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디자인「신한국분류체계」오는 7.1일부터 시행- 하나의 분류로 출원부터 심사까지, 출원인 권리확보 예측가능성 높여

특허청, 디자인「신한국분류체계」오는 7.1일부터 시행- 하나의 분류로 출원부터 심사까지, 출원인 권리확보 예측가능성 높여

담당부서 디자인심사정책과작성일 2021-06-30

 "특허청, 디자인「신한국분류체계」오는 7.1일부터 시행

- 하나의 분류로 출원부터 심사까지, 출원인 권리확보 예측가능성 높여 -"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디자인  물품분류체계를  오는  7월  1일부터 로카르노  국제분류를  기반으로  한  「신한국분류체계(LUC,  Locarno

-based  Unified  Classification*)」로  전면  전환한다.

*  LUC  :  로카르노  국제분류  기반  통합형  신한국분류체계

ㅇ  물품분류는  디자인  출원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용도  및  기능,  형태 별로  일정한  체계에  따라  분류하여  출원된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선행  디자인을  찾기  위한  제도로  출원  및  심사의  기초가  된다.

□  우리나라는「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가입에 따른  국제  디자인  출원제도  시행으로  2014년  7월  1일부터  로카르노 국제분류를  공식  분류로  채택하여  출원단계에서  활용하고  있으나,

ㅇ  출원된  디자인의  권리부여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단계에서는  검색 효율성이  높은  국내분류를  그대로  사용하던  것을  국제  기준에  맞게 통합한  것이다.

□ 그동안  분류  체계를  이원화하여  운영함에  따라  출원단계의  국제분류 물품범위와  심사단계의  국내분류  물품범위가  서로  다른  경우가  있어 출원인이  물품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있었다.

【 물품의 유사성 판단 혼동 사례 】"

 

❑  “디자인등록출원 전 키프리스에서 선행디자인 조사를 하던 중 로카르노 국제분류가 06류-11군으로  동일한  ‘놀이용  매트’와  ‘유아용  매트’가  국내분류는  각각  ‘E2-50’, ‘C1-13’으로  달라서  어떤  분류를  기준으로,  어디까지  유사한  물품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출원인 A씨)

"□ 이번에  특허청이  ‘류(Class)’와  ‘군(Sub-class)’으로  구성된  국제분류 체계를  기반으로  검색  효율성이  우수한  국내분류를  통합한  선진형 신한국분류체계를  개발하여  시행함에  따라

ㅇ  개인  디자이너  및  기업이  디자인  출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특허청 심사관과  동일한  기준으로  물품의  유사  여부  판단을  할  수  있게 되어  권리확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게  되었으며,

ㅇ  국제기준에  부합한  물품분류체계  운영으로  헤이그협정에  가입한 주요국들과  2년  주기로  시행되는  로카르노  물품분류  개정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새롭게   시행되는   신한국분류체계는   7월   1일   이후   출원   건부터 심사단계에만   적용되며,  출원단계에서는   현재와   동일하게   국제 분류를  활용하면  된다.

< 디자인 출원 및 심사 단계별 활용 물품분류 비교 >"

현 행

출원 단계 물품분류심사 단계 실체심사 단계         등록 단계

"국제분류           국제분류                                                            국제분류

(Class)            (Class-Subcl.)     (구)국내분류          (구)국내분류          (Class-Subcl.)"

개 선 * 심사단계에서의 효율적인 선행디자인 조사를 위해 로카르노 국제분류를 세분화

출원 단계

"국제분류

(Class)"

물품분류심사 단계

"국제분류 기반 신한국분류

(Class-Subcl. + 한국형 세분화 분류*)"

실체심사 단계

"국제분류 기반 신한국분류

(Class-Subcl. + 한국형 세분화 분류)"

등록 단계

"국제분류

(Class-Subcl.)"

"□ 특허청  목성호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신한국분류체계의  도입으로 선행  디자인  조사의  효율성이  높아져  심사품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특허청은  디자인  트렌드  변화의  가속화에 대비하여   강한    디자인권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붙임:   디자인  신한국분류체계  설명자료"

디자인  신한국분류체계  설명자료

붙임

"1. 신한국분류체계  개요

□ (목적) 기존  2개의  물품분류체계  운용*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여 심사품질을  제고하고  국제적  디자인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

*  ’14.  7.  국제디자인출원제도  시행  이후  로카르노  국제분류(출원단계)와  국내 분류(심사단계)를  병행  사용  중

□  (분류체계)  로카르노   국제분류   체계를   기반으로  검색   효율성이   높은 국내분류를  통합한  선진형  신한국분류체계(LUC)*  개발·도입(’21.  7.  1.)

* LUC(Locarno-based Unified Classification) : 로카르노 국제분류 기반 통합형 신한국분류체계

【 물품분류체계별 구성 】"

구분 (구) 국내분류 로카르노 국제분류 신한국분류 (LUC)

개요 용도  중심  물품분류 체계 "디자인 국제 물품분류체계로

기능  중심으로 분류" "로카르노 분류체계를 기반으로

심사에 적합하게 세분류 구성"

구성 75개 대분류 / 3,520개 소분류 32개류 / 237개  군 31개류 / 4,087개  세분류

활용 심사관 출원인 / 심사관 심사관

"※ 출원인은  현재와  동일하게  로카르노  국제분류에  따라  출원

2. 기대효과

□  (출원인   편의   증대)  로카르노  국제분류와  국내분류의  검색  범위 불일치에  따른  물품의  유사성  판단에  관한  혼동  방지"

"현행  물품분류체계(AS-IS)

출원  분류와  심사  분류의  검색  범위  상이

태블릿컴퓨터 휴대용 학습기

정보표시기"

"개선  물품분류체계(TO-BE)

로카르노  국제분류를  기반으로  검색  범위  통합

태블릿컴퓨터 휴대용 학습기

정보표시기"

H5-1 14-02

14-02;C200 14-02

F1-1 14-02

14-02;A000 14-02

H4-330 14-02

14-02;D000 14-02

"□  (심사품질   제고)  통합된   물품분류체계   운용을  통해  2중  분류심사로 인한  심사관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선행디자인  조사  효율성  제고

□  (국제  경쟁력  강화) 국제  디자인  문헌  구축  및  로카르노  분류  관련 대응에  유리하여  헤이그협정에  가입한  주요  국가와  협력관계  증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