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부총재 회의 및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부총재 회의 개최결과

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부총재 회의 및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부총재 회의 개최결과

 

2021.03.26.

 

「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및「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결과
- 역내 금융협력 관련 주요 쟁점 논의 -

1. 회의 개요

□ ｢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와 ｢아세안+3(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부총재 회의｣가 3월25일(목) 화상으로 개최*되었다.

* 한중일 의장국: 일본/ 아세안+3 의장국: 한국, 브루나이

ㅇ 한․중․일 및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의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역내거시경제조사기구(AMRO**)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여,

*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 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역내 거시경제 조사기구): 역내 거시경제상황 점검 및 정책권고,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운영 지원 등을 수행하며, ’11년 싱가포르에 설립 후 ’16년 국제기구로 전환

ㅇ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실효성 제고방안, 신규 협력과제 도출을 위한 워킹그룹 구성 등 역내 금융협력 주요 의제를 논의하였다.

*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sation: ASEAN+3 역내 회원국 위기시 유동성 지원(지원국 美달러화↔요청국 자국통화)을 위한 다자간 통화스왑(총 2,400억불 규모, 우리나라 분담금 384억불(분담비율 16%))
□ 특히, 우리나라는 브루나이와 함께 금년 아세안+3 금융협력 공동의장국(수석대표: 윤태식 국제경제관리관)으로서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부총재 회의를 주재하여,

ㅇ 역내 금융안정성 제고를 위해 회원국간 긴밀한 협력이 지속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2. 주요 논의사항

< 역내 금융협력 강화 >

?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이번 회의에서는 CMIM 자금지원시 역내통화 활용* 및 리보(LIBOR) 금리 폐지에 따른 대안금리 마련 등 지난해 협정문 개정에 따른 하위규정 개정 논의를 지속하였으며, ’21년말까지 하위규정 개정을 완료하기로 합의하였다.

* 유동성 위기로 인한 자금지원 요청시 미 달러화 외 역내통화로 지원

? (역내거시경제조사기구) 회원국들은 회원국 경제에 대한 분석 · 정책권고 기능 강화에 중점을 둔 ‘21년 조직계획(안) 및 연례협의 개선안을 승인하고, AMRO가 역내국의 신뢰받는 정책조언자(trusted policy advisor)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권고하였다.

ㅇ 우리나라는 코로나19 경제보건위기 극복뿐 아니라 디지털화 등 코로나19로 인한 구조적 변화에 역내 회원국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AMRO가 효과적인 정책권고를 지속할 것을 당부하였다.

? (중장기과제 추진) 아세안+3는 신규 중장기과제 도출을 위해 ’20년에 시행한 예비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4개의 작업반*을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

* ① 인프라투자 지원 강화, ② 구조적 이슈 대응을 위한 지원 확충, ③ 기후변화 대응 협력, ④ 기술진보(핀테크) 정책공조 등

ㅇ 우리나라는 이 중 핀테크 작업반의 주도국을 맡아 역내 핀테크 발전을 위한 정책공조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역내 경제동향 및 경제정책 논의 >

□ 회원국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글로벌 가치사슬(GVC) 변화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회원국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이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을 가속화하고 생산·공급시스템의 디지털화가 보편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에 공감하였다.

□ 윤태식 수석대표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재편을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대응이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역내 회원국들이 자유무역과 다자주의의 가치를 공유하고 긴밀히 협력하자고 언급하며,

ㅇ 작년11월 체결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라는 다자주의 협력 플랫폼을 중요한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ㅇ 또한 윤 수석대표는 역내 공급망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물류 분야(통관, 포워딩 등) 등의 디지털화를 가속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3. 향후 계획

□ 금번 차관회의에서의 논의 및 결정사항은 5월 개최될 한중일 및 아세안+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참 고

아세안+3 금융협력 개요

□ (주요내용) ‘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위기방지를 위해 ‘99년 출범

①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ASEAN+3 회원국 간 위기시 상호자금지원을 위한 지역금융안전망

→ 달러기반 다자 통화스왑 방식으로 총 2,400억불 규모**

*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sation(’10.3월 발효)
** (각국 분담금, 억불) (中)768 (日)768 (韓)384 (ASEAN 10개국)480

②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역내 거시경제상황 점검 및 정책권고, CMIM 운용 지원 기능 등 수행

* 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11.4월 싱가포르에 설립)

③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ABMI*) : 역내 위기재발 방지를 위해 역내통화표시 채권시장 발전 도모(우리나라 제안으로 ’03년 출범)

* Asian Bond Markets Initiative

□ (협력체계) ADB 연차총회 계기에 ASEAN+3 장관회의 개최

ㅇ 이를 보좌하기 위해 차관회의, 실무회의 등 연중 개최

* 공동의장국 : 한중일 1개국 + ASEAN 1개국이 맡아 회의 주관(매년 순환 :　’21년 韓‧브루나이 → ’22년 中·캄보디아)

ASEAN+3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年1회
(올해는 5월 ADB총회시 개최)

ASEAN+3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

역내 다자통화스왑
(CMIM)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
(AMRO)

아시아채권시장발전
(AB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