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카 시대 활짝… 이제 캠핑용 자동차도 렌트하세요-7일부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캠핑카 시대 활짝… 이제 캠핑용 자동차도 렌트하세요-7일부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모빌리티정책과 등록일2021-06-06 11:00

 

 

 

 

캠핑카 시대 활짝… 이제 캠핑용 자동차도 렌트하세요 

- 7일부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캠핑용 자동차(캠핑카)를 대여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요건을 정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의 차고 확보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7일(월)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입법예고는 캠핑용 자동차를 대여사업용 차량에 포함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일부 개정안이 공포(21.3) 됨에 따라, 캠핑용자동차의 대상 범위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대여사업용 자동차에 포함되는 캠핑용 자동차 유형 규정

 

 ㅇ 특수자동차인 캠핑용 자동차를 대여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캠핑용 자동차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소형(1톤 화물차 튜닝) 및 경형까지 포함, 사고 위험성 등을 감안 중형 및 대형은 제외

 

ㅇ 또한, 대여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캠핑용 자동차의 차령*을 9년으로 규정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노후화된 캠핑카가 무분별하게 대여되지 않도록 하였다.

 

   * 차령 : 대여사업용으로 등록된 차량이 대여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사용연수

 

② 자동차대여사업 차고 확보기준 개선

 

 ㅇ 대여사업자의 차고 확보기준에 대해 차량당 일률적 면적(승용차의 경우 대당 13~16㎡)을 적용하던 기존 방식에서, 보유 차량의 실제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으로 개선하였고, 

 

 ㅇ 실질적으로 차고지 확보가 불필요한 장기대여 계약의 경우 차고 확보의무 경감비율을 개선*하여 대여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기존: 70% 범위 내에서 차고확보 의무 완화 → 개선: 상한 20% 범위 내에서 관할관청이 추가 완화 가능

 

③ 택시운송사업자의 자동차 등록증 반납 의무 개선

 

 ㅇ 지금까지는 택시운송사업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1일을 휴업하더라도 등록증을 반납해왔으나, 휴업기간이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자동차 등록증과 등록번호판 반납을 면제하도록 하였다.

 

□ 이 외에도, 개정 법률의 위임에 따라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두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 김동현 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캠핑카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져 캠핑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차고 확보의무가 합리적으로 개선되어 대여사업자의 비용부담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ㅇ 아울러,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여객운송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겠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6월 7일부터 7월 19일까지(40일간)이고,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ㅇ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모빌리티정책과 / 전화 : 044-201-3822, 팩스 : 044-201-5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