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혁신성장을 위한‘22년 산업 R&D 투자방향 제시-민관합동 전략기획투자협의회 개최

탄소중립·혁신성장을 위한‘22년 산업 R&D 투자방향 제시-민관합동 전략기획투자협의회 개최

담당부서 산업기술정책과등록일 2021-05-04

 

 

 

탄소중립․혁신성장을 위한‘22년 산업 R&D 투자방향 제시

 

- 민관합동 전략기획투자협의회 개최 -

-‘22년 산업부 R&D 투자방향 및 예비타당성제도 혁신방안 등 주요 정책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는 5월 4일(화), 한국기술센터에서 산업부 ‘22년 산업부 R&D 투자방향과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 ’21년 시행계획 등 주요 R&D 정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해 박진규 차관 주재로「전략기획투자협의회」를 개최하였다.  

 

 ㅇ 전략기획투자협의회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해 산업부 R&D 사업의 기본방향 설정과 기획․평가․관리 및 투자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민관합동 협력체계로,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6조에 근거, 미래산업 성장동력 분야 및 핵심기술 발굴,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기본방향 및 투자조정 등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운영

 

 ㅇ 금번 전략기획투자협의회에는 ‘21년 새롭게 위촉된 11명의 민간위원과 R&D 전략기획단 등이 참여하여 ’22년 산업부 R&D 투자방향과 주요 R&D 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전략투자기획협의회」개요 】

 

 

 

▪일시/장소 : ‘21.5.04.(화) 14:00~15:10 / 한국기술센터 16층 대회의실

 

▪주요참석자 : (정부) 산업부 차관,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산업정책관, 소재융합산업정책관, 제조산업정책관, 소재부품장비협력관, 에너지혁신정책관(민간) R&D 전략기획단장 및 민간위원(명단 참고)

 

▪주요내용 : ① (심의) ‘22년 산업기술 R&D 투자방향② (심의)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 ‘21년 시행계획③ (토론)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제도 혁신방안

 

? 먼저, ‘22년 산업기술 R&D 투자방향은 ’22년 약 5조원 규모인 산업부 R&D 사업(안)의 투자전략을 제시한 것으로 탄소중립 실현, 혁신성장, 소부장 등 R&D 집중 지원이 필요한 핵심분야 투자 배분안을 논의하였다.

 

 ㅇ 부문별로 살펴보면, ‘22년 산업부 탄소중립 R&D 투자는 금년 대비 약 30% 이상 확대 편성하고, 특히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안하여 그간 투자가 부진하던 산업공정 부문 투자를 약 3배 확대하기로 하였다.

 

 ㅇ 이외에 소부장, 혁신성장 빅3(미래차, 바이오, 반도체)등 주력산업과 지역발전,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투자 역시 강화해 나간다.

 

 ㅇ 그밖에 혁신․도전적 기술개발 촉진를 위해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는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사업을 신설(’22년 200억원, ’22~’31. 4,142억원)하고, 국제협력 R&D도 확대할 예정이다.

 

 ㅇ 금번 협의회를 통해 논의된 동 투자방향은 이후 재정당국 및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 금번 협의회에서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수립된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19~’23)‘의 ’21년도 시행계획도 논의되었다.

 

 ㅇ 산업기술혁신계획은 기술개발 체계, 인프라 구축, R&D 성과 시장진출 등 R&D 전 분야에 대한 전략을 담은 5년 단위의 법정계획으로, 지난 ‘19년 ’도전․축적․속도‘를 전략으로 설정하여 정책을 추진해 왔다. 

 

 ㅇ 금번 시행계획에 따르면 그간 (도전)알키미스트 프로젝트ㆍ(축적)산업기술 거점센터 시범사업 추진ㆍ(속도) Plus R&D를 통한 기술개발 기간 단축 등의 성과가 도출되었으며,

 

  ㅇ 향후에도 산업간 융합 기획 확대(신규사업 50% 수준), 산업 데이터 플랫폼 확충 등을 통해 신산업 창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ㅇ 동 계획은 5월 중 개최되는 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의 최종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다탕성제도 혁신방안은 R&D 전략기획단에서 토론 안건으로 제시한 내용으로, 

 

 ㅇ 참석한 위원들은 현 예비타당성 제도가 사전기획부터 신청․결과 도출과 예산 반영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부처의 신속한 문제해결과 대응에 한계가 있고,

 

 ㅇ 경제성 중심 평가기준에 따른 주요 정책 사업 미시행으로 부처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저하될 수 있는 등 일각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이에 위원들은 예타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 부처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여 자율성을 보다 강화하고, 예타조사주체는 사후 평가․심사를 통해 종합 조정과 전략기능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안하였다.  

 

□ 협의회를 주재한 박진규 차관은 “탄소중립 실현과 디지털 전환과 같은 당면 과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핵심 수단은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연구개발 투자”라고 강조하며,

 

 ㅇ “산업부 R&D의 전략성 강화와 R&D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전략기획투자협의회를 포함해 앞으로도 민간 전문과들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이날 제4기 전략기획투자협의회 민간위원 11인이 새롭게 위촉되었으며, 이들은 향후 2년간 활동하며 산업기술 R&D 투자방향과 주요 정책 제언 등을 수행하며 산업부와 협력해갈 예정이다. 

 

 

【붙 임】전략기획투자협의회 개최 개요

 

붙 임

 

 전략기획투자협의회 개최 개요

 

 

□ 목적

 

 ㅇ ‘21년 산업기술 R&D 투자방향 확정 및 주요 정책 심의

 

□ 일시/장소

 

 ㅇ ‘21.5.4(화) 14:00~15:10 / 기술센터 16층 대회의실  

 

□ 참석자

 

 ㅇ (공동위원장) 산업부 차관, 산업통상자원 R&D 전략기획단장

 

 ㅇ (정부위원)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산업정책관, 소재융합산업정책관, 제조산업정책관, 소재부품장비협력관, 에너지혁신정책관

 

 ㅇ (민간위원) 김덕용 KMW 회장, 김영민 LG경제연구원 원장, 김현주 산들정보통신 대표이사, 박경문 홍익대학교 교수, 박기호 엘비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손지원 한국과학기술원 본부장, 신민철 선명회계법인 회장, 이학성 LG 일렉트릭 기술고문, 전민현 인제대학교 총장, 조성환 현대모비스 대표이사, 최성호 경기대학교 교수 등 11명

 

□ 주요내용 

 

 ㅇ (심의안건 1) ‘22년 산업기술 R&D 투자방향

  

 ㅇ (심의안건 2) 제7차 산업기술 혁신계획 ‘21년 시행계획

  

 ㅇ (토론안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제도 혁신방안

 

□ 세부일정(안)

 

시간

주요 내용

비고

14:00~14:15

15’

인사 말씀 및 위촉장 수여

산업부, 전략기획단

14:15~14:30

15’

안건 상정 및 보고

 

14:30~15:05

35’

의견 수렴 등

참석자 전체

15:05~15:10

05‘

마무리 말씀

산업부, 전략기획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