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ICT 정책해우소 개최-통신서비스 이용가능지역(커버리지) 정보 제공 방안 논의
작성일 : 2016. 2. 29. 통신정책기획과
통신서비스 이용가능지역(커버리지) 정보 제공 방안 논의
- 창조경제 가시화를 위한“제4차 ICT 정책해우소”개최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최재유 2차관 주재로 2월 26일(금) 17시, SK텔레콤(분당 사옥)에서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정책 방향 및 커버리지 정보제공 방안 마련을 주제로 「창조경제 가시화를 위한 2016년 제4차 ICT 정책해우소」를 개최하였다.
※ 미래부는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수요자 및 관련 전문가와 함께 정책 현장에서 성과창출형 정책소통을 간담회(“ICT 정책해우소”) 형식으로 추진 중에 있음
ㅇ 이번 ICT 정책해우소는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정책 방향과 이용자에게 의미있는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정보 제공 방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애로사항을 공유하는 등 효과적인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정보 제공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ㅇ 특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통신서비스 이용가능 지역(커버리지) 정보 제공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동통신 3사의 커버리지 정보 제공 방안을 공유하고 진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 이번 행사에 참여한 통신사, 장비제조사, 시민단체, 학계 등 관계자들은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정보가 이용자들의 통신 상품 선택에 유용한 정보가 될 것 이라는 점에 모두 공감하였으며, 통신사의 설비 투자를 촉진하고 품질을 개선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데 입을 모았다.
ㅇ 먼저 발제로 나선 한국정보화진흥원 이재호 본부장은 “통신서비스 품질평가는 국가의 통신 품질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도구로 그 결과의 활용가치가 매우 높다”고 언급하였으며, 미국, 영국 등 해외 주요국의 커버리지 정보 제공 사례도 공유하였다.
ㅇ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정보 제공을 준비하고 있는 이동통신 3사도 이용자들의 눈높이에 맞게 상세한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정보가 차질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 미래부는 이날 참석자들과 통신 품질평가 정책 추진에 대한 반성과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통신 품질평가 추진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통해 공급자 위주의 통신 품질평가에서 이용자 위주의 품질평가 정책으로 개선이 시급하다는데 참석자 모두가 공감하였다.
□ 미래부 최재유 2차관은 “우리나라 통신품질은 해외 주요선진국 대비 매우 우수한 편이나 품질 취약지역은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커버리지 정보가 이용자의 합리적인 통신 상품 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끝.
붙임 1
창조경제 가시화를 위한 제4차 ICT정책 해우소 개최
□ 목 적
o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정책의 발전 방향과 이용자에게 의미있는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정보 제공 방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 청취
□ 개 요
o (일시/장소) ’16. 2.26(금) 16:30~/ SKT 네트워크관리센터(분당 사옥)
o (참석자) 미래창조과학부, 이통3사, 시민단체, 학계, 제조사,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등 약 20명
o (주요내용) 품질평가 정책 및 커버리지 정보 제공 방안에 대한 토론
- (발제#1)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정책 및 커버리지 맵 구축 방향
- (발제#2) 이동통신3사 커버리지 정보 제공 방안
□ 세부일정
시 간
세부 내용
비 고
현장방문
5층 망관제센터
16:30∼16:55
25분
o 망관제센터 방문
2차관, 통신정책국장 등
1부
11층 회의실
17:00∼17:05
5분
o 일정 안내 및 참석자 소개
사회자 : 정창림 과장
17:05∼17:10
5분
o 인사 말씀
2차관
17:10∼17:55
45분
o 발제
17:10∼17:25
15분
Ⅰ.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정책 및 커버리지맵 구축 방향
발제자 : 이재호 본부장(NIA)
17:25∼17:55
30분
Ⅱ. 이통3사 커버리지 정보 제공 방안
발제자 : 이통 3사
17:55∼18:00
5분
o 기념촬영
18:00∼18:20
20분
o 석식
2부
11층 회의실
18:20∼
o 참석자 토론(커버리지 공개 방안, 애로사항 등)
붙임 2
주요 참석자 명단
구 분
성 명
소속 및 직위
비고
통신사
(3명)
류정환
SKT NW솔루션본부장
최한규
KT 네트워크운용본부장
강정호
LGU+ NW기술부문장
시민단체
(2명)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맹 정책국장
학계
(3명)
이내찬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용규
한양대학교 응용경제학과 교수
안상현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장비제조사
(4명)
이영탁
에프알텍 부사장
박 순
콘텔라 대표이사
강군화
스파이어테크놀로지 대표이사
정진섭
이노와이어리스 부사장
컨설팅사
(1명)
최가열
에이씨엠텍 대표이사
협회
(1명)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
유관기관
(3명)
이재호
한국정보화진흥원 기술지원본부장
여재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전파연구실장
김영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이동통신시험인증단장
미래부
(4명)
최재유
제2차관
양환정
통신정책국장
정창림
통신정책기획과장
최우혁
소프트웨어산업과장
계
2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