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환경부 재정지출 6조 6,627억원 최종 확정

2017년도 환경부 재정지출 6조 6,627억원 최종 확정

부서명 : 기획재정담당관 등록일자 : 2016.12.05

 

 

2017년도 환경부 재정지출 6조 6,627억원 최종 확정
◇ 예산은 전년(5조 6,976억원) 대비 0.5%(311억원) 증가
◇ 수계기금 및 석면기금은 전년(9,242억원) 대비 1.1%(98억원) 증가
◇ 국회 심의 과정에서 흡입독성 연구시설 건립비,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비 등 환경현안 해결을 위한 사업비 증액

□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유해화학물질과 같은 환경위해요소를 적극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춘 6조 6,627억원 규모의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고 발표했다.
 ○ 당초 정부는 예산 5조 6,826억원, 기금 9,332억원 등 총 6조 6,158억원 규모의 환경 예산 및 기금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 국회 심의를 통해 9개 사업 196억원이 감액되었고, 35개 사업 664억원이 증액되어 468억원이 순증되었다.
 ○ 2016년과 비교하여 예산은 311억원(0.5%), 기금은 98억원(1.1%) 증액되어, 총 지출은 409억원(0.6%) 증액되었다.

□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된 주요 사업들은 다음과 같다.
 ○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할 경우의 독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흡입독성 연구시설 건립비 50억원을 증액하였다.
 ○ 영세 자영업자와 같이 당장 조기 폐차가 어려운 노후경유차 소유자에 대해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을 지원하는 예산 45억원을 증액하였다.
 ○ 학교 환경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환경교육선도학교 시범사업 예산 16억원을 증액하였다.
 ○ 폭발성 가스 및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인접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낙동강 물환경연구소 이전 사업비 36억원을 증액하였다.
 ○ 이 밖에 하수처리장(97억원), 하수관거(86억원), 폐기물처리시설(35억원)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 예산도 일부 증액하였다.
□ 한편, 정부안 국회 제출 이후 지자체의 사업철회, 총사업비 변경 등으로 사정이 변경된 사업과, 집행가능성에 우려가 제기된 사업 등에 대하여 총 196억원을 감액함으로써 내실을 기하였다.
□ 환경부 관계자는 “2017년 환경부 예산은 단기적으로 미세먼지, 유해 화학물질과 같은 환경현안을 해결하는데 집중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환경의 건강성을 높이면서 현명한 이용을 도모하는 예산”이라고 강조하면서,
 ○ “예산안이 내실있게 편성된 만큼, 속도감 있고 꼼꼼한 집행을 통해 예산의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 ‘17년도 예산 국회심사 증액 및 감액사업 목록

붙 임

 2017년도 환경부 예산 국회심사 증감액 사업 목록

(백만원, %)

부처별
회계
‘16년(A)
‘17년
증감
정부안
증감액
최종(B)
B-A
%
총지출(예산+기금)

6,621,790
6,615,859
46,823
6,662,682
40,892
0.6
? 예산

5,697,582
5,682,632
46,059
5,728,691
31,109
0.5
▪하수처리장 확충
환특
345,614
245,595
8,106
253,701
△91,913
△26.6
▪하수관거정비
환특
772,991
726,841
8,614
735,455
△37,536
△4.9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환특
63,512
56,288
300
56,588
△6,924
△10.9
▪수질 및 수생태계 측정조사
환특
34,471
34,647
3,600
38,247
3,776
11.0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
환특
21,715
23,450
1,700
25,150
3,435
15.8
▪화학물질 관리체계 선진화
환특
15,455
30,095
5,000
35,095
19,640
127.1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사업
환특
140,703
93,834
2,000
95,834
△44,869
△31.9
▪비점오염저감사업
환특
67,623
54,184
500
54,684
△12,939
△19.1
▪국토생태네트워크구축
환특
18,965
15,865
200
16,065
△2,900
△15.3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환특
296,621
328,700
1,500
330,200
33,579
11.3
▪하수처리수재이용사업
환특　
22,353
30,817
1,280
32,097
9,744
43.6
▪공단폐수처리시설
환특
155,442
126,800
6,800
133,600
△21,842
△14.1
▪재활용 및 업사이클센터 설치
환특
3,870
7,805
3,104
10,909
7,039
181.9
▪위해우려 매립시설 오염확산방지
환특
-
-
500
500
500
순증
▪생활자원  회수센터 확충
환특　
6,697
9,095
1,050
10,145
3,448
51.5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환특　
10,415
9,000
372
9,372
△1,043
△10.0
▪화학물질 취급 안전관리, 지원
환특
7,811
6,636
100
6,736
△1,075
△13.8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운영
환특
21,131
27,538
3,710
31,248
10,117
47.9
▪공공수역 녹조발생 대응
환특
250
250
250
500
250
100.0
▪국토환경관리
환특
2,406
2,391
2,000
4,391
1,985
82.5
▪생태관광자원  이용기반
환특　
18,100
15,920
500
16,420
△1,680
△9.3
▪환경교육 강화
환특
11,220
9,440
1,600
11,040
△180
△1.6
▪대기개선 추진대책
환특
98,062
118,330
4,192
122,522
24,460
24.9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
에특
22,822
21,913
200
22,113
△709
△3.1
▪온실가스관리인프라구축
에특
18,133
9,845
150
9,995
△8,138
△44.9
▪자연환경보전  및 관리
지특
50,430
45,957
370
46,327
△4,103
△8.1
▪소규모수도시설개량
지특
47,118
46,342
1,000
47,342
224
0.5
▪물산업클러스터조성
환특
98,585
65,902
△1,000
64,902
△33,683
△34.2
▪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  설치
환특
14,274
11,269
△1,500
9,769
△4,505
△31.6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환특
158,545
140,362
△704
139,658
△18,887
△11.9
▪수소연료전지차보급사업
환특
6,453
26,500
△7,925
18,575
12,122
187.9
▪유해화학물질테러·사고대비
환특
7,714
11,638
△1,000
10,638
2,924
37.9
▪한국환경공단출연
환특
85,671
94,614
△497
94,117
8,446
9.9
▪기관운영기본경비(업무추진비)
환특
3,397
3,627
△13
3,614
217
6.4
? 기금

924,208
933,227
764
933,991
9,783
1.1
▪환경기초조사연구(한강)
한강
3,687
2,581
100
2,681
△1,006
△27.3
▪환경기초조사연구(금강)
금강
2,436
2,397
100
2,497
61
2.5
▪환경기초조사연구(낙동강)
낙동강
3,157
2,995
300
3,295
138
4.4
▪환경기초조사연구(영산강)
영산강
2,315
2,316
100
2,416
101
4.4
▪환경기초시설운영(한강)
한강　
120,583
126,723
164
126,887
6,304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