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및 학원 방역 강화 조치사항 발표
등록일 2021-07-08
학교 및 학원 방역 강화 조치사항 발표
◈ 고3 학생 및 고교 교직원 7.19.(월)부터 백신접종 시작
◈ 지자체별 학원 종사자 대상 백신 우선 접종 추진
◈ 교육분야 백신접종지원단 가동으로 학교현장 접종 지원
◈ 선제적 유전자증폭(PCR) 검사 실시 등 방학 중 학교운동부 방역 강화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학기 전면등교를 앞두고 ‘학교 및 학원 방역강화 조치사항’을 7월 8일(목), 발표하였다.
【 고3 학생 및 고등학교 교직원 백신접종 】
□ 우선, 7월 19일(월)부터 실시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고교 교직원 백신접종을 위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학교에 안내한다.
접종 대상자 명단 작성·제출 ⇒ 지역‧학교별 접종일정 조정·확정 및 ⇒ 접종 시행
이상반응 대처 방안 등 백신접종 관련 사전 안내
(~7.2.) (7월 2~3주) (7.19.~)
완료 진행 중 예정
□ 2학기 안정적인 학사 운영과 원활한 대입 전형 실시 지원을 위해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을 가능한 모두 포함하여 백신 조기 접종을 실시한다.
※ 고등학교,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외국교육기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대안학교(인가), 미인가 교육시설, 기타 각종학교, 영재학교 등
ㅇ 백신접종 대상자는 학생의 경우, 현재 재학 중인 고교 3학년을 비롯해 휴학자 등 고등학교 3학년에 학적을 둔 모든 사람이며, 2022학년도 대입에 응시하는 조기졸업 예정자도 포함한다.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미인가 교육시설 등 소속 학생도 모두 포괄
ㅇ 교직원은 휴직, 파견을 포함해 학교(교육기관) 공간에서 학생과 밀접 접촉하는 모든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 교원 : 정규·기간제 교원 및 산학겸임교사·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등 모든 강사
※ 직원 : 정규직, 교무실무·조리원 등 교육공무직을 포함한 모든 종사자
ㅇ 7월 2일(금) 기준 취합된 고3 및 고교 교직원 접종 대상자 명단* 분석 결과, 전체 65.1만 명 중 97%인 63.2만 명이 접종에 동의했고, 학생과 교직원 동의율은 각각 97.8%와 95.7%였다.
* 현재 오류값 수정 등 보정작업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최종 동의율은 변동 가능
※ 학생은 학생 본인과 학부모 모두 동의한 경우에만 접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 고3 및 고교 교직원 백신 접종 세부 시행방안은 다음과 같다.
접종 준비(접종 1~2주 전) ⇨ 접종 시행(접종일) ⇨ 접종 후 관리(접종일~)
▸학교별 접종일정 확정 ▸학교단위 접종 시행 ▸이상반응 발생여부
- 희망일정 바탕으로 교육(지원)청↔보건소 일정조율 - 예약된 일정에 정해진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 모니터링
▸접종에 따른 학사·평가일정 조정 시 사전 안내 - 1차 접종 21일 경과 후 2차 접종 시행 ▸이상반응 학생에 대한 출결·평가 관리
▸백신 접종 관련 안내사항(이상반응 대응 방안 등) 학생·학부모 사전 교육·안내
※ 지역별·학교별 여건에 따라 상기 일정은 변경 가능
ㅇ 다음 주 초까지, 학교별 희망 일정을 토대로 교육(지원)청과 보건소가 학교별 특성·학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학교별 접종 일정과 예방접종센터 배정을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는 학사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학생·학부모에게 사전 안내한다.
- 특히, 백신접종 시 유의사항, 이상 반응과 대처 요령에 대한 교육 자료를 배포하여 접종 전 학생‧학부모 대상으로 반드시 사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ㅇ 접종 일정에 따라 백신접종센터에서 학교 단위로 접종을 실시하고, 교육(지원)청은 학교와의 비상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관내 학교의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 접종 대상자는 주민번호,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을 지참하여 지정된 센터에 방문
ㅇ 학교는 이상 반응 발생*에 따른 대처사항을 접종 완료자에게 재공지하고 학생 출결(평가), 교직원 복무사항도 다시 안내한다.
* 근육통, 발열, 두통, 오한, 메스꺼움, 어지러움, 접종부위 반응, 알레르기 반응, 구토, 관절통, 복통, 설사 등
- 특히, 학생 접종자의 철저한 예후 관리를 위해 보건당국과 교육당국이 긴밀히 연계하여 이상 반응을 모니터링하고, 이상 반응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협력한다.
□ 백신접종으로 학교 교육의 공백과 혼란이 없도록 백신접종 시 교육과정 운영방안도 함께 안내한다.
접종일 접종 후 1일 접종 후 2일 접종 후 3일~
학사 학교장 재량 휴업 또는 단축수업 운영 학교 여건별 재량 휴업 또는 원격수업을 활용한 탄력적 학사운영 (접종 후 주말포함 4일 이내)
(원격수업 운영 가능)
백신 접종일이 속한 주에는 고3 매일등교 원칙 미적용
출결 학사일정에 따름 출석인정결석 질병결석
※개인접종 시 출석인정결석
평가 학교 평가일정 조정 출석인정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질병 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증빙 예방접종내역 확인서, 예방접종 증명서 가정 내 건강관리기록지, 학부모 의견서, 담임교사 확인서 등 의사 진단서
자료 (소견서) 등
※ 평가 기간의 경우, 접종 후 1일과 2일의 경우에도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확인이 필요하며 확인 후 출석 인정 처리
ㅇ 학교는 재량휴업 또는 단축수업 등 학교 상황에 맞는 자율적 학사운영을 할 수 있으며, 백신 접종일이 속한 주의 경우, 학교 구성원 의견수렴을 거쳐 고3 학생의 원격수업도 가능하다.
ㅇ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2일까지 출석인정결석으로 인정하고, 3일째부터는 진단서(소견서) 등을 첨부하면 질병결석으로 처리된다.
※ 교직원의 경우, 기 안내된 교직원 백신접종 복무지침에 따라 복무 처리
ㅇ 학교별 평가 기간과 중복되지 않도록 백신 접종 일정을 조정하되, 접종 당일 발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학교 단위 접종일이 아닌 개별 접종한 학생의 일정이 평가와 겹치는 경우, 인정점을 부여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 고3 및 고교 교직원 백신 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교육부는 방역당국(예방접종대응추진단)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교육청·학교와 긴밀히 소통하고,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 학원 종사자 대상 백신 우선 접종 추진 】
□ 최근 원어민 강사 등을 통한 학원 내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학원 종사자 안전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ㅇ 이와 관련, 지난 7월 6일(화) 한국학원총연합회와 간담회를 갖고 학원방역 관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하고, 전국 학원 종사자에 대한 주기적 유전자증폭(PCR) 선제 검사도 함께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학원 종사자에 대한 백신 우선 접종을 위하여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의한 결과, 다수 시도에서 학원 종사자에 대한 백신 우선 접종을 실시하기로 이미 확정하였거나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ㅇ 이에 따라, 7월 13일(화)부터 7월 24일(토)까지 서울시와 경기도 내 학원․교습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가장 먼저 실시되며, 다른 지자체에서도 학원 종사자 대상 백신 우선 접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 (서울) 학원․교습소 강사 및 직원(약 12만여 명) / (경기) 학원․교습소 강사(약 9만여 명)
【 교육분야 백신접종지원단 구축·가동 】
□ 7월부터 유·초·중·고 전 교직원 및 고3, 대입 수험생에 대한 백신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교육분야 백신접종 지원단’을 운영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하고 원활한 접종을 지원할 계획이다.
◦ ‘교육분야 백신접종 지원단’은 교육부차관을 단장으로 4개 백신접종군에 따라 소관 실무부서로 구성하고 시도교육청의 경우,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교육청별 실무부서를 구성하며 해당 지자체(보건소)가 참여하게 된다.
◦ 교육부는 지난 6월 24일(목) 시도부교육감 회의를 통해 시도교육청에 지원단을 구성토록 하였고, 17개 시도교육청은 현재 지원단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가동을 준비하고 있다.
□ 교육부와 교육청 및 지자체는 동 지원단을 통한 긴밀한 협업으로 백신 접종이 안정적이고 차질없이 이루어져 안전한 2학기 등교가 실현되고 학교를 출발점으로 일상 회복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교육분야 백신접종 지원단 구성‧운영(안) >
교육분야 백신접종 지원단 정책협의 시도교육청
단장 : 차관 // 부단장* 교육분야백신접종지원단
(단장 : 부교육감)
4개 분야 백신접종군 소관 실무부서 실무협의 교육청별 실무부서
17개 교육청
소속 지자체
학 유초중, 돌봄 고3, 대입 수험생 입시, (보건소 포함)
돌봄, 고교직원 대입관계자
어린이집
* 학생지원국장(총괄), 교육과정정책관, 대학학술정책관, 평생미래교육국장
【 방학 중 학교운동부 방역 강화 】
□ 여름방학 중 집중훈련과 각종 대회 참가가 예상되는 학교운동부와 체육중‧고에 대한 방역 관리도 강화한다.
ㅇ 집단생활에서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선수들은 방학 시작 전 1회, 방학 종료 후 1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한다.
※ 방학 중 기숙사 이용 학생선수 : 5,000여명 (체중고 3,800명, 학교운동부 1,200명)
ㅇ 감염병의 지역 간 확산을 막기 위하여 전국단위 체육대회에 참가한 학생선수들은 대회 종료 후 소속 학교로 복귀하기 전에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한다.
※ 대다수의 종목별 경기단체는 전국단위 대회 참가자에게 대회 참가 전 PCR 검사 의무화
ㅇ 한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7월 중 학교운동부 운영 학교와 체육중‧고를 방문하여 훈련 및 기숙사 생활과정에서 방역지침이 준수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침 준수를 독려할 예정이다.
※ 기숙사 운영 중인 체중고 27개교와 일반중고 196개교는 전수 방문점검 실시하고, 기숙사 미운영 학교운동부(3,752개교)는 시도별 여건에 따라 방문 추진
□ 정종철 교육부차관은, “학교의 일상 회복과 전면 등교를 위한 필수조건인 백신 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방역당국, 시도교육청과 철저히 준비해 나아갈 예정이다.”라고 말하며,
ㅇ “비록 감염 확산세가 증가하고 있지만, 전면등교를 차질 없이 실시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학교 일상을 되돌려 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철저하게 준비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붙임】1.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안내문
2. 심근염 및 심낭염 안내문
3. 심근염 및 심낭염 안내문 Q&A
붙임1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안내문
붙임2 심근염 및 심낭염 안내문
붙임3 심근염 및 심낭염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