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자문단 출범 및 그린뉴딜 분과 제1차 회의 개최

한국판 뉴딜 자문단 출범 및 그린뉴딜 분과 제1차 회의 개최

 

2020.09.08.

한국판 뉴딜 자문단 출범 및그린뉴딜 분과 제1차 회의 개최

□ 기획재정부(부총리 홍남기)는 9. 8일(화) 한국판 뉴딜 자문단을 위촉하고 김용범 1차관 주재로 그린뉴딜 분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음

□ 한국판 뉴딜 자문단은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및 안전망 강화 분야의 전문가 50명으로 구성되며,

ㅇ 이 중 그린뉴딜 분과에는 기후변화, 에너지, 미래차, 녹색기술 등에 현장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자문위원 18명을 위촉하였음

ㅇ 자문단은 그린뉴딜 과제와 전략이 지속적으로 보완‧발전되도록 정책 제언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예정

□ 제1차 회의에서는 국내외 그린뉴딜 추진동향과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 주요내용을 공유하고,

ㅇ 중점 추진이 필요한 종합계획 과제, 보완 필요사항 등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였음
※ (별첨1) 한국판 뉴딜 자문단 그린뉴딜 분과 제1차 회의 개요(별첨2)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모두발언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별첨 1

그린뉴딜 분과 제1차 회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ㅇ (일시·장소) ’20.9.8.(화) 14:00~16:00, 수출입은행 5층

□ 참석자 : 총 18여 명

ㅇ (정부) 기재부 1차관(주재), 장기전략국장, 실무지원단 부단장,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관

ㅇ (자문위원) 정태용 연세대 교수, 오형나 경희대 교수, 이창훈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박지영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김성우 김앤장 환경에너지연구소 소장,배치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실장,유승직 숙명여대 교수, 박호정 고려대 교수,이한경 에코앤 파트너스 CEO,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위원장,최지나 한국화학연구원 책임,김일수 SK이노베이션 실장, 이동규 서울시립대 교수

□ 회의 주요내용

ㅇ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그린뉴딜)에 대한 자문위원 의견* 수렴

* 뉴딜 종합계획 중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보완 필요사항 등

ㅇ 한국판 뉴딜 자문단 운영 방안 논의

□ 진행순서

시간
내용
14:00 ~ 14:10
10‘
▪참석자 소개, 위촉장 전달, 1차관 모두발언
14:10 ~ 15:50
100‘
▪한국판(그린) 뉴딜 주요내용, 자문단 운영방안 발표
▪자유토론
15:50 ~ 16:00
10‘
▪마무리발언 및 기념사진 촬영

별첨 2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모두발언

[ 인사 말씀 ]

□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1차관 김용범입니다.

ㅇ 바쁘신 와중에도 자문단 섭외 및 1차 자문회의에적극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림

□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7.14일)｣ 발표 전후로 그린뉴딜 관련 두 차례(6.9일, 8.7일)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음

ㅇ 최근 뉴딜 실무지원단 공식 출범에 따라정식 자문단으로 논의 체계를 갖추게 되어 매우 뜻깊음

[ 글로벌 사회의 흐름: “그린(Green)” ]

□ 全 세계 코로나19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데,

ㅇ 만약 우리 인류가 기후변화나 자연 생태계에조금 더 일찍 관심을 가졌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듦

□ 「그린(Green)」이라는 단어로 통칭되는 기후변화 대응은코로나19 이전부터 글로벌 사회를 주도하고 있는 큰 흐름임

➊ (주요국) EU(그린딜, ’19.12), 독일(2050 기후행동계획, ’16.11), 중국(생태문명 건설, ’12.11) 등 각국에서기후변화 대응에 기초한 성장 전략들이 마련되고 있음

➋ (국제기구) IMF, BIS 등에서는 각 국이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비할 것을 권고했으며,

ㅇ FSB(Financial Stability Board)는 G20의 요청에 따라 기후변화 재무정보공개방안* 발표하는 등 기반 마련 중

*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의 기후변화 위험‧기회와 관련한 기업‧금융기관의 재무정보 공개 권고안(’17.6월)

➌ (글로벌기업) 주요 글로벌기업이 RE100 캠페인*에 참여하고자산 운용사가 투자기업에 온실가스 감축을 요구**하는 등,산업계도 스스로 녹색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임

* 연간 전력소비량 100GWh 이상 소비 기업이 재생에너지 사용 100%를 목표로 참여하는 자발적 캠페인, 전 세계 242개 기업 참여 중(’20.7월)

** 450개 자산 운용사가 CO2 배출 상위 100개 기업(한국: 포스코･한전･SK이노베이션 포함)에 행동 변화를 요구하는 ｢Climate Action 100+｣ 이니셔티브 참여

□ 그리고 이러한 흐름들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녹색회복(Green Recovery) 관점에서 한층 더 절실해지고 있음

ㅇ 옥스퍼드大*, IEA**, 블룸버그*** 등 주요 기관들은경기 부양과 기후변화대응의 동반정책을 제안하고 있음

* 청정 인프라 투자(재생에너지, 탄소 포집･저장), 건축물 에너지 효율성 제고, 친환경 교육･직업훈련, 자연자본 투자(생태계, 농업), 친환경 R&D 등 제안(‘20.5)

** International Energy Agent: 전기･건축･수송･산업･연료 에너지 투자 제안(‘20.6)

*** 청정에너지 발전, 제조업 온실가스 감축, 전기차 확대 등 제안(‘20.6)

ㅇ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은 친환경차 및 그린 에너지 전환과 일자리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경기 회복 대책을 이미 발표한 바 있음

* 「2차 대책(’20.~’21.)」 €1,300억 中 €812억 단기경기부양, €449억 미래투자대책 발표(6.3일) : 교통인프라(친환경차 등) €152억, 건물 친환경화 €20억, 수소에너지 개발 €90억 등

** 「3차 대책, 프랑스 재도약(France re-launch, ’20~’22)」 €1,000억의 투자계획 발표(9.3일) : 친환경 에너지 전환 €300억, 건물 에너지효율 €70억, 수소 관련 산업 €20억 등
[ 한국판 뉴딜(그린뉴딜)의 의의 ]

□ 7월 발표된 한국의 그린뉴딜 또한이러한 글로벌 정책적 흐름과 맥락이 유사함

ㅇ ｢한국판 뉴딜｣은코로나19로 손상된 성장 경로를 조기 회복하고경제･사회구조의 일대 전환을 통해차기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국가 발전 전략임

ㅇ 그린뉴딜의 경우,인프라･에너지 녹색 전환과 녹색산업 혁신을 기반으로국제사회 책임 있는 일원으로 탄소 중립(Net-zero) 사회를 지향

□ 우리나라는 산업화 과정이 서구처럼 길지 않고 주요국*과 달리 온실가스 총배출량이 증가세**에 있음에도

* EU 주요국(獨‧英 등)은 ’90년대부터 감소 中, 美(’07), 日(‘13) 정점 이후 감소세

** 韓 온실가스 총배출량 전년比 증가율(%): (‘16) 0.03→ (‘17) 2.4→ (‘18, 잠정) 2.5

ㅇ GDP 등 경제 수준은 이미 선진국 반열에 도달하여,친환경 경제 조기 전환에 대한 국제사회 기대가 높음

ㅇ 국내는 아직 RE100에 참여하는 기업이 없고*,EU는 탄소국경세 도입까지 검토하고 있는 현 상황은우리에게 국제사회 책임 이행과 더불어생존을 위한 속도전을 요구하고 있음

* CDP위원회(Carbon Disclosure Project) 등록기준

ㅇ 이번 그린뉴딜은 우리 경제의 미래 지속가능성과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반드시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
[ 그린 에너지의 중요성 ]

□ 그린뉴딜 중 가장 중요한 분야를 하나 꼽으라면저는 “에너지”라고 생각함

ㅇ 우리나라는 에너지 多소비구조*로 이뤄져 있어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은 효과와 파급력이 매우 큰 과제임

* ‘17년 기준 세계 8위, 1인당 에너지소비량<5.6 toe/명>은 OECD보다 40% 높음(제조업 비중 유사한 독일<3.6 toe/명>보다 에너지다소비업종(철강 등) 비중 더 높음)

□ 물론 선결하거나 새롭게 도전해야 할 부분들도 많음

ㅇ 신재생에너지를 위해 전력망을 대폭 보강해야 하고,화력발전 감축을 위한 전력시장 제도개선도 필요함

ㅇ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舊에너지 산업 연착륙 등,공정한 전환을 위한 정교한 제도 설계도 요구됨

□ 그러나 청정에너지로의 이행(移行)이야말로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임에 틀림이 없으며,

ㅇ 이를 통해 새로운 기회의 시장이 열리고미래 新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ㅇ 제조업 비중을 유지해 나가면서 온실가스 배출과 경제성장 간 탈동조화(decoupling)를 달성해 나가는 독일의 사례는 우리에게 좋은 귀감

[ 뉴딜 펀드 ]

□ 정부는 이러한 뉴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도적인 재정 투자와 함께 ｢뉴딜펀드｣를 활용하여 민간투자를 적극 유도할 계획

□ 정책형 뉴딜펀드에 대해 세금으로 과도하게 손실을 보전하고, 투자처를 정부가 지정한다는 오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➊ 하지만, 뉴딜 분야 투자의 정책적 필요성을 감안할 때, 뉴딜펀드에 대한 지원은 과도한 것이 아님

ㅇ 뉴딜 사업은 국민경제적으로 긍정적 외부효과가 크지만, 상대적으로 투자 위험이 크고 사업기간이 길다는 특성상 투자가 사회 적정 수준까지 이뤄지지 못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일정 수준 위험 부담이나, 세제지원 등을 통해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것은 정부의 필요한 역할이며,

- 실제 창업･벤처(스마트대한민국 펀드) 지원이나 기업구조조정(기업구조조정펀드) 촉진에 이러한 정책수단이 널리 활용 중임

➋ 또한, 정책형 뉴딜펀드는 금융투자상품으로서 위험-수익 비례원칙* 등 시장원리에 맞춰 설계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림

* 투자 수익 발생시, 더 많은 위험을 부담하는 투자주체가 더 많은 비율의 수익을 얻음

ㅇ 즉, 투자자의 수익이나 위험에 대한 다양한 선호를 반영하여 투자계층(tranche)을 차별화하여 설계하는 금융투자상품의 기본 구조에 따라 만들어졌음

ㅇ 한편, 뉴딜펀드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대상 선정과 투자방법 등은 뉴딜펀드를 운영하는 한국성장금융(주) 및 민간 운용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것이며, 정부는 간여하지 않음
[ 당부 말씀 ]

□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Black Rock)은금년 1월부터 ESG 투자 펀드를 확대하였음

ㅇ “Green Growth”에 대한 인식이 진일보된 결과이지만,그만큼 실물시장에서 기후 리스크가 현실화되었다는냉정한 평가이기도 할 것임

□ 그린뉴딜에 旣포함된 여러 프로젝트들은앞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임

ㅇ 확정된 프로젝트는 그린뉴딜의 출발점에 불과하며,향후 지속적으로 방향과 과제를 보완･보강하여 나아가야 함

□ 자문단에서 가감 없는 정책제언을 해 주시길 당부드림

ㅇ 특히 ①금년 말까지 수립해야 하는「2050년 장기저탄소 발전전략(LEDS)*」, ②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시장 제도개선 및 에너지 분권체계 강화, ③그린뉴딜 추진과정 상 일자리 전환을 포함한 공정전환(Justice-Transition)지원 등 중점 논의 필요

* 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UN 파리협정(’15. 12월)에 따라 당사국은 ’20년까지 2050 LEDS를 수립･제출할 의무

** 발전량 전망(제8차 전력수급계획, %) : 석탄 (‘17) 45 → (’30) 36, 재생 (‘17) 6.2 → (’30) 20

ㅇ 논의 내용은 향후 관계 부처 간, 당정 간 충실히 협의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그럼 오늘 자문회의를 시작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