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저탄소 중심 일자리창출 확산을 위해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 본격 추진

친환경.저탄소 중심 일자리창출 확산을 위해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 본격 추진

등록일 2021-04-21

 

친환경‧저탄소 중심 일자리창출 확산을 위해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 본격 추진

- ’21년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자체 합동 워크숍 개최, 

군산형일자리 경험 공유 및 지역별 일자리모델(안) 추진방향 논의 -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주최하고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정형우)이 주관하는 「2021년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워크숍」이 4월 21일(수) 오전 10시, 대전 호텔아이시시(ICC)에서 열렸다.

○ 이번 행사는 공모를 통해 ‘2021년도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 지원사업’에 선정된 9개 지자체가 모여,

* 전라남도, 대구광역시, 광주 광산구, 논산시, 서산시, 아산시, 울주군, 전주시, 태백시

- 사업 시작 단계에서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대한 사업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별 계획을 공유․보완하는 학습과 토론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성공적인 과업 수행을 지원하고자 개최됐다.

○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별 관계자 인원수를 제한하여 참여자를 최소화하고, 행사장의 철저한 방역과 함께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며 진행했다.

□ 현 정부는 주력산업의 고용창출력 저하,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일자리 여건의 구조적 어려움에 대응하여 사회적대화 기반의 지역 주도의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상생형 일자리 모델의 발굴․확산을 추진해 왔다.

○ 첫 번째 상생형 일자리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8곳에서 상생협약을 체결했으며, 총 52조원 투자를 통해 1만 3천개 이상의 직접․정규직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 상생협약 체결지역의 투자 및 고용창출 계획 >

①광주(‘19.1.): GGM 설립, 경형 SUV 공장 신설(‘19∼’21) → 5,754억원 투자 / 정규직 908명 고용

②밀양(‘19.6.): 친환경 스마트 뿌리산단 조성, 자동차부품 등 생산(‘19∼’25) → 3,500억원 투자 / 정규직 505명 고용

③강원횡성(‘19.8.): 초소형화물 전기자동차 공장 신설(‘19∼’23) → 742억원 투자 / 정규직 503명 고용

④군산(‘19.10.): 전기차 생산 클러스터 조성(∼’24) → 5,171억원 투자 / 정규직 1,704명 고용

⑤부산(‘20.2.): 전기차 구동유닛 등 부품 공장 설립(∼’30) → 협력업체 포함 7,600억원 투자 / 정규직 4,300명 고용

⑥대구(‘19.6.): 기업 금융지원을 통한 고용안정 및 원하청 상생 → 2,258억원 융자 / 1,200여명 고용

⑦구미(’19.7.): 첨단소재산업 생산기반 마련, 이차천지 양극재 생산 → 5,000억원 투자 / 300여명 고용

⑧전남 신안(‘21.2.): 전남 서남권에 8.2GW 규모 해상풍력단지 조성(~’30) → 48.5조원 투자 / 4,286명 고용

* 상생협약 체결 시 발표한 계획 또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 시 사업계획서 기준 

□ 이에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17년에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지역의 경제주체인 노사민정이 양보와 협력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일자리 모델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에 컨설팅을 지원해 오고 있다.

○ 지금까지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선정된 5곳* 중에서 광주, 강원 횡성, 경남 밀양, 군산은 동 지원사업을 통해 일자리모델을 마련‧구체화하고,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선정되어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을 받아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 ▲광주(1차, ‘20.6.) , ▲강원 횡성, 경남 밀양(2차, ’20.10.) , ▲군산, 부산(3차, ‘21.2.) 

○ 올해도 전라남도 등 9개 지자체를 선정했으며, 재정지원과 함께 일자리 전문가로 구성한 현장자문단 운영을 통해 지역별 일자리 모델의 성공적인 마련‧이행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이날 행사는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을 갖고, 지역별 일자리모델 추진계획을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붙임1’ 행사개요 참고)

○ 1부에서는 산업연구원 이두희 실장이 ‘상생형 일자리 제도 이해’를 주제로 특강을 하고, 이어서 군산대학교 김현철 교수가 발표자로 나서 컨설팅사업단장으로서 ‘군산형일자리 추진 경험과 성공 비결’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붙임2’ 군산형일자리 개요)

○ 2부에서는 컨설팅을 수행하게 된 9개 지역에서 지역 특성에 맞춰 개발하고자 하는 일자리 모델의 방향과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 전라남도는 ‘전남형 일자리 추진을 위해 체결한 상생협약*’의 이행을 위해 세부과제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내에서 공감대를 확산하는 공론화 프로그램 추진 등 계획을 발표했다.

* ‘21.2.5. 대통령 등 참석, 전남형 일자리 상생협약식 개최

- 아산시는 친환경 전장형 산업으로의 전환 및 노사관계 협력 모델 구축에 주목하고, 이번 컨설팅을 통해 성공적으로 모델을 개발하여 지역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1년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 지원사업 선정 지역, 일자리 모델 개요>

❶(전라남도)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조성 상생협약 이행 구체화

❷(대구광역시)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내 대구형 물산업 상생형 모델 개발 

❸(광주 광산구) 공기산업 융복합단지 조성 상생형 모델 개발

❹(논산시) 식품산업 클러스터화 연계 상생형 모델 구체화

❺(서산시) 미래 디지털 농생명 일자리 창출 모델 개발

❻(아산시) 전장형 자동차 산업으로의 전환 및 노사관계 협력모델 구축

❼(울주군) 생태산업‧사회적경제 기반 그린뉴딜 모델 구체화

❽(전주시) 탄소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미래형 신산업 육성 모델 구체화 

❾(태백시) 석탄산업 쇠퇴에 따른 도시재생 연계, 항노화6차 산업 육성 및 강소기업 유치 모델 마련

(☞ ‘붙임3’ 지역별 일자리 모델 개요 및 추진내용 참고)

○ 또한 이날 행사에는 고용‧노동‧산업 전문가들이 함께 자리해서 지역별 발표 내용을 토대로 지역 일자리 사업방향 및 주요 추진계획을 점검해 보고, 보완 의견을 제시하는 등 토론 시간도 가졌다.

□ 권기섭 노동정책실장은 “우리 경제와 노동시장의 신속하고 포용적인 회복을 꾀하고, 포스트코로나 노동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면 정부와 지역이 함께 고민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 “상생형 지역일자리야말로 지역이 주도해서 노사민정 간 양보와 협력으로 탄생시킨 일자리라는 점에서, 일자리 창출 수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하고 그간 노사민정의 노력을 격려했다.

○ 권기섭 실장은 “정부도 지역 경제의 도약을 이끌 혁신전략이자 국가균형발전전략으로서 상생형 지역일자리의 발굴‧확산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컨설팅 지원과 함께 그 기반이 되는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히고,

- 이날 참석자들에게는 ‘의지와 책임감을 갖고 컨설팅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 정형우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우리나라 제1호 상생형 일자리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동목표 아래 지역 노사민정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마련했기에 가능했다.”라며, 

○ “앞으로도 재단에서는 더욱 많은 지자체들이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모델을 잘 마련하고, 상생형 일자리 선정에 이르도록 지원해서 지역 고용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21년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자체 합동워크숍 개요 1부

2. 군산형일자리 개요 및 추진경과 1부

3. ‘21년 컨설팅 수행 지역 일자리모델 개요 및 추진내용 1부

 

붙임 1 2021년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자체 합동워크숍 개요

□ 행사 개요

ㅇ (행사명) 2021년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 워크숍

ㅇ (일시·장소) ‘21. 4. 21.(수) 10:00~16:20, 대전 ICC 2층 컨벤션홀C 2층

ㅇ (주최 및 주관)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 

ㅇ (참석대상)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일자리위원회, 9개 지역 자치단체 및 컨소시엄기관 관계자, 현장자문단(전문가) 등 50 이내

ㅇ (주요내용) 

◈ 컨설팅 착수 초기 단계에서 상생형 지역일자리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성과사례에 대해 학습하는 시간을 갖고, 지역별 추진계획을 공유

- (특강 1) 상생형 지역일자리 제도 이해

- (특강 2) 군산형일자리 추진 경험 공유

- (지역 발표) 일자리 모델 마련 및 이행 구체화 실행방안(로드맵) 발표, 지역별 현안 및 보완점 등 토론(전문가 자문)

□ 진행 순서

구분 시간(분) 내용 비고

등록 09:30∼10:00 30‘ ∙ 접수 및 등록  (사회)

개회선언 10:00~10:02 2‘ ∙ 개회 및 국민의례 노사발전재단

내빈소개 10:02~10:04 2‘ ∙ 참석자 소개 김영수 팀장

개회사 10:04∼10:07 3‘ ∙ 개회사 (노사발전재단 정형우 사무총장)

환영사 10:07~10:10 3‘ ∙ 환영사 (고용노동부 권기섭 노동정책실장) 

특강 1 10:10~10:40 30‘ ∙ 상생형 지역일자리 제도 이해

① 상생형 지역일자리 개념

②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 기준 및 절차 등

(산업연구원 지역정책실 이두희 실장)

특강 2 10:40~11:10 30‘ ∙ 군산형일자리 추진경험 공유

(군산대학교 융합기술창업학과 김현철 교수)

사업계획 11:10~12:00 50‘ ∙ 지역별 컨설팅 사업계획 발표 및 토론  (진행)

발표 ① △전주시, △논산시 현장자문단 

오찬 12:00∼13:00 60‘ ∙ 오찬  김주일 교수

사업계획 13:00∼14:40 100‘ ∙ 지역별 컨설팅 사업계획 발표 및 토론 

발표 ② △광주광산구 △아산시 △전라남도, △대구광역시 (발표) 각 지자체당 10분

14:40∼15:00 20‘ ∙ Coffee Break (토론) 각 지자체당 15분

15:00∼16:15 75‘ ∙ 지역별 컨설팅 사업계획 발표 및 토론 

△서산시, △울주군 △태백시 

마무리 16:15∼16:20 5‘ ∙ 폐회

붙임 2 군산형일자리 개요 및 추진경과

 

□ 사업개요

 

ㅇ 위 치 : 군산국가산업단지 + 새만금 산업단지

 

ㅇ 사업내용 : 명신 등 5개 기업*이 GM군산공장/새만금산단에 전기차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밸류체인 협약을 기반으로 공동사업 추진

 

* (명신) 국내·외 전기차(SUV, VAN) 위탁 생산, (에디슨) 전기 버스·트럭, (대창) 전기 초소형 승용·화물차, (엠피에스) 전기 카트·스쿠터, (코스텍) 계기판, 연료도어 등 자동차 부품

 

ㅇ 참여기업 : 5기업(완성차4, 부품1)

 

※ 전체 사업기간(’21~‘24년) 동안 5,171억원 투자, 1,704명 고용

 

ㅇ 상생협약 참여 주체별 주요역할

노 • 교육훈련·일터혁신 참여 등 생산성 향상 노력

•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 및 상생협의회 조정안 수용(5년)

사 • 노동이사제, 우리사주제 도입 등 투명경영 확보

• 참여기업간 공동 스케이트보드 플랫폼 개발 등 Value Chain 연계사업 추진

• 정규직 채용 및 고용안정 보장, 원·하청 수익공유

민 • 갈등조정 및 상생협약 준수 감시

• 인력양성 및 R&D 지원, 협약지원 공동과제 수행 등 공동협력

정 • 사업초기 경영 안정화 및 애로사항 해결 지원

• 공동복지기금 출자 등 근로자의 실질소득 증대를 위한 복지제공

 

□ 추진경과

 

ㅇ (‘19.1월) 노사민정 실무협의회 구성 및 제1차 회의 개최

 

ㅇ (’19.5~6월) 새만금 컨소시엄, 명신 투자협약 체결

 

ㅇ (’19.10월) 군산시 노·사·민·정 상생협약 체결

 

ㅇ (’20.1월) 합동 기공식 개최

 

ㅇ (’20.6월) 기업 간 밸류체인 협약 체결

 

ㅇ (’21.2월) 제3차 상생형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 개최, 상생형지역일자리로 선정

붙임 3 ‘21년 컨설팅 수행 지역 일자리모델 개요 및 추진내용

순번 지자체  일자리 모델 개요 및 주요 추진내용

1 전라남도 ◦ 해상풍력발전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남형일자리 모델 이행 구체화

- 노사민정 상생 과제 구체화 및 이행계획 수립(4개분야 30개 과제)

- 전남 해상풍력산업의 현황 및 전망 연구, 공론화 등 지지기반 확산 등

◦ (컨소시엄/책임자) 목포대학교 

2 대구 ◦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내 대구형 물산업 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델 마련

광역시 - 대구 국가물산업 클러스터 입주 가능한 우량 물기업 조사 및 분석, 기업 유치

- 대기업·공공기관 활용 대-중소 기업 간 상생협력 방안, 중소기업 간 수평적 협업 방안, 

물-섬유 이업종 융합을 통한 협업 방안 등 마련

◦ (컨소시엄/책임자) 다이텍연구원 

3 ◦ 광산구 평동 3차 산업단지 공기산업 융복합단지 조성, 제2의 광주형 상생일자리로 추진

광주 - 공기산업 상생일자리 발굴 네트워크 구성·운영, 공기산업 100개사 실태조사

광산구 - 상생형 일자리 모델 마련 공론화 추진 등

◦ (컨소시엄/책임자) 지역고용정책연구원 

4 논산시 ◦ 식품산업 클러스터화를 통한 도농복합도시형, 논산형 지역상생 일자리 모델 구체화

- 인력양성체계구축, 선진임금체계 도입 복지기금 운용 등

- 상생협약 체결 및 이행방안 마련

◦ (컨소시엄/책임자) 금강대학교 산학협력단

5 서산시 ◦ 미래 디지털 농생명 일자리 창출 및 운영을 위한 ‘한국형 스마트팜 사업 기반 조성’ 

- 지역민, 기업, 서산시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한국형 스마트팜 사업기반 구축

- ‘그린바이오 스마트 시티’ 사업을 활용하여 미래지향적 일자리 모델 및 노사 관계 정립

- 상생협약 체결(‘21년 10월) 22개 기업의 투자계획 및 상생협약 체결, 노사민정 컨퍼런스 공론화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사회 공감 도출

◦ (컨소시엄/책임자) ㈜비즈데이터 

6 아산시 ◦ 전통제조업에서 전장형 자동차 산업으로 산업구조 전환 및 협력적 노사관계 모색

- 한국 자동차연구원과 SPC와의 협업을 통해 산업구조전환 방안 도출

- 기업 및 근로자 상생형 일자리 인식조사, 노사상생형 비즈니스모델 개발(노사민정 토론 및 인터뷰)

- SPC(가칭 아산 친환경 자동차 일자리 기금) 설립 및 운영, 노사민정 상생협약안 도출 및 협약체결

◦ (컨소시엄/책임자) 호서대학교 

7 울산광역시울주군 ◦ 생태산업·사회적경제 기반 울주형 그린뉴딜 일자리 창출

- 울주형 일자리 모델 구체화, 우선 핵심사업(생태산업단지 조성, 전환기술교육기관 설립 등) 추진, 생태산단 입주 기업 유치 및 시민참여 공론화

- 산단입주 희망기업 및 산주 대상 조사연구, 울주형 공정관광 클러스터화를 위한 희망기업, 자원 조사 연구, 울주형 그린뉴딜 포럼 운영 등

◦ (컨소시엄/책임자) 백년숲사회적 협동조합 

8 전주시 ◦ 탄소산업생태계 조성으로 미래형 신산업 육성 기반 마련, 전주형 일자리 모델 구체화

- 탄소산업 상생협의회 운영, 탄소산업 협동조합을 통한 공동구매와 물류공동화, 공동 R&D, 공동협동화 공장·시설 구축 

- 일자리개선위원회를 통한 노동시간, 복지, 환경 등 상생의제 논의

- 공동복지기금운영위원회를 통한 기금운영 전략, 세부과제 수립 등

◦ (컨소시엄/책임자) 전북대학교

9 태백시 ◦ Eco Job City 도시재생사업 연계, 웰니스관광‧강소기업 일자리 모델 마련

- 석탄산업 쇠퇴에 따른 도시재생사업과 연계, 항노화 웰니스관광 일자리 모델 개발

* 태백건강드림촌 육성사업, 지역 농업을 항노화산업과 연계(태백시 아고산대 지역 항노화 천연물 소재 연구 등) 

- 강원도 네스트유니콘 프로젝트 산업단지 조성 및 노사상생형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컨소시엄/책임자) 상지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