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미래교육 10대 정책과제 시안｣ 발표

｢코로나 이후, 미래교육 10대 정책과제 시안｣ 발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0월 5일(월)에 열린 제2회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 이후,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10대 정책과제 시안｣을 발표하였다.
□ 교육부는 4차 산업혁명 등 교육환경 변화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육현장의 변화를 미래교육으로 도약하기 위한 ‘디딤돌’로 삼아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 미래교육위원회(’19.2월～), 원격교육 정책자문단(’20.4월～),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대화’*(’20.6～8월) 등 광범위한 소통과 대화를 실시해 왔다.
* 정책 분야별 현장과의 열린 대화 9회, 권역별 지역포럼 4회 등
□ 교육부는 그간의 소통·대화 과정에서 교육현장의 요구가 많고 시급성을 요하는 정책들을 각 분야별로 우선 발표하였고,
* 「교육 안전망 강화 방안(8.11.)」,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 혁신 지원방안(9.9.)」, 「디지털 시대의 열린 평생교육‧훈련 혁신방안(9.23.)」 등
◦ 이번 ｢미래교육 10대 정책과제(안)｣은 최근 발표한 정책들을 포함하여 향후 추진할 교육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체계화한 것이다.
<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10대 정책과제(안) >

분야
추진 목표
10대 정책과제(안)
유‧초‧중등교육
국가의 책무성,
현장의 자율성 강화
① 미래형 교육과정 마련
② 새로운 교원제도 논의 추진
③ 학생이 주인이 되는 미래형 학교 조성
④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안전망 구축
고등‧평생교육
공유와 협력을
통한 혁신 지원
⑤ 협업‧공유를 통한 대학‧지역의 성장 지원
⑥ 미래사회 핵심 인재 양성 지원
⑦ 고등 직업 교육의 내실화
⑧ 전 국민의 전 생애 학습권 보장
기반 구축
미래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기반 구축
⑨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교육 기반 마련
⑩ 미래형 교육 협력 거버넌스 개편

□ 교육부는 이 날 발표한 ｢미래교육 10대 정책과제(안)｣에 대해 연말까지 교원, 학생, 학부모 등 교육 당사자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 정책과제들 간의 정합성과 완성도를 높이는 등 계속 보완해 갈 예정이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만큼, 코로나19 상황을 교육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로 삼아 미래교육을 준비해 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코로나 이후,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10대 정책과제(안)」

코로나 이후,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10대 정책과제(안)
2020. 10. 5.
교 육 부

목 차
Ⅰ. 추진배경 ···································································· 1
Ⅱ. 논의경과 ······································································ 2
Ⅲ.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정책 방향 ·························· 3
Ⅳ. 미래교육 전환 10대 정책과제(안) ························· 4
< 유·초·중등교육 >
1. 미래형 교육과정을 마련하겠습니다.
2. 새로운 교원제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3. 학생이 주인이 되는 미래형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4.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 고등·평생교육 >
5. 협업.공유를 통한 대학.지역의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6. 미래사회 핵심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7. 고등 직업교육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8. 전 국민의 전 생애 학습권을 보장하겠습니다.
< 기반 구축 >
9.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교육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10. 미래형 교육 협력 거버넌스로 개편하겠습니다.
Ⅴ. 향후 추진계획(안)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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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 배경
□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라 사회·경제 전 분야에 걸친 변화 가속화 및 불확실성 심화
※ 지식 정보 유통기한 단축, 근로형태 다양화, 기존 학위 자격의 효용성 상실 등
. 지식 암기에서 벗어나 자기주도적으로 새로운 지식·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창의성, 협업능력 등을 갖춘 미래인재 양성의 중요성 대두
※ 세계경제포럼(WEF)은 미래사회 핵심역량으로 4C 제안(비판적 사고력 Critical
thinking, 창의력 Creativity, 협업능력 Collaboration, 소통능력Communication)
□ 전 세계적 경기침체의 장기화 예상 속에서, 계층 간 이동성 약화
및 사회적 불평등은 교육격차를 더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
. 기존의 생산성 효율성 중심의 목표에서 벗어나, 사회적 연대와 민주적
협력을 통해 ‘모두를 위한 삶의 질’을 구현하는 교육체제 필요
□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육 현장의 혁신적 변화를
기반으로 미래교육으로 도약해야 한다는 사회 전반의 공감대 확산
. 원격수업으로 수업의 개방성이 높아지고 다양한 실험적 교육방식*을
시도하면서 첨단 기술을 활용한 교육혁신 가능성에 대한 기대 증가
* (예) 격일제 등교(2일 등교 + 3일 원격), 일 단위 블렌디드 러닝(오전 등교 + 오후 원격) 등
. 교육의 공간이 확장되고 디지털 인프라를 활용한 다양한 수업이
가능해지면서 미래 학교와 교원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 질문 제기
※ “교육=학교교육=등교수업”의 인식이 깨지고, 지식 전달자를 넘어선 교원의
새로운 역할, 인간적 유대감에 기반한 공동체로서의 학교 중요성 부각 등
⇒ 4차 산업혁명 및 디지털 전환 등 사회적 혁신을 기반으로, 모두를
위한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 패러다임 대전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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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논의 경과
□ 현장·전문가 등과 광범위한 소통·대화
. 미래교육위원회(제1기 : ’19.2～12월, 제2기 : ’20.6월～)
- 각 분야 창의적 현장 전문가, 전체·분과회의, 현장 간담회 등
. 미래교육 준비를 위한 분야별 민 관 합동 TF(’20.4월～)
- 관련 부서 및 전문가 등으로 작업반 구성, 분야별 과제 준비
. 한국형 원격교육 정책자문단(’20.4월～)
- 에듀테크 산업계, 학생·교사, 유관기관 등 회의(4회) 및 자문
.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대화(’20.6～8월)
- 정책 분야별 현장과의 열린 대화 9회, 권역별 지역포럼 4회 등
⇒ 배움과 성장의 ①지속성, ②포용성, ③자율성, ④선제적 미래 대응,
⑤학생의 안전 건강을 미래교육 방향으로 제시
□ 분야별 정책 방안 수립
△ 시 도교육감협의회 합동,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교육 방향 (7.9.)
△ 국가교육회의 등 합동 미래지향적 고등 직업교육 공동 선언 (7.10.)
△ 시 도교육감협의회 합동, 교육 안전망 강화 방안 (8.11.), 보완 방안 (9.15.)
△ 교육부,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 혁신 지원방안 (9.9.)
△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시대의 열린 평생교육 훈련 혁신방안 (9.23.)
□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디딤돌” 과제 준비
. 현장 전문가 의견 및 발표한 정책 등을 바탕으로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10대 정책과제(안) 준비
- 중기(～’23년) 추진 필요과제를 중심으로 정책과제를 마련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장기과제는 논의의 방향 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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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정책 방향
비전 코로나 이후 시대 미래교육 전환
목표 미래교육체제 준비를 위한 “디딤돌”과제 구체화
전략
및
과제
(유.초.중등교육)
국가 책무성 및 현장 자율성 강화
(고등.평생교육)
공유와 협력을 통한 혁신 지원
.1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
.2 새로운 교원제도 마련
.3 학생 중심 미래형 학교 조성
.4 성장 지원 교육안전망 구축
.5 협업.공유를 통한 대학.지역의 성장
.6 미래사회 핵심 인재양성
.7 고등 직업교육 내실화
.8 전 국민, 전 생애 학습권 보장
(기반구축) 미래 변화에 선제적 대응
.9 디지털 전환 교육 기반 마련
+ .10 협력적 교육 거버넌스 구축
핵심
가치
지속성 + 포용성 + 자율성 + 안전과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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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미래교육 전환 10대 정책과제(안)
“유.초.중등교육의 국가의 책무성과
현장의 자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과제 1] 미래형 교육과정 마련
추진 방향 주요 내용
교원·학생 중심
제도 개선
e
(2022 개정 교육과정) 분권, 자율, 다양성, 공공성 강화
(고교학점제) 학사제도 개선, 공간조성 등 준비 철저
(중등 직업교육) 실습환경 개선, 사회진출 기회 확대 등
(교과서) 온라인 교과서 등‘만들어 가는 교과서’체제
[과제 2] 새로운 교원제도 논의 추진
교원제도 혁신 e
새로운 교원 양성체제 개편 논의 추진
미래 수요에 대응한 적정규모 교원수급 추진
학교 변화를 교원이 주도할 수 있도록 교원정책 혁신
[과제 3] 학생이 주인이 되는 미래형 학교 조성
미래형 학교 구현 e
민주적 학교 모델 구현
미래형 혁신학교,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과제 4]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안전망 구축
교육안전망 강화 e
교육적 배려 필요 학생 지원(교육복지)
국.공립 유치원 확대 및 서비스 질 개선
학습격차 해소 및 기초학력 책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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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래형 교육과정을 마련하겠습니다.
. 미래형 교육을 위한 「2022 개정 교육과정」 개편 본격 추진
. (미래형 교육) 미래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교수 학습 및 평가 개선,
교육과정 분권화 자율화, 원격수업 경험 반영 등 미래형 교육기반 확대
- 특히, ’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라 학생 스스로 진로를
설정하고 개척하는 고교학점제형 교육과정 도입 추진
< 교육과정 개정 추진 방향(안) >
. (추진 방안) 교육부, 국가교육회의, 시 도교육감협의회, 관계기관
및 범부처 TF 등의 논의를 중심으로 국가교육과정 개정 추진
- (추진 일정) 기초연구(’20) → 주요 개정 사항 발표(’21) → 개정
교육과정 고시(’22) → 적용(초: ’24 / 중 고: ’25)
.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위한 차질 없는 준비
. (학점제형 교육체제) 고교 수업량 기준을 ‘단위’에서 ‘학점’으로
전환하고, 총 이수학점 적정화 및 학생 선택 중심 과목구조 개편
※ (’20) 종합계획수립→(’22) 특성화고학점제도입, 일반계고부분도입→(’25) 학점제본격시행
- 학점을 기준으로 고등학교 학사 체제를 개선하고, 「초 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고교 교육과정 운영 제도로서 학점제의 법적 근거 마련
. (자기주도적 학점 이수 지원) 학생 수요에 기반한 과목 개설, 수강
신청을 통한 개인별 시간표 편성 등 자기주도적 학습경험 환경 제공
※ (～’22) 고교학점제 수강신청 시스템 운영 → (’23～) 4세대 나이스 수강신청 기능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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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학점제 연구 선도학교를 중심으로 에듀테크 기반 선도고교 지정
및 온라인 공동교육 거점센터 운영 등 미래교육 모델 구현 기반 마련
. (학점제 지원체제 구축) 학교 밖 전문가를 교수자원으로 활용하고, 교과
순회교사제 도입 등을 통해 학점제 운영 지원을 위한 교 강사 탄력적 배치
※ ’21년 중등교원 정원 배정 시 교육지원청에 교과순회교사 배치 예정
- ‘교과교실제’, ‘학교공간혁신’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등을 통해
’25학년도 전까지 고등학교의 학점제형 학교공간 조성 추진
. 중등 직업교육 고도화
. (맞춤형 교육) 직업계고에 ’24년까지 학점제 도입 완료* 등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직업교육 체제 구축
* (’20) 마이스터고 1학년 → (’22) 마이스터고 전학년, 특성화고 1학년 → (’24) 특성화고 전학년
- 진로 기반 진단평가 등 학생별 맞춤교육을 실시하고, 학생 수요에
따라 기초 심화 융합교육 제공하는 교육과정 개발(～’22)
<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선 흐름 >
과거 → 현재 → 미래
비체계적
역량교육
비체계적
역량교육
역량 교육
(기초역량, 발명 창업교육 등)
비체계적
실무능력교육
현장실무능력 교육
(NCS 기반 교육)
↗
현장실무능력 교육
(NCS 기반 교육)
기술이론 교육 ↗ 기술이론 교육 기술이론 교육
공급자 중심 교육 →
학습자 맞춤형 교육
(학점제 기반 기초 심화 융합교육)
- 학교의 자발적 혁신 지원을 위해 ‘특성화고 혁신지원 사업’ 확대
추진* 및 학과(매년 100개 이상) 개편을 지원하여 직업교육 경쟁력 제고
* (’20) 200개교 지원 → (’22) 300개교로 확대
. (실습환경 혁신) 노후화된 직업계고 공간을 혁신*하고 실습시설
기자재 개선 등 안전한 실습환경을 구축하여 직업계고 매력도 제고
* (예) 학점제와 연계한 교과교실, 발명 공간, 안전한 실습실, 명장공방, VR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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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계고 공동실습소 환경 개선 및 운영체제 개편*을 통해 직업
교육의 공간적 저변 확대 추진
* (기존) 학교에서 관리하여 개방성 저하 → (개선) 교육청 관리를 통해 개방성 강화
. (사회진출기회 확대) 학교에 취업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학생의
안전과 권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현장실습 활성화 추진
- 취업지원관 확대(～’22, 1,000명), 취업전담교사제 도입, 중앙취업
지원센터 활성화를 통해 취업지원역량 지속 확대
- 현장실습지원금(월 60만원), 고교취업연계장려금(’20, 4백만원 → ’21,
5백만원)의 지속적 확대를 통해 고졸자의 사회진출 및 초기안착 지원
. 교과서 패러다임 전환
. 기존 서책형에서 벗어나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한 ‘만들어 가는
교과서’ 체제 조성을 위해 온라인 교과서 도입 추진
- 태블릿PC로 디지털 콘텐츠(e-book, PDF 등)를 활용하고 온·오프라인
융합 교육 모델을 개발·확산하는 온라인 교과서 시범사업* 실시
* (’20.下) 선도학교 400교 → (’21) 800교(+400교) → (’22) 1,200교(+400교)
- 교사의 전문성에 기반하여 교과서 개발 제공 형식을 다양화하고,
학교 여건에 따라 자율 선택하도록 제도 개선(’21.下)
< 온라인 교과서 도입 전 후 비교 >
기준 현 재 개 선
형태 △ 고정된 지식을 담은 교과서 △ 변화하는 지식을 실시간 반영 가능한 교과서
개발
주체
△ 출판사가 만든 교과서를
수동적으로 사용
△ 교사가 최신 콘텐츠를 활용하여
교과서 저작
사용
방식
△ 서책 교과서 “의무 사용” △ 서책 온라인 교과서 “자율 선택 사용”
. 미래형 유치원 교육과정 도입
. 2019 개정 누리과정의 방향에 부합하는 미래형 유아·놀이중심
유치원 교육과정 도입(’21~)
- 3～5세 유아를 위한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에 디지털 환경 경험 반영
※ 코로나 이후 융합형 유아교육에 대비, 유치원 원격수업 체제 및 기본 방침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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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새로운 교원제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 새로운 교원 양성체제 개편 논의 추진
< 교원양성체제 개편 필요성 >
△ (학교 변화) 학생 선택권 확대, 교육과정 자율성 강화, 학생 맞춤형 지원
△ (초등교원 양성) 교육과정 다양성 확대, 안심학년제 등 새로운 역할 요구
△ (중등교원 양성) 과잉 양성 해소, 교육실습 내실화, 복수교과 지도역량 등
. (국가교육회의) 교원양성기관 개편 방향에 대한 사회적 협의 추진
대국민 의견수렴
(공감대 형성)
협의 기초자료
마련(8월)
핵심당사자 집중 숙의 (32명) 종합 및 발표
검토그룹 온라인 숙의(300명) (12월)
- 대국민 의견수렴, 핵심당사자 집중 숙의, 객관적 여론 확인을
위한 검토그룹 온라인 숙의(300명) 등 병행
. (교육부) 미래형 교원양성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 추진
- 국가교육회의 사회적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①현장 중심, ②미래
대응 교원 양성을 위한 「교원양성체제 개편 방안」수립(’21.上)
* 교육실습 강화, 복수교과 지도 역량, 양성기관 기능 특성화 등 검토
- (교원양성 교육과정 개편) 수업 전문성, 미래교육 역량, 현장 역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방안 마련
△ (수업 전문성) 복수전공 활성화, 표시과목 광역화 등
△ (현장성) 현장 교원의 대학 교직강의 참여, 실습 강화(기관·형태 확대)
△ (미래 역량) 미래교육센터 설치, AI등 교육강화, 표시과목 신설
△ (인성·교직적성) 예비교원의 성인지 감수성 강화(의무화)
. 미래 수요에 대응한 적정규모 교원수급 정책 추진
. 어떤 상황에서도 지속가능하고, 한 학생도 뒤처지지 않도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현장 수요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교원수급 모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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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 배움을 위한 환경 구축) 교사당 학생 수 등 양적 지표
외에 안전한 수업을 위한 적정 학급당 학생 수를 감안한 교원 수급
* 기존 지표(교사 1인당 학생수의 OECD 평균 도달)를 넘어서 한국교육이
미래교육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새로운 교원수급 기준 마련
- (미래교육 전환 뒷받침)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수업형태 및 교수
학습 혁신, 고교학점제 등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수요 반영
- (교원 수급전망 체계화) 예측가능한 안정적 교원 수급관리를 위해,
통계청 인구추계와 연동하여 2년 단위로 향후 5년 수급전망 실시
※ (’21) K-교육 선도형 교원수급전망모델 마련 → (’22) 중기(’23∼’27) 교원수급전망
. 정원 내에서 결원 대체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기간제교원 제도를
교육수요 변화에 따른 탄력적 교원수급을 위한 제도로 개선
. 학교 현장의 변화를 뒷받침하는 교원정책 추진
. (학교장 역량 강화) 학교 단위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관리자 임용을 위한 인사제도 개선 및 학교장 책무성 강화
※ 교장자격 취득 관련 역량평가 도입, 교장 입용 및 중임 평가 강화 등
. (미래형 교사 직무분석) ‘지식전달자 → 학습촉진자 지원자’ 역할
전환과 함께 새롭게 요구되는 교육활동*을 반영한 교사의 직무를
재구조화하여 교원인사제도 및 수급정책에 반영
* AI 교육, 콘텐츠 개발 담당교원, 고교학점제 학습상담교원, 기초학력 담당교원 등
. (교무 업무의 효율화) 전문화 다양화되는 교육활동에 대응하여
보직교사의 업무 전문성과 교사의 교육활동 전념도 제고 방안 마련
※ AI를 활용하여 교무부장, 학생부장, 정보부장 등의 업무수행 지원 등
△ (예 1) AI 전문교사 등 교원 자격에 표시 교과가 없는 분야의 경우 교원
양성이 될 때까지 관련 분야 전문가를 한시적으로 임용
△ (예 2) 원격수업 장기화에 따른 기초학력 저하 예방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충분한 정원이 확보되기 전까지 기초학력 담당교사 등을 한시적으로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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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생이 주인이 되는 미래형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 민주적 학교 모델 구현
. (학교 자율성 강화) 교육과정 운영, 예산 집행(학교운영비 등) 및
교원 인사 등에서 학교 단위 자율성 및 책무성 강화 방안 마련 추진
※ 자연재해, 감염병 등 재난상황 시, 학교의 탄력적 학사운영 방안 마련
. (학생 참여 제도화) 학생회의 법적 근거 마련* 및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학생 대표를 포함하여 학생 참여의 실질적 보장 확대
*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계류 중(’20.6월～)
- 학생 회의실 환경 개선, 학생 참여 예산제 등을 통한 학생 주도
참여 경험 확대 및 학생자치 활동 지원
. (민주시민교육 체계화)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개념, 가치, 역량 등의
「공통기준」및 교육과정 운영방안 마련(～’20.12월)
- 민주적 학교문화 확산 및 존중.자율.연대의 시민적 가치를 반영한
교육과정과 참여·협력형 수업을 실천하는 .민주학교.운영(217교)
. 새로운 학교 모델 구현
. (미래형 혁신학교) 과감한 상상력으로 미래교육 운영모형을 시범
적용하는 미래형 혁신학교(’21, 103개교)를 통해 혁신적 교육 사례 확산
- 창의적 교육과정-수업-평가, 공간혁신, 지역 연계, 에듀테크 등
혁신학교의 성과 위에 공교육을 혁신하는 모델학교 수행 지원
※ (예) 마을학교 연계 프로젝트형 학기제, 지역사회 자원 활용 학생 주도적 교육활동 등
.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노후학교 개축 또는 리모델링을 통해 학생
안전 및 디지털 기반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 등이 가능하도록 혁신
※ ’21년부터 5년 간, 개선 필요 노후시설 2,835동에 대해 18.5조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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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장비*, 정보통신 설비·비품, 스마트기기 등을 통해 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스마트교실로 구축
* 전자칠판, 빔 프로젝트, 대형 TV, 부착·이동형 모니터 등
. (디지털 환경 조성) 학내 어디서나 디지털기기를 활용한 온 오프라인
융합 수업이 가능하도록 전체 초 중 고 교실*에 무선환경(Wi-fi) 구축
* (’20.6월) 8.1만실 → (’21.6월) 24.6만실(全일반교실) → (’22) 전체 일반 교과 특별교실
- 도서관, 체육관 미술관 등 생활 SOC와 연계하여 학교가 주민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중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도록 설계
※ (예) 학교 내 디지털 역량센터, 개방형 스마트 도서관, 스마트테크 센터 운영 등
.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시설 및 교육환경 조성
. (안전한 환경 조성) 모든 교육시설 대상 안전점검(연 3회 이상), 안전성
영향평가 내실화 등 교육시설 상시 점검시스템 구축
- 내진보강 조기 완료(당초 ’34 → ’29), 무석면 학교 실현(～’27) 및
미세먼지, 라돈 등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 (등 하굣길 안전) 학교 주변 교통안전 환경 조성 및 지도 강화
-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확대, 학교 내 외 안전한 보행로
확보,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관리 강화 등 지속 추진(행안부 협업)
※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22), 옐로카펫 확대(～’21, 1,000개교) 등 추진
. (미래세대 안전 급식 제공) 유치원 급식에 「학교급식법」적용*(’21)
및 영양(교)사 배치 기준 강화를 통해 위생·안전관리 강화
* 모든 국·공립유치원 및 50명 이상 사립유치원에 학교급식법 적용
. (학생상담 강화) 전문상담교사 정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상담을
통한 학생 심리 정서적 지원 강화
※ ‘일자리 정책 5개년 로드맵’(일자리위원회 관계부처 합동, ’17.10월)과 연계하여
공립 전문상담교사 정원 학보: (’20) 2,508명 → (’25) 6,008명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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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 교육적 배려 필요 학생에 대한 지원 강화
. (교육급여 개편) 항목 중심의 교육급여를 개개인이 필요한 교육
활동에 자율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21)
- 원격교육 및 가정단위 교육활동 등 새로운 교육활동 수요 증가에
따른 다양한 활용가능성을 고려하여 교육급여 보장수준 강화
구분 2020년(기존) 2021년(개편)
지원
항목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부교재비, 학용품비, .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지원
※ 단, 고교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는 무상
연간
지원액
(초) 206천원, (중) 295천원,
(고) 422.2천원
(초) 286천원, (중) 376천원,
(고) 448천원
. (지역 중심 교육안전망 구축) 학습 정서 문화 등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지역 내 안전망 구축을 통해 맞춤형 지원 추진
- 사각지대 취약학생 사례관리 지원 등을 위해 교육지원청에
‘(가칭)교육복지안전망 센터‘ 설치(’21, 11개소 시범사업)
< (가칭)교육복지 안전망 구축 시범사업(안) 개요 >
△ (추진 내용) 지역 내 취약학생 복지 수요 발굴, 학습 정서·문화·복지 지원
< 교육복지안전망센터 >
교육지원청
.학교 간 연계 지원
.교육복지사 미배치교 지원
.지자체 네트워크
교육복지사
배치교
교육복지사
미배치
연계학교
교육복지사
미배치교
.교육복지실 운영
.취약학생 사례관리 지원
. 국.공립 유치원 확대 및 서비스 질 개선
. (국 공립 확충) 유아교육 국가책임 강화를 목표로 ’21년까지 매년
500학급 이상 확충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설립 유형 다양화*
* 공영형 8개원, 매입형 35개원, 부모협동형 2개원(’20.9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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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개선) 학부모가 질적 향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수요 맞춤형
방과후 돌봄 확대* 및 통학버스 단계적 확충**
* 학급 증설, 운영시간 및 참여 대상 확대, 연계 돌봄(공립 및 공 사립 간,
초등 지역 등) 활성화 등
** 농어촌 단설에 우선 지원하되, 시 도별 자체계획 수립 후 확대
.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책임 보장
. (학습격차 해소 노력)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에 따른 학습격차
완화를 위해 등교수업 확대, 기초학력 부족 학생에게 소규모 대면
지도 추진, 교사-학생 간 소통 활성화 등 노력 계속
※ ‘교육 안전망 강화 방안’(’20.8.11.) 등을 학생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 안착 지원
. (기초학력 지원 체계 마련) 기초학력에 대한 국가-지자체 책무성
강화 및 체계적 지원을 위한 「기초학력 보장법」제정 추진(’20～)
※ 기초학력 진단검사, 기초학력보장위원회 설치, 종합(시행)계획 수립 및 전담기관 지정 등
- 기초학력 제도개선 연구, 컨설팅, 콘텐츠 개발 등 온 오프라인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21～, 10억원)
. (학교 중심 지원) 정규수업 등 학교교육을 통한 기초학력 지원 강화
- ’기초학력 집중지원 담당교원‘ 확보를 통해 협력수업을 중심으로
기초학력 진단, 두드림학교 등 기초학력 중점 지원(’21, 초등)
- 신도시 등에서 발생하는 과밀학급 해소 노력을 통해 기초학력
책임 교육 및 교수학습 혁신 지원
- 원격수업 자율학습이 가능한 온라인 콘텐츠(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의
배 이 스 캠프) 개선 확대*로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
* (’20) 초 중 고 문항 22,000개, 강의영상 200개 → (’21) 문항 25,000개, 강의
영상 300개, 자동문항생성 기능을 추가하여 유사문항 학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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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평생교육이 공유와 협력을 통해
혁신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과제 5] 협업.공유를 통한 대학.지역의 성장 지원
추진 방향 주요 내용
대학과 지역의
공유 성장 촉진
e
규제혁신 및 대학 운영 자율성 확대
공유·성장형 지역고등교육 생태계 조성
국립대학을 지역 발전 거점으로 육성
[과제 6] 미래사회 핵심 인재 양성 지원
디지털 시대 인재 양성 e
산업 수요를 반영한 실무인재 양성
학문 발전을 견인하는 석.박사급 고급인재 양성
디지털 가상캠퍼스를 통한 신기술 혁신인재 양성
[과제 7] 고등 직업 교육의 내실화
미래 역량을 기르는
고등 직업교육
e
대학생 진로 및 취업 지원 확대
재직자의 후학습 지원 강화
대학의 산업맞춤형 인력 양성 내실화
[과제 8] 전 국민의 전 생애 학습권 보장
보편적 평생교육 e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 강화
「평생학습-직업훈련」,「일-학습-삶」의 연계 강화
초고령사회 대비 은퇴.노년층 교육 제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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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협업.공유를 통한 대학.지역의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 대학 운영 자율성 확대
. (대학 규제 혁신) 원격교육 확산 및 일상화에 따른 교육과정,
교원, 학생정원, 학습장 등의 요건에 대한 근본적 개선 검토
※ 「대학설립 운영 규정」의 4대요건 유지 필요성 등에 대한 연구 착수(’21)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대면·비대면의 다양한 수업 활동이 가능하도록
원격수업 운영 관련 최소 기준만 제시, 자율적 운영 허용
※ 원격수업 교과목 개설 기준(20% 이내) 폐지, 이수학점 제한 기준 완화 등
. (대학 간 공동교육과정) 대학별 강점 분야를 중심으로 교육과정 공유,
학점교류 학점인정 확대 및 권역 내 대학 간 복수 공동학위 활성화
※ 거점국립대 간 (원격)학점교류 모델 시범운영 예정(9개교, ’20.下)
- 국내대학 간 온라인 공동 석사학위 과정 및 국내대학과 외국대학
간 온라인 공동 학·석사학위 과정 운영 허용(’21～)
. (유학생 유치 확대) 원격수업 규제 완화 등과 연계한 유학생 유치
전략 다변화를 위해 국내대학의 다양한 학사 운영 프로그램* 개발(’21~)
* 학사(오프라인) + 석사(온라인)과정 등 다양한 방식의 온-오프라인 융합
교육, K-MOOC 등 우수한 원격교육 콘텐츠의 다국어 자막 지원 등
- 외국대학과 교육과정 공동 운영 시, 석사학위 뿐 아니라 온라인
학사과정 공동운영 허용 등 온라인 공동 교육과정 활성화 지원
. (연구 학술활동 지원) 대학의 전자저널 구독 예산 지원(’21, 175억원),
온라인 학술대회 서비스 및 전자 학술지 발간 지원(’21, 69억원)
등을 통해 대학 간 연구 여건 격차 완화
- 연구자가 학술연구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교육학술 등 분야별로 생산·저장·관리 중인 국가 지식정보를 연계·통합*
* 디지털 집현전 플랫폼 구축(과기정통부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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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성장형 지역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
. (지역혁신 플랫폼) 대학혁신에 기반한 지역혁신을 위해 지역대학과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 내 연구기관, 산업계 등 연계 협력 지원
- 지역의 산업·일자리체계를 뒷받침하는 지역인재 육성체계를 구축하는
지역혁신 플랫폼을 제도화 및 확대하여 국가균형발전 도모
* (’20) 3개 지역(경남, 충북, 광주 전남) → (’24) 비수도권 전역으로 연차별 확대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개정 등 추진(’20.下～)
. (대학 간 특성화 분야 연계) 개별 대학이 가진 강점을 결집하여
지역 핵심 분야의 혁신을 지원하는 “지역 공유대학” 모델 구축
. (일자리 연계체제 구축) 지역 내 대학-기업-공공기관-지자체 등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이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혁신사업 확대, 부처별 국가균형발전사업과 연계 강화
- 대학이 양성한 인재는 지자체가 동 클러스터 내에 취 창업 및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 내 인재 수요 공급 연계 완성
< 지역 산업 및 클러스터 연계 모델 >
△ (충북 사례) 지역의 바이오산업 기반에 맞추어 ‘바이오헬스 산업 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인재 육성 → 지역 내 취 창업 → 지역 정착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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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교육 규제샌드박스 운영) 지역혁신 플랫폼이 구축된 지역 중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지정 운영하여 규제완화 시범 적용
※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대육성법」개정 추진(’20.下～)
. 국립대학을 지역 발전 거점으로 육성
. (국립대학의 공공성 및 경쟁력 강화) 취약계층 고등교육 기회 보장,
기초 보호학문 육성, 지역사회 기여 등 국립대학의 공공성 지속 확대
- 국립대학의 경쟁력을 수도권 주요 대학 수준 이상으로 강화하기
위해 교육 연구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재정 투자 확대* 추진
* (예) 디지털 인프라 개선, 실험실습 기자재 교체, 노후시설 개 보수, 전임교원 확보율 제고 등
. (국립대학 육성사업 확대 개편) 1주기(’18～’22) 사업의 3년차 중간
운영성과를 점검(’20)하여 ’21년 이후 운영에 대한 심화 발전 방안 모색
- 사업 성과 및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국립대학
육성사업 2주기(’23～) 추진방향 마련(’22.下)
< ‘국립대학 육성사업’ 개요 >
△ (목적) 국립대학의 공공성 및 경쟁력 강화
△ (사업기간 및 예산) ’18∼’22년 / ’20년 1,500억원
△ (주요 내용) 국정과제와 연계한 5대 중점 추진과제*를 설정, 각 과제별
국립대 고유의 역량 강화 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 추진
* ①고등교육 기회 확대, ②기초.보호학문 및 특화 학문분야 육성, ③특화전략 및 발전
모델 구축, ④대학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⑤지역사회 기여
. (대학 간 연계 협력 선도) 국립대학이 지역대학 간 연계 협력의 핵심
주체로서 대학 간 자원 역량 공유 및 협력 네트워크를 선도하도록 육성
- 대학 간 공동의 교육혁신 추진을 위해 거점국립대에 원격교육
학점교류* 기반을 구축하고, 권역별 공동교육 혁신센터** 운영 추진
* (’20) 거점국립대 시스템 구축 및 시범 운영 → (’21∼) 타 대학으로 확산 추진
** (예) 호남 제주권 국립대 공학교육혁신센터 → 공동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교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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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미래사회 핵심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 산업 수요를 반영한 실무인재 양성
. (현장 중심형 인재 양성) 산업 변화 등에 대응한 학과 개편, 산업
연계 교육과정 운영 등을 통해 산업 수요에 적합한 인재 양성
- 산업계 직무 분석을 토대로 대학-기업 간 공동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취업연계 강화를 위한 기업맞춤형 신규 협약반* 운영(’20～)
* 산학협력 선도대학 64개교에서 사회맞춤형학과 운영(일반대 20교, 전문대 44교)
- 조기 학위 취득 및 입직 기회 확보가 가능한 ‘전문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확대(’21 신규 5개교, 60억원)
* 전공기초능력 교육(1학년) 후 약정 기업에 취업 및 직무심화 교육을 병행(2학년)
< 전문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교육모델(1.5년∼2년) >
△ (1학년) 기업 맞춤식 전공 집중기본교육
△ (2학년) 현장실무 교육(대학 기업 공동 설계)
[ 학업(1년) ] [ 학업과 일 병행(0.5～1년) ]
집중 기본교육 ⇒ 취업 ⇒ 현장 실무교육
※ 필요 시 1, 2학년 집중이수를 통해 2학년 과정을 6개월로 단축하여 운영
. (고숙련 전문기술인재 양성)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고숙련 전문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새로운 교육모델인 ‘(가칭)마이스터대학’ 도입 추진
- 단기수료과정부터 전문학사, 전공심화과정(학사), 석사과정까지 학습자가
유연하게 진·출입할 수 있는 고도화된 교육과정을 개발·운영
※ (’20) 정책연구 → (’21) 시범운영(4개 대학, 80억원) → (’23) 법령 등 제도개선
. 혁신 공유대학을 통한 신기술분야 핵심인재 양성
. 기존 전공에 관계 없이 희망하는 대학생 누구나 신기술 분야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기회 제공(’21～, 연 2만명)
. 신기술 부문별(’21, 8개 부문) 혁신공유대학*을 선정하여 온라인 강의
및 교육과정 공동 개발·활용
* 부문별 주관대학 및 참여대학(6개 내 외)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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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산업 분야 기초, 심화 및 학제 간 융합과정을 공동으로 개발·
운영하고 학교 간-학과 간 제한 없이 누구나 수강하도록 개방
. 혁신공유대학에서 개발한 교육 콘텐츠를 전국 대학생(215만명) 및
일반 국민에게 온라인으로 무료 공개
※ 글로벌 MOOC(cousera, edX 등), K-MOOC, 기존 인재양성 지원사업 등
기존 교육 콘텐츠 적극 활용 및 추가 개발
. 학문 발전을 견인하는 석.박사급 고급인재 양성
. (석 박사 집중 양성) 4단계 두뇌한국(BK) 21 사업을 통해 全학문
분야에 걸친 대학원생 연구역량 제고 및 혁신 성장을 선도하는
고급 연구인력 양성
※ 연간 19,000명의 우수 석 박사인력 집중 지원(’20.9월～’27.8월)
. (박사 후 과정 지원) 정책적 육성 필요 분야는 신진 박사급 인력의
세계적 연구기관으로의 장기 연수를 지원하여 고급 연구인력 확보
※ 감염병, AI, 소부장 등 전략 분야 공모를 통한 장기 해외연수(1년 → 3년)
지원(’21～, 연 100명)
. (대학 연구기반 강화) 대학 부설 연구소의 법적 지위 명확화* 및
안정적인 연구 지원을 통해 학문 분야별 세계적 수준의 핵심 대학
연구소 육성
* (’20.下) 대학 중점연구소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 (’21.∼) 학술진흥법 상
대학부설연구소 인정 기준 및 지원근거 마련 등 개정 추진
- (인문사회) 순수학문 연구 및 국가.사회 당면 과제의 인문사회학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소* 지원(’21, 신규 43개소 예정)
* 인문사회연구소 유형 : 전략적지역연구형, 순수학문연구형, 문제해결형, 교육연계형
- (이공) 대학중점연구소, 핵심연구지원센터 등 대학별 특성화에 맞는
전문 연구거점을 구축하고 전임연구원·테크니션 등 연구 일자리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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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고등 직업교육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 대학생 진로 및 취업 지원 확대
. (대학생 진로탐색 지원) 학생 스스로 진로탐색 활동을 수행하고
평가를 거쳐 학점을 받는 ‘대학 진로탐색 학점제’ 지원 확대
※ (’20) 10교, 4억 → (’21) 20교, 8억
- 학생 개인별 맞춤형 진로설계 및 경력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진로탐색 표준모델’을 개발하여 대학에 보급(’21～)
< 경력관리 및 취업준비 지원 대학 사례 >
△ (순천향대) 1학년부터 진로설계서 작성 및 진로준비 활동 누적 관리
△ (성균관대) 졸업자 취업, 대학원 진학, 취업 프로그램 참여 등 학과별 분석 관리
. (취업준비생 취업 지원) 졸업 유예 등 취업을 준비 중인 대학생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우수 프로그램 발굴 및 연계 지원
- 신기술분야 등 유망 교육과정을 단기간에 이수할 수 있도록
우수 취업준비 프로그램* 발굴·안내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생에게 취업준비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해당 학생의
참여도, 만족도 등을 토대로 우수 프로그램 확산
. 재직자의 후학습 지원 강화
. (접근성 제고) 신산업 분야의 모듈화된 수준별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중 우수 콘텐츠를 성인학습자에게 온 오프라인 제공(’21～)
※ 학점은행제 프로그램으로 재구조화하여 K-MOOC에 탑재
- 후진학 선도형 전문대학(혁신지원 Ⅲ유형), 대학별 자체 프로그램
(재직자 전담과정, 산업체 위탁교육) 등을 토대로 콘텐츠 발굴
. (부담 완화) 재직자가 자신의 숙련 단계에 맞는 수준별 교육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학제 간 연계·통합된 교육과정 운영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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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직업계고-전문대, 전문대-일반대, 학사-석사 통합 계약학과 운영, ② 마이스터
대학 내 학습경험인정제, 집중이수제, 원격연수 등 재직자 친화적 학사제도 운영
- 고졸 재직자의 후학습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장학금
지원 확대(중소·중견기업은 등록금 전액, 비영리기관은 등록금 1/2)
※ 희망사다리 장학금 Ⅱ유형 : (’20) 11,200명, 385억원 → (’21) 13,000명, 456억원
. 대학의 산업맞춤형 인력양성 내실화
.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개선) 비상상황 시 현장실습을 실감형(VR
AR) 콘텐츠를 활용한 비대면 실습으로 대체 운영 허용(’20.下～)
- 국가자격증 취득과 연계된 의무이수 실습(승선실습, 사회복지현장실습
등) 제도 개선
* 관련 법령상 규정된 의무 이수시간 충족을 위해 온라인 영상, 교내(대체)
실습 및 실감형 콘텐츠 활용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
- 현장실습 지원비 지급기준 마련과 보험(상해, 산재보험) 의무 가입
등 학생의 권익과 안전망 강화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
* 「산학협력법」및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교육부 고시)」개정 추진(’20.下)
. (계약학과 운영 내실화) 실태조사(’20.7월)를 통해 「대학의 산학협력
인력양성사업 효과성 제고방안」마련(’20.12월)
- 재교육형 계약학과에 대한 기업의 접근성 제고* 및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학생 선발 과정에 약정기업 참여 강화(’20.下)
* 권역제한 규정 완화(광역도내에 위치한 광역시는 동일 권역으로 간주)
. (기업 참여유인 제고) 산학협력 교육과정 참여 활동을 점수화*하여
인증제 등을 통한 범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부여 방안** 마련(’21～)
* 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를 현장실습에서 산학협력 교육과정 전반으로 확대 적용
** 공공입찰 가점(조달청), 정책자금(중기부), 세액공제(기재부), 세무조사 유예(국세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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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 국민의 전 생애 학습권을 보장하겠습니다.
.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 강화
. (성인학습자 친화적 학사제도 구축) 학령기 학생 중심의 운영을
탈피하여 성인학습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학습을 지속할
수 있는 유연한 학사 운영체제 구축
- 각종 사회경험의 학점인정(학습경험인정제), 수업 기간의 다변화
(다학기제, 집중이수제), 원격교육 활성화 등 추진
. (비학위과정 활성화) 성인학습자가 신기술 분야 등 고등교육 수준의
직무역량 개발 교육을 탄력적으로 이수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원하는 시기·필요에 따라 적정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대학-산업체
협업으로 모듈화된 단기교육과정(3～6개월 단위) 개발 등 추진
. 평생학습-직업훈련 연계 및 경로 다양화
. (평생직업교육학원 지원)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근거 법령 개정 논의 추진
- 「학원법」상 규제 대신 「평생교육법」의 진흥·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 「학원법」 상 평생직업교육학원의 직업기술 분야를 「평생교육법」으로 이관
. (사내대학 육성) 사내대학 교육과정을 대학에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교육 참여대상을 확대하는 등 재직자 교육 활성화
- 사내대학의 설립 및 운영요건을 완화하여 운영 활성화 지원
※ 산업별 협의체의 사내대학 설립 및 동종 분야 다른 업체 직원의 입학 허용
(「평생교육법」개정 추진,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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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개별기업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직원 대상
평생교육시설(가칭 ‘학점인정 소규모 사내대학’)제도 신설 검토(’22～)
. (학습-훈련 연계 기준 마련) NCS 능력단위를 참고한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 분석을 바탕으로 직업훈련과의 연계 기준 개발(’20～)
※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 분석을 통한 교과목별 역량단위 도출 → 역량단위와
NCS 능력단위 간 매칭 → 연계 기준 도출
- 학점은행제 이수 결과(교육부)와 직업훈련과정 이수 결과(고용부)를
상호 인정하여 학위 및 자격을 효율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학습-자격 간 연계) 자격별 실제 업무난이도와 직무역량을 차별화
하여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현행 자격 및 학점 인정기준 개선
- 국가기술자격에서 요구하는 NCS 능력 단위를 고려하여 현행 학점
은행제에서 ‘자격 → 학점 전환 기준’을 세분화·구체화 추진(’24～)
※ (기존) 자격증을 해당 전공의 학점(2∼45점)으로 통전환 → (개선) 해당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역량과 매칭되는 교과목에 한하여 학점 인정
. 일-학습-삶 연계 강화
. (학습비 지원) 평생교육 이용권의 지원액을 늘리고*, 지원 대상도
저소득층에서 경력단절여성, 은퇴자, 취업준비생까지 확대 검토(’21～)
* (현재) 연 35만원 → (개선, ’21～) 연 70만원(회당 최대 35만원) → 규모 지속 확장
< 해외 사례 >
△ 싱가포르 SFC(Skills Future Credit) : 25세 이상의 국민 누구나 500 싱가포르 달러
(44만원)에 해당하는 크레딧을 부여, 해당 크레딧으로 정부 승인 학습과정 수강
- 평생교육훈련 참여 이력에 비례한 이용권 추가 지원(’21～) 및
온라인 교육콘텐츠 간편 구매·결제 서비스 구축(’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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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직무경험 연계) 국가역량체계(KQF)와 ‘학습-훈련 연계 기준’을
바탕으로 직무경험까지 학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현장 직무경험 등 무형식 학습 결과를 표준화된 학습 성과(학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학점은행제에 학습경험인정제(RPL) 도입(’24～)
. 초고령사회 대비 은퇴.노년층 교육 제도화 추진
. (전 생애 학습 지원) 노인 인구 급증* 및 기대수명 증가에 따라
은퇴 이후에도 자존감 유지, 고립감 해소 및 관계 형성 등을 지원
하는 사회적 시스템 필요
* ’17.9월 고령사회(65세 이상 14%) 진입, ’25년에 초고령사회(20%) 진입 예상
※ (예) 대만 정부(교육부)는 ’08년부터 4년 주기로 ‘노인교육 중 장기 방안’ 수립
- 노인 대상 교육과 복지 등을 연계하는 종합적 방안 마련을 위해
의견수렴, 정책연구 등 사회적 논의 추진
- 학력, 소득, 생애이력 등이 매우 상이한 고령층의 특성을 고려한
개인 맞춤형 교육 패키지 개발
< 은퇴 노년층 맞춤형 교육(예시안) >
△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는 유연성 등을 배양하는 사회 이해증진 교육
※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세대소통 교육, 다문화 교육, 양성평등 교육 등
△ 노후 만족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취미·교양 중심 교육
△ 개인의 지식욕 해소와 자아발전을 위한 학력·학위 취득 교육
△ 사회 공헌에 따른 보람과 소득 유지를 위한 직업훈련 교육
- 다양한 노인교육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존 교육기관 기능
개선 및 새로운 교육기관 발굴 추진
※ (예) 평생교육시설 기능 확대, 폐교 활용, 대학 정규과정 개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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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과제 9]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교육 기반 마련
추진 방향 주요 내용
디지털 환경 조성 e
(유.초.중등) K-에듀 통합 플랫폼 구축
(고등.평생) K-MOOC 고도화, (가칭)평생배움터
(콘텐츠) 개방형 유통 → 안전한 활용 → 질 관리 강화
교육 목적의
효과적 활용
e
(학습 지원) 디지털 역량 + 학교의 디지털 혁신
⇒ 빅데이터 기반 개별 맞춤형 학습 지원
(행정 과학화) 빅데이터 및 지능형 통계 기반 교육행정
[과제 10] 미래형 교육 협력 거버넌스 개편
국가교육위원회 협력
+
교육자치 내실화
e
(국가교육위원회) 사회적 합의 기반 중장기 정책 수립
(교육자치) 법령 정비를 통해 교육자치 착근
(교육부) 유연하고 효율적인 미래형 조직 전환
학교-지원청-지자체 간
협력 강화 e
(단기) 교육자치협력지구 등 협업 강화
(장기) 교육지원청 현장성 및 독립성 강화
범부처 협업 e 사회부총리 총괄.조정 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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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교육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디지털 전환 인프라 구축
. (K-에듀 통합 플랫폼) 흩어져 있는 콘텐츠 학습관리시스템(LMS)
학습도구 등을 하나로 연결, 유 초 중 고에서 사용 가능한 플랫폼 구축
※ (’20.9월～’21.6월) ISP 수립 → (～’22) 구축 → (’23～) 서비스 개시
< K-에듀 통합 플랫폼 개념도(안) >
사용자
.
콘텐츠 LMS 학습도구 유통
.
공급자
학교
개인
통합
로그인
e 학습데이터 공유 e 서비스
제공
교원
빅데이터 AI(인공지능) 기업
학습자
교육 클라우드
- 콘텐츠 LMS 학습도구 등이 플랫폼 내 표준을 기반으로 자유롭게 유통
- AI 및 축적된 학습데이터(학습자 특성, 학습시간, 출결 등)를 기반으로
학습자별 수요에 기반한 콘텐츠 제공 등 맞춤형 교육 구현
※ 장기적으로 학습활동 및 분석 결과를 NEIS와 연계, 과정중심평가 자료로 활용
. (차세대 K-MOOC) AI·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서비스 제공, 다양한 교수법
(가상실습, 대화형 학습 등)이 가능하도록 K-MOOC 플랫폼 고도화(’20.下～)
- 국내 유사 서비스와의 연계 및 국내외 석학강의 제작, 해외
MOOC 플랫폼(Coursera, edX 등)의 글로벌 우수 콘텐츠를 선별하여
한국어 자막 제공(’21～)
. (평생교육 플랫폼) 다양한 온라인 평생교육 훈련 콘텐츠를 맞춤형으로 제공,
학습 훈련 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가칭)평생배움터’ 구축(’21, ISP)
- 각 부처 기관 온라인 교육콘텐츠 정보 통합 제공, AI 기반 맞춤형
학습설계, 학점 및 학위 취득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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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교육 콘텐츠 생태계 조성
. (콘텐츠 유통 환경 조성) 공공·민간·개인(교원) 등이 참여하여 유·무료
교육용 콘텐츠를 개발·공유·확산하는 개방형 콘텐츠 유통 플랫폼 구축
※ (’21) 시범서비스(가칭 ‘AIDU’) 운영(공공·개인 콘텐츠 수집·연계) →
(’23) K-에듀 통합 플랫폼 내 연계 운영(민간 콘텐츠 활용을 위한 과금 체계 도입)
. (안전한 활용) 다양한 교육용 콘텐츠 등을 수업목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 제도개선
- 저작권지원센터(KERIS)를 운영(’20.7월～)하고 교육청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수업목적 저작물 활용 범위 확대’ 추진(문체부 협업)
. (포용성 강화) 언제·어디서든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교육적
배려대상 학생을 지원하는 콘텐츠 개발 보급
- (장애학생)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콘텐츠 사용이 가능하도록 점역
수어 자막 등이 포함된 맞춤형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
※ 장애학생 원격교육 플랫폼 구축 및 AI 활용 음성인식 자막 프로그램 등 개발(’21～)
- (다문화학생) AI 활용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22), 다문화
교육포털(www.edu4mc.or.kr)을 통해 온라인 교육자료 제공
- (고등·평생 학습자) K-MOOC와 KOCW, 매치업(Match業) 등의
연계를 통해 강좌 일괄 검색 등 수요자 접근성 제고(’21)
※ KOCW(대학강의 자료 등 콘텐츠 저장소), Match業(산업맞춤 단기직무능력인증과정)
. (콘텐츠 관리) 교육용 콘텐츠의 상호운용성 및 품질 제고를 위해
‘콘텐츠 품질 관리 기준’ 마련, 전담기관 운영 등 질 관리 강화
- ‘교육콘텐츠 관리센터’를 지정, 교과서 온라인콘텐츠 질 관리 연수 등 실시
. 디지털 활용 맞춤형 학습지원 체계 마련
. (디지털 역량 강화) 디지털 미디어 활용 역량 차이로 인한 교육
격차 및 디지털 격차 예방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화
- (학생·교사 학부모) 학교 교육과정 연계, ‘학교미디어교육센터’(’21～’22,
3개소) 및 학부모 연수 프로그램 등을 통해 미디어 활용 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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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국민)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연계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성인학습자 등의 디지털 역량 강화 지원
. (학교 지원 강화) 교원이 원격수업을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필요한 학교에 ‘(가칭)테크매니저*’ 배치 등 지원체계 조성
*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계획과 연계하여 시범 배치(’21.下～)
- 시 도교육청별 여건에 맞게 전담부서*(’21년 총액인건비부터 반영) 및
콘텐츠 제작 등을 지원하는 ‘(가칭)디지털교육지원센터’ 설치 유도
* (예) 서울시교육청 ‘원격교육팀’ 신설(’20.9월) 등
. (빅데이터 기반 학습분석) 빅데이터 및 AI를 활용하여 학습자의
적성, 흥미, 수준 등을 분석하고 학습자별 맞춤형 학습 지원
- ‘K-에듀 통합 플랫폼’ 구축과 연계하여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빅데이터를 수집 분석 활용하는 ‘(가칭)학습 빅데이터 센터’ 설립 등* 검토
* 교육 전문기관들의 기능 재설계를 통해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을 전문적으로 지원
. 데이터 활용 교육행정의 과학화
. (빅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교육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수요자 맞춤형 교육정책 지원(’21～)
- 교육데이터 품질 제고 및 표준화를 위한 (가칭)교육데이터 품질
관리 규정 제정(～’20)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수립(~’22)
* 체계적 관리와 검색 활용을 위해 데이터의 구조, 속성 등을 표현한 자료
- 교육부-시 도교육청-전문기관 협력을 통해 학생 등 개인 단위
데이터에 기반한 빅데이터 분석 모델 개발 확산
※ (’20 시범) 학업중단 위기학생 대응모델, 맞춤형 독서활동 지원모델 등
. (지능형 교육정보통계) 데이터 취합 업무 경감 및 소셜 데이터
등 실증 자료에 기반한 교육행정 체계 마련(’20.10월～)
- 각종 자료 수집 집계, 주요 이슈에 대한 여론 동향 분석 등을
통해 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정책별 맞춤형 대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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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미래형 교육 협력 거버넌스로 개편하겠습니다.
. 국가교육위원회와의 협력 및 교육자치 내실화
. (국가교육위원회 협력) 국가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합의
기반의 장기적이고 일관된 교육정책 수립 추진
-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 비전과 10년 단위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
교육부는 장기적 교육정책 방향에 맞추어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 수립·집행
. (교육자치 안착) 유 초 중등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 도교육청과
단위학교로의 이양을 통해 교육자치 착근 추진
- 학교교육의 보충성 원칙*에 따라 교육 자치를 촉진하는 법령 정비
과제의 종합 체계적 입법 방안 추진(전문위원회 구성, ’20.9월～)
* 학교교육과 밀접한 사무는 교육(지원)청 및 학교에서 처리하도록 우선 배분
. (미래형 교육부 조직개편) 미래교육 거버넌스 개편에 부합하는
교육부 내부(실 국 과) 조직개편 등 검토 추진
- 미래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유연하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전환
- 학생 안전, 교육격차 해소 등 국가 수준의 지원이 필요한 유·초·중등
사무와 고등·평생교육 및 학술연구 지원 등에 역량 집중
. 학교-지원청-지자체 간 협력 강화
. (협업 거버넌스) 현장 수요에 따른 과제발굴 등 협력 활성화를 위해
행안부·자치분권위원회, 시 도교육감협의회 등과 협업 제도개선 추진
※ (예) 협력기구(지역돌봄협의체 등), 인사교류 및 지자체 전담 공무원제 활성화
. (교육자치 협력지구) 학교와 지역사회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 내
교육혁신을 지원하는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추진(’20～)
* 마을-학교 연계 우수모델 개발 : (’20) 11지구 → (’21) 22지구 → (’22) 33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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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지자체-교육(지원)청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지구 내 학교혁신 선도,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특색사업 개발 등 협력 우수모델 개발
<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협력 사례(’20) >
△ 방역 지원: (시흥) 열화상 카메라, 마스크, 소독제 등 학교 지원(32개교)
△ 마을학교 운영 : (성북 강북) 온마을캠퍼스 협력센터, (순천) 마을교사와 학교
교사가 동천마을교육과정 개발, (울산 중구) “행복한 마을학교 꽃씨를 뿌리다”
△ 마을돌봄 등 협력 : (부산 사하) 집으로 찾아가는 체험학습, (구례) 수해복구 지원
. (지자체 협력 초등돌봄) 학교는 활용가능교실을 제공하고, 지자체는
돌봄을 운영하는 협력사업 추진(’21～)
※ ’21년부터 2년간 총 1,500실을 협력모델로 추진(약 3만명 이용 가능)
< 지자체 협력 초등돌봄 사례 >
△ (서울 중구) 흥인초(3실), 봉래초(2실), 광희초(2실), 남산초(3실), 청구초(4실)를
활용하여 지자체가 학교 내 돌봄을 책임 운영 관리(’19.3월～)
△ (충남 홍성) 홍성초(1실), 홍주초(2실)에서 홍성군이 직접 운영(’18.12월～)
. (가칭, 마을 학습센터) 감염병, 자연재해 등으로 등교 곤란 상황 발생
시 학교 마을에 방역 안전이 보장된 학습 돌봄공간을 확보 제공
※ 시설 기준, 방역 지침, 운영 관리 매뉴얼 등 개발 추진(～’21)
. (교육지원청 기능 강화) 학교 자치 지원 및 기초지자체와의 연계
협력* 등을 위해 교육지원청의 현장성 및 독립성 강화 방안 검토
* (예) 학교복합시설 공동 운영, 위기학생 통합지원, 마을학교 및 마을돌봄 운영 등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부총리 역할 강화
. (범부처 협업) 사회부총리로서 중장기 정책 의제 발굴 및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범부처 협력 체계 공고화
- 실무조정회의*를 활성화하여 사회 이슈를 발굴하고 정책 대응방안을
마련, 사회관계장관회의 의제 유형 다양화(기획, 현안, 비공개 토의)
* 교육부 차관보 주재, 관계부처 국장 참석/ 격주(필요시 수시)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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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향후 추진계획(안)
□ 현장 . 전문가 등과의 소통 대화 계속
.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대화’ 계속(～’20.12월)
- 교원, 학생, 학부모, 시 도교육청 등 교육 당사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10대 정책과제(안)」의 완성도 및 정책 간 정합성 제고
. 제2기 미래교육위원회(’20.6월～) 등을 통해 전문가와의 소통·협력 강화
- 전체 및 분과회의 등을 통해 미래교육에 대한 신규 의제 도출
□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협력체제 강화
. 교육정책네트워크(KEDI 등 전문기관 참여) 및 대학에 설치된 정책
중점연구소*의 미래 정책과제 발굴 기능 강화
* 교원정책(동국대), 교육복지(한양대), 학교안전(성신여대), 지방교육(충북대), 진로
직업교육(서울대), 고등교육(영남대), HRD정책(고려대), 산학협력(경상대) 등 15개
- 민간의 창의적 연구 역량을 적극 활용하고, 연구소 간 연계·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 연구수행 도모
※ 부총리 주재 정책중점연구소 협의회 개최(10.8. 예정)
. 미래교육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전담부서(추진단)를 설치 운영하고, 이후
새로운 교육 환경에 부합하는 교육부 내부(실 국 과) 조직개편 등 추진
□ 분야별 세부계획 마련 등 향후일정(안)
. 현장의 요구가 많고 우선순위가 시급한 과제는 기 발표
※ 교육안전망 강화(8.11.), 고등교육 혁신 지원(9.9.), 평생교육 훈련 혁신(9.23.) 등
. 분야별 세부계획 마련 추진
-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안) : 11월
- 고등교육 규제 혁신 방안(안) : 12월
- 교원 양성체제 개편 방안(안) : ’21.上
. ‘미래교육 정책과제(안)’ 추진계획은 ’21년도 업무보고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