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합시험선로 사용료 인하…철도기술 경쟁력 확보 기대-20일부터 중소기업 461만 원(68% 인하), 21년부터 101만 원(93% 인하)

철도종합시험선로 사용료 인하…철도기술 경쟁력 확보 기대-20일부터 중소기업 461만 원(68% 인하), 21년부터 101만 원(93% 인하)

담당부서철도시설안전과 등록일2020-10-19 11:00

 

 

철도종합시험선로 사용료 인하…철도기술 경쟁력 확보 기대
- 20일부터 중소기업 461만 원(68% 인하), 21년부터 101만 원(93% 인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원장 나희승)은 철도분야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21년까지 철도종합시험선로의 하루 사용료를 최대 1,326만 원 인하한다고 밝혔다.

ㅇ철도종합시험선로는 철도 차량 및 시설의 성능시험을 할 수 있는 전용 시험선로로 전체길이 13km, 최고속도 250km/h까지 시험주행이 가능하도록 구축되었다.

ㅇ 지난 ‘19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현재까지 호주 수출 전동차, 급속경화궤도, 자율주행제어 시험 등 16건의 개발품 시험에 활용되었다.

ㅇ 하지만 철도종합시험선로의 하루 사용료가 1,427만 원에 달해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철도 차량, 부품업계에는 다소 큰 부담이었다.

□ 국토교통부는 철도 차량, 부품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시험선로를 활성화하기 위해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용료 인하 방안을 마련하였다.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등 4개 기관으로 구성(’20.1월)

<주요 사용료 인하내용>

구분
20.6월
20.10월
21.상반기
중소기업
713만 원/일(713 만 원↓)
461만 원/일(966만 원↓)
101만 원/일(1,326만 원↓)
대기업, 중견기업
1,427만 원/일
921만 원/일(506만 원↓)
253만 원/일(1,174만 원↓)

* ’21년 상반기 인하 내용은 향후 예산 지원규모에 따라 조정 가능

ㅇ그 밖에, 시험선로에서 차량 주행시험을 하기 위해 영업선로를 활용하여 차량을 운송하거나, 시험 목적으로 차량 및 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비용대해서도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에서 할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 철도종합시험선로 사용료 인하와 기업 지원을 통해 국내 기업의 철도기술개발을 촉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는 등 철도산업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 강희업 철도안전정책관은 “이번 사용료 인하는 국내기업이 세계시장에서 기술·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ㅇ “앞으로 세계최고 수준의 시험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힘써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국철도기술연구 나희승 원장은 “국내 철도산업 개발제품이 더욱 빠르고 경제적으로 검증될 수 있도록 스마트 철도종합시험센터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철도종합시험선로 개요

□ 시설 및 운영 현황

ㅇ(시설) 기술개발, 수출 지원 등을 위해 종합시험선로 건설(’19.5 운영~)

*(위치) 세종시 전동면∼충북 청원군 일원, (사업시행) 철도시설공단,(사업기간) ’14.9월∼’18.12월, (사업비) 2,399억원(국비), (길이) 12.99km

-시험가능 최고속도는 250km/h로 국내‧외 철도사업자 등이 철도차량 및 시설의 성능검증을 위해 요구하는 198개 항목 447종 시험이 가능

 

ㅇ(운영) 철도硏이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 운영 중으로, 이용자에게 시험별 수수료를 산정하여 징수

-최근 현대로템의 호주 수출용 전동차에 대한 주행시험을 완료(‘19.7~11), 터널기압파 저감장치‧브레이크 등에 대한 성능시험도 실시 중

□ 추진경위

ㅇ‘10.08. : 예비타당성조사(B/C 0.81, AHP 0.517)
ㅇ’14.09.23 ~ ’18.12.31 : 철도종합시험선로 건설(철도건설법에 따른 일반철도 시설)
ㅇ’19.2.~3. : 종합시험운행(철도공단, 철도硏)
ㅇ’19. 5. : 사용허가(철도공단 → 철도硏) 및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