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전문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 등 新통상질서에 적극 대응 건의

통상전문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 등 新통상질서에 적극 대응 건의

 

담당부서자유무역협정정책기획과 등록일2020-12-29

 

 

통상전문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 등 新통상질서에 적극 대응 건의
*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

-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전문가 간담회 개최, 新통상질서 전망 및 우리 대응방향 논의 -

□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2.29일(화) 서울 무역협회에서 CPTPP, WTO 개혁 등 新통상질서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전문가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 ’20.12.29(화) 16:00~17:30 / 무역협회 51층 소회의실

◇ 참석자 : 산업부(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김흥종 원장, 산업연구원(KIET) 장지상 원장, 안덕근 국제통상학회장, 허윤 교수, 강문성 교수 등

◇ 주요 논의내용 : 新통상질서 전망 및 우리 대응방향

□ 유명희 본부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WTO 다자체제 개혁,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대응, 코로나 위기 극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슈에서 통상 역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언급하며,

ㅇ 정부는 ①WTO 체제를 보완하기 위한 CPTPP 등 FTA 확대 논의에 적극 대응해 나가며, ②기후변화, 디지털 무역 등 새로운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③통상규범의 역할을 강화하여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간담회에 참석한 통상전문가들은 바이든 시대의 다자체제 복원 및 새로운 통상질서 본격화를 전망하면서,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탄소중립,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을 중심으로 CPTPP 및 WTO 개혁 논의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하였다.

ㅇ 김흥종 원장은 미국 바이든 신정부가 WTO 개혁을 통해 산업보조금, 국영기업, 지식재산권, 노동 및 환경 이슈를 풀어나갈 것으로 전망하고, 대내적으로 WTO 개혁 관련 국내 규제의 전향적인 개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ㅇ 안덕근 교수는 CPTPP와 관련하여 미국 신정부가 우호국과 새로운 무역모델을 추진할 가능성에 대비한 유연한 전략이 필요하고, 최근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디지털 경제에 주도국으로 합류하려면 디지털 통상규범 분야의 국내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하였다.

ㅇ 장지상 원장은 미국 신정부의 경제·통상정책의 핵심을 친환경 산업육성과 다자주의 통상정책으로 보며, 다자주의 무역협정에 활발히 참여한다는 원칙하에 유사입장국과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 산업부는 이번 전문가 간담회를 비롯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의사소통을 거쳐 통상환경 변화에 대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