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파이'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상품명과 구분되지 않은 상표는 상표권이 없어질 수 있어

'초코파이'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상품명과 구분되지 않은 상표는 상표권이 없어질 수 있어

담당부서 상표심사정책과작성일 2021-07-08

 "'초코파이'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 상품명과 구분되지 않은 상표는 상표권이 없어질 수 있어 -"

"# 초코파이를 들으면 누구나 동그란 빵과자에 초코렛 코팅을 입히고 사

이에 마시멜로를 끼워넣은 형태의 과자를 생각하게 된다. 당초 초코파이는 새로  만든  과자의  상표였으나  경쟁사들이  초코파이라는  명칭을 제품명으로 사용할때 적절히 대응하지 않았던 결과로 관용표장화 된것이다.

#  지난  5월  유명  제약업체는  언론사에  독특한  협조안내문을 전달했다. 안내문은  “최근  국내  제약업체  간  분쟁  대상이  되는  의약품의  명칭은 ‘보톡스’가 아닌 ‘보툴리눔 톡신’이라고 설명하며, 향후 이와 관련된 보도

에서는 해당 명칭을 사용할 것을 요청”했다."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상표의    관용표장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상표권자들의  세심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5일  밝혔다.

ㅇ  상표의   관용표장화는  특정인의  상표를  해당  업계의  타  회사나 소비자가   자유롭게   사용한   결과,  해당   상표가   너무   유명해져 해당  상품  그  자체를  지칭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ㅇ  이렇게  되면  상표는  더   이상   상품이   누구   것인지를  표시하지 못하게  되어  상표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고,  심지어  상표를   등록

헀더라도  상표권을  주장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 상표의 관용표장화 사례 】

 

"❑  불닭은  2000년에  상표로  등록된  ‘브랜드(상표)’였다.  그러나  2004년 불닭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사람들은 불닭을 매운 닭 요리 자체로 인식하기 시작했음에도, 상표권자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았다.

o  이후 불닭 상표권 분쟁에서 법원은 불닭이 이미 요리의 이름으로 널리 인식되어 관용표장화되었고, 따라서 불닭을 사용한 타 업체는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2008.04.24.자 선고 2007허(당)8047 판결)했다.

❑  이외에도 매직블럭, 드라이 아이스, 앱스토어, 요요(장난감) 등이 상표의 관 용표장화 사례로 거론된다."

"□  이처럼   새로운  유형의  상품에  사용된  상표의  경우  관용표장화될 가능성이  더욱  크다.  소비자는   생소한   새로운   상품을   상품명   대신

상표로  지칭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  상표의  관용표장화를  막기  위해서는  상표권자가   상표와   상품명이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상표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ㅇ  우선, 타인이  무단으로  상표를  상품명처럼  사용하는  경우  신속하게 상표권  침해의  금지를  청구하거나  필요할  경우  침해에  의한  손해 배상을   청구하여  타   업자가   무분별하게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ㅇ  이와  동시에, 소비자나   언론이   상표를   상품명처럼   사용하는  경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해당   명칭이   상표라는   사실과   별도의 상품명을  소비자와  언론에게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

□  특허청  목성호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새로운   유형의   상품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상표가  상품명으로  오인될  가능성  또한  크게  증가하는  중 이므로  이에  대한  상표권자의  관리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 라고  설명하며  “상품명과  상표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상표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나의  상표를  보호하는  데에  필수적인  사항

임을 상표권자들이 명심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하였다."

※  붙임:  상표의  관용표장화  사례

 

붙임 상표의  관용표장화  사례

 

< 매직블럭 – 세척용 스펀지 > (이미지 출처: UFP Technologies) < 드라이 아이스 – 고체 이산화탄소 > (이미지 출처: ㈜선도화학)

< 앱스토어 – 어플리케이션 구매 프로그램 > (이미지 출처:   Apple.Inc.) < 요요 – 줄을 풀어 돌리는 장난감 > (이미지 출처: Duncan Toys)

< 초코파이 - 오리온초코파이> (이미지 출처: 상표등록DB) < 초코파이 - 롯데초코파이> (이미지 출처: 상표등록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