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2017년 예산 역대 최고인 4조 9,764억원 확정

해수부 2017년 예산 역대 최고인 4조 9,764억원 확정 

 

부서기획재정담당관 등록일2016.12. 4.

 

 

 

해수부 2017년 예산 역대 최고인 4조 9,764억원 확정
- 국회에서 467억원 증액되어 2016년 본예산 대비 2.0% 증가 -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2017년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4조 9,297억원)보다 467억원 증가(185억원 감액, 652억원 증액)한 4조 9,764억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는 2016년 본예산 4조 8,778억원과 비교하면 986억원이 증액된 규모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중 해수부가 편성․집행하기로 한 어촌개발사업(842억원)을 포함할 경우 실질적인 총지출 규모는 5조 506억원에 달한다.

□ 최종 예산 확정액을 분야별로 살펴 보면, 수산분야는 2016년 대비 4.4% 증가한 2조 1,209억원, 해운․항만 등 SOC분야는 0.1% 감소한 2조 4,348억원이고,

 ㅇ 해양환경 분야는 2.0%가 증가한 2,270억원, 과학기술 분야는 4.3% 증가한 1,937억원이다.

□ 국회에서 증액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ㅇ 지진, 해일 등 재난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항만내진현황 조사 10억원, 진해지역 침수방지대책 13억원, 재해안전항만 80억원, 국가어항 내진보강 및 성능평가 57억원 등 총 175억원을 증액했다.

 ㅇ 수산 분야는 불법어업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어업지도선 건조 122억원, 남해어업관리단 신설 4.5억원 등 총 128억원을 증액했고,

   - 수산자원관리 및 조성을 위해 동해 대게자원 회복 8억원, 한해성종묘 취수관 16.5억원 등 총 44.5억원을 추가 반영했다.

   - 또한, 수산물 소비촉진과 수출 활성화를 위해 국제박람회 지원 2.5억원, 소포장 지원 2억원, 수산물자조금 지원 3억원 등 총 20억원을 증액했다.

 ㅇ 항만 및 어항 건설사업은 새만금신항 100억원, 보령항 15억원, 광양항 연결도로 6억원, 국가어항 24억원 등 164억원을 증액했다.

 ㅇ 아울러 해양관광 육성을 위해 갯벌복원(순천만, 시․모도) 6억원, 서귀포크루즈항 건설 40억원, 포항등대박물관 10억원 등 총 76억원을 증액했다.

□ 해양수산부는 ‘17년 예산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역대 최고 수준으로 편성된 만큼, 차질 없이 집행하여 해양수산 분야의 미래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예산 추이 : 4.3조원(‘13) → 4.4(‘14) → 4.7(‘15) → 4.9(‘16) → 5.0(‘17)

참고1

 해양수산부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16예산
(A)
´17예산
정부안
국회
증감액
확정
(B)
'16대비
(B-A)
증감율
□ 총지출(예산+기금)
48,778
49,297
496
49,764
986
2.0
 ㅇ예산
42,463
43,382
496
43,878
1,415
3.3
 ㅇ기금
6,315
5,915
-
5,886
△429
△6.8
□ 분야별

【환경분야】
2,226
2,259
11
2,270
44
2.0
▪해양환경부문
2,226
2,259
11
2,270
44
2.0
【농림수산분야】
20,321
20,967
241
21,208
887
4.4
▪수산·어촌부문
20,321
20,967
241
21,208
887
4.4
【교통및분류분야】
24,374
24,134
215
24,348
△26
△0.1
▪해운·항만부문
18,002
17,417
190
17,607
△395
△2.2
▪물류등기타부문
6,372
6,717
25
6,741
369
5.8
【과학기술분야】
1,857
1,937
-
1,937
80
4.3
▪과학기술연구지원부문
1,857
1,937
-
1,937
80
4.3

참고2

 국회 증감액 내역

(단위 : 억원)

사업명
‘16년
‘17예산
비고
정부안
증액
감액
최종
【합 계】
48,778
49,297
652
△185
49,764

□ 해양환경
2,226
2,096
11
-
2,270

 ㅇ 유류오염사고 피해보상 지원
71
27
2
-
29

 ㅇ 해양보호구역관리
45
38
1
-
39

 ㅇ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42
25
8
-
33

□ 수산어촌
20,321
20,967
241
△56
21,208

 ㅇ 어업지도관리
313
930
122
-
1,052

 ㅇ 어업지도선 관리 및 운영
287
293
2
-
294

 ㅇ 친환경양식어업육성
258
298
20
-
317

 ㅇ 수산물수출 전략품목 육성
163
116
2
-
118

 ㅇ 자율관리어업육성
76
67
2
-
69

 ㅇ 수산자원조성사업지원
696
748
18
-
766

 ㅇ 수산물해외시장개척
233
264
5
-
269

 ㅇ 국제수산기구 협상 및 대응
28
34
2
-
36

 ㅇ 수산업가치및소비촉진제고
25
23
5
-
28

 ㅇ 국가어항관리
235
390
7
-
397

 ㅇ 국가어항
1,814
1,826
74
-
1,900

 ㅇ 수산어업행정지원
235
229
27
-
255

 ㅇ 어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제주)
43
36
8
-
44

 ㅇ 수산물자조금지원
40
40
3
-
43

 ㅇ 자유무역협정이행
15
14
2
-
16

 ㅇ 원양어업활성화
48
48
-
△2
46

 ㅇ 어업기반정비
1,489
1,231
-
△10
1,221

 ㅇ 어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
166
280
-
△2
278

 ㅇ 수산물가공산업육성(제주)
25
24
-
△8
16

 ㅇ 해양환경개선부담금징수비용
6
6
-
△2
4

 ㅇ 양식어업지원(융자)
48
48
-
△20
28

 ㅇ 원양어선현대화사업(융자)
117
29
-
△2
27

 ㅇ 수산물종합판매장확대지원(융자)
25
10
-
△10
-

□ 해운항만
18,003
17,417
319
△129
17,607

 ㅇ 순직선원 위령탑  이전 추진
2
-
8
-
8

 ㅇ 새만금신항
494
314
100
-
414

 ㅇ 군장항(2단계)
320
145
15
-
160

 ㅇ 표지시설
471
552
10
-
562

 ㅇ 부산항 신항만(1단계)
1,222
451
13
-
464

 ㅇ 광양항(3단계)
147
203
6
-
209

 ㅇ 부산항
684
410
30
-
440

 ㅇ 목포항
133
96
1
-
97

 ㅇ 일반항
1,244
1,635
17
△100
1,653

 ㅇ 서귀포 크루즈항 건설
62
93
40
-
133

 ㅇ 항만시설유지보수(비총액)
1,022
1,260
15
-
1,275

 ㅇ 재해안전항만구축
312
281
60
-
341

 ㅇ 평택당진항 국제여객부두
40
277
-
△27
250

 ㅇ 항만보안시설 확충
74
160
-
△2
158

 ㅇ 세월호 인양 지원
596
-
4
-
4

□ 물류 등 기타
6,372
6,717
25
-
6,741

 ㅇ 해양장비개발및인프라구축(R&D)
492
401
10
-
411

 ㅇ 해양수산기술지역특성화(R&D)
42
39
2
-
41

 ㅇ 해양정책및문화육성
46
41
2
-
43

 ㅇ 해양관광육성
191
142
7
-
149

 ㅇ 청사시설관리
63
107
4
-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