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발효 1주년 맞아- 한중 FTA 발효 1년간 성과 평가

한.중 FTA 발효 1주년 맞아- 한중 FTA 발효 1년간 성과 평가

 

담당부서동북아통상과 등록일2016-12-19

 

 

 

한·중 FTA 발효 1주년 맞아

- FTA 혜택품목이 대중 수출의 버팀목 역할
- 대한투자 확대, 중국 비관세 장벽 개선, 한중산업협력단지 조성 등 성과
- 한·중 FTA 1년의 성과확산 및 교류확대를 위한 포럼·포상 등 활용촉진 교류 행사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주형환)는 한중 FTA 발효 1주년을 맞이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중 FTA 1년 성과를 점검 및 평가하고, 한중 FTA 성과확산 및 확대를 위한 교류 행사를 개최함.

 ① 한중 FTA 발효 1년간 성과 평가

< 가. 교역 >

□ (수출) 對中 수출 감소폭(△10.9%)에 비해 한중 FTA 혜택품목의 수출 감소폭(△4.0%)이 적어 FTA가 대중 수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옴.

  ㅇ 글로벌 및 중국 경제성장 둔화, 중간재 자급률 확대, 유가하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연초에 급감하였으나, 감소세가 다소 완화 추세

    * ‘16년 월별 대중수출 증감율(%): (1월)△21.5→(2월)△13.0→(3월)△12.2→(8월)△5.3→(9월)△9.0→(10월)△11.3→(11월)0.4
    * 중국 연간GDP성장률(%) : (‘10)10.4→(‘11)9.3→(‘12)7.9→(‘13)7.8→(‘14)7.3→(‘15)6.9
    * 유가 하락으로 대중 주력 수출품인 석유화학제품 등 단가하락으로 수출 급감(주요 제품 단가하락율(‘14년~16년, %) : 파라자일렌 -41.2, 스티렌 -37.4, 프로필렌 -50.5, ABS -27.4)
  ㅇ 수출물량은 전년대비 동기대비 증가(11.4%)하였으며, 한국산 제품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도 1위(10.5%)를 유지

    * ‘14년(9.7%), ’15년(10.9%), ‘16년(1~10월) (10.5%)

  ㅇ 수산물 및 소비재의 對中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 하였으며, 농산물 수출도 소폭 증가

    * 대중 수출(‘16.10월, 전년동기 대비) : 수산물 3.18억 달러(24.9%↑), 섬유제품 5.1억 달러(17.1%↑), 농산물 0.24억 달러(2.8%↑)

  ㅇ FTA 수출활용률은 발효 초기(‘15.12.) 8.2%로 출발하여, 매월 꾸준한 상승으로 38.3%(’16.11)에 이르는 등, 한·중 FTA와 교역구조가 유사한 아세안보다 빠른 증가세를 보임

    * 한-아세안 활용률 추이(%) : (1년차) 1.3 → (5년차) 33.1 → (10년차) 47.4

 ㅇ 對中 전자상거래 수출규모는 전년 대비 127% 증가한 1.2조원 규모로 전자상거래 무역수지 흑자폭이 크게 증가하였음

    * 對中 전자상거래 수출액 : (‘15년 1∼3분기) 5,300억원 → (‘16년 1∼3분기) 1.2조원
    * 對中 전자상거래 수입액 : (‘15년 1∼3분기) 820억원 → (‘16년 1∼3분기) 1,090억원

 ㅇ 對中 수출이 부진한 상황에서도 석유화학(4.2%), 유아용품(43.8%) 등의 FTA 혜택품목의 수출이 증가

    * 석유화학 : FTA혜택품목 수출증가율(4.2%), FTA비혜택품목(△9.7%)
    * 유아용품 : FTA혜택품목 수출증가율(43.8%), FTA비혜택품목(△11.0%)

□ (수입) ‘16년 對中 수입은 전년대비 4.8% 감소(11월 누계)하였고, 수입증가 피해 예상 품목도 비교적 선전함.

    * 對中 수입 증감률 (전년동기 대비) : (‘14)8.5, (’15)0.2, (‘16.11)△4.8

  ㅇ 중국산 공산품 수입이 감소(△5.9%)하였으며, 특히 농산물(△2.1%), 보일러(△49.0%), 귀금속(△5.5%) 등 피해 우려 품목의 수입도 감소

    * 대중 수입(‘16.10월 전년동기 대비) : 공산품(△5.9%), 농산물(△2.1%), 수산물(3.8%)보일러(△49.0%), 쥬얼리·귀금속(△5.5%)
< 나. 투자 >

□ 중국의 對韓투자가 증가(8.5%)하였으며, 한중 FTA를 활용하여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여타국으로부터 對韓투자도 증가한 것으로 평가함.

    * 중국의 對韓투자(‘16.9월, 신고기준) : 16.6억 달러(전년 15.3억 달러 대비 8.5%↑)
    * 세계의 對韓투자(‘16.9월, 신고기준) : 150.5억 달러(전년 132.7억 달러 대비 13.4%↑)
  ㅇ 과거 부동산, 금융 등에 치우쳤던 투자분야가 콘텐츠, 엔터테인먼트, 전기차, 항공우주 등 신산업 분야로 다각화

    * (전기차, C사, 2.1억불) : 중국 및 동남아 수출을 목적으로 중국의 자본과 한국의 기술력을 결합하여 국내에 전기차 생산공장 설립을 위한 신규투자
    * (엔터테인먼트, M사, 0.55억불) : 한류를 중국 엔터테인먼트 시장 공략에 활용하기 위해 자본과 유통망을 가진 중국기업과 콘텐츠 생산력을 가진 우리기업의 전략적 제휴 강화를 위한 증액투자
    * (영화·애니메이션, N사, 8백만불) : 중국시장 공략을 위해 국내에서 영화와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중국 유통망을 활용하는 전략적 제휴 강화(증액투자)

  ㅇ 한중 FTA 활용을 목표로 한 글로벌 기업의 對韓 투자 확대

    * 솔베이(벨기에) : ’16.11월 새만금에 고분산실리카 생산 공장 준공
    * 미쓰비시화학(일본) : ’16.4월 삼양과 합작하여 차세대 이온 교환수지 공장 준공

< 다. 비관세장벽 >

 □ 대중국 수출의 최대 애로사항으로 꼽히는 각종 비관세 장벽 해소를 위해 양국간 상호인정을 확대하고, 각종 통관 및 검역 절차를 완화함.

  ㅇ 전기전자제품 상호인정*을 통해 강제성제품인증(CCC)** 발급에 필요한 시험성적서와 공장심사를 우리나라 인증기관(KTL, KTR, KTC)을 통해 받을 수 있게 됨

    * 한중 FTA 적합성 평가결과의 상호인정에 대한 논의의 장려 조항(제6.13조)에 따라 우리기업이 국내시험기관에서 국제공인시험성적서 발급 시, 중국 인증기관에서 인증 취득
   ** 강제성제품인증(CCC, China Compulsory Certificate) 중국내 생산 또는 중국으로 수입되는 제품 중 강제인증품목은 반드시 CCC 인증을 획득하고 마크를 부착해야 함

  ㅇ 삼계탕 수출 개시(6.29), 화장품 해상간이통관 실시(4.8) 및 양국 원산지 전자자료 교환시스템*(EODES) 본격 가동(‘17.1월)

   * 한중 세관 당국간 원산지증명서 정보를 상호 교환함으로써 수입국 FTA 특혜 신청시 원산지증명서(C/O)제출 면제 및 신속한 FTA 심사제공을 통해 기업의 한중 FTA활용 지원

  ㅇ 자동차 부품 분야에서도 양국 기관*간 ‘한․중 자동차 대체부품인증 협력’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양국의 자동차부품(자동차대체부품 인증제도)* 거래활성화를 위한 공동협력을 추진

    * (한) 한국자동차부품협회  (중)세계화상엘리트협회
   ** 자동차 대체부품의 품질과 성능이 제조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의 순정품(OEM부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할 경우 정부로부터 지정된 인증기관이 인증해 주는 제도

< 라. 경제협력 >

 □ (한중 산업협력 단지) 한중산업협력단지 개발*을 통한 양국 간 및 제3국**으로부터의 투자유치, 경제협력 강화 및 단지내 기업의 한중 FTA 활용 지원

    * 한중 FTA 경제협력 챕터 17.26조에 따라 작년 우리측은 새만금, 중국측은 강소성 염성시, 산동성 연태시, 광동성 혜주시를 산업협력단지로 지정
   ** 일본 도레이社는 중국향 수출 수요대응 및 한중 FTA 활용 등을 위해 새만금에 슈퍼엔지니어링플라스틱(PPS) 제조공장 설립

 □ (지방경제협력) 한중 FTA 지방경제 협력 시범도시인 인천-위해 간 대표처를 교차 설치하는 등 지방간 경제협력 강화

    * 在中 인천 경제자유구역관 개관식 개최(11.1, 산동성 웨이하이)
    * U-City 기술 및 ICT 기술을 바탕으로 양국 전자상거래 우선 협력도시로 지정(기재부 - 발개위)하는 등 실질적 협력사업 추진

 ② 한중 FTA 1주년 활용촉진 교류행사

□ 산업부는 한·중 FTA 발효 1주년을 맞아 12월 20일 서울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향후 양국 기업들의 한·중 FTA 활용을 촉진하고자 교류 행사를 개최함.

 ㅇ 그간 한·중 FTA 활용성과를 공유하고 3년차 활용도를 제고하는 한편 양국간 지속적인 협력 분위기를 이어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 한·중 FTA 1주년 활용촉진 교류 행사 개요 >

주요 행사
주요내용
포럼, 유공자 포상 및 활용 양해각서 체결
∙(주요참석) 산업부 2차관, 한국중국 상회 등

∙(포럼주제) 한․중 FTA활용을 통한 양국 동반성장 방안

∙(포상대상) 한․중 FTA활용 양국 우수기업 및 기관

∙(양해각서) ① (韓) 산업기술시험원 등 3개 기관 - (中) 품질인증센터
           ② (韓) 자동차부품협회 - (中) 세계화상엘리트협회
한․중 FTA 1주년 기념 세미나
∙(주요참석) 산업부 통상차관보, 한중 통상·학계 전문가 등

∙(세미나 주제) 한․중 FTA 이행상황 평가 및 Maga FTA
FTA활용 경진대회
∙FTA활용 우수기업사례 및 대학(원)생 아이디어 발표
중국 해외활용
지원센터 개소식
∙광저우, 텐진, 다렌 등 3개소 동시 개소

□ 우태희 산업부 2차관은 어려운 경제환경에서 한·중 FTA가 양국 경제관계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면서, 양국기업이 한·중 FTA 활용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함.

 ㅇ 이날 유공자 포상식은 상호거래관계에 있는 한·중 양측 파트너 기업에 대해 공동수여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韓) ㈜키밸브기술 - (中) Yingkou SVT VALVE(營口埃斯威特阀有限公司)의 경우 한·중 FTA를 활용하여 양 기업 모두 매출이 크게 증대하였다고 밝힘

 ㅇ 한·중 FTA 활용확산을 위해 개최된 ｢한·중 FTA 동반성장 포럼｣ 및 ｢FTA 활용 경진대회｣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기업인이 참석하여 성공스토리를 발표
□ 산업부는 우리 기업의 한·중 FTA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발효 3년차가 되는 내년도에는 차이나데스크를 통한 FTA 활용지원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는 등 우리 기업에 대한 FTA 활용지원 정책을 지속하는 한편, 한·중 FTA 이행 협의를 통해 추가적인 FTA 개선 노력을 경주할 것임.

  ㅇ 특히 베이징, 상하이, 청두, 칭다오에 기 개설된 중국내 FTA 활용지원센터를 한중FTA 발효 1주년을 계기로 광저우, 텐진, 다롄에 추가 개설(12.20)하여 현지 기업들도 지원할 계획

  ㅇ 또한, 소비재 분야 등 상품분야 수출의 전략적 FTA활용 지원을 강화하고 인증 등 비관세장벽, 지식재산권, 서비스 분야로도 지원을 확대할 예정

 ※ 첨부 : 1. 한중 FTA 1주년 성과2. 한중 FTA 활용 우수 성공 사례3. 한중 FTA 1주년 기념 행사 개요

 
한․중 FTA 1주년 성과
발

‘16. 12. 20

관계부처합동

차   례

Ⅰ. 한․중 FTA의 의의 및 주요성과  1

Ⅱ. 발효 1년간 분야별 성과  2

   1. 對中 수출  2
   2. 對中 수입  3
   3. 對韓 투자  4
   4. 비관세장벽  5
   5. 경제협력 등   6

Ⅰ. 한․중 FTA의 의의 및 주요성과

◇ 한․중 FTA는 한중간 교역 및 중국의 對韓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양국 경제교류 활성화에 기여

 ㅇ 양국 관계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연결고리로 작용하여 우리 경제가 비교적 양호한 실적을 거두는데 기여

□ 중국은 세계경제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는 세계 2대 시장

 ㅇ ‘16년 11월말 기준 우리나라와 중국의 교역규모는 1,914억 달러로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의 교역 상대국임

    * 한국에게 중국은 수출기준 1위, 수입기준 1위 상대국이며,
      중국에게 한국은 수출기준 4위, 수입기준 1위 상대국

□ 한․중 FTA를 통해 거대 중국 내수시장 진출기회를 확보하고, 중국의 對韓 투자 증가 등으로 우리 경제에 활력을 제공

 ㅇ (FTA혜택품목) 한중 FTA 혜택품목 수출(262억불)은 전년대비 4.0% 감소, FTA 비혜택품목 수출(862억불)은 12.8% 감소 (관세청 통계)

< FTA 혜택․비혜택품목 對中 수출·수입 현황('16.1~11) >

구 분
FTA 혜택품목
FTA 비혜택품목
합 계
수출금액(억불)
262
862
1,124
증감율(전년대비)
△4.0
△12.8
△10.9
수입금액(억불)
302
488
790
증감율(전년대비)
△1.6
△6.7
△4.8

 ㅇ (FTA 활용률) FTA 활용률은 발효 초기(‘15.12.) 8.2%로 출발하여, 매월 꾸준한 상승으로 38.3%(’16.11)에 이르는 등, 한·중 FTA와 교역구조가 유사한 아세안보다 빠른 증가세를 보임

    * 한-아세안 활용률 추이(%) : (1년차) 1.3 → (5년차) 33.1 → (10년차) 47.4

□ 중국으로부터의 對韓 FDI는 전년대비 8.5% 증가한 16.6억 달러(3분기 기준)이며, 전체 對韓 FDI도 13.4% 증가

Ⅱ. 발효 1년간 분야별 성과

1

 對中 수출

□ (동향) 글로벌 및 중국 경제성장 둔화, 중간재 자급률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지난 1년간 對中 수출은 1,124억불로 전년동기(‘16.11월, 1,261억불)대비 10.9% 감소하였으나, 점점 나아지고 있는 추세

 ㅇ (시장점유율) 우리나라의 중국시장 점유율은 10.5%로 1위를 유지
    * ‘14년(9.7%), ’15년(10.9%), ‘16.10(10.5%)/2위日(9.6%), 3위臺(9.2%), 4위美(8.5%)

 ㅇ (수출물량) 10월 누계 對中 수출물량은 3,616만 톤으로 11.4% 증가

 ㅇ (수출증가 분야) 수산물 및 소비재의 對中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 하였으며, 농산물 수출도 소폭 증가
   * 대중 수출(‘16.10월, 전년동기 대비) : 수산물 3.18억 달러(24.9%↑), 섬유제품 5.1억 달러(17.1%↑), 농산물 0.24억 달러(2.8%↑)

 ㅇ (전자상거래) 對中 전자상거래 수출규모는 전년 대비 127% 증가한 1.2조원 규모로 전자상거래 무역수지 흑자폭이 크게 증가

    * 對中 전자상거래 수출액 : (‘15년 1∼3분기) 5,300억원 → (‘16년 1∼3분기) 1.2조원
     - 전년대비 주요 수출증가 품목 : 화장품(165.5%), 의류 및 패션관련 상품(51%), 아동·유아용품(103.2%), 스포츠·레저용품(195.2%), 가전·전자통신기기(104.4%)
    * 對中 전자상거래 수입액 : (‘15년 1∼3분기) 820억원 → (‘16년 1∼3분기) 1,090억원

□ (FTA 효과) 발효 1년차로 성과평가는 이르나, 한중 FTA 혜택품목의 對中수출 감소율은 △4.0%로, 對中수출의 전체 감소율 △10.9%에 비해 감소폭이 작게 나타남

 ㅇ (FTA 혜택품목 수출 증가) 對中 수출이 부진한 상황에서도 석유화학(4.2%), 유아용품(43.8%) 등의 수출 증가

2

 對中 수입

□ ‘16.11월 누계 대중 수입은 790억불로 전년 동기대비 4.8% 감소

   * 대중 수입이 13년 831억달러(2.8%증), 14년 901억달러(8.5%증), 15년 903억달러(0.2%증)임을 감안하면 한중 FTA 원년에 처음으로 감소추세로 돌아섬

□ (FTA혜택품목) FTA 혜택품목의 對中 수입은 1.6% 감소, 비혜택품목은 6.7% 감소하여, 수입에 있어서도 한중 FTA의 긍정적 효과 존재

□ (농수산물) 특히 우려 되었던 중국으로부터의 농산물 수입은 10월 누계 기준 소폭 감소, 수산물은 소폭 증가에 그침

  * 농산물 수입 : 0.77억 달러 감소(2.1%↓), 수산물 수입 : 0.35억 달러 증가(3.8%↑)

□ (제조업) 전반적으로 ‘16.10월까지 대중 수입이 감소하였으며, 이중 공산품의 수입금액은 전년동기대비 5.9% 감소

□ (제조업 품목) 한중 FTA 타결 당시 수입에 있어 피해가 우려되었던 품목*의 경우, 대부분 대중 수입이 감소(10월 누계)

  * 보일러, 쥬얼리, 탄소섬유, 문구류 등

 ㅇ 보일러의 경우 ‘16.10월까지의 對中 수입이 큰 폭 감소하였으며, 쥬얼리·귀금속의 경우, 전반적인 대중 수입도 감소

    * 對中수입 주요 감소사례: 보일러(△49.0%), 쥬얼리·귀금속(△5.5%)

 ㅇ 탄소섬유의 경우, 대중수입은 22.7% 감소

 ㅇ 문구류의 경우, 볼펜류의 대중수입은 증가(6.6%)하였으나, 연필류의 대중수입은 감소(△6.0%)한 것으로 나타남

    * 한중 FTA 이전 이미 국내 저가 문구시장의 약 80%를 중국산이 차지하고 있었는 바, 수입증가 피해는 크지 않을 것(‘15년 업계의견)

3

 對韓 투자

□ 중국으로부터의 對韓 FDI는 전년대비 8.5% 증가한 16.6억 달러(3분기 기준)이며, 전체 對韓 FDI도 13.4% 증가

    * 중국의 對韓투자(‘16.9월, 신고기준) : 16.6억 달러(전년 15.3억 달러 대비 8.5%↑)
    * 세계의 對韓투자(‘16.9월, 신고기준) : 150.5억 달러(전년 132.7억 달러 대비 13.4%↑)

  ㅇ 과거 부동산, 금융 등에 치우쳤던 투자분야가 콘텐츠, 엔터테인먼트, 전기차, 항공우주 등 신산업 분야로 다각화

    * (전기차, C사, 2.1억불) : 중국 및 동남아 수출을 목적으로 중국의 자본과 한국의 기술력을 결합하여 국내에 전기차 생산공장 설립을 위한 신규투자

    * (엔터테인먼트, M사, 0.55억불) : 한류를 중국 엔터테인먼트 시장 공략에 활용하기 위해 자본과 유통망을 가진 중국기업과 콘텐츠 생산력을 가진 우리기업의 전략적 제휴 강화를 위한 증액투자

    * (영화·애니메이션, N사, 8백만불) : 중국시장 공략을 위해 국내에서 영화와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중국 유통망을 활용하는 전략적 제휴 강화(증액투자)

  ㅇ 한중 FTA 활용을 목표로 한 글로벌 기업의 對韓 투자 확대

    * 인터코스(이탈리아) : 세계 1위 화장품 ODM 업체, 급증하는 중국내 화장품 수요 대응을 위해 국내기업(신세계)과 합작으로 생산공장 및 R&D 센터 건립
    * 솔베이(벨기에) : ’16.11월 새만금에 고분산실리카 생산 공장 준공
    * 미쓰비시화학(일본) : ’16.4월 삼양과 합작하여 차세대 이온 교환수지 공장 준공

□ (지방정부 접촉선) 한중 FTA 투자 챕터(제12.19조)에 규정된 ‘양국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지방정부 접촉선’을 교환 완료

  ㅇ 중국 31개 성시에 한국 투자 애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현지 투자 우리기업의 애로 해소 창구로서 역할 기대

4

 비관세 장벽

□ (기술장벽) 한중 FTA 적합성 평가결과의 상호인정에 대한 논의의 장려 조항(제6.13조)에 따라 전기전자제품에 대하여 우리 기업이 국내시험기관에서 국제공인시험성적서를 발급받으면 중국 인증기관에서 CCC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진행

   - 3월부터 시범사업(블렌드, 쥬서기, 등기구, 어댑터 등) 실시 및 동 시범사업의 전 품목 확대를 위한 MOU를 체결(12.20)하여 국제공인인증서 상호인정, 샘플검사 및 공장심사 면제로 기업부담 경감 

    * 제1차 한중 FTA TBT 위원회(3.17)에서 논의, “한중 전기전자제품 인증기관간 MOU” 체결(3.18, 12.20)

 ㅇ (라벨링) 중측이 추진중인 스티커 형태의 라벨링 부착금지 규정(식품)에 대해 수출기업의 부담을 제기하여 최종규정에서 삭제

    * 양자 채널 및 WTO TBT 위원회 및 TPR(16.7)에서 지속 제기  

□ (위생검역) 한중 FTA SPS 위원회를 통해 파프리카 수출, 5년근 인삼의 신자원식품 분류 적용 등을 적극 제기

 ㅇ (삼계탕 수출) 양국 정상회담(‘15.10)시 모멘텀을 마련하여 양국 실무진간 규격 및 표시사항 등 합의 후 상반기 대중수출 개시(6.29)

 ㅇ (화장품 해상간이통관 포함) 중국의 전자상거래 정책 변경으로 인천-칭다오간 해상간이 통관에 화장품이 포함되어 수출증진에 기여

    * WTO 상품위원회, 한중 통상장관회담(3.17)등에서 지속 제기

□ (지적재산권) 한중 FTA 지적재산권위원회(8.5)를 통하여 우리제품의 온라인상 저작물 침해 및 상표침해 방지를 위한 지적재산권 침해 방지를 위한 관련 기관간 정보교환 및 협력강화 논의 

5

 경제협력 등

□ (한중 산업협력 단지) 산업협력단지 개발*을 통해 양국간 및 제3국으로부터*의 투자유치, 경제협력 강화 및 단지내 기업의 한중 FTA 활용 지원

  * 한중 FTA 경제협력 챕터 17.26조에 따라 작년 우리측은 새만금, 중국측은 강소성 염성시, 산동성 연태시, 광동성 혜주시를 산업협력단지로 지정
 ** 일본 도레이社는 중국향 수출 수요대응 및 한중 FTA 활용 등을 위해 새만금에 슈퍼엔지니어링플라스틱(PPS) 제조공장 설립

□ (지방경제협력) 한중 FTA 지방경제 협력 시범도시인 인천-위해 간 대표처를 교차 설치하는 등 지방간 경제협력 강화

 ㅇ 한중 FTA 지방경제협력포럼 개최를 통해 인천-위해 간의 경제협력 심화 도모 및 기타 지방협력 활동 실시

    * 위해시 인천대표처(‘15.7 旣설립), 인천시 위해 대표처(’16.11.1 설립)
    * 한중FTA 지방경제협력포럼(‘16.11월, 인천 개최)
    * 강원도 한중 FTA 경제협력포럼 개최(10.13, 속초)

 ㅇ U-City 기술 및 ICT 기술을 바탕으로 양국 전자상거래 실크로드 우선 협력도시로 지정(기재부 - 발개위)하는 등 실질적 협력사업 추진 중

    * 인천-웨이하이 간 “디지털 실크로드” 양해각서 체결(‘16.5월)

□ (제3국 공동진출 협력) 양국간 공급과잉 해소 및 협력 수준 제고를 위한 정부차원의 양국기업 제3국 공동진출 지원 협의

   * 양국 정상간 논의(‘15.7.3, 10.31) 및 제3국 시장협력 MOU체결(기재부, 산업부-발개위, 상무부)

□ (전자상거래분야 협력) 한·중 양국의 전자상거래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상무부-산업부 협의 진행

  * 한일중 경제통상장관 회담(10.29, 동경)시 한중일 3국간의 디지털싱글마켓 구축을 위한 공동연구 추진 합의

첨부2

한․중FTA 활용 우수 성공사례

□ 한‧중 FTA를 활용한 관세절감으로“일자리 창출”에 기여

  밸브 제조업체 K사는 한‧중 FTA 발효시점(2015년 12월)부터 현재까지 꾸준하게 중국으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하고 있으며, 매 건별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여 FTA특혜 관세 혜택을 받고 있음. 한‧중 FTA를 활용하여 지난 1년간 약 19억에 이르는 관세절감 효과를 거두었으며, 이를 토대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

□ 한‧중 FTA“수출 1호 기업”의 선제적 대응

  도매‧무역 업체 J사는 한‧중 FTA 발효를 앞두고 CEO가 참여하는 ‘한-중 FTA 연구모임’ 및 ‘FTA 업무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한‧중 FTA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발효 당일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1호 발급 및 수출. 이후에도, FTA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중장기 FTA 활용 인프라 조성에 총력을 기울여 전년대비 대 중국 수출은 2배가 증가 하였고, 매출은 1.3배 증가하는 성과를 거둠

□“체계화된 물류서비스”로 중소기업의 무역확대 도모

  물류 운송업체인 C사는 FTA를 활용한 중국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물류설명회를 개최하고 1:1상담 등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 실시.
또한, 중국 수출 중소기업에 통합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 배송 수요발굴 및 소량화물 공동물류 진행 등으로 중소업체 물류비 인하에 기여. 아울러, e-Logistics 서비스를 통해 웹을 통한 주문접수, 서류 자동생성 등 물류 간소화 추진

□ 기술개발과 품질개선을 통해“중국시장 개척”

화장품 제조업체인 L사는 기존 마스크팩과 차별화된 품질력(천연 목화씨에서 추출한 셀룰로오스 장섬유 시트를 개발하여 피부 밀착력을 높임)으로, 중국(약 80% 비중) 등 해외수출을 통해 최근 3년간 평균 186%의 매출성장, 중국의 엄격한 기술요건 등 비관세장벽을 극복한 대표적 성공사례로 자리매김.

첨부 3

한․중FTA 1주년 기념행사 추진 개요

□ 행사 개요

 ㅇ (추진목적) 한·중 FTA 1주년을 맞아 활용성과를 확산하고 양국간 지속적 FTA활용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류회 행사 추진

 ㅇ (일시/장소) ’16.12.20(화) 10:00~18:00 / 서울 그랜드 인터콘

 ㅇ (참석자) 한․중 FTA활용 우수기업, 유관기관 등 1,000여명

 ㅇ (주제) 지속적인 한․중 FTA 활용 파트너십 강화

□ 주요 행사

주요 행사
일시․장소
주요내용
한․중 FTA 1주년  동반성장 포럼 및 파트너십 유공자 포상
14:00-18:00
그랜드볼룸
∙(주요참석) 산업부 2차관, 한․중 양국 기업인 등 100여명

∙(주제)  한․중 FTA활용을 통한 양국  동반성장 

∙(포상대상) 한․중FTA활용 양국 우수기업  및 기관

∙(MOU 체결)

   - (중) 품질인증센터, (한) 산업기술시험원 등 3개소
   - (중) 세계화상협회,(한)자동차부품협회
한․중 FTA 1주년 기념 세미나
10:00-12:00
무역센터51층
∙(주요참석)  (한) 산업부 통상차관보, 안덕근 서울대 교수,  최병일 이화여대 교수 등

    (중)  천자뢰 상해 대외경제대 교수, 송지용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등 전문가, 기업인 등 100여명

∙(주제) 한․중FTA 이행상황 평가 및  Maga FTA
제4회 FTA활용
경진대회
13:00-17:00 로즈룸
∙(주요참석) 산업부 통상국내대책관, 중기청, 관세청 국내 중소기업인 등 100여명

∙(내용) FTA활용 우수기업사례 및 대학(원)생 아이디어 발표 20개 상장 및 상금지급
광저우 등 중국
해외활용지원센터
추가 개소식
10:00-12:00
중국 광저우
 무역관
∙(주요참석) KOTRA 사장, 산업부 상무관, 양국기업인 등 100여명
∙(대상지역) 광저우, 텐진, 다렌 등 3개소 동시 개소

 1.  한․중 FTA 1주년 동반성장 포럼 및 파트너십 유공자 포상

□ 추진 개요

 ㅇ (추진목적) 한․중 FTA 활용 양국 파트너 기업 중 우수기업 및 유관기관에 대한 포상을 통해 우리기업의 중국내 위상강화와 수출확대견인

 ㅇ (일시/장소) ‘16.12.20(화) 14:00-18:30, 서울 인터콘티넨탈 그랜드볼룸

 ㅇ (주최/주관/후원) 동아일보/한국무역협회· KOTRA․한국중국상회/산업부

 ㅇ (참석자) 산업부 2차관, 한․중 FTA 활용 우수기업 CEO, 유관기관 등 100여명

□ 세부 일정

시간
주요내용
14:00–14:05(5‘)
내빈소개 및 개회사
14:05–14:08(3‘)
인 사 말
14:08–14:11(3‘)
치    사
14:11–14:15(4')
축    사
14:15–14:35(20‘)
시 상 식
14:35–14:40(05‘)
기념촬영
14:40–14:50(10‘)
협약
발표식
 한‧중 인증기관간 상호인정 보고
- 품목확대 및 공장심사이행 협약-
14:50–15:00(10‘)
MOU 서명식
 (한) 자동차부품협회
 (중) 세계화상협회
15:40–16:20(40‘)
 - 한․중FTA와 양국 동반성장
16:20–16:50(30‘)
 - 한․중FTA협력 추진 사례
16:50–17:30(40‘)
 - 중국 소비재 트랜드 및 시장진출
17:30–18:30(60‘)
 - 한․중기업 파트너십 교류 만찬

 * 한․중 동시 통역

참고

  MOU 추진 내용

□ 한·중 전기전자 적합성평가 상호인정 MOU

 ㅇ (체결주체)
    (한) KTL(산업기술시험원), KTR(화학융합시험연구원), KTC(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중) CQC(품질인증센터)

 ㅇ (체결내용)
   - (품목확대) 국제공인성적서 상호인정, 샘플송부 면제 대상품목을 전자제품 전체 품목으로 확대
 
    * (기존) (한) TV,후드믹서,주서기,  (중) 등기구,주전자, 어댑터
    * (확대) (한) KC(국내인증) 173종,  (중) CCC(중국강제인증) 104종

   - (공장심사 대행가능) 생산된 인증제품에 대한 초기 공장심사, 정기심사를 상대국 인증 심사 기관*에 위임

 

< 적합성 평가 상호인정>

- 제품, 서비스, 공정, 시스템 등이 평가 기관의 표준, 제품규격, 기술규정 등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 여부를 평가하는 것. 여러 나라에서는 WTO 무역기술장벽협정에 따라 적합성평가 결과가 널리 통용되도록 하기 위해 국제표준의 부합과 함께
  적합성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여 상호인정 활동을 추진중임

□ 한·중 자동차 부품 인증 협력 MOU

 ㅇ (체결주체) (한) 자동차부품협회, (중)세계화상엘리트협회

 ㅇ (체결내용) 양국의 자동차 부품(한중 양국 자동차 인증부품)의 거래 활성화를 위한 공동협력

  - 자동차 부품대체 인증 제도 및 품질관리 제도에 관한 공동연구․정보교류

  - 양국 우수상품 거래활성화를 위한 구매사절단 파견

  - 양국 자동차 부품 산업 발전 협력

< 자동차 부품 대체 인증 제도>

- 자동차 대체부품의 규격과 재료의 물리․화학적 특성이 자동차 제조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정착된 순정품(OEM부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할 경우 인증
  기관(한국자동차부품협회)이 성능,품질을 인정해 주는 제도
 

 2. 한․중 FTA 발효 1주년 기념 세미나

□ 추진 개요

 ㅇ (추진목적) 한․중 FTA 1주년 평가 및 한․중 FTA를 기반으로 지역․다자분야에서의 양국 협력방안 논의 

 ㅇ (일시/장소) ‘16.12.20(화) 10:30-12:00 / 무역센터 51층 대회의실

 ㅇ (참석자) 한․중 FTA 전문가, 한․중 FTA 활용 기업인 등

 ㅇ (주최․주관) 산업부․한국무역협회

□ 세부 일정

시간   
주요 내용
발표자
비 고
10:30–10:33(3)
개회사
김정관 무역협회 부회장

10:33 - 10:36(3)
축사
이인호 산업부 통상차관보

10:40 - 11:20(40)
한․중 FTA 1주년 평가
좌장: 안덕근 서울대 교수

발표: KIEP 이규엽 박사, 천자뢰 상해 대외경제무역대학교 주임
토론: 무역협회 장상식 실장, 이준엽 인하대 교수, 샤오슈펑 한국외대 교수 등

11:20 - 12:00(40)
역내 및 Mega FTA 협력(한중일 FTA, RCEP, FTAAP)
좌장: 최병일 이화여대 교수

발표: 안세영 교수, 송지용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
토론: KIEP 정철 본부장, KOTRA 정환우 박사, 박승찬 용인대 교수 등

 3. 제4회 FTA 활용 경진대회

□ 추진 개요

 ㅇ (추진목적) 한․중 FTA 발효 1주년 계기, 수출초보기업 및 중소기업의 FTA를 활용한 수출증대 및 신시장 개척 등 우수사례 발굴

 ㅇ (일시/장소) ‘16.12.20(화), 13:00~17:00/서울, 인터콘티넨탈 로즈룸

 ㅇ (주최/주관) 산업부․중기청․관세청/한국무역협회․KOTRA

 ㅇ (참석자) 산업부 통상국내대책관, 관세청 FTA담당관, 중기청 국제협력팀장, 무역협회 무역지원본부장, KOTRA 통상실장, 기업 및 대학(원)생 등 100여명

□ 응모 및 평가

 ㅇ 응모자격 및 주제

  - (기업부문) 중소기업의 FTA를 활용한 수출성공, 수출확대, 신시장 개척사례

  - (학생부문) 국내외 대학(원)생의 FTA 활용아이디어

 ㅇ 평가분야
    관세․서비스․투자․지재권․비관세장벽등 모든 FTA협정 분야

□ 시상 내용

구분
시상구분
시상내용
상금
(만원)
기업
부문
대상(2개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2)
각300
최우수상(4개사)
관세청장상(2), 중기청장상(2)
각200
우수상(4개사)
한국무역협회장상(2), KOTRA사장상(2)
각100
장려상(6개사)
한국무역협회장상(3), KOTRA사장상(3)
각50
학생
부문
대상(2개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2)
각150
최우수상(2개팀)
한국무역협회장상(1), KOTRA사장상(1)
각100
계
 
20개 상장
26백만원

 4. 중국 FTA 해외 활용지원센터 개소식 및 활용 설명회 개최

□ 추진개요

 ㅇ (추진목적) 중국 바이어 및 현지 진출 기업 대상 FTA 홍보 및 활용상담, 비관세장벽 애로사항 해소지원

 ㅇ (일시/장소) ‘16. 12.20(화), 10:00 - 12:00 중국 광저우
     * 광저우, 텐진, 다렌 동시 개소 예정

 ㅇ (참석자) KOTRA 사장, 산업부 광저우 상무관, 중국 광둥성 상무청, 한․중 기업인, FTA활용지원 유관기관 등 100여명

□ 세부일정   

시 간
내 용
10:00 - 10:10(10‘)
◦ 개회사
10:10 - 10:15(05‘)
◦ 환영사
10:15 - 10:20(05‘)
◦ 축사
10:20 - 10:25(05’)
◦ FTA활용센터 개소 취지 및 역할소개
10:25 - 10:30(05’)
◦ 테이프 커팅 및 기념촬영
10:30 - 12:00(90’)
◦ 한․중 FTA 활용 설명회
12:00 - 13:00(60’)
◦ 한․중FTA 장단기 활용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