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 소부장, K-Bio, 한국형뉴딜 혁신기반 집중 조성한다-올해부터 지역 혁신기관을 통해‘25년까지 소부장, K-Bio, 한국형 뉴딜 기반 국비 6,000억여원 지원
담당부서지역경제총괄과 등록일2021-02-04
지역에 소부장, K-Bio, 한국형뉴딜 혁신기반 집중 조성한다!
◈ 올해부터 지역 혁신기관을 통해‘25년까지 소부장, K-Bio, 한국형 뉴딜 기반 국비 6,000억여원 지원
◈‘21년 23개 신규과제 수행기관 1,400억원 규모 3월까지 공고
◈‘22년 25개내외 지자체 신규 기획과제 1,600억 규모 4월까지 선정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올해부터 ‘25년까지 5년간 소부장, K-Bio, 한국형 뉴딜 분야 지역 혁신생태계 기반 강화를 위한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 70여개 과제에 대해 국비 6,000억여원을 지원할 계획임
<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사업 연차별 지원규모 >
(단위 : 억원)
구분 합 ‘20 ‘21 ‘22 ‘23 ‘24 ‘25
총사업비 9,600 810 1,605 2,400 2,400 1,590 795
국 비 6,720 567 1,123.50 1,680 1,680 1,113 556.5
지방비 2,880 243 481.5 720 720 477 238.5
신규과제 수 100개 27개 23개 25개 25개 - -
* 연도별 지원액 및 신규과제는 예산당국 심의 과정에서 조정가능성 있음
ㅇ 스마트특성화(Smart Specialization) 기반구축사업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산업 역량을 강화(고도화, 다각화 등) 하거나, 위기에 직면한 지역 주력산업을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하는 지역 혁신성장 기반조성 사업으로,
① 지역의 산업육성 수요와 국가의 산업발전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별로 특성화된 56개 전략산업(시도별 4개)을 선정하여,
② 지역산업을 스마트특성화하기 위해 산학연 혁신기관과 장비가 연계된 플랫폼 구축, 장비확충, 기술지원 및 전문인력양성 등을 지원함.
□ 작년에 약 1,400억원 규모로 선정(‘20.4월)된 ‘21년 신규 기획과제(23개)*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3.8일까지 공모 및 신규평가위원회 등을 거쳐 3월말경 수행기관을 선정할 예정임
* 사업기간 : 2021~2023년(3년), 국비지원 : 과제별 50억원~100억원
< ‘21년도 23개 수행기관 공모과제 규모 >
(단위:억원)
구분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대전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합
과제수 1 2 2 1 2 2 2 2 2 2 1 2 2 23
분야별 소부장 68 80 60 60 60 60 60 60 508
지원액 K-Bio 50 54 50 80 83 50 91 458
그린 52 90 100 242
(억원) 디지털 50 60 50 40 200
* 23개 과제 분야 : 소부장(8) ∙ 바이오(8) 〉 디지털(4) 〉 그린(3)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동 사업 성과제고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스마트특성화 전략산업과 소부장, K-Bio 및 한국형뉴딜 등 국가적 주요 산업분야와 연계를 강화*한 바 있으며,
* 코로나 19를 계기로 국가 정책산업 및 지자체의 대내외적 환경변화 등을 고려한 스마트특성화 지원대상 전략산업 조정 실시(‘20.8~12월)
ㅇ 이를 올해 신규 기획과제 선정시부터(‘22년․‘23년 각각 25개 내외) 반영하도록 하고,‘25년까지 약 100개 과제를 지원해 나갈 계획임
□ ‘21년 신규과제 수행기관 공고는 오늘부터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올해 ’22년 신규 기획과제는 지역거점심의회 등을 거쳐 올해 4월말까지 확정할 계획임
□ 김현철 지역경제정책관은 “지역산업 경쟁력 향상이 국가균형발전과 국가 산업발전에 직결”되는 만큼 “지역산업과 중앙부처정책의 전략적 연계를 통해 지원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ㅇ 동 사업을 통해 “지역별 산업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산업생태계 인프라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힘
붙임1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 과제 지원 현황(50개)
* 향후 22년, 23년 신규과제를 각각 25개내외 추가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
붙임2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사업 개요
□ (사업목적) 지역 혁신 자원 및 역량을 강화하여 기업의 혁신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지역 산업의 경쟁력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업내용) 지역산업의 고도화, 다각화 및 전환을 위한 장비 확충, 혁신기관ㆍ장비간 연계강화, 기술지원 및 전문인력양성 등 지원
□ (지원대상) 연구기관, 대학, 전문연, TP 등 지역혁신기관(비영리기관)
□ (주요내용)
❶ (스마트 특성화 산업 선정) 스마트 특성화 전략*을 기반으로 지역 여건을 분석하여, 전국에 56개 산업거점 선정(시도별 4개)
* 스마트 특성화(Smart Specialization) :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산업 역량을 강화(고도화, 다각화)하거나 위기에 직면한 주력산업을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하는 지역성장 정책
❷ (장비구축 고도화) 56개 산업별 지역거점을 중심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혁신기반이 정비될 수 있도록 연구 장비 이전·성능개선, 확충 등 지원
❸ (장비활용 연계 지원) 유사/동종 혁신기관間 컨소시엄 구성 ⇨ 보유 장비를 수요자 관점에서 활용하기 위해 마스터플랜 수립 및 장비 재배치
❹ (기술지원, 인력양성) 기술애로 해결, 시제품제작지원, 인증획득 등 기술지원 및 장비를 활용할 전문인력 양성 등 지원
□ (총사업비) 9,600억원 * 국비 6,720 / 지방비 2,880 (사업비 매칭비율 7:3)
ㅇ 연도별 사업비 : ’21년 1,123.5억원 (50개 과제×22.47억원)
ㅇ 사업기간 : ’20~’25 (2단계 6년, 단계별 3년) * 사업당 지원기간 3년
(단위:억원)
구분 총사업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합 계 9,600 810 1,605 2,400 2,400 1,590 795
국고 6,720 567 1,123.50 1,680 1,680 1,113 556.5
지방비 2,880 243 481.5 720 720 477 238.5
※ 예타면제 결정(19.1월)후, 과기부에서 사업규모 수준 등 사업적정성 검토 완료(‘19.1.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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