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중고폰 유통 활성화 방안 논의- 제36차 ICT 정책해우소 개최

미래부, 중고폰 유통 활성화 방안 논의- 제36차 ICT 정책해우소 개최

작성일 : 2016. 12. 5. 통신이용제도과

 

미래부, 중고폰 유통 활성화 방안 논의
- 창조경제 가시화를 위한 제36차 ICT 정책해우소 개최-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최재유 2차관 주재로 12월 2일(금)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중고폰 유통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36차 정보통신기술(ICT) 정책해우소’를 개최하였다. 

    ※ 미래부는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수요자 및 관련 전문가와 함께 정책 현장에서 성과창출형 정책소통을 간담회(“ICT 정책해우소”) 형식으로 추진 중

 ㅇ 이번 정책해우소에는 학계 및 연구계, 이동통신사업자, 단말장치 제조사와 함께 일선 현장에서 중고폰 유통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국중고통신유통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중고폰 유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에 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 이날 해우소는 먼저 ▲ 중고폰 관련 제도와 해외 동향, ▲ 국내 중고폰 유통구조․현황 및 업계 동향, ▲ 중고폰 유통 부작용 및 해소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참석자들의 토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ㅇ 참석자들은 중고폰이 이용자의 단말 선택권을 확대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 공감하며,
ㅇ 향후, 중고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관련 시장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업적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아울러, 중고폰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중고폰 이용․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는 문제 인식 하에,

 ㅇ ▲ 중고폰 통계․실태조사 등 체계적인 관리 방안, ▲ 중고폰 거래 시 개인정보보호 강화 방안, ▲ 중고폰 부정사용(분실․도난 등) 방지 방안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 한국중고통신유통협회 이화식 회장은 중고폰 유통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 의지를 환영하면서, 향후, 정부 뿐만 아니라 이통사와 단말장치 제조사 등과 교류․협력을 강화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중고폰 유통구조 확립’에 노력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 미래부 최재유 2차관은 “중고폰 가입자도 20%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고, 최근에는 다양한 중고단말 보상 프로그램도 출시되는 등 중고폰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면서,

 ㅇ “정부는 오늘 해우소에서 제시된 의견과 논의 사항을 토대로 중고폰 유통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이라고 밝혔다.

붙임 1 : 제36차 ICT 정책해우소 개최 계획
     2 : 제36차 ICT 정책해우소 참석자 명단

 

붙임 1

 제36차 ICT 정책해우소 개최 계획

□ 개  요

 o 목 적 : 국내 중고폰의 건전하고 투명한 유통구조를 확립하고, 중고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o 일시/장소 : 2016. 12. 2.(금) 16:00∼ / KAIT 3층 대회의장(서초동)

 o 참 석 자 : 미래부, 학계, 유관기관(KISDI, KAIT), 한국중고통신유통협회(KUMA), 제조사, 이통3사 등 18명

  - (미래부) 2차관, 통신정책국장, 통신정책기획과장, 통신이용제도과장

  - (학  계) 이창범 교수(경희대 법무대학원)

  - (유관기관) 여재현 통신전파연구실장(KISDI), 정용환 부회장(KAIT)

  - (한국중고통신유통협회) 이화식 회장, 조규석 이사, 이주락 연구위원

  - (사업자) SKT, KT, LGU+, 삼성전자, LG전자, 이베이(옥션․지마켓) 등 6개 사업자

 o 주요 내용

  - 국내 중고폰 유통현황 및 관련업계 동향 발표

  - 중고폰 유통 활성화 방안 논의 및 관계자 의견 수렴

□ 주요 일정

시  간
세 부 내 용
비  고
16:00∼16:05
5분
o 일정안내 및 참석자 소개
통신이용제도과장
16:05∼16:15
10분
o 인사말씀
제2차관
16:15~17:15
60분
o 발제

16:15∼16:35
20분

① 중고폰 관련 제도 및 해외 동향
KISDI
16:35∼16:55
20분

② 국내 중고폰 유통구조 및 현황, 관련 업계 동향
KUMA

16:55∼17:15
20분

③ 중고폰 유통 부작용 및 해소 방안
KAIT
17:15∼17:25
10분
o 기념촬영(Break Time 포함)
통신이용제도과장
17:25∼

o 토 론

5분
o 마무리 말씀
제2차관

붙임 2

 제36차 ICT 정책해우소 참석자 명단

구  분
성  명
소속 및 직위
학    계(1명)
이 창 범
동국대 산업보안센터장
※ 정보통신 실무위원회 위원(클라우드․정보보호)
유관기관(4명)
여 재 현
KISDI 통신전파연구실장
정 용 환
KAIT 부회장
이 화 복
KAIT 통신자원운용팀장
김 민 철
KISDI 통신전파연구실 연구위원
한국중고통신유통협회
(3명)
이 화 식
한국중고통신유통협회 회장
조 규 석
한국중고통신유통협회 이사
이 주 락
한국중고통신유통협회 연구위원
사업자
(6명)
이 상 헌
SK텔레콤 대외협력 상무
김 충 성
KT CR 사업협력담당 상무
강 학 주
LGU+ 사업협력담당 상무
이 호 영
삼성전자 대외협력 상무
최 성 철
LG전자 모바일마케팀 팀장
최 준 성
이베이 코리아 팀장
미래창조과학부
(4명)
최 재 유
제 2 차 관
양 환 정
통신정책국장
정 창 림
통신정책기획과장
전 영 수
통신이용제도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