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자문단 디지털뉴딜 분과 제4차 회의 개최

한국판 뉴딜 자문단 디지털뉴딜 분과 제4차 회의 개최

2021.06.15. 디지털뉴딜팀

 

 

 

한국판 뉴딜 자문단 디지털뉴딜 분과 제4차 회의 개최

 

 

□기획재정부(부총리 홍남기)는 6.15일(화) 이억원 1차관 주재로 한국판 뉴딜 자문단 디지털뉴딜 분과 제4차 회의를 개최하였음

 

 ㅇ제4차 회의에서는 ‘디지털뉴딜 추진 현황’과‘디지털뉴딜 향후 발전방향’ 등을 논의하고,

 

 ㅇ한국판 뉴딜 디지털뉴딜 분야에 대해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였음

 

 

※ (별첨1) 한국판 뉴딜 자문단 디지털뉴딜 분과 제4차 회의 개요(별첨2)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모두발언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별첨 1

 

 디지털뉴딜 분과 제4차 회의 개요

 

 

□ 회의 개요

 

 ㅇ (일시) ’21.6.15.(화) 10:00 ~ 11:30

 

 ㅇ (장소) HJ비즈니스센터 광화문점 컨퍼런스룸 및 화상회의

 

 ㅇ (참석 대상)

 

   - 정부 : 기재부 1차관(주재), 정책조정국장, 한국판뉴딜 실무지원단 부단장, 혁신성장추진기획단장, 과기정통부ㆍ행정안전부ㆍ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담당 국장

 

   - 자문단 : 디지털뉴딜 분과 자문위원 14명

 

□ 회의 안건

 

 ➀ 디지털 뉴딜 추진현황

 

 ➁ 디지털 뉴딜 향후 발전방안

 

□ 진행 순서

 

 

시   간

내    용

10:00~10:05

5‘

▪모두 발언

10:05~11:25

80‘

▪안건 설명 및 자유 토론

11:25~11:30

5‘

▪마무리 발언

 

 

별첨 2

 

 기획재정부 1차관 모두발언

 

 

[ 인사 말씀 ]

 

□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1차관 이억원입니다.

 

 ㅇ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글로벌 디지털 혁신 가속화 ]

 

□ 최근 세계 경제가 회복세로 접어든 가운데, 주요국들은 디지털 전환에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하는 등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ㅇ 지난 3.9일 EU집행위원회는 장기 산업 로드맵인

    ‘2030 디지털 컴퍼스’(2030 Digital Compass)* 전략을 공개하고, ‘21~’27까지의 ‘디지털 전환’ 투자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 ▲디지털 기술 인력 양성 ▲디지털 인프라 구축 ▲디지털 비즈니스 전환▲공공서비스 디지털화 등 4대 핵심 분야에 집중

 

 ㅇ 이어 3.31일 미국 바이든 정부는 ‘2차 인프라 계획’을 발표하면서

    광대역통신망에 대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

 

□ 우리나라도 작년 7월, 디지털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디지털 뉴딜」을 발표하고,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 혁신을 위해 노력중입니다.

 

 ㅇ 데이터 경제 선도를 위한 주요국간 경쟁상황 속에서,오늘은 디지털 뉴딜의 지난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고보완‧발전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 디지털 뉴딜 주요 진행성과 ]

 

➊ 먼저, 작년 추경 2.4조원과 금년 7.7조원의 재정투자를

   마중물로 하여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물꼬를 텄으며디지털 뉴딜 프로젝트에 25년까지 총 58조원 이상을 투입해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 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 ‘데이터 댐’ 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170종 AI 학습용 데이터*, 16개 빅데이터 플랫폼** 등

    디지털경제의 핵심자원인 양질의 데이터를 구축·개방하였습니다.

 

    * (‘20)170종 → (’21) 190종 → (‘22~‘25) 960종 구축(누적 1,300여종)

    ** (‘20)16개 → (’21) 21개 → (~‘25) 31개 

 

  - 작년 사업 추진과정에서 5만명 이상의 인력이 참여하였고, 국내 데이터산업 규모가 전년 대비 14.3% 증가*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 (‘19년)16조8,582억원 → (’20년)19조2,736억원

 

 ㅇ 또한 제조현장의 스마트 공장 구축·고도화 지원*, 대장암 등 8대 질환에 대해 의료데이터를 분석하여 질병의 예측·진단을 지원하는 AI 의사 닥터앤서 개발,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등 5GㆍAI 융합·확산을 추진하여우리 산업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20) 1.8만개 → (‘21) 2.4만개→(‘22) 3만개(누적)

    ** (‘20) 0.4만개 → (‘21) 2.1만개→(‘22) 2.5만개→(~‘25) 5만개(누적)

  

 

➋ 둘째, 민간의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혁신, 거버넌스 및 제도정비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적용하여차량공유서비스(‘21.1), 반려동물 얼굴인식(‘21.5)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혁신 서비스를 창출하였습니다.

 ㅇ 또한,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지난 1월 확대 개편하여,데이터 정책을 총괄·수립하는 범국가 데이터 거버넌스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ㅇ 아울러, 디지털 뉴딜 미래입법 과제로서국가지식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자유롭게 활용하는 디지털집현전법을 제정(‘21.6)하고,

    그동안 공개가 제한된 고정밀 공간정보를 민간 신산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을 개정(‘21.3)하였습니다. 

 

  -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데이터의 생산과 거래, 활용 등을 촉진하는 데이터 기본법이 제정되면, 

    데이터 기반 혁신 생태계 조성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➌ 셋째, 이러한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을 마중물 삼아기업들도 디지털 혁신을 위해 D.N.A에 대한 과감한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ㅇ 주요 인터넷 기업은 급증하는 데이터 수요에 대응하고 디지털 신사업을 모색하기 위해 데이터센터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 네이버(6.5천억), 카카오(4천억), NHN(7천억), KT(5천억), SK(2조), SKB(5천억)

 

 ㅇ 이동통신3사는 5G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20년부터 3년간 총 25조 7천억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발표(’20.7)하였고, 5G 모바일엣지컴퓨팅*(MEC) 기반의 자율주행·헬스케어 서비스 개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통신 엣지(Edge) 기지국 분산 클라우드 컴퓨팅을 적용해 네트워크의 지연시간을 줄이고 속도와 보안성을 강화하는 기술

  - 아울러, 인공지능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인공지능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업 간 활발한 R&D협력*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 협의체(SKT, 삼성전자, 카카오, ’20.12)

 

[ 디지털 뉴딜 보완‧발전 방향 ]

 

□ 하지만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디지털경제로의 대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보완‧발전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ㅇ 최근 주요국간 기술패권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는 가운데, 미래 신성장 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독자적 첨단 기술역량을 시급히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아울러, 정부의 마중물 투자가 가시적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고, 민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정부와 민간이 더욱 협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이에 정부는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하면서

   디지털 혁신이 민간으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디지털 뉴딜을 끊임없이 진화·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➊ 우선,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민간과 긴밀히 협력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한편,차세대 AI반도체·초고속컴퓨팅·미래 모빌리티 등 핵심 전략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ㅇ 이를 통해 선도분야(메모리반도체 등)는 초격차를 확대하고,아직 쫓아가는 분야(소프트웨어, 시스템반도체 등)는 격차를 축소해 나가겠습니다.

 

➋ 또한 D.N.A 생태계가 민간에 확실히 착근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민간 중심 데이터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민간 수요가 높은 핵심 데이터를 선제적으로 구축·개방하는 한편, 제조·보건·금융 등 개별 운영되는 데이터 플랫폼을데이터 통합지도로 통합 구축하여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ㅇ 또한 올해 하반기 금융·공공분야를 시작으로, 마이데이터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나가겠습니다.

 

    * 마이데이터(My Data) : 정보주체가 본인 정보를 적극 관리·통제하고이를 신용·자산·건강관리 등에 능동적·주도적으로 활용하는 개념

 

  - 국민의 데이터 주권을 높이고, 동시에 데이터 흐름을 더욱 자유롭게 하는 마이데이터가 디지털 시대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➌ 마지막으로, 민간이 디지털 생태계에 폭넓게 투자할 수 있도록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혁파하는 한편,정책형 뉴딜펀드(‘25년까지, 20조원), 스마트대한민국펀드(‘25년까지, 6.3조원), 지역뉴딜 벤처펀드(‘21년, 4개 권역 최대 0.5조원) 등을

   차질없이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ㅇ 특히, 최근의 제2의 벤처붐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디지털 혁신을 주도하는 유망 스타트업·벤처기업을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 맺음말 ]

 

□ 코로나19가 이어지면서, 기존에 경험해 보지 못한 속도로

   경제 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ㅇ 우리 정부는 이러한 디지털 대전환 기류 속에

    변화를 선도하는 국가로서의 

    디지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 오늘 회의가 디지털 뉴딜의 성공과 보완·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하며, 위원님들의 가감 없는 정책제언을 부탁드립니다.

 

□ 그러면 제4차 디지털 뉴딜 자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