튼튼한 치아로, 100세까지 건강하게-보건복지부, 제74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행사 개최 (6.5)

튼튼한 치아로, 100세까지 건강하게-보건복지부, 제74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행사 개최 (6.5)

 

등록일 : 2019-06-05[최종수정일 : 2019-06-07] 담당부서 : 구강정책과

 

 

 

튼튼한 치아로, 100세까지 건강하게

- 보건복지부, 제74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행사 개최 (6.5) -
- 구강건강 증진 및 치과의료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방향 발표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6월 5일(수) 광화문 교보빌딩에서 구강보건 유공자와 단체, 학계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4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구강보건의 날(6월 9일): 첫 영구치인 어금니가 나오는 6세의 ‘6’과 어금니(臼齒, 구치)의 ‘구(臼)’를 숫자 ‘9’로 바꾼 6월 9일을 구강보건의 날로 지정․기념(유공자·단체·관계자 등이 전국 각지에서 참석하고, 캠페인 일정 등을 고려하여 기념식은 6월 5일 개최)

 ○ 올해는 구강건강 실천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정기적인 구강검진, 평생건강의 첫걸음’을 표어(슬로건)로 정하였으며, 기념식을 비롯하여 구강보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홍보 활동(캠페인)을 진행한다.

□ 기념행사는 구강보건의 날을 기념하는 주제 영상 상영과 구강보건 분야 유공자 포상, 100세 시대 모든 국민이 건강한 치아로 건강한 삶을 누리는 구강건강 실현을 위하여 정부와 관련 단체가 함께 노력할 것임을 다짐하는 자리로 진행되었다.

〈주요 행사내용〉

▸<기념식> 2019.6.5.(수), 14～15시, 광화문 교보빌딩 23층 컨벤션홀
  - 구강건강증진 유공자 포상, 주제영상 상영, 퍼포먼스
▸<캠페인> 2019.6.5.(수), 10～15시, 광화문 중앙광장,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시행
  - 시민참여를 위한 체험부스 설치, 구강건강 촬영구역(포토존) 운영
▸<주간행사> 구강보건의 날이 속한 1주일을 구강보건주간으로 설정(6.9.∼6.15., 1주일간)
  - 구강보건주간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캠페인 실시

 ○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관련 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 53명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붙임 4 참조)

   - 대한치과의사협회 차순황 대외협력이사는 포항시 지진 발생, 고성군 산불 피해 등 국가 재난상황에서 이동치과 진료를 지원하는 등 이재민과 소외계층을 위한 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었다.

   - 류은주 치과위생사는 치과의료 접근성이 낮은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군 장병 등을 대상으로 치과 의료봉사를 하는 등 구강보건활동을 하였다.

□ 기념식에서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8개 단체에서 광화문 중앙광장에 도장찍기여행(스탬프 투어) 형식의 체험공간(부스)를 설치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이동형 치과진료장비를 이용한 생애주기별 구강검진 및 상담, 3차원(3D) 카메라를 활용한 얼굴형상 관찰, 구강 내 세균 확인 및 구취 측정, 틀니 관리법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였다.

 ○ 또한 지난 5월 구성된 대학생 구강건강 응원단(서포터즈)(10팀, 44명)이 기획행사(이벤트) 게임, 구강건강 낚시게임, 현장사생(스케치) 등 팀별 협동활동을 통해 구강보건의 날 행사를 더욱 다채롭게 구성하였다.

① 기념식장 캠페인 : 기념식 참석 내·외빈을 대상으로 이벤트 게임·인증사진(샷) 사회관계망(SNS) 홍보
② 부대행사장 캠페인 :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구강건강 낚시게임, 구강건강관리 퀴즈, 구강양치액 사용법 안내, 부대행사 현장 사진 촬영 및 SNS 홍보
③ 현장스케치 : 기념식, 오프라인 캠페인 등 중앙행사 전체 촬영, 편집, 홍보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구강보건주간(6.9.∼6.15.) 동안 지방 소재 구강관련 단체 등과 함께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진료봉사, 체험학습, 구강보건 캠페인 등 지역별 자체행사를 추진한다.

□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구강보건의 날 기념사를 통해 “100세 시대를 앞두고 치아건강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예방과 건강 투자 관점에서 치과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구강검진을 내실화 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 보완을 통해 국민들이 평생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보건복지부는 구강건강 증진 및 치과의료 발전을 위한 「구강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 이번 계획은 구강건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반영하여 각종 구강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난 3월 확대·개편된 구강정책전문위원회*의 논의를 거친 바 있다.

    * 구강정책전문위원회 : 국민건강증진정책위원회의 전문분과위원회로, 관련 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등) 및 학계(대한치의학회), 단체(한국건강증진개발원, 스마일재단 등)로 구성

□ 구강정책 추진계획의 4대 중점 추진전략은 ① 예방중심 구강건강 관리체계 구축 ② 안전하고 전문적인 치과의료서비스 제공 ③ 치의학 산업 육성·지원 ④ 구강건강증진 기반 조성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예방중심 관리체계) 구강보건 홍보 및 교육을 내실화하고, 아동 등 취약계층 대상 구강보건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현행 구강검진을 내실화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② (안전하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 치과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비도덕적 진료 행위에 대한 전문가 평가제를 확대 시행하며, 장애인 치과 진료 개선과 치과의료 분야의 보장성을 강화한다.

  ③ (치의학 산업 육성·지원) 치의학 연구개발(R&D) 비중을 확대하고, 치과 의료기기 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한편, 산업 관련 통계 관리 및 전담 연구조직 설치를 추진한다.

  ④ (구강건강증진 기반 조성) 치과 의료인력 수급 및 자격제도, 의료기관 관리를 효율화하고, 구강 관련 법령 및 지원체계도 정비한다.

□ 보건복지부 장재원 구강정책과장은 “구강정책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전문가·단체와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며, 계획의 체계적인 이행을 통해 국민의 구강이 더욱 건강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붙임 > 1. 2018년도 구강보건의 날 행사계획2. 기념식 세부내용3. 부대행사(오프라인 캠페인) 세부내용4. 2019년도 구강보건의 날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자 공적 및 인터뷰 (차순황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외협력이사, 류은주 치과위생사)5. 2019년도 구강보건의 날 홍보자료

< 별첨 > 구강정책 추진계획

붙임 1

 2019년 제74회 구강보건의 날 행사계획

□ 행사명

 ○ 2019년 제74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행사

□ 목  적

 ○ 구강보건의 날(6.9.)을 맞이하여 구강보건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기념행사 개최

□ 일  정

 ○ (기념행사) ’19.6.5.(수), 14:00～15:00

 ○ (기념주간) ’19.6.9.(일)～6.15.(토)

□ 추진 기관

 ○ (주최) 보건복지부, (주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후원)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구강보건협회,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치과병원협회, 스마일재단

□ 기본 방향

 ○ (주제) 건강한 치아, 건강한 인생

 ○ (슬로건) 정기적인 구강검진, 평생 건강의 첫걸음

□ 행사 구성

구  분
일  정
장  소
주요 내용
기념식
6. 5.(수) 14:00～15:00
교보빌딩 23층 컨벤션홀
․유공자 표창, 주제영상 상영, 퍼포먼스 등
오프라인 캠페인
6. 5.(수) 10:00～15:00
광화문 중앙광장
․구강건강 체험부스, 인형탈 퍼포먼스 등

붙임 2

 기념식 세부내용

□ 행사 개요

 ○ (행 사 명) 2019년 제74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

 ○ (일    시) 2019. 6. 5.(수), 14:00~15:00

 ○ (장    소) 광화문 교보빌딩 23층 컨벤션홀

 ○ (참 석 자) 장관, 국회의원, 유관단체장, 표창대상자 등 300여 명

 ○ (프로그램) 구강보건유공자 표창(장관 표창), 주제영상 상영, 퍼포먼스 등

□ 기념식 일정

구분
시간
프로그램
 구성내용
기념식
14:00～14:05(05’)
오프닝 영상
 •오프닝 영상
14:05～14:08(03’)
개 회
 •사회자 인사 및 행사취지 설명
 •개회선언
14:08～14:13(05’)
국민의례
 •국민의례
14:13～14:15(02’)
내빈소개
 •주요참석 내빈 소개
14:15～14:35(20’)
유공자 표창
 •보건복지부장관 표창(53명)
14:35～14:50(15’)
기념사 및
축사
 •(기념사) 보건복지부장관
 •(축  사) 국회의원, 협회장
14:50～14:54(04’)
주제영상
 •주제영상 상영
14:54～15:00(06’)
퍼포먼스
 •실천약속 선언식

붙임 3

 부대행사(오프라인 캠페인) 세부내용

□ 행사 개요

 ㅇ (행사명) 2019년 제74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 부대행사

 ㅇ (일시) ’19. 6. 5.(수), 10:00~15:00

 ㅇ (장소) 광화문 중앙광장

 ㅇ (참석자) 기념식 참석자 및 일반시민 1,000여 명

 ㅇ (주최/주관)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

 ㅇ (후원)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구강보건협회,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치과병원협회, 스마일재단

□ 프로그램 구성

 ㅇ 치과의료단체 연합 체험부스 운영(총 10동)

   - 모든 부스는 각 기관이 공동 운영하며, ‘스탬프 투어’ 형식으로 진행

구분
운영주제
운영내용
1
구강검진 및 교육(3개 부스)
․ 대상자별 구강보건교육
․ 치아모양 타투스티커 체험 및 구강질환 확인 등
․ 이동형 치과진료장비를 이용한 생애주기별 구강검진 및 상담
2
구강건강체험(3개 부스)
․ 3D카메라 활용 얼굴형상 관찰
․ 구강 내 세균 확인 및 구취 측정
․ 노인틀니 제작과정 시연, 장애인 치과진료 안내
3
대학생 구강건강 서포터즈(2개 부스)
․ 구강건강관리 상식 퀴즈, 낚시 게임
․ 구강양치액 사용법, 치태 침착정도 파악
4
SNS 인증샷 및 사진인화 이벤트(1개 부스)
․ 캠페인 현장사진 촬영 및 SNS 등록 시 인화사진 제공
․ PDP 또는 노트북을 활용한 홍보 영상 노출
5
행사 안내 및 기념품 제공(1개 부스)
․ 스탬프투어 안내 및 리플릿 제공
․ 캠페인에 참여하여 ‘스탬프’ 획득 시 기념품 제공

 ㅇ 구강건강 인형탈 퍼포먼스 및 구강건강 포토존(트릭아트 포토월) 운영
□ 부스 배치도

붙임 4

 2019년도 구강보건의 날 표창자 인터뷰

□ 차순황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외협력이사

 ㅇ 제74회 구강보건의 날(6.9일)을 맞아 차순황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외협력이사는 구강보건 분야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게 되었다.

 ㅇ 차순황 이사는 민간기업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치과의료 소외계층을 직접 찾아가 무료봉사를 실시하는 캠페인을 총괄하여, 2013년부터 현재까지 600여 명의 진료진이 참여, 73회에 걸쳐 총 4200여 명을 진료하였다.

 ㅇ 2017년 청주시 수해지역, 포항시 지진 발생 시 지역치과의사회 및 관련단체와 협조하여 150여 명의 이재민들에게 구호물자 전달, 이동치과진료를 하였으며,
   - 지난 4월 강원도 고성군 산불 피해 지역에 이동치과진료버스를 파견하여, 틀니를 분실한 이재민들에게 임시틀니 및 틀니 제작을 지원하였다.

 ㅇ 또한, 남북구강보건의료협의회 간사를 맡아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북측 아이스하키 선수단에 대한 이동치과병원을 파견하여 신속한 치료를 하였다.

 ㅇ 차순황 이사는 "아직까지 소외되어 있는 구강약자에 대한 배려와 접근이 더 필요한 현실이며, 장애인, 불우아동, 특히 요양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는 이러한 구강약자에 대한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과 시스템 체계 확립을 위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 류은주 치과위생사

 ㅇ 제74회 구강보건의 날(6.9일)을 맞아 류은주 치과위생사는 구강보건 분야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게 되었다.

 ㅇ 류은주 치과위생사는 치과의원에 근무하면서 2006년부터 현재까지 주말, 휴가 등 개인적인 시간을 활용해 치과의료 접근성이 낮은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군 장병 등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치과 의료봉사 및 구강보건활동에 꾸준히 참여해왔다.

   - 2006년부터 현재까지 매월 (사)열린치과봉사회에서 주관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스케일링과 올바른 칫솔질 교육, 치과진료협조 등 구강보건활동에 참여해왔고,

   - 2011~2012년에는 장애인 이동치과진료 봉사단의 일원으로서 중증장애인과 와상환자를 대상으로, 2015년부터는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장애 특성별 실천 가능한 칫솔질 교육과 불소도포, 구강건강관리 방법 교육 등을 실시해 왔다.

   - 또한 2015~2016년에는 군 장병을 대상으로 스케일링과 올바른 칫솔질 교육, 불소도포, 구강보건교육 등을 실시해 왔다.

 ㅇ 류은주 치과위생사는 “비록 개인이지만 국민의 구강건강과 밀접한 치과위생사로서 앞으로도 취약계층이 안고 있는 치과의료의 높은 문턱을 낮출 수 있도록 구강보건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표창자 사진

 ㅇ 차순황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외협력이사

사회공헌협의회 봉사활동
무료치과진료 봉사활동

 ㅇ 류은주 치과위생사

장애아동 구강보건교육
군 장병 치과의료봉사(스케일링)

붙임 5

 2019년도 구강보건의 날 홍보자료

구강정책 추진계획
2019. 5.

보 건 복 지 부
구강정책과
  

순   서

Ⅰ. 구강건강 관련 현황  1

 1. 구강건강 상태  1
 2. 구강건강 관리 현황  6
 3. 치과 자원 현황  10
 4. 치의학 산업 현황  12

Ⅱ. 구강정책 추진 전략  14
 1. 비전 및 전략  14
 2. 추진 방향  15

Ⅲ. 추진과제(안)  16

 1. 예방 중심 구강건강 관리체계 구축  16
 2. 안전하고 전문적인 치과의료서비스 제공  18    3. 치의학 산업 육성·지원  20
 4. 구강건강증진 기반 조성  21

Ⅳ. 추진체계 및 향후 계획 22

1

구강건강 상태

1
 생애 전주기에 걸쳐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치과 질환

? [아동·청소년] 절반이상이 비가역적 만성 질환인 치아우식증 경험

 ○ 비가역적 질환이며 치주질환, 치아상실의 위험인자인 치아우식증의 경험자율은 유치 68.5%(만5세), 영구치 56.4%(만12세)(’18년)
   - 만 12세 우식경험영구치지수는 ’03년 3.25개에서, ’12년까지 1.84개로 감소하다가, 이후 정체되는 경향
 ○ 청소년 60.1% 최근 1년간 치아 통증, 출혈 등 구강질환 증상경험(’17년)

우식경험영구치지수 추이(만12세)(개)
청소년 구강질환 증상경험률(중고생)(%)

    *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2003-2018),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2017)

 ○ 우리나라 만 12세 우식경험영구치지수는 OECD국가 중 최하위권, OECD국가 평균 1.2개 보다 높은 1.8개(’18년)
 
OECD국가의 우식경험영구치치수(만12세)(개)

* Health Status Data OECD.STAT
 
? [성인] 약 3분의 1은 치주질환이 있으며, 구강건강이 나쁘다고 인식

 ○ 성인의 치주질환 유병률은 ’07년부터 ’10년까지 감소하다가 ’12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이며, 남성이 여성보다 1.4배 높음(’15년)

치주질환 유병률 추이(만19세 이상)(%)
연령별 치주질환 유병률(%)

 * 치주질환 유병률 : 치주조직병 치료 이상의 치주질환(잇몸병) 치료가 필요한 분율
**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 2011년 결과 비제시 (2015국민건강통계)
   - 남성은 40대부터, 여성은 50대부터 치주질환이 급증하는 경향

 ○ 본인의 구강건강이 나쁘거나 매우 나쁘다고 답한 비율은 36.6%(’15년)

? [노인] 치과 질환은 노인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요인

 ○ 노인의 42.9%는 저작불편, 45.8%는 구강기능 제한 호소(’17년)

저작불편 호소율(%)
구강기능 제한율(%)
의치 필요자율(%)

 * 구강기능제한율 : 치아, 틀니, 잇몸 등 입안 문제로 저작불편 또는 발음불편을 느낀 분율  ** 노인 : 65세 이상 (국민건강영양조사(2015, 2017))
 ○ 노인의 22.7%에서 의치 필요, 남성이 여성보다 1.3배 높음(’15년)

2
 소득수준, 거주지역, 장애유무에 따른 구강건강 불평등 존재

? [소득 수준]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저작 불편, 구강기능 제한 증가

 ○ 소득수준이 ‘하’인 성인은 ‘상’인 성인 대비 영구치우식유병률 1.7배, 치주질환유병률 1.4배 증가(’15년)
   - 소득수준이 ‘하’인 여성은 ‘상’인 여성 대비 영구치우식유병률 1.8배, 치주질환유병률 1.5배로 남성 1.6배, 1.5배 보다 격차가 큼

소득수준에 따른 영구치우식유병률(%)
소득수준에 따른 치주질환유병률(%)

 * 소득수준 : 월가구균등화소득(월가수소득/√가구원수)을 사분위로 분류, 19세 이상 (국민건강영양조사(2015))

소득수준에 따른 저작불편 호소율(%)
소득수준에 따른 구강기능 제한율(%)

 * 구강기능제한율 : 치아, 틀니, 잇몸 등 입안 문제로 저작불편 또는 발음불편을 느낀 분율 
** 소득수준 : 월가구균등화소득(월가수소득/√가구원수)을 오분위로 분류, 19세 이상 (국민건강영양조사(2017))
 ○ 소득수준이 ‘하’인 성인은 ‘상’인 성인 대비 저작불편 호소율 1.9배, 구강기능 제한율 1.8배 증가(’17년)

? [거주 지역] 읍면에 거주하는 경우 저작 불편, 구강기능 제한 증가
 ○ 거주 지역이 ‘읍면’인 성인은 ‘동’인 성인에 비해 영구치우식유병률 1.2배, 치주질환유병률 1.3배 증가(’15년)

거주지역에 따른
영구치우식유병률(%)
치주질환유병률(%)
저작불편호소율(%)
구강기능제한율(%)

 * 구강기능제한율 : 치아, 틀니, 잇몸 등 입안 문제로 저작불편 또는 발음불편을 느낀 분율  ** 19세 이상 (국민건강영양조사(2015, 2017))
 ○ 거주 지역이 ‘읍면’인 성인은 ‘동’인 성인에 비해 저작불편호소율 1.3배, 구강기능 제한율 1.2배 증가(’17년)

? [장애 유무] 장애가 있는 경우 치아우식, 저작 불편 증가
 ○ 장애아동은 비장애아동보다 우식경험영구치지수 1.9배 증가(’15년)

장애유무에 따른 우식경험영구치지수(개)
저작불편 호소율(65세 이상)(%)

 * 우식경험영구치지수: 상실치(빠진 치아), 충전치(때운 치아), 우식치(썩은 치아) 개수의 평균
    (장애인 구강보건 실태조사 연구(2015), 장애인실태조사(2017))
 ○ 65세 이상 장애인의 41.5%가 저작불편(매우불편 8.6%, 불편 32.9%) 호소

3
 치과 질환으로 인한 높은 개인적·사회적 부담

? 치과 진료비 부담만 연간 4조, 치과 건강보험 보장률은 30% 미만
 ○ 치과 진료비는 전체 요양기관 진료비의 5.8%인 4조에 달하며, 진료비 증가율은 전체 요양기관 대비 2배(14.6% vs. 7.5%)(‘17년)
   - 다른 요양기관의 부담률에 비해 낮은 치과 건강보험 보장률
     * 건강보험 보장률(´17): 치과병원(18.9%), 치과의원(31.7%), 상급종합(65.1%), 종합병원(63.8%), 일반병원(47.1%), 요양병원(69.2%), 의원(60.3%), 한방병원(31.4%), 한의원(56.1%), 평균(62.7%) 
   - 치과서비스로 인한 지출은 보건관련 가계지출의 17% 차지(‘16년)
     * 가구당 월평균 전체 보건분야 가계지출 177,211원 중 치과서비스 관련 지출은 30,484원(2016, 전국, 2인 이상 가구기준)

건강보험 보장률 추이(%)
가구당 월평균 보건분야 가계지출률(%)

     * 건강보험주요통계(2017),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2012-2017), 가계동향조사(2016)

? 치주염의 질병부담 14위, 뇌졸중의 2분의 1
 ○ 치주염은 30대 질환 중 질병부담(DALY*) 14위(425년)이며 뇌졸중(954년)이나 심근경색(1,011년)의 50%에 해당(‘12년)
   - 치주질환과 치아우식은 다빈도 상병 2위, 6위(‘17년 진료실인원 기준)

     * DALY(Disability adjusted life year): 인구 십만명당 장애 또는 질병으로 인해 손실된 수명
    ** The 2012 Korean Burden of Disease Study, Yoon J, et al., JKMS, 2016, 건강보험통계연보

2

구강건강 관리 현황

1
 낮은 구강건강 교육 경험률, 잘못된 인식, 낮은 실천율

? 낮은 구강건강 교육 경험률은 구강건강관리 인지도를 낮추는 요인

중·고등학교 학생 연간 교육경험률(%)

 *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2018)
 ○ 중·고등학교 학생의 연간 구강건강 교육 경험률은 27.6%로 흡연, 음주, 영양 관련 교육률에 비해 매우 부족('18년)

 ○ 올바른 양치습관, 정기 검진, 불소 이용, 예방 치료(치아홈메우기 등)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치과를 아프면 가는 무서운 곳으로 인식
     * 본인이 치과진료가 필요했지만 받지 않은 성인의 10%는 무서워서(2016 국민건강통계)
? 칫솔질 실천율이 낮으며, 양치시설 부족이 중요한 원인
 ○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은 학교 종류, 성별에 따라 큰 차이

중·고등학교 학생 학교에서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 추이(%)

 *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2018)
   - 중학교 남학생의 칫솔질 실천율(20.1%)은 중학교 여학생(36.8%)의 2분의 1
 ○ 초등학교 학생들이 점심식후 칫솔질을 하지 않는 주요한 이유는 칫솔질 시설 부족과 칫솔질을 하지 않는 분위기

점심식후 칫솔질을 하지 않는 이유(%)
양치시설 유무에 따른
점심직후 칫솔질 실천율(%)

 * 보건소 수행 학교구강보건사업 평가(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2)
** 양치시설 개선 초등학교 바른양치실천 평가(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3)
   - 칫솔질 시설이 설치된 초등학교 학생의 점심직후 칫솔질 실천율(64.7%)은 일반 초등학교 칫솔질 실천율(32.7%)의 2배

 ○ 주로 사용하는 구강보조용품은 치실, 치간 칫솔, 양치 용액이며, 사용률은 약 20%
   - 성인의 경우 치실(23.4%), 양치 용액(21.7%), 치간 칫솔(20.6%), 전동칫솔(4.4%)순으로 사용
   - 아동의 양치용액(21.4%) 사용률은 성인과 유사, 치실(11.8%), 치간칫솔(11.3%)은 사용률이 낮아 관련 교육 필요

구강보조용품 사용률(만12세)(%)
구강보조용품 사용률(만19세 이상)(%)

 *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2015), 2017 한국치과의료연감 2016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료분석 자료
중·고등학교 학생

2
 낮은 구강검진 수검률과 예방 치료 이용률

? 낮은 수검률은 낮은 인지도, 검진의 질, 사후 관리에서 기인
 ○ 성인 29%, 영유아 43%만 구강(치과)검진을 받고 있으며, 의과 검진 수검률 성인 69.6%, 영유아 72.2%의 절반 수준('18년)

일반검진[치과, 의과] 수검률 추이(%)
영유아검진(치과, 의과) 수검율 주이(%)

   - 낮은 수검률은 검진의 질, 질병 발견에 따른 검진 후 치료비 걱정, 근로자 구강검진 의무 규정 부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 예방효과가 입증된 치료(치아홈메우기, 스케일링)의 낮은 이용률
 ○ 치아우식증 예방효과가 높은 치아홈메우기 보유자율은  ’06년에서 ’12년까지 빠르게 증가하다가, 이후에는 오히려 감소
 ○ 치주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스케일링 경험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20% 미만

치아홈메우기 보유자률[만12세](%)
스케일링 경험률[만19세 이상](%)

  *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2006~2012),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2015~2018), 건강보험공단(2015~2017)

3
 의과 대비 낮은 치과의료 접근성

? 성인 26%는 치과 진료가 필요해도 받지 못하며, 이는 의과 대비 3배
 ○ 성인 26.0%는 연간 미충족 치과 의료를 경험하며, 의과 미충족 의료(8.8%)의 3배, 소득수준에 따라 1.7배 차이('16년)
 ○ 시간 부족, 경제적 이유, 질환에 대한 이해부족이 중요한 요인('16년)

소득 수준에 따른
치과 연간 미충족 의료율(19세 이상)(%)
치과 연간 미충족의료 이유(19세 이상)(%)

* 치과 연간 미충족 의료율 : 최근 1년 동안 본인이 치과진료가 필요하였으나 받지 못한 분율 (2016국민건강통계)
   - 특히,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충족 의료는 의과의 5.8배

? 장애인은 인프라부족, 진료비 부담으로 치과진료 접근성 크게 제한
 ○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확대('09년 1개소 → ’18년 9개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에게 시의 적절한 구강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
     * 권역센터 진료 대기기간이 일반진료 2개월, 전신마취진료 5개월 이상
   - (수요자) 의료진과의 의사소통 및 행동제어가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간단한 치료에도 전신마취가 수반되어 높은 진료비 부담
     * 1인당 평균 비급여 전신마취비 : 마취시간 등에 따라 상이하나, 약 80만원
   - (공급자) 장애인은 비장애인 대비 많은 자원이 투입되나 수가 보상이 불충분하여, 전담 인력 채용 등 투자 유인 부족

3

치과 자원 현황

1
 치과 의료 인력

? 치과의사 수는 OECD 평균 이하이나, 빠른 증가세를 보여 수급관리 필요

구 분
치과의사(명)
치과위생사(명)
치과기공사(명)
면허자수
30,910
79,230
34,953
요양기관 근무 의료인력수
25,792
36,402
2,582
 ○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활동 인력은 치과의사 약 2만6천명, 치과위생사 약 3만6천명(’18.12월 기준)
     * 보건복지부 면허관리정보시스템(사망자 제외), 건강보험심사평가원('18.12월 기준)      

인구 천명당 활동 치과의사/의사 수(명)

* Health Status Data OECD.STAT
 ○ 우리나라 인구 천명당 활동치과의사수는 0.5명으로 OECD평균인0.7명의 71% 수준(’17년)

 ○ 우리나라 인구 천명당 활동치과의사수는 ’10년에서 ’16년까지 연평균 2.0%증가하였고, OECD평균 증가율(연평균0.3%증가)대비 7배
   - 진료일수와 생산성 시나리오에 따라 ’30년 808명 ~ 5,858명 공급부족에서 1,810명 ~ 7,887명 공급과잉 예측 (보건의료인력 중장기수급추계연구, ’14)
    
? 치과의사 전문의 비율은 의과의 1/4인 21%정도이나 최근 급증
 ○ 치과의사전문의의 전문과목*은 총 11개이며, 전문의는 면허자 수의 19%인 5,891명(’18년 기준, 의과 전문의 비율은 전체 의사의 약 80%)
     *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영상치의학과, 구강병리과, 예방치과, 통합치의학과
   - 전문의 수련경력 인정기준 확대(’17년)에 따라 전문의 급증
     * 전문의 제도 시행전 수련자, 외국에서 수련받은 치과의사 등 수련경력인정
 ○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은 11개소, 입학정원은 804명이며, 인턴 수련병원은 32개소, 레지던트 수련병원은 50개소(’19년)
 ○ 치과 종사 인력 간 수급 문제
   - 치과위생사 등 면허 배출 인원 대비 활동 인원이 부족하여, 현장 치과의원에서의 인력 구인난 호소

2
 치과 의료 기관

□ 치과 의료기관 대다수는 의원급 의료기관, 그간 질 관리 미흡
 ○ 치과 의료기관 98.6%는 의원급이나 종별 기준 재검토 필요

구 분
치과병원
치과의원
기관수
237개소
17,763개소
   - 치과 의료기관 종별 구분은 외래 중심인 치과 의료기관 특성이 반영되지 않고 치과 병원의 기준이 의원에 비해 크게 엄격하지 않아, 종별 구분이 개설자의 판단에 좌우되는 경향
        * 건강보험심사평가원('19.2월 기준)

 ○ 의원급 외래에서 침습적 처치가 다빈도로 시행되나, 그간 치과 의료기관 감염관리에 대한 규정, 관리·감독은 부재

4

치의학 산업 현황

1
 성장 잠재력이 있는 치의학 산업

? 치과 의료기기 생산, 수출은 빠르게 성장하나 특정 품목에 집중
 ○ 치과 의료기기(재료) 생산액은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기 생산액(약 5조 8천억원) 중 23.7%(약 1조 4천억원)를 차지하며, 전년대비 9.3% 증가

의료기기 품목대분류별 생산액 비율(%)
치과 의료기기 생산액(억원)

   - 의료기기 생산액 1위 품목은 치과용 임플란트 고정체(6444억원), 3위 품목은 치과용 임플란트 상부구조물(2445억원)이며, 전년대비  각각 9.2%, 12.0% 증가(’17년)
     *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입실적 통계자료, 식품의약안전처(2011-2017)

 ○ 치과재료 수출은 전년대비 23.7% 증가한 3억 3천만 달러, 수입은 전년대비 7.0% 증가한 1억 4천만 달러(’17년)
   - 치과용 임플란트는 의료기기 수출액 2위 품목이며, 수출액은 2억 달러로 전년대비 21.6% 증가(’17년)
? 치과 산업 패러다임이 Digital dentistry로 변화
 ○ 치과의료 생태계가 단순 제품 생산 구조에서 정보, 지식 기반 산업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디지털화가 급속도로 진행 중
   - IT 기반의 cloud, IoT, Big-data 및 AI 등의 기술접목으로 H/W와 S/W가 융합된 전/후방 융복합 산업구조로의 변화 예측

2
 치의학 산업에 대한 낮은 연구 투자 비중, 컨트롤 타워 부재

? 치의학 연구에 대한 낮은 투자
 ○ 치의과학 R&D 투자는 정부 전체 보건의료 연구개발비의 1.9%인 315억원, 보건복지부 연구개발비의 0.7%인 34억원에 불과('17년)
   - 한의과학 연구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

  < 2017년 (신)과학기술표준분류별 R&D 투자현황 >

부처명
연구 분야
연구비
(억원)
연구
비중*(%)

보건
복지부
보건의료
4,516
100.0
치의과학
34
0.7
한의과학
160
1.7
정부 전체
보건의료
16,372
100.0
치의과학
315
1.9
한의과학
751
4.6
     * 연구비중 : 보건의료 연구에서 차지하는 비중(2017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

? 치의학 연구·산업 육성을 전담하는 컨트롤 타워 부재
 ○ 치과 보건의료 및 산업 R&D 총괄 전략 없이, 부처별* 연구 수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연구 시행

< 해외사례(미국) >
▸ 국립보건원 산하에 치의학 연구분야를 지원하는 국립 치의학 연구원     (NICDR, National Institute of Dental and Craniofacial Research)설립
▸ 치의학 연구를 총괄하여 지원하며, 연간 약 3억 달러 투자(’16년 기준)
▸ R&D 전략 목표(매5년 마다 치의학 분야 연구개발 계획 수립)
   ① 치아, 구강, 안악면 건강 향상을 위한 과학적인 학문 지원            ② 정확한 개인맞춤형 구강건강관리를 위한 연구 지원                  ③ 치아, 구강, 악안면 건강의 불평등 해소를 위한 다학제적 연구 시행     ④ 치아, 구강, 악안면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강력한 연구 인력 양성
     *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Ⅱ

구강 정책 추진 전략

1
 비전 및 전략

(비전) 구강건강 증진으로 전 국민 건강수명 연장

핵심목표

핵심지표

’17년

’22년*

’27년*
구강보건사업
활성화

아동치과주치의사업 도입

 -

본사업
(21년)

계속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수(개소)

 9(’19)

17

21
구강건강생활
실천율 향상

아동 점심직후 칫솔질 실천율(%)

48.5

67.7

85.8
예방서비스
이용률 제고

성인 구강검진 수검률(%)

31.4

35.4

36.2

아동·청소년 치아홈메우기 이용률(%)

15.6

22.4

29.5
구강건강 증진
건강격차 완화

장애인 저작불편 호소율(%)

41.5

32.5

28.3

노인 저작불편 호소율(%)

42.9

37.7

36.9

소득수준에 따른
노인 저작불편 호소율 격차(%)

11.4

9.8

 9.4

4대 분야

13대 과제

1.예방중심 구강건강
  관리체계 구축

? 구강보건 홍보 및 교육 내실화
? 아동 등 취약계층 맞춤형 구강보건사업 확대
? 구강검진 내실화 및 사후관리 강화

2.안전하고 전문적인 치과의료서비스 제공

? 치과 의료기관 감염관리 역량 강화
? 치과 전문가 평가제 확대 시행
? 장애인 치과 진료 접근성 개선
? 치과의료 보장성 강화 및 합리적 수가 보상 방안 마련

3.치의학 산업 육성·지원

? 치의학 산업 R&D 확대 등 치의학 육성 추진
? 치의학 산업 관련 규제 완화 및 지원
? 치의학 전담 연구 조직 설치

4.구강건강증진 기반 조성

? 치과 의료인력 수급 및 수련·자격관리 제도 개선
? 치과 의료기관 관리 효율화
? 구강보건법 및 구강보건사업 관리체계 정비

 ’27년 목표는 최근 3년간(장애인은 ’14년→’17년)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하고 10% 상향하여 설정

2
 구강 정책 추진 방향

구  분
현 재

개 선
총괄
▪분절적 구강보건·의료·보험정책

▪상호보완적 구강보건·의료·보험정책

보건
▪구강보건사업이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에 흡수되어 지자체 역량·의지에 따라 사업 축소
▪보건소 중심으로 사업 수행

▪중앙정부 평가·지원을 통해 지자체 구강보건사업 활성화 견인
▪의료기관·학교 등 생활터 중심 구강보건사업 강화
▪급여화 되면 구강보건사업은 폐지·위축되나 낮은 인지도와 높은 본인부담으로 낮은 의료이용
▪급여화된 항목 수혜율을 높이는 보완적 사업 확대(급여 항목 홍보, 취약계층  대상 급여 항목과 연관된 치료 비용 지원 사업 등)
▪지역주민의 선택권 요구로 대다수 지역에서 수불사업 중단
▪아동치과주치의제 등 수불사업을 대체할 수 있는 사업 확대
▪구강보건의 날 중심으로 단기 교육·홍보 시행
▪국민 참여형·체험형 상시 교육·홍보 시행

⇳
보험
▪치료 중심으로 보장성 강화 노력

▪사전 예방적 건강투자 중심의 보장성 강화
▪장애인진료·감염관리·교육등 민간비활성화 영역에 대한 보상 미흡
▪장애인 진료·감염 관리·교육 등 민간에서 소극적인 영역을 견인할 수 있도록 수가 설계

⇳
의료
▪의료서비스의 양적 확대에 중점
▪감염 및 안전관리 미흡
▪진료 피해 사례에 대한 사후 대응

▪의료의 질 관리에 중점
▪감염 및 안전 관리 역량 강화 지원
▪진료 피해 사례 발생 예방을 위해 치과 전문가 평가제 확대 추진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로장애인 의료서비스 기반 구축
▪장애인진료전달체계(중앙-권역-지역)를 구축하고 민간 참여 유도

⇳
인프라
▪구강보건법은 보건사업 중심으로 구성, 의료법 등은 치과특성 미반영

▪보건, 보험, 의료제도가 긴밀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법·제도 정비
▪일부 지역에만 구강보건인프라  설치
▪구강보건인프라를 전국으로 확대
▪치과 의료자원의 양적확대에 중점
▪치과의료 현실을 반영한 의료인력 수급 관리, 교육·수련제도 내실화
▪치과 의료기관 종별 구분 명확화
▪치의학 산업 육성·지원 미흡
▪치의학 산업 육성 지원 추진(R&D 확대, 규제 개선, 전담 연구 조직 설치 근거 마련 등)

Ⅲ

추진과제(안)

1
 예방 중심 구강건강 관리체계 구축

? 구강보건 홍보 및 교육 내실화
 ○ (개발) 핵심 메시지 및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 개발
   - 구강건강 중요성을 인지하도록 하고, 잘못된 지식을 바로잡아 구강건강관리습관 개선을 직접적으로 유도하는 메시지 개발
     * (예)치과질환 특성, 건강영향, 양치방법, 불소이용, 예방적 치료 중요성, 치과진료에 대한 인식개선 등
   - 개발된 메시지를 보건소(사업담당자), 의료기관(의료인), 학교(선생님), 가정(일반인)에서 쉽게 사용 가능한 형태로 컨텐츠화
 ○ (보급) 참여형·체험형 교육을 확대하고 보급 경로 다각화
   - (중앙) 생애주기별 국민 참여형 구강건강관리 캠페인 활성화
     * (예) 아동바른양치실천공모전, 대학생 구강건강서포터즈, 노인 구강건강리더
   - (보건소)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기반 체험형 교육*을 확대하고, 건강증진사업 및 취약계층 대상 사업과 연계하여 교육·홍보
     * (예) 치면세균막검사 연계 구강건강관리 교육 : 충치와 잇몸질환의 원인인 치면세균막(치태)를 착색하여 구강 내 세균의 양과 위치를 육안으로 확인함으로써 양치습관을 점검하고 올바른 양치습관에 관한 교육 시행
   - (의료기관) 내원환자 대상 구강건강관리 교육 확대 및 의료기관 환자 교육 보상·지원 방안 모색
   - (학교) 학교 양치시설, 구강보건실을 활용하여 양치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올바른 구강건강관리 습관 형성 유도
? 아동 등 취약계층 맞춤형 구강보건사업 확대
 ○ (아동) 포괄적 치과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치과주치의제 추진
   - 영구치가 완성되는 12세 전후에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 구강건강관리 교육 등의 서비스 제공 추진 (‘20. 시범사업 실시)
    * 연구용역(‘19.5∼11월)을 통해 사업 필요성 및 대상자 범위, 서비스내용(안) 등 시범사업 모델 개발 추진
 ○ (성인) 치과 만성질환관리제 사업 도입 검토
   - 만성 치과질환을 정기적으로 관리하여 질환 악화 및 합병증을 예방하도록 하고, 참여자에게 바우처를 지급하여 예방치료 지원
 ○ (저소득층) 진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못 받는 환자가 있는 경우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연계 등 지원 사업 추진
     * 무료 노인의치(틀니)지원사업은 노인틀니 급여 확대로(만70세 이상→만65세 이상, ’16.6) 중단(’16.7)되었으며, 사업 폐지로 추가적 자부담 발생
 ○ (불소이용) 선택권은 보장하되 적정 농도의 불소 이용을 촉진하는 사업(불소치약 보급, 불소양치, 불소도포, 불소소금 등) 확대 추진
   - 양치시설 설치를 확대하여 불소 치약 사용, 불소 양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치약제 적정 불소 함량 조정* 방안 마련
     * 우리나라 의약외품 표준기준 치약제 함량은 1,000ppm이하이나, WHO에서는1,000ppm∼1,500ppm 불소함유 치약으로 하루에 2번 양치질하도록 권고(2018)
? 구강검진 내실화 및 사후관리 강화
 ○ 구강검진의 낮은 만족도와 수검률을 개선하기 위해 구강검진을 내실화하고, 검진자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조기 치료와 연계
   - (검진내실화) 검진표 개선 등 구강검진 질 관리를 강화 방안, 구강 파노라마 검진항목 도입 타당성 등 검토
   - (사후관리) 검진결과를 구강보건사업과 연계하는 등 검진을 통해 발견된 질환을 치료받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유도

2
 안전하고 전문적인 치과의료서비스 제공

? 치과 의료기관 감염 관리 역량 강화
 ○ 감염관리 전담 인력 지정 의무화 및 치과의료 인력 교육 강화
   - 치과병원 감염관리실·감염관리위원회 설치, 치과의원 감염관리 담당자 지정을 의무화하고, 담당인력 교육 의무화
     * (의과) 감염관리실․감염관리위원회 설치․운영 및 담당인력에 대한 교육 의무(의료법 제47조)
   - 치과 의료인력(치과의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이 감염관리 교육을 매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보수교육 지침 개정 검토
 ○ 감염관리 실태조사 및 가이드라인 개발·보급 추진
   - 주기적으로 치과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치과 의료기관 감염관리지침을 개발하여 보급
   - 지침 활용도 제고를 위해 대상자별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유관학·협회와 협력하여 실습 중심 교육과정 운영 및 질 관리 시행
   - 치과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감염관리방법에 대한 컨설팅 시행
? 치과 전문가 평가제 시행
 ○ 투명치과 유사 피해 사례 방지, 비윤리적 진료행위 관리를 위해 기도입된 치과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19.4월부터 울산, 광주 지역 시행) 성과를 평가하여, 시범사업 지역 확대 검토
     * 전문가 평가제 : 지역 상황을 잘 아는 의료인이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 행위 등에 대해 상호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하는 제도
 ○ 시범사업 시행 후 성과평가 등을 통해 치과의사에게 치과 의료기관 조사 및 자율 규제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 검토
? 장애인 치과 진료 접근성 개선
 ○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중심으로 장애인 구강진료 전달체계 구축
   - 중앙센터 설치를 완료하고('19.6) 권역센터 설치 확대(('19년)9개소→('21년)17개소), 보건소 구강보건센터를 지역센터로 지정·운영 지원
   - 중앙-권역-지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 간 진료 의뢰·회송체계 구축
 ○ 치과 의료인력 장애인 진료 역량 강화
   - 치과의사(치과대학 학생, 전공의, 공보의), 치과위생사 교육 과정에 장애인 진료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교육 과정 개편
   -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중심 장애인 진료 실습교육과정 운영
   - 치과 마취 전문 인력 양성 방안 모색
 ○ 민간 장애인 치과 진료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 장애인 치과 진료 수기 공모, 유공자 발굴·포상, 장애인 치과 진료 유관 단체 활동 지원
   - 장애인 진료 우수기관 장애인 진료 보조기구 지원, 우수기관 안내 등을 통해 의원급에서 장애인 진료에 참여하도록 독려
? 치과의료 보장성 강화 및 합리적 수가 보상 방안 마련
 ○ 적정 의료 제공 및 의료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급여 개편
   - (수요자) 타과 대비 낮은 치과 병의원 건강보험 보장률(치과병원 18.9%, 치과의원 31.7%)을 높이기 위해 보험적용 항목 및 범위 확대
     * (예) 장애인 치석제거 급여적용 횟수 확대 등 추진
   - (공급자) 사전 예방적 진료, 장애인 진료, 감염 관리 등 필수적이지만, 민간에서 비활성화된 영역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수가보상 검토
     * (예) 국소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급여 대상 확대, 장애인 진료에 투여되는 비용 보전을 위한 가산 적용 대상 및 항목 확대, 가산율 상향 조정 등

3
 치의학 산업 육성·지원

? 보건의료 R&D 중 치의학 R&D 투자 비중 확대
 ○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구강정책 추진, 만성질환 예방관리, 질환 극복,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비 절감과 관련된 R&D 확대
 ○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특화분야 집중형 R&D 투자
     * Digital 융합 치과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치과용 융복합 소재 등
 ○ 빅데이터를 활용한 R&D, 외국 대학·기업과의 공동 연구 확대
? 치의학 산업 관련 제도 정비 및 지원 확대
 ○ 치과 기공물에 관한 제도 개선 방안 검토
   - 치과 기공물 수출 지원을 위한 기공물의 품질 관리 방안 검토
   - 기공소 개설 및 기공물 제작 관련 규제 개선 방안 검토
 ○ 치과 의료기기 개발 지원
   - 첨단복합단지에 임상시험센터를 구축하여, 의료기기 임상시험 지원
 ○ R&D 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원 추진
   - 연구력이 우수한 병원(치과병원 포함)의 임상경험과 인프라를 기업·연구소와 공유할 수 있는 개방형 실험실(Field Lab) 구축*
     * 19년 5개소 지원(기관당 8억, 총 40억)하고 ’22년까지 10개소로 확대 지원
   - 민간투자기관(벤처캐피탈)의 투자와 연계하여 R&D를 지원하는 ‘보건산업 특화 투자연계 R&D 사업’ 신설 추진
     * ’20년 예산 확보, ’20년 시범사업 실시(10개, 30억원)
 ○ 치의학 산업 육성을 위한 치과 산업 관련 통계 관리 강화
 ○ R&D 기획·관리 등 지원 역할을 담당하는 전담 연구조직 설치 추진

4
 구강건강증진 기반 조성

? 치과 의료인력 수급 및 수련·자격관리 제도 개선
 ○ 치과 인력 중장기 수급 전망 연구결과에 근거한 수급 관리
 ○ 치과의사 면허·자격 관리 등 교육·훈련 제도 개선
   - 치과의사 전공의 수련 환경 보호, 교육과정 내실화
   - 치과의사 임상능력 배양을 위해 도입된 실기시험의 원활한 추진
     * ‘22년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21년 첫 실시 예정
   - 1차 의료기관 종사자를 위한 만성질환관리 가이드라인 개발·보급
     * (의과)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에 대한 일차 의료용 근거 기반 임상진료지침 기개발
? 치과 의료기관 종별 구분 및 인증제 개선을 통한 관리 효율화
 ○ 치과 의료기관의 규모, 역할, 관리 수준을 반영하여 치과 병·의원 종별 구분기준 개선 추진
 ○ 외래 기반 침습적 처치 중심의 치과 특성을 반영한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보상체계와 연계하여 인증 참여 유도
? 구강보건법 및 구강보건사업 관리체계 정비
 ○ 구강보건법이 구강정책 전반을 포괄할 수 있도록 치의학 산업 육성*, 구강건강실태조사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 정비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대표발의(2016.9.1.)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 설립 및 연구원의 업무에 대한 사항 규정
 ○ 지자체 구강보건사업 계획-이행-결과 전주기 평가, 지원 체계 구축
 ○ 전 국민 구강건강실태 파악, 활용도 제고를 위한 조사체계정비

Ⅳ

추진체계 및 향후 계획

? 추진체계
 ○ 국민건강증진정책위원회의 전문분과인 구강정책전문위원회 재구성·운영(‘19.4월~)
   - 구강정책전문위원회(18.9.1~20.8.31)가 구성되어 있었으나, 운영은 연 1회 이하로 미미한 수준
   - 유관 협회 중심으로 구성되었던 위원회에 유관 기관 및 단체, 학계 전문가 등 보강하고, 구체적 논의를 위해 실무위원회 신설

국민건강증진정책위원회

구강정책전문위원회

구강보건
실무위원회
(신설)

치과의료제도
실무위원회
(신설)

치의학산업
실무위원회
(신설)

< 구강정책전문위원회 >

? 추진 일정
 ○ 구강정책 추진 방안 논의를 위한 회의 개최
   - 추진 과제 검토, 실무위원회 운영방안 및 우선 논의과제 결정
 ○ 세부 과제별 이행 계획 수립 및 추진
   - 안건에 따라 관계 부처, 관련 분야 전문가․단체 추가참여*를 통하여 광범위하게 논의하고 필요시 공청회․워크숍 등 실시
     * 복지부 보험급여과, 식약처 의료기기관리과, 보건산업진흥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