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 “최종 타결”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 “최종 타결”

 

담당부서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 등록일2021-02-03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 “최종 타결”
▴ 전체 품목 중 우리는 95.6%, 캄보디아는 93.8%의 관세 철폐
▴ 자동차, 기계, 딸기 등에 대한 관세철폐로 우리기업의 수출 확대 기대
▴ 코로나19 상황에도 全 과정 비대면 협상을 통해 최단기 협상 타결

【한-캄보디아 FTA 타결 선언식 개요】

□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빤 소라삭(PAN Sorasak) 캄보디아 상무부 장관은 ’21.2.3.(수)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협상이 타결되었음을 선언하고, 같은 내용의 공동 선언문에 서명하였음

※ 한-캄 FTA 협상 타결 선언식(화상) 개요

- (일시/장소) 2.3.(수) 13:00 / 소공동 롯데호텔
- (참석자) 우리측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캄측 빤 소라삭 상무부 장관 등
- (내용) 협상 타결 선언 및 공동 선언문 서명

ㅇ 양국은 ‘19.3월 한-캄보디아 정상회담 계기 양자 FTA 추진에 합의, 공동연구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20.7월 협상을 개시하였고,

ㅇ 이후 7개월간 4차례 공식협상*, 회기간 협상을 집중 진행하여 상품, 원산지, 통관, 분쟁해결, 경제협력 등 10개 협정문 및 시장개방에 합의하여 최종 타결성과를 도출함

* (1차) ’20.7.30~31 (2차) ’20.8.31~9.2 (3차) ’20.10.6~8 (4차) ’20.11.18~20

□ 한-캄보디아 FTA는 우리의 旣체결 FTA 중 최단기(7개월)*에 타결하였으며, 비대면으로 협상 全 과정**을 진행한 최초 FTA협상임

* (EFTA) 9개월, (미국) 10개월, (싱가포르) 13개월, (중미‧페루) 17개월
** 협상 개시선언, 4차례 공식협상, 3차례 회기간 회의, 수석대표 회의, 타결선언

□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캄보디아 FTA가 “양국이 코로나19로 인한 도전을 극복하고, 함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뤄나가는 굳건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ㅇ 아울러 “한-캄보디아 FTA를 통해 양국이 더 많은 교역·투자·협력을 이루어 함께 공동번영의 길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언급하였음

□ 한편, 오늘 한-캄보디아 FTA 타결 선언식에는 현대건설기계, 대주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티에이치인터내셔널, 보해양조 등 기업이 함께 참여하였음

ㅇ 건설기계 기업들은 “中-아세안 FTA로 중국산 건설중장비가 무관세로 캄보디아에 수출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번 협상 타결로 중국산과 동등 경쟁뿐만 아니라 일반관세(15%)를 부과받고 있는 일본, 유럽, 미국산에 비하여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게 되었다”고 밝힘
* 캄보디아 건설중장비 관세율 : (현행) 15% → (한-캄보디아 FTA) 10/15년에 걸쳐 관세 0%으로 인하

【한-캄보디아 FTA 의의 및 주요내용】

신남방정책 발표(’17.11월) 이후 신남방 FTA 네트워크 지속 확대 추진

□ 한-캄보디아 FTA 타결은 우리의 신남방 FTA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우리 기업의 안정적 무역투자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싱가포르(‘06년 발효), 베트남(’15년 발효), 인도네시아(‘20.12월 서명)에 이어 아세안 국가와는 네 번째 양자 FTA 체결

ㅇ 또한, 한국과 캄보디아의 양자 FTA는 양국이 모두 참여한 다자체제의 RCEP 협상과 상호 보완적 효과를 낼 것이라 기대
□ 또한, 베트남, 태국, 라오스를 연결하는 메콩지역의 허브이며, 성장잠재력이 큰 캄보디아와의 FTA 타결로 아세안 내 시장접근 공고화

* 캄보디아는 지난 10년간 연 7%대 이상 경제성장을 기록 중이며(단, ’20년은 코로나19로 –2% 성장), 35세 이하 인구 약 65%로 높은 성장잠재력 보유

ㅇ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역내 공급망(RVC)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우리기업은 POST-베트남, POST-차이나*로 캄보디아 진출 가능

* ’20.2월 중국산 자동차 부품 수급 차질로 현대·기아 자동차의 생산 중단 위기시, 캄보디아에서 생산한 부품(와이어링 하네스) 구입 등으로 생산 재개

상품시장 추가 개방으로 자동차, 기계 등 수출 확대, 섬유 밸류체인 강화

□ 양국은 RCEP과 한-캄보디아 FTA를 통해 최종적으로 우리는 전체 품목 중 95.6%, 캄보디아는 93.8%의 관세를 철폐

ㅇ 한-아세안 FTA(’07)와 RCEP에도 불구, 캄보디아는 전체 품목의 93.0%, 수입액의 52.4%만 관세철폐 했으나, 금번 협상을 통해 전체 품목의 0.8%p, 전체 수입액의 19.8%p(1.1억불 규모)를 추가 개방
ㅇ 또한, 우리측 對캄보디아 최대 수출품인 화물자동차(관세율 15%) 및 승용차(35%), 건설중장비(15%)뿐만 아니라, 딸기(7%), 김(15%) 등 농수임산물에 대한 관세 철폐로 캄보디아 시장 내 경쟁력을 확보

* 다만 우리측 농수임산물의 경우, 대부분 기체결 FTA(RCEP, 한-베트남 FTA, 한-인니 FTA 등) 범위 내에서 양허하여 현재 개방수준을 유지

□ 또한, 한국과 캄보디아는 양국간 공급망이 형성된 품목에 대해 상호 관세를 철폐하여 양국간의 밸류체인을 강화하였음

ㅇ 특히, 섬유 품목에있어 캄측은 편직물(7%) 등에 대한 관세를, 우리측은 의류(5%) 등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여 상호 교역증대 도모

- 아울러 의류 품목에 대한 원산지 요건을 완화*하여 우리기업의 섬유‧의류 관련 수출을 용이하게 했음

* 수출국에서 ‘재단·봉제’ 모두를 수행해야만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 삭제
경제, 보건 분야 등 포괄적 협력기반을 구축한 상생형 FTA

□ 한-캄보디아 FTA 내 협력 협정문에 합의하여 정보통신‧전자상거래‧농업 등 분야에서 기술‧경험 공유를 통한 상생협력 모델을 발굴하고, 경제교류 및 협력을 증진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

ㅇ 양국간 다양한 분야의 협력활동을 통하여 우리기업이 캄보디아 산업발전정책‧공공투자 계획*에 따른 프로젝트에 참여 및 투자 가능

* 산업발전정책(Industrial Development Policy, IDP 2015-2025)을 통해 의류, 신발, 건설, 식품가공에 편중된 자국 산업구조를 다각화 추진중

- 캄보디아는 ’19.8월 공공투자 계획(Public Investment Program 3 year-Rolling)을 발표하였으며, 동 계획을 통해 ’20~’22년 동안 600개 프로젝트 추진예정

□ 양국은 또한 우리의 旣체결 FTA 중 최초로 팬데믹 상황 시 협력을 합의하여, 팬데믹 상황에도 양국간 필수 물자·인력의 이동 등을 통해 경제교류를 지속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향후 계획】

□ 양측은 법률검독 및 서명을 위한 국내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한‧캄보디아 FTA 협정문에 정식 서명을 추진키로 합의함







참고 : 한-캄보디아 FTA 협상 추진경과
한-캄보디아 양국 교역·현황

참고 1 한·캄보디아 FTA 협상 추진경과

□ ’19.3월, 한-캄보디아 정상회담(프놈펜)시 캄보디아 훈센 총리가 양자 FTA 제안

□ ‘19.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한-캄보디아 통상장관간 FTA 공동연구* 개시 합의

* 수행기관 : (우리측)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캄보디아측) 통상부

□ ’20.1~5월, 한-캄보디아 FTA 공동연구 진행

□ ‘20.6.12, 공청회 개최

□ ‘20.6.15, ｢한-캄보디아 FTA 체결계획｣ 수립(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

□ ’20.6.29, ｢한-캄보디아 FTA 체결계획｣ 국회 산자위 위원회 보고

□ ‘20.7.9, 한-캄 통상장관 간 한-캄보디아 FTA 협상 개시 선언(화상)

* (우리측)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캄측) 빤 소라삭(PAN Sorasak) 상무부 장관

□ ‘20.7.30~31 한-캄보디아 FTA 제1차 공식협상 개최(화상)

□ ‘20.8.31~9.2 한-캄보디아 FTA 제2차 공식협상 개최(화상)

□ ‘20.10.6~8 한-캄보디아 FTA 제3차 공식협상 개최(화상)

□ ‘20.11.18~20 한-캄보디아 FTA 제4차 공식협상 개최(화상)
참고 2 한-캄보디아 교역‧투자 현황

□ 교역 현황

ㅇ 양국간 교역액은 꾸준히 증가하여 코로나 이전 ’19년도 10억불까지 도달했으나, ’20년 코로나 영향으로 14.3%교역량 감소

< 연도별 한-캄보디아 교역 현황 >
(단위 : 백만불, ( )는 증감률 % / 출처 : 한국무역협회)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수 출 593 615 654 653 573 604 660 697 567
-31.6 -3.6 -6.5 (△0.2) (△12.2) -5.4 -9.4 -5.5 (△18.6)
수 입 126 136 194 216 239 261 314 336 318
-44.7 -7.9 -42.3 -11.6 -10.6 -9 -20.3 -6.8 (△5.4)
무역수지 467 479 460 437 334 343 346 361 249
총교역액 719 751 848 869 812 865 974 1,033 885

※ 캄보디아는 한국의 60위 수출대상국, 64위 수입대상국 (’20년 기준)

ㅇ 한국의 對캄보디아 주요 수출품은 의류ㆍ신발 원재료(편직물 등), 화물자동차, 음료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의류ㆍ신발 제품 등임

< 2020년 한-캄보디아 주요 수출입품목 >

(MTI 4단위 / 출처: 한국무역협회)
수출품목 금액(백만불) 비중(%) 수입품목 금액(백만불) 비중(%)
음료 74 13 편직의류 121 38
편직물 67 11 신발 48 15
화물자동차 62 10 직물제의류 48 15
알루미늄조가공품 47 8.2 제어용케이블 43 13.5
섬유제품 37 6.5 가방 21 6.6
총수출액 567 총수입액 318

□ 투자 현황

ㅇ ’20년 기준, 한국의 對캄보디아 해외직접투자 누계액은 63억불

ㅇ 캄보디아의 對韓 투자 누계액은 0.37억불

< 연도별 한-캄보디아 투자 현황 >

(신고기준 / 단위 : 백만불 / 출처 : 수출입은행, 산업부)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누계
한→캄 140 139 90 176 397 243 436 193 320 6,347
캄→한 0.4 12.3 20.1 0.3 0.8 0.3 0.3 0.8 0 3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