정

❷ 중소기업 노동자 작업복 공동 세탁소 설치(경남)  중소 영세사업장, 공장 등 밀집 지역에 노동자 작업복 수거‧세탁서비스 제공으로 지역 중소기업 종사자 노동복지 격차 해소 ▲대전, ▲충북, ▲충남, ▲충남 청양, ▲경북 경산, ▲경남 의령

❸ 마을관리소 조성 (경기, 부산)  주거여건이 취약하고 복지수요가 많은 지역에 마을관리소를 설치하여 집수리(도배‧장판), 쓰레기배출 관리, 공구대여, 택배보관, 지역 공동체 활동 공간 등으로 활용 ▲세종, ▲경기 김포, ▲경기 안성, ▲경기 평택, ▲강원 원주, ▲충북 보은, ▲전남 장흥, ▲경북 포항, ▲경남 창원, ▲경남 밀양

❹ 교통 약자를 위한 모바일 호출 서비스 제공 (경남 김해)  교통약자가 모바일 앱을 통해 탑승할 위치‧버스번호 선택, 교통약자 대기정보가 해당 버스기사에게 전달되어 탑승 누락 방지 ▲전남 화순, ▲경남 양산

❺ 긴급 자동차 자동 진·출입 시스템 구축 (행정안전부)  긴급자동차(소방‧경찰) 전용 번호판을 부여하여 긴급 상황 발생 시 차량 진입 차단시설이 설치된 구역(공동주택, 공공청사 등)에 통제 없는 진입 체계 구축 ※ ‘21 하반기 공모 예정

❻ 가축 분뇨 악취 저감 통합솔루션 (행정안전부)  잦은 민원 발생 원인이 되는 축산농가에 미생물 활용 거품발생·분무장치 등을 적용한 악취 저감 통합솔루션 설치 지원 ※ ‘21 하반기 공모 예정

민관협업 ❶ 북 페이백 서비스 시행(서울 서초)  가까운 지역서점을 활용한 희망도서 신청으로 도서 대출 대기기간 단축 ▲충북 옥천

 

❷ 동네서점 바로대출제 (서울 관악)  동네서점과 상생하는 도서 대출시스템 구축 및 주민이 읽고 싶은 신간도서를 쉽고 빠르게 대출할 수 있는 서비스  ▲대구, ▲광주 동구,

▲충북 충주, ▲경남 양산

❸ 도심 속 한평정원   자발적인 주민 참여를 통한 생활 속 녹지공간 재생으로 지역 활력 증진 ▲대구, ▲충남 서천, ▲충남 서산, ▲전남 순천, ▲전남 담양, ▲전남 곡성, ▲전남 구례, ▲전남 보성, ▲전남 영암, ▲전북 남원, ▲전북 정읍

(충북 제천)

적극행정 ❶ 도로 물고임 완벽 해결(친환경 스마트 특허기술)  친환경 물고임 배수장치 및 일체형 신공법 개발을 통한 도로 물고임 해결 ▲충남, ▲서울 성북, 

(서울 영등포)  ▲부산 서구, ▲인천 중구, ▲대전 서구, ▲강원 삼척, ▲광주 광산, ▲전남 담양, ▲전남 화순, ▲전남 해남, ▲경남 양산, 

❷ 지적행정 ONE -STOP 시스템 구축 (충남 아산)   ‘지적행정 ONE-STOP 시스템’ 구축을 통한 대민서비스 효율화 ▲광주 동구, ▲강원 삼척, ▲충북 진천, ▲전남 담양, ▲전남 곡성

스마트 ❶ 로드킬 음성신고 시스템 구축 (충남)  내비게이션과 연계한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신고 시스템 구축을 통한 2차 사고 예방 ▲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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