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단, 제품 모방 짝퉁 단속으로 4,200억원 피해예방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단, 제품 모방 짝퉁 단속으로 4,200억원 피해예방

 

담당부서산업재산보호지원과작성일2021-01-20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20년 3차 추경예산 확보로 출범한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재택모니터링단’(이하 ‘모니터링단’)이 지난해 8월 부터 12월말까지 약 5개월간 위조상품 게시물 총 14.4만 건을 적발․
차단하여 4,200억원에 달하는 피해예방 효과를 냈다고 밝혔다."
"※ 피해예방 효과(4,263억원) = 기업별 정품 판매가격의 평균(약 6.3만원) × 삭제건수
(14.4만건) × 평균 판매개수(47건/ ’20년 중국 기준)"
"ㅇ 모니터링단은 아세안 6개국* 및 대만을 대상으로 위조상품 유통대응을 강화하고,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출범하였으며, 경력단절여성, 다문화 가족 등 200여명으로 구성되었다.
* (아세안 6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인니, 태국, 필리핀
** ’20년 고용노동부의 ‘코로나19 3차 확산 대응 맞춤형 고용안정 대책’에 포함
ㅇ 이들은 아세안 온라인 쇼핑몰 1, 2위 업체인 라자다와 쇼피를 대상으로 위조상품 게시물을 모니터링 하였다.
□ 적발된 게시물을 살펴보면, 품목별로는 K-POP 굿즈, 패션잡화 등이 전체의 70%를 차지하였고, 국가별로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순으로 위조상품 적발․차단 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참여 기업의 진출 국가 및 보유한 지식재산권, 유통량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 특허청은 올해부터 추경관련 예산을 ‘21년 본 예산으로 확보한 만큼 모니터링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우리 수출 기업의 위조상품 유통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ㅇ 모니터링단으로 활동한 베트남 출신의 A씨는 “재택근무가 가능해 육아와 일을 동시에 할 수 있고, 모국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원했다.”고 하면서, “모니터링단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 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해 줄 뿐 아니라, 우리 기업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ㅇ 지원사업에 참여한 화장품 업계 관계자 B씨는 “해외 위조상품 유통 문제로, 현지 바이어의 컴플레인이 발생하여 난감한 상황에 직면 하기도 한다.”며 “중소기업은 해외 온라인 시장에서 다발적·반복적 으로 출현하는 위조상품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정부 지원사업을 통해 시간 및 비용적인 측면에서 큰 힘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 특허청 정연우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작년 추경예산을 통해 모니터링단을 단기간 운영하였음에도 온라인상 유통되는 위조상품 게시물을 대량 삭제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하며, “앞으로도 모니터링단 사전교육을 강화하고, 차단거부 시 증빙서류를 보강하는 등 위조상품 유통차단을 위한 정부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붙임「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단」사업 개요 등"
붙임 1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단」개요
□ (추진내용) 온라인 재택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아세안 쇼핑몰 내 우리기업의 위조상품 모니터링 및 유통차단 지원
□ (사업예산) 총 20억원(’20년 3차 추경)
"□ (대상국가 ‧ 오픈마켓) 아세안 6개국*+대만/ 라자다, 쇼피
*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 (지원기업) 국내 중소ㆍ중견기업 46개社(진출국가 동시지원 238개)
□ (인력 및 역할) 총 209명(전담 25명 + 재택 184명)
"ㅇ (전담인력) 게시물 삭제를 위한 대리신고, 기업별 위조상품 유통
분석보고서 제공, 모니터링 인력교육 및 실적관리 등"
"ㅇ (재택인력) 아세안 쇼핑몰 내 우리기업의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
게시물 모니터링 및 정보 수집"
【온라인 재택 모니터링단 운영 절차】

① 기업선정 ② 모니터링 ③ 대리신고 ④ 성과관리

전담인력 재택인력 전담인력 전담인력
"⦁아세안(6개국+1) 진출 기업 대상 서류검토 및 선정통보
⦁선정기업 유통조사를 통한 재택인력 배치
⦁선정기업별 권리현황 등 킥오프 미팅" "⦁국가별 위조상품 정보 수집 및 채증
⦁유형별 신고사유 분류 및 확인
⦁위조상품 증거자료 제출서식 작성" ⦁모니터링 검증·보완 조치 "⦁단계별, 월별 조치 점검 및 대응
⦁주기적인 실적 및 통계 관리
⦁위조상품 조치현황에 대한 경제적 효과 산출 등"

▼

⦁권리자 검토 및 침해 판단 여부 협의

"⦁대리신고(신고자료 작성) 및 이의신청 대응
⦁분석결과보고서 작성 및 기업 제공"
붙임 2 주요 성과 및 대응 사례
"□ 5개월(‘20.8~12)간 약 14.4만건의 온라인 위조상품 게시물 차단 성과
< 국가별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차단 실적 >
(단위 : 건/ 12월말 기준)"
구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태국 대만 합계
모니터링 99,232 120,052 67,510 46,282 104,252 39,121 77,616 554,065
기업 신고희망 32,032 38,848 12,654 9,257 42,758 6,318 23,731 165,598
차단완료 27,637 33,845 11,020 8,223 36,115 5,451 22,024 144,315
"※ 재택인력 모니터링(건수) : (시범운영) 日평균 10건, (본격 운영) 日평균 30건
□ (세부 유형별) 필리핀, 잡화에서 대응 성과가 우수
◦ (국가별) ①필리핀(25%), ②인도네시아(23%), ③싱가포르(19%) 順
◦ (업종ㆍ상품별) ①잡화(70%), ②아동유아(19%), ③뷰티(9%) 順이며, K-POP 굿즈, 패션잡화, 완구, 화장품 등을 중심으로 유통 확인
※ (잡화) 굿즈, 패션잡화, 문구/ (아동유아) 완구, 의류/ (뷰티) 화장품, 미용기기
< 아세안 업종별 위조상품 차단현황 >"
(단위 : 건/ 12월말 기준)
구분 잡화 아동유아 뷰티 가전·디지털 식품 산업용품 취미 의류 건강 계
차단 건수 101,394 27,599 13,385 705 439 545 114 96 38 144,315
< 아세안 온라인 위조상품 대응 주요사례 >
(상표권) 클리오(중견기업) (디자인권) 엔프라니(중견기업)
"ㅇ 브랜드명 : 클리오
<정품>
<위조상품>" "ㅇ 브랜드명 : 엔프라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