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통계로 보는 제품안전 정책 추진성과

2020 통계로 보는 제품안전 정책 추진성과

 

담당부서제품안전정책과 등록일2020-12-29

 

 

2020 통계로 보는 제품안전 정책 추진성과

- 해외공장 가동중단 등 코로나 여파로 작년보다 제품인증 신규취득 감소(△10.7%)
* 해외생산·수입 제품의 인증 신규취득은 작년보다 감소(△16.9%), 국내제품은 증가(7.6%)

- 리콜제도개선으로 ’20년 리콜제품 회수율(54.3%)은 최근 3년 연속 상승
* 리콜제품 회수율 : (’18) 40.6% → (’19) 45.5% → (’20) 54.3%

- 통관단계 수입제품 조사(5,315건)로, 부적합 제품 385만 여점 국내 반입 차단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이 ’20년 제품안전관리 주요 통계(’20.12.15. 기준)를 집계한 결과, 제품 안전인증․확인 건수(‘20년말 기준; 누적)는 총 245,325건으로 늘어났으나, 신규 안전인증․확인 취득 건수는 33,005건으로 작년보다 줄었다고(△10.7%) 밝힘

ㅇ 신규 인증취득 건수가 줄어든 것은 ’12년 이후 처음이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해외공장 가동 중단으로 해외로부터 제품공급이 제때에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 주요 원인으로 보여짐

□ ’20년 유통제품 안전성 조사 건수는 5,292건으로 작년보다 소폭 늘어난(5,246→ 5,292건) 반면, 리콜조치 건수는 329건으로 대폭 줄었고(445→329건), 리콜제품 회수율은 54.3%로 작년보다 8.8%p 늘어남

* (2018) 40.6% → (2019) 45.5% → (2020) 54.3%

ㅇ 꾸준한 유통제품 조사·감시로, 올해 조사 확대에도 불구하고 리콜 건수는 줄었으며, 리콜 이행력 제고를 위한 제품안전기본법 개정(’19.12.) 및 리콜이행 전담책임제 도입 등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으로 리콜제품 회수율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
?【제품안전 인증제도 현황】

□ (현황) 산업부는『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라 총 278개 품목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음

< ’20년 제품안전관리 품목 현황 >


□ (안전인증․확인 현황) ’20년말 기준 안전인증 및 확인 건수(누적)는 245,325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으나 증가율은 감소하였으며, 품목별로 살펴보면 전기용품·생활용품은 줄고 어린이제품은 늘어나는 추세임


< 연도별 안전인증 및 확인 현황> < 연도별 품목비율 현황 >


□ (’20년 신규취득 현황) 안전인증․확인 신규취득 건수(33,005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12년 이후 처음으로 줄어든 가운데(△10.7%), 해외생산·수입 건수는 줄고(△16.9%), 국내생산 건수는 늘어남(7.6%)

< 연도별 안전인증 및 확인 신규취득 현황> < 전년대비 ’20년 신규 인증취득 증감율 >

?【’20년도 제품 리콜 조치 현황】

□ (안전성 조사) 시중 유통제품(5,292건)을 조사한 결과, 완구등 불량제품 329건을 리콜조치(리콜명령·권고)하였으며, 리콜조치율(6.2%)은 작년보다 줄어듬(2.3%p)

ㅇ 조사건수는 작년보다 소폭 늘어났으나(5,246→ 5,292건), 리콜조치 건수는 상대적으로 대폭 줄어(445→329건)에 따라 유통제품 안전성은 강화된 것으로 추정

< 연도별 안전성 조사 및 리콜조치 현황 >


ㅇ (리콜제품 회수) 리콜조치된 제품의 회수율은 54.3%로, 3년째 꾸준히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제품안전기본법 개정 등 법․제도개선 효과로 보임

< 연도별 리콜제품 회수율 > < 품목별 리콜제품 회수율 >


□ (리콜현황) 리콜은 정부 안전성조사를 통한 ①리콜명령(최중결함), ②리콜권고(중결함), 기업이 스스로 결함을 발견하여 실시하는 ③자발적 리콜이 있음

ㅇ (품목별 현황) ’20년 리콜품목 중 어린이 완구(21.0%)가 가장 많았음

< 연도별 리콜명령·권고 및 자발적리콜 현황 > < ’20년 품목별 리콜 현황 >

?【’20년도 불법불량제품 신고 현황】

□ (불법·불량제품 신고) ’20년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접수된 불법·불량제품 신고는 8,206건으로 작년보다 늘어났으며, 이 가운데 KC 미인증 등 실제 위반사례로 적발된 건수는 4,450건으로 작년보다 늘어남

ㅇ (조치) 적발된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금지(3,867건, 86.9%), 형사고발(350건, 7.9%), 지자체 이관(231건, 5.2%), 인증기관 이관(2건, 0.04%) 조치


< 연도별 불법·불량제품 조사 현황> < 불법·불량제품 조치 현황>

* 불법제품 : 미인증 제품 또는 인증 등을 받은 후 부품 등을 변경한 제품
** 불량제품 : 인증 등을 받았으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 또는 KC마크 및 인증번호 등을 미표시한 제품

□ (업종별 현황) ’20년 주요 업종별 위반현황을 살펴보면 판매업체(2,866건, 64.4%)가 제일 높고, 구매대행업체(1,171건, 26.3%), 수입업체(239건, 5.4%), 제조업체(156건, 3.5%) 순으로 다수 적발

< 연도별 위반업종 현황>

□ (평가) 이는 국민들의 제품안전 인식 강화로 KC 미인증 제품 의심 신고 및 적발 건수가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평가
?【’20년도 통관단계 안전관리 현황】

□ (통관단계 수입제품 조사) 관세청과 협업을 통해 5,315건의 수입제품을 조사하여 불법·불량제품 1,193건 3,850,000여점의 국내 반입을 미리 차단

ㅇ 올해 조사건수(5,315건)는 작년(4,759건)보다 늘어났으나(11.7%) 적발건수는 같은 것으로 나타나(적발율 △2.7%p 감소), 통관단계 수입제품의 안전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평가

< 연도별 수입제품 조사 현황>


□ (향후 계획)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경제시대’에 발맞춰 제품안전 정책에도 새로운 변화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ㅇ “사회적 거리두기로 제때에 제품인증 심사를 받지 못하는 기업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KC인증 ‘비대면 심사절차’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언급하고,

ㅇ 내년에도 “실내여가제품 등 비대면 관련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대폭 확대하는 등 소비자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빈틈없는 제품안전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힘
참고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 통계 현황('20.12.15 기준)

1. 안전관리대상 품목 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 적합성확인 안전기준 비고
준수대상 (관계법령)
전기용품 176 36 67 73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생활용품 68 5 25 15 23
어린이제품 34 4 16 14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합 계 278 45 108 102 23

2. 안전인증 및 확인 취득 현황

【누적 취득현황】
(단위 : 건)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안전 안전 계 안전 안전 계 안전 안전 계 안전 안전 계 안전 안전 계
인증 확인 인증 확인 인증 확인 인증 확인 인증 확인
전기용품 61,954 25,018 86,972 66,364 30,337 96,701 71,237 35,609 106,846 76,572 41,863 118,435 77,267 49,386 126,653
생활용품 7,136 50,504 57,640 6,447 32,797 39,244 6,256 29,922 36,178 5,254 27,272 32,526 5,148 27,424 32,572
어린이 제품 2,280 19,233 21,513 4,025 32,696 36,721 5,759 45,790 51,549 7,297 63,237 70,534 8,602 77,498 86,100
합계 71,370 94,755 166,125 76,836 95,830 172,666 83,252 111,321 194,573 89,123 132,372 221,495 91,017 154,308 245,325
* 합계 = 이월누계 + 신규취득 - 취소건수

【신규 취득현황】
(단위 : 건)
2016 2017 2018 2019 2020
안전 안전 계 안전 안전 계 안전 안전 계 안전 안전 계 안전 안전 계
인증 확인 인증 확인 인증 확인 인증 확인 인증 확인
전기용품 8,880 5,422 14,302 8,430 5,744 14,174 8,312 5,781 14,093 8,087 6,799 14,886 7,238 6,890 14,128
생활용품 545 1,519 2,064 577 1,524 2,101 688 1,683 2,371 466 1,595 2,061 501 1,785 2,286
어린이 1,440 12,914 14,354 21,08 14,655 16,763 2,485 15,333 17,818 2,335 17,686 20,021 2,562 14,029 16,591
제품
합계 10,865 19,855 30,720 11,115 21,923 33,038 11,485 22,797 34,282 10,888 26,080 36,968 10,301 22,704 33,005

【제조국별 신규 취득현황】
(단위 : 건)
연도 합계 중국 한국 아시아 유럽 미주 기타
2019 36,968 20,566 9,368 4,240 2,027 292 475
-100.00% -55.60% -25.30% -11.50% -5.50% -0.80% -1.30%
2020 33,005 18,000 10,082 2,634 1,525 297 467
-100.00% -54.50% -30.60% -8.00% -4.60% -0.90% -1.40%
3. 리콜조치 현황

【리콜 조치 현황】
(단위 : 건)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전기 생활 어린이제품 소계 전기 생활 어린이제품 소계 전기 생활 어린이제품 소계 전기 생활 어린이제품 소계 전기 생활 어린이제품 소계
용품 용품 용품 용품 용품 용품 용품 용품 용품 용품
제품 1,640 1,214 2,061 4,915 1,432 950 2,418 4,800 1,552 792 2,529 4,873 1,886 692 2,668 5,246 1,649 864 2,779 5,292
조사
리콜 140 52 136 328 126 22 136 284 73 32 216 321 91 50 282 423 77 41 187 305
명령
리콜 0 27 0 27 1 0 0 1 3 2 0 5 2 11 9 22 5 15 4 24
권고
자발 17 14 9 40 18 16 5 39 15 19 11 45 12 8 12 32 6 3 8 17
리콜

【리콜제품 회수율 현황】
(단위 : %)
구 분 2018 2019 2020
전기 생활 어린이제품 소계 전기 생활 어린이제품 소계 전기 생활 어린이제품 소계
용품 용품 용품 용품 용품 용품
리콜회수율 46.6 36.8 39.1 40.6 52.9 35.2 45.4 45.5 55.7 51.7 54.5 54.3
* 리콜회수율은 각 제품별 회수율의 평균으로 계산

4. 불법·불량제품 조사 현황

【조사 및 적발 현황(2016~2020)】
(단위 : 건)
연도 구분 계 제조 수입 판매 구매대행 기타
2016 조 사 4,212 603 796 1,763 1,000 50
적 발 1,286 268 277 315 426 0
2017 조 사 4,290 343 717 1,957 1,258 15
적 발 1,813 203 424 419 767 0
2018 조 사 3,820 331 620 1,859 999 11
적 발 1,483 180 297 408 595 3
2019 조 사 6,549 570 853 3,510 1,492 124
적 발 3,145 304 477 1,298 1,063 3
2020 조 사 8,206 204 390 6,030 1,553 29
적 발 4,450 156 239 2,866 1,171 18
계 조 사 27,077 2,051 3,376 15,119 6,302 229
적 발 12,177 1,111 1,714 5,306 4,022 24

【불법불량제품 조치현황(2020)】
(단위 : 건)
연도 조사 적발 조치현황
판매금지 형사고발 지자체 이관 인증기관 이관
2020 8,206 4,450 3,867 350 231 2

5. 통관단계 수입제품 조사 현황
(단위 : 건)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전기 생활 어린이제품 소계 전기 생활 어린이제품 소계 전기 생활 어린이제품 소계 전기 생활 어린이제품 소계 전기 생활 어린이제품 소계
용품 용품 용품 용품 용품 용품 용품 용품 용품 용품
조사 2,079 11 769 2,859 3,290 67 1,001 4,358 3,106 64 676 3,846 2,947 241 1,571 4,759 2,724 545 2,046 5,315
적발 570 2 327 899 949 48 327 1,324 679 28 244 951 521 77 595 1,193 412 113 668 1,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