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2021.06.28.

｢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2021.06.28. 종합정책과

 

 

• 210628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보도자료(업로드).hwp 38.0 KB다운로드다운로드 아이콘 자료열기자료 바로 열기 아이콘
• 1.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주요 내용.pdf 1.42 MB다운로드다운로드 아이콘 자료열기자료 바로 열기 아이콘
• 2.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pdf 3.31 MB다운로드다운로드 아이콘 자료열기자료 바로 열기 아이콘
• 3.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브로셔.pdf 5.9 MB다운로드다운로드 아이콘 자료열기자료 바로 열기 아이콘

전체 다운로드다운로드 아이콘

 

 

｢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 정부는 6.28(월) 대통령 주재 확대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여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1.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주요 내용2.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3.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브로셔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주요  내용

"2021.  6.  28.

관계부처  합동"

순      서

"Ⅰ. 2021년 상반기  경제운영 성과

Ⅱ. 향후 경제여건 평가

Ⅲ.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주요 내용" "·1

·3

·5"

"【 완전한 경제회복  】

1. 더  빠르고 강한 회복" ·6

2. 민생경제의  신속한 회복 ·11

3. 함께하는  포용적 회복 ·13

【 선도형  경제로의 구조 대전환  】

1. 새성장동력  확보 ·16

2. 구조변화  적응력 제고 ·20

Ⅳ. 2021~22년  경제전망 ·23

 

 

Ⅰ. 2021년  상반기 경제운영  성과

 

 

◇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여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포스트코로나시대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에 정책역량 총동원

"  (경제회복) 지난해 310조원 규모 지원대책 추진에 이어,  금년에도 내수･ 투자활성화, 수출력 보강 등을 통해 빠르고 강한 회복 및 반등에 진력

* (내수) 소비증가분 특별소득공제, 승용차 개소세 인하, 고효율가전 구매환급, 소비쿠폰 등 (투자) 110조원 투자프로젝트 추진, 신규 설비투자 세제･금융지원, 유턴기업 지원 강화 등

* (수출) 물류･출입국 등 현장애로 해소, 비대면/온라인 마케팅･플랫폼 지원, 수출금융 확대,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 등에 따른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노력 지속 등"

☞

금년들어 당초 예상 및 주요국 대비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가시화

"➊  (성장)  시장  기대를  뛰어넘는  회복세로  경제규모  10위권내 선진국중 최초로 ’21.1분기에 위기직전(’19.4/4)  GDP 수준 돌파

* 성장률 시장 컨센서스/실적 : (’20.4/4) 0%대 중후반 / 1.1%    (’21.1/4) 1% 내외 / 1.7%

GDP 성장경로 추이                   경제규모  Top10 국가  ’21.1/4 GDP"

)

(’19.4/4 = 100, 선진국 , 신흥국

1 미국 99.1 6 인도 102.7

2 중국 107.1 7 프랑스 95.3

3 일본 98.0 8 이태리 93.6

4 독일 95.0 9 캐나다 98.3

5 영국 91.3 10 한국 100.6

"위기 이전 수준 돌파

19.3/4   4/4   20.1/4   2/4     3/4     4/4   21.1/4"

"위기 직전

19.4/4                                       

2단계 Base-up

1단계 Base-up"

"➋  (수출)  1~5월  수출액은 2,484억불(+23.4%)로 역대  최대치  경신

< 특히,  4월  이후로는  높은  증가세  유지중 >

* 수출(%) : (’20.2/4)△20.3 (3/4)△3.5 (4/4)4.1 (‘21.1/4)12.5 (4)41.2 (5)45.6 (6.1~20)29.5

➌  (고용)  3월  이후 큰  폭의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점차  회복중

* 취업자수 증감(만명) : (’20.4/4)△44.1 (’21.1)△98.2 (2)△47.3 (3)31.4 (4)65.2 (5)61.9

➍  (대외신인도)  국제사회는 우리경제의 빠른 위기 복원력과 대외 건전성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평가 → 글로벌  위상  공고화

* 포브스(’21.4.30) : “예측을 뛰어넘은 한국경제 회복세.... 회의론자들은 또 틀렸다”

* IMF(’21.4.29) : “한국은 코로나19 영향을 제어하고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는데 성공적”

* 국가신용등급은 역대 최고, 국가부도위험(CDS 프리미엄)은 금융위기 이후 최저"

 

"  (포용강화)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촘촘하고 튼튼한 고용ᆞ사회안전망 보강에도 역점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버팀목･버팀목+자금 지원, 공공요금･사회보험료･임대료부담 경감 등 (고용유지) 고용안정지원금, 직접일자리･공공기관 채용확대,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

( 안 전 망 )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기초생활보장 강화 등"

"☞

➊  (분배지표)  가계소득  증가세가  유지되고,  정책을  통한  분배 개선 효과가  크게  확대되면서 5분위배율도  2분기 연속 개선

* 가계소득 증가율(%)  : (’20.1/4) 2.2 (2/4) 3.5 (3/4) 1.8 (4/4) 1.8 (’21.1/4) 0.4

시장소득 및 처분가능소득 기준 5분위배율"

충격이 취약계층으로 집중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격차확대를 최대한 완충

’19.1/4 2/4 3/4 4/4 ’20.1/4 2/4 3/4 4/4 ’21.1/4

"시장소득(A)

처분가능소득(B)" "13.97

6.74" "11.25

5.74" "11.24

5.76" "10.56

5.83" "14.77

6.89" "14.38

5.03" "13.08

5.92" "11.85

5.78" "16.20

6.30"

개선효과(A-B) 7.23 5.51 5.48 4.73 7.88 9.35 7.16 6.07 9.90

"➋  (안전망)  고용보험  기초생활보장 등 사각지대를 꾸준히 축소

* 고용보험 가입자(만명) : (’18.12) 1,341 (’19.12) 1,384 (’20.12) 1,408 (’21.5월) 1,426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만명) : (’18.12) 174 (’19.12) 188 (’20.12) 213 (’21.5월) 227"

"  (도약준비)  위기  극복을  넘어  우리  경제의  미래먹거리  육성에  박차를 가해 나가면서 포스트코로나시대 경제･사회 구조전환 대비에도 만전

* BIG3산업 집중육성 추진계획<’20.12>, K-뷰티 혁신 종합전략<’21.1>, 청년 창업활성화 방안<’21.5>, 기술기반 벤처･스타트업 복합금융 지원방안<’21.1>, 서비스산업 코로나19 대응 및 발전전략<’21.2>, 뉴딜 인프라펀드 운영방안<’21.3>, 로봇산업 규제혁신 추진방안<’21.4> 등"

"☞

➊  (새성장동력)  BIG3 등 신산업 분야 수출이 급증하고,  벤처투자 증가세가 크게 확대(’21.1분기 +61%)되는 등 제2벤처붐 지속 확산

→ ’21년  블룸버그  혁신지수  세계  1위  달성(’20년  2위)

BIG3산업 수출(1~5월 누적 기준)                벤처투자 금액 추이(1/4분기 기준)"

BIG3산업 및 벤처･창업 활성화 등 성과 가시화, 미래선도전략도 선제적 추진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전기차

"1.5

1.0

0.5

0.0

17          18          19          20          21"

"(억불)

145"

"20년      21년

63" 24

113

48

16

 

 

(조원)                                                  1 .2 

0.8         0.8 

0.6

0.4

 

"➋  (미래선도전략) 국제사회에서는 우리의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등 디지털  친환경  경제구조  전환  노력을  높게  평가

* OECD(’21.5) : 한국판 뉴딜은 투자증가를 통해 성장 제고 + 경제전반의 생산성 제고에 기여

* 무디스(’21.1) :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최고등급(144개국중 독일･스위스 등 11개국) 부여"

Ⅱ. 향후  경제  여건  평가

 

 

"◇ 하반기에도 우리경제는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이어가겠으나, 부문별

회복속도가 불균등(uneven)한 가운데 경제･사회 구조 대전환이 가속화"

"  수출･투자가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며 빠르고 강한 회복을 지속 견인 예상

➊  (수출)  美 中 등 주요  교역국  경기회복세  강화,  IT  및  신산업 수요 확대 등에 힘입어 연간 역대 최대치(약 6,075억불)  달성 전망

< 다만,  작년  기저흐름  감안시  2분기를  정점으로  증가세는  둔화  예상 >

* ’21년 성장전망(%, IMF, 작년말 → ’21.4월) : (세계)5.2→6.0   (美)3.1→6.4   (中)8.2→8.4

* 글로벌 반도체매출 전망(%, WSTS, ’21.3 → 6월) : (’20) 6.8  (’21e) 10.9 → 19.7  (’22) 5.6 → 8.8

* 수출(%) : (’20.1/4)△1.9 (2/4)△20.3 (3/4)△3.5 (4/4)4.1 (’21.1/4)12.5 (2/4e)40 (3/4e)17 (4/4e)9

➋  (투자)  반도체 등 IT 부문  호조에 더하여 비IT 부문도 신기술 친환경  투자  확대  등으로 양호한  증가세  지속  예상

* 설비투자(전기비, %) : (’20.1/4)△1.0 (2/4) 2.7 (3/4) 2.2 (4/4) 0.8 (’21.1/4) 6.9 (4) 3.5"

"  내수･고용은 아직 위기충격을 회복하지 못한 가운데 개선속도도 완만할 전망이라는 점에서 취약계층 중심으로 민생경기의 가시적 개선 제약 우려

➊  (내수)  백신보급 확대 및 심리개선,  소비지원 정책 등에 힘입어 대면서비스  중심  이연된  소비가 점차  분출되면서 개선  기대

* ’21.4월 SA지수 : (서비스업 생산) 100.2 [(대면서비스업) 90.3  (여타서비스업) 103.5]

(’20.1월 = 100)          (소매판매) 106.6 [(내구재) 119.8 (준내구재) 107.8 (비내구재) 99.9]

▪ 다만,  코로나 불확실성 잔존 및 해외여행 제약 등으로 금년중 위기 이전수준 회복은 어려운 상황<민간소비 : (’20)△5.0% → (’21e)+2.8%>

내구재 및 대면서비스업 생산 추이                    취업자수 추이"

"130

115

100

85" (20.1월=100, S.A)         내구재 소매판매    119.8 

"90.3 

대면서비스업 생산"

19.10    20.1       4         7        10      21.1       4

"105

100                                                                      

 

95

 

90                                                                      

85

80

20.1       4         7        10      21.1       4"

"(20.2월 = 100, S.A)

99.3"

"97.7

93.2

          전체                                                         91.4

숙박음식

          예술여가

자영업"

70

"➋  (고용)  민간부문  여건  개선,  정책지원  효과  등으로 증가세는 지속되겠으나,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일자리 어려움 지속 우려

* 취업자수 증감(만명) : (’20.4/4)△44.1 (’21.1)△98.2 (2)△47.3 (3)31.4 (4)65.2 (5)61.9

* ’21.5월 취업자수(SA) : (전체) 99.3 [(대면서비스업) 95.3    (여타서비스업) 102.8]

(’20.2월 = 100)                         [(상용직) 101.3  (임시일용직) 97.2  (자영업자) 97.7]

▪ 금년 고용은 상용직 중심으로 위기이전 수준을 회복하겠으나,

대면서비스업  자영업자  등의 회복까지는  시간  소요  예상"

"➌  (양극화)  내수경기의  부문별  불균등  회복  및  취약계층  고용 부진  등이 시장소득  격차해소를  제약할  가능성

* 시장소득 5분위배율 : (’19.1/4) 13.97  (2/4) 11.25  (3/4) 11.24  (4/4) 10.56

(’20.1/4) 14.77  (2/4) 14.38  (3/4) 13.08  (4/4) 11.85 (’21.1/4) 16.20

▪ 소득 뿐 아니라 주거 교육 돌봄 자산 등 전반적 격차확대 우려

* 순자산 지니계수(매년 3월 기준, 가금복) : ('17) 0.584  ('18) 0.588  ('19) 0.597  ('20) 0.602

  위기 회복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잠재적 대내외 리스크 요인 상존

➊  (소비자물가)  농축산물 수급 개선 등으로 오름폭이 점차 둔화될 전망이나,  국제유가, 장마  태풍  등이  리스크로  잠재된 상황

* CPI(%) : (’20.1/4) 1.2 (2/4)△0.1 (3/4) 0.6 (4/4) 0.4 (’21.1) 0.6 (2) 1.1 (3) 1.5 (4) 2.3 (5) 2.6

- 농축수산물    2.0        3.2     10.3     11.4       10.0   16.2    13.7   13.1   12.1

- 석유류        10.4     △13.7   △10.7   △13.8      △8.6  △6.2     1.3   13.4   23.3

* ’21년 CPI 전망(%) : 1.8%내외 [ (1/4) 1.1 (2/4e) 2대 중반 (3/4e) 1대 후반 (4/4e) 1대 후반 ]

➋  (자산시장)  유동성  급증에  따른 자금쏠림,  부동산  가계부채,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등이 회복세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전환도 가속화되면서 선제적･전향적 대응 절실

➊  (산업경쟁력)  디지털  비대면화가  앞당겨지면서  주력  제조업 서비스산업  혁신,  신산업  육성  등을 통한  생산성  제고  긴요

* 제조업 부가가치 증가율(%, 연평균) : (’90년대) 8.0 → (’00년대) 6.0 → (’10년대) 2.2

*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 10년째 60%수준에서 정체, 주요국과 10~20%p 격차 유지

<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 ’18년) : (韓) 62.4<’19년>  (美) 79.8 (日) 69.6 (獨) 68.7 (英) 79.7 >

▪ 특히,  주요국 정부간 시장우위  선점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어 선진국 수준으로 신산업 전반의 기술력을 높이려는 노력 필요

* (美) 5.9조불 규모 3대 재건정책<American ➀Rescue Plan, ➁Jobs Plan, ➂Families Plan> 추진 (’21.3) (EU) 향후 4년간 디지털 전환 및 기후변화 대응에 955억유로 투자 추진 (’21.3)

* 우리 신산업 기술수준(미국=100, ’20년) : (ICT･SW) 83 (소재･나노) 81 (생명･보건) 78

➋  (구조전환)  저탄소  경제로의  국제경제질서  변화,  인구충격 심화*  등도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 시급히 대응해야 할 과제

* ➀인구감소(출생자 < 사망자), ➁지역소멸(수도권 > 지방인구), ➂초고령사회(’25년~) 임박 등

▪ 특히,  기후변화에  대응한  글로벌  규제강화*  등에  미온적으로 대처할 경우,  수출  기업 자금조달  등에 부정적  영향  우려

* 美･EU 탄소국경세 도입 논의 본격화, EU 자동차 배출규제 상향, 플라스틱세 신설,

글로벌 기업･금융사의 RE100(100% 재생에너지 사용) 참여･ESG 투자 확대 등"

 

 

 

 

 

 

완전한  경제회복

 

더  빠르고 강한 회복

 

◇  최근 경기 회복세를 공고히 하고 4% 이상의 성장을 확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내수·투자·수출 등 부문별 활력 제고에 진력

"➊  더  이상  코로나19로  우리  경제가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성장  뿐만 아니라  일자리  회복과 포용  강화가  동반된 완전한 경제회복  달성을 위해  확장적  재정기조  견지

ㅇ  금년 예상 초과세수 등을 활용하여 코로나 극복 상생 3종 패키지*, 백신·방역 대응, 일자리·취약계층 지원 등을 포함하는 2차 추경 편성

* ①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②소상공인 피해지원, ③상생소비 지원금

ㅇ  대규모 교부세(금) 증액분 등을 활용한 지자체 추경편성도 적극 독려

  견실한  성장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당분간  현재의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유지하되,  금융불균형  누적에 보다 유의

  코로나 대응 한시조치 등은 ‘질서있는 정상화’를 추진해 나가되,

정상화 과정에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장치 마련 병행"

회사채 매입 ▸ 저신용  회사채·CP  매입기구(SPV)  매입기간은  연말까지  연장(現  ’21.7.13일)

"만기연장 상환유예

(~’21.9월말)" "▸ 방역･실물경제･금융안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착륙을  추진하고, 필요시 정책금융기관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을 2조원 수준(現 1.3조원)까지 확충･대응

* 취약계층 대상 저리대출·보증 확대, 유예이자 분할납부, 금리조정 등 지원

기관별 지원규모(조원): (산은) 0.3→0.5 (기은) 1.0→1.2 (신보) 0.05→0.3"

금융규제 유연화 "▸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조치와  연계하여  연착륙을  추진하되,  이해관계자 들에게  충분한  적응기간  부여

* 은행 외화/통합 LCR 규제 한시적 완화(~’21.9말), 예대율 한시적 적용 유예(~’21.12말) 등"

"  경제활동 정상화 속도를 높이고 집단면역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백신의 신속한 확보·구매·접종을 재정에서 차질없이 뒷받침추경

* 금년 1억 9,20 만회분 도입, 공공예방접종센터 증설(267→282개), 접종 이상반응 피해보상 확대

ㅇ  백신접종 진전, 의료역량 확충 등에 따른 위험도 감소와 경제영향 등을 종합 감안하여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

  글로벌 백신허브로 본격 도약하기 위해 백신생산 확대·국산 백신개발 지원  등 내용을 담은   K-글로벌  백신허브 구축 전략   마련

* 국내 백신생산 확대 : 글로벌 백신개발사 위탁생산 및 국내 투자유치 위한 인센티브 확대

국산 백신개발 지원 : 국내 개발사 임상비용 지원, 백신개발 완료전 선구매 추진 등추경"

➋  피해가  컸던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내수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  그간 축적된 가계 소비여력이 문화·예술·공연·체육·외식 등 코로나 피해가 극심했던 분야의 소비 증대로 연결되도록 다각적 지원방안 강구

ㅇ  피해분야 소비창출을 위해 6대 소비쿠폰·바우처를 추가 발행하고추경,

기존 소비쿠폰도 백신접종 진전에 맞춰 단계적으로 사용 재개"

"`20년  8대  소비쿠폰                    `21년  4+4  소비쿠폰·바우처               6대  소비쿠폰·바우처

+

*        : 집행완료        : `21년 이월+집행대기       *        :  집행중        :  집행대기(오프라인)        *        : 기존사업 보강        :  신규

▸ (1차  접종률  50%) 외식·체육·영화·전시·공연  재개  +  스포츠관람  쿠폰  시행  → (1차  접종률  70%) 숙박·관광  재개  +  철도·버스  쿠폰  시행"

농수산 외식 체육 숙박

통합문화 스포츠강좌 농산물 휴가지원

농수산         체육 스포츠관람

통합문화 영화 철도·버스

농수산 외식 체육 숙박

관광 영화 전시 공연

"ㅇ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추가 소비가 이뤄지도록

카드사용액 증가분을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 신설추경"

"▸ (추진방안) 2/4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월별 3% 이상 증가분 10% 캐시백(월단위 환급)

▸ (사용대상)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명품 전문매장·유흥업소 사용액, 차량구입비 등 제외

▸ (지급한도) 1인당 30만원(월 최대 10만원)   ▸(기간) 3개월간 시행 후 연장 검토"

"ㅇ  침체된 지역·골목상권 복원을 위해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추경

  하반기 대표 소비행사인 코리아세일페스타는 전 국민이 함께하는 소비진작 이벤트로 대대적 활성화

ㅇ  대형업체 뿐만 아니라 중소 유통·제조업체의 행사 참여를 적극 지원

* 예)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 매장 내에 중소기업 제품 전용 판매장 설치

ㅇ  자체 할인여력이 크지 않아 행사참여가 어려운 소상공인·전통시장 소비 진작을 위해 행사기간 중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 실시

* (지역사랑) 물량 3배 수준 확대(0.8→2.3조원) / (온누리) 할인율 2배 상향(5→10%p)

  연초부터 추진 중인 기존 3大 소비패키지는 하반기에도 지속 시행

* ①추가소비 특별소득공제, ②자동차개소세 30% 인하, ③고효율 가전 구매비용 환급

  집단면역 전 과도기 상황에서 국제관광이 부분 재개될 수 있도록 방역 안전국가와의 트래블버블(여행안전권역)  추진(’21.7월 개시 목표)

* 상호 방문목적 제한없는 입국금지 해제, 격리조치 면제 등(음성확인 전제)

ㅇ  면세쇼핑과 연계한 국내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출·도착 공항이 다른 무착륙 관광비행 상품 개발(현재는 출·도착 공항 동일 상품만 운영)

* 예) 인천공항 출발 → 해외상공 선회비행 → 지역공항 입국(예: 제주, 부산 등) → 지역관광

ㅇ  하반기 중 ‘2021 여행가는 달’을 운영(방역상황을 보아가며 시점 결정)하고,

철도·고속버스 할인권 판매, 각종 지역행사 등 이벤트 연계 추진"

 

 

 

➌  경제반등의 주역인 기업의 氣를 살리고 투자와 혁신을 뒷받침하겠습니다.

"  기업·경제계와의 소통을 대폭  강화하고,  업계  건의  등에 기반한 주요 산업별 도약 지원방안을 하반기 중 순차적으로 발표

* 예) ‘K-반도체’ 전략 → 해운, 배터리(이차전지), 조선, 자동차, 벤처분야 등

ㅇ  특히, 한·미 정상회담(’21.5월)  성과에 따른 백신·배터리 등 핵심 분야 협력관계에 기반하여 근본적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

ㅇ  산업육성 및 경제안보 확보 노력을 법적으로도 뒷받침하기 위해 핵심전략산업에 대한 종합적 지원내용1｣을 담은 특별법 제정2｣  병행 1｣  R&D, 인허가 특례, 규제 완화, 맞춤형 인력양성 지원+경제안보 차원의 핵심기술 보호 규정

2｣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가칭), 국회 반도체 특별법 논의와 연계

ㅇ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신규 프로젝트 수요 발굴, 현장 투자애로 집중 점검·해소, 제도개선 등을 통해 1 0조원 투자 프로젝트를 착실히 이행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 연간 및 하반기 추진목표

기업                         민자"

계 공공

발굴 착공 발굴 집행

연간 목표 110조원 18조원 10조원 13.8조원 3.5조원 65조원

하반기 58조원 9.2조원 10조원 6.4조원 1.9조원 31조원

"  ‘국가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세제·금융지원 등 투자 인센티브 대폭 확충

ㅇ  국가전략기술은 ①반도체,  ②배터리(이차전지),  ③백신 3대 분야로 구성하고,  R&D·시설투자  등 세제지원시  지원  강화(‘21.下~’24)

* R&D 최대 40~50%, 시설투자 최대 10~20% 세액공제

ㅇ  국가전략기술  분야 신규투자  촉진을 위해 총  2조원+α 규모의 설비투자  특별자금  집중 지원(‘21.下~’23)

* ｢K-반도체 전략｣에서 발표한 ‘1조원+α 설비투자 특별자금’의 대상･규모 확대

  글로벌 최저한세 논의 확산 등 최근 정책여건 변화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유턴기업 지원 지속

ㅇ  유턴기업이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국내 사업장 신·증설 완료기한 요건을 현실적으로 보완(해외사업장 양도·폐쇄 후 1년內→2년內)

ㅇ  첨단분야 유턴 지원(해외사업장 축소요건 적용 배제), 입지 지원 강화(자유무역 지역 입주요건 완화) 등 旣발표 대책 후속조치(시행령 개정)도 차질없이 추진

  지난 2년간의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임시허가 과정을 통해 안정성 등이

입증된 과제는 후속 법령정비까지 조속히 마무리하여 규제혁신 완성"

ICT ▸모바일 앱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등록･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산업 ▸1개 영업장에 여러 미용업체가 입주, 공용시설을 공유할 수 있도록 개선<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금융 ▸소상공인이 스마트폰앱을 신용카드 단말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카드단말기 기술기준>

 

➍  수출 6천억불 돌파<+ 무역규모 사상최대치 달성>를 위해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  수출기업의 물류애로 해소에 최우선 방점을 두고 집중 지원   ㅇ  수요가 높은 미주항로에 임시선박을 추가 투입(월2 →4회, ’21.7~)하고,

주요 항로별로 일정 선복량을 중소·중견기업 화주에 우선 배정*

* 임시선박 : 美서안항로 투입 선박의 중소·중견화주 선적비중을 50→60%이상으로 확대 정기선박(주별)  : (美서안) 380TEU, (美동안) 50TEU, (유럽) 50TEU

ㅇ  수출바우처  규모를 확대추경하고,  중소·중견  화주들이 운임상승 걱정 없이 저렴한 가격에 이용 가능한 장기운송계약 체결 지원

* 중소·중견기업 수요를 반영, 국적선사 선복량 확보 및 장기계약 체결(운임 20% 바우처 지원)

  하반기 수출금융 125조원 집중 공급, 무보 보험·보증 만기연장 조치 및 수은 유동성 프로그램(5종)  운영기한 연장(~’21.9월말) 등 금융지원 강화

ㅇ  기업의 원활한 해외활동을 위해 격리의무 면제, 백신 우선접종 지원을 지속하고,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를 코로나 상황 종료시까지 운영

  해외수주 2년 연속 300억불 초과 달성을 위해 자금지원 다변화(EDCF· 수출금융 등 결합) 등을 포함한  해외수주 활력제고 및 고도화 방안  마련(’21.7월)

ㅇ  양대 메가 FTA(RCEP, CPTP )를 적극 추진하고, 對개도국 개발협력지원을 강화(그린ODA 확대)하는 등 국제협력에 기반한 수출저변 확대 노력 지속

➎  위축된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균형발전의  기틀을  다지겠습니다."

"  주요 위기 지역의 경기·고용 등 회복세가 더욱 공고해 질 때까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속 운영

* 5개 지역(울산 동구, 거제, 창원 진해구, 통영･고성, 목포･영암･해남) 지정기간 旣연장(~’23.5월)

ㅇ  특히,  최근 조선업  업황  개선  효과가 지역경제  전반에  빠르게 파급될 수 있도록 숙련인력 복귀 및 신규인력 양성·유입 촉진추경

*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운영(’21.8~), 채용연계 교육 확대(60 →1,20 명), 훈련수당 신설 등

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 지자체 주도형 뉴딜,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의 3대 전략을 이어가되, 성과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 등 병행"

"한국판뉴딜

지역사업" "▸ 뉴딜 중심으로 개편된 48개 시·도별 주력산업을 대상으로 금년 중 0.3조원 집중 지원

▸ 뉴딜 공모사업 선정시 적용되는 균형발전지표를 보완하고 적용사업 추가 발굴"

지자체 주도형 뉴딜 "▸ 우수 지자체 선정 및 인센티브 제공(3분기,  특별교부세 지급 및 균특회계 차등지원)

▸ 뉴딜사업 투자여력 확충을 위해 지방공기업 타법인 출자한도 상향(현행 10%)"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 ▸ 이전  공공기관  주도  10대  협업과제  추진  가속화(’21년  예산  485억원)

"ㅇ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당초 계획대로 6개 과제를 연내 착공*

* (하반기 추가 착공) 서남해안 관광도로, 영종도-신도평화도로,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 등"

"  지역기반 혁신이 중단없이 지속되도록 연내 기한이 도래하는 규제자유 특구* 39개 실증사업 관련 규제법령 정비 및 임시허가·특례연장 추진

* 예) 부산 블록체인, 세종 자율주행, 대구 스마트웰니스,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등

ㅇ  특구 실증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자금·판로 등 연계지원도 강화

➏  회복 과정에서 리스크 요인들이 불거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  금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5~6%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금리상승 리스크에 대비한 가계부채 부담완화 조치 적극 추진

ㅇ 금리상승에 취약한 저소득층이 더 낮은 금리로 기존 주택담보대출 대환 및 신규대출이 가능하도록 보금자리론에 ‘서민우대 프로그램’ 도입

* 주택가격 3억원<수도권 5억원>/부부합산소득 4,50 만원 이하 6.6만가구 대상 금리 10bp 인하"

"※ (사례)  현재  변동금리형  주담대  2억원  보유  차주(수도권  5억원  주택,  LTV  40%)의  경우,

▸  [기존  상품유지  +  대출금리  1%p  상승  시]  연간  원리금  약  1,109만원1｣   (연  3.73%  수준2｣)

▸  [서민우대 보금자리론으로 대환 시]  연간  원리금  약  993만원1｣   (30년  만기,  연  2.85%)

⇒  서민우대  보금자리론으로  주담대  원리금  연간  △116만원  경감  가능

1｣ 30년 원리금 균등상환 가정  /   2｣ `21.4월 은행 주담대 가중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 2.73% + 1%p"

"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지자체 등과의 긴밀한 협력 등 총력 견지

ㅇ  체감 가능한 공급성과 창출을 목표로 핵심 공공택지 사전청약1｣, 단기주택 공급 확대2｣  등 旣발표 대책 후속조치를 신속히 이행

1｣  하반기 중 계획된 3만호 외 2천호(’22년 계획물량)  추가청약 방안 적극 검토

2｣  신축 매입약정, 공공전세주택 등을 하반기까지 3.8만호, ’22년까지 총 8만호 확보

▪ 2.4대책 6월 입법을 토대로 사업후보지(52곳)의 예정지구지정 등을 진행하고, 주민동의 확보 지원을 위해 추가 세부담이 없도록 개편

* 토지·주택 수용 및 신축건물 취득시 취득세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등

ㅇ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해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중 확대1｣, 디딤돌 대출 한도 인상(2→2.5억)과 새로운 주택공급 방식2｣  등 적극 추진

1｣  (현행) 공공택지 15% / 민간택지 7% → (개선) 공공택지 20% / 민간택지 10%

2｣  초기부담을 줄여주는 누구나 집, 지분적립형 주택, 초장기모기지(40년) 등

  주요국 인플레이션 우려, 통화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 등에 대비하여 금융·외환시장 안정노력을 강화하고 대외신인도 관리에도 만전

ㅇ  美 주도 공급망 재편에 대비하여 우리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참여 기회 확대 및 주요 품목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대응 노력 강화

* 대경장·BIG3 등 통해 범정부 대응방향 점검+ 한미 공급망 TF·4대 품목별 한미 협의체 운영"

민생경제의  신속한 회복

 

◇  경제회복의  온기가  서민경제  전반에  골고루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일자리 조기 회복·소상공인 피해지원 등에 주력하면서 서민 생활물가 안정에도 만전

"➊  추가 재정투입 등을 통해 고용시장의 회복 속도를 더욱 높여 가겠습니다.

  고용 조기정상화를 위해 4대 분야 15만개 이상 일자리 추가 창출추경 ㅇ  특히,  AI·SW 등 청년층이 선호하는 신산업 분야 및 문화·예술·

체육·관광 등 피해가 컸던 분야의 일자리 회복 중점 지원"

"일자리

조기회복" 2~3만명 ▸실업자  채용을  지원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  확대

"청년

고용촉진" 2~3만명 "▸AI,  SW  등  신산업  분야  및  지역기반기업  채용지원

▸체육·공연·관광 등 문화 분야 일자리   ▸멘토링 등 교육 분야 일자리"

"백신방역

안전대응" 6~7만명 "▸백신  접종  보조  및  보건소  인력  지원

▸공공시설·학교·관광지  방역지원  ▸산재 예방 등 위한 안전 분야 일자리"

"취업

취약계층" 3~4만명 "▸노인·저소득층  일자리  확대

▸예술인  일자리  지원"

"ㅇ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됐던 특별고용지원업종*에서 고용불안이 확대되지 않도록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 90일 연장(180→270일)추경

*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면세점 등 15개 업종

  일자리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제도개선 노력 병행"

직접일자리 "▸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직접일자리로 제공될 수 있도록 ‘시민제안 방식’ 도입

▸ 직접일자리 참여자 선발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자를 우선 선발하는 시스템 도입"

고용장려금 ▸ 장려금 사업들을 목적별로 재분류, 지원수준·지원금 간 정합성 등 종합 재검토

고용서비스 ▸ 6개 정보망으로 분산되어 있던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고용24’ 시스템으로 통합 추진

"➋  소상공인·중소기업이 피해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도록 끝까지 돕겠습니다.

  소상공인 피해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추가 패키지 대책 마련추경 ㅇ   소상공인지원법   개정(’21.7월 전망)을 통해 향후 손실보상 법제화

* (지원대상) ➊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으로 심각한 손실, ➋+α <중소기업 등 확대 가능>

ㅇ  기존 피해 소상공인은 행정조치·규모·업종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

* (지원대상) 1회라도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 해당

▪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1%대 저금리 대출 지원도 확대"

"  소상공인의 원활한 사업정리 및 재도전을 위한 금융·세제 등 지원 강화

ㅇ  재도전지원금(50만원)  지급을 연말까지 지속하고,  소상공인이 기존 채무를 폐업 후에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브릿지 보증 확대추경

ㅇ  폐업 후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현행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에 폐업 소상공인을 추가1｣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개정2｣도 병행

1｣  (현행) 현재 소상공인 / 임대상가를 영업 목적으로 사용 / 사업자등록 필요

(개선) 폐업 전 현행 요건을 충족하면서 ’21.1.1 이후 임대차 계약이 남아있는 폐업 소상공인

2｣  3개월 이상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고 폐업한 임차인에게 잔여계약 해지권 부여

  코로나  위기로  손실이  누적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현금흐름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확대

* (현행) 결손금 발생시 직전 1개년도 납부세액에 한해 소급공제 가능 → (개선) ’21년 결손금은 직전 2개년도(’19~’20년) 납부세액에서 공제 허용"

"※ (사례)  코로나  충격으로  ’20~’21년  연속  결손이  발생한  A기업의  경우

▸ 현행  제도  하에서  ’21년  결손분은  직전연도(’20년)  납부세액이  없으므로

’22년  이후  이익이  발생하여  납부세액이  생기는  경우에만  공제  가능(공제시점  불확실)

▸ 제도  개선  시  ’19년도  납부세액(’20년 결손금 공제 후 잔여분)에서  ’21년  결손분  공제  가능

→  ’21년도  법인세·소득세  신고  시  환급  신청"

"  동네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 주민 등이 지역 소상공인에 직접 투자하는  ‘지역기반  상생형’ 크라우드  펀딩  시범  추진

*  ①지역신보에서 소상공인 선별 → ②지역신보와 협약을 맺은 P2P업체에서 지역주민 등으로부터 투자금 모집 → ③소상공인에게 대출(지역신보가 대출금액 일부 보증)"

"➌  선제적  물가안정 노력과  생계비  절감으로 서민생활  부담을  덜겠습니다.

  하반기 물가상승 가능성에 대비하여 품목별 맞춤형 수급안정 방안 마련"

농산물 ▸하절기 기상이변 등에 대비하여 선제적 비축물량 확보(양파 10천톤, 마늘 2.5천톤 등)

축산물 ▸계란 긴급할당관세(기본세율 8~30%→0%) 지원기한 연말까지 연장(’21.6월말→12월말)

수산물 ▸정부비축 수산물(6종)을 수요급등시기에 시중가 대비 10~30% 할인 방출(최대 9,400여톤)

식품·사료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특례 적용기한  연장 검토(’21년말→’23년말)

철강·철근 ▸철강용 원자재 및 철근의 신속통관(24시간)을 지원하고 국내 공급 확대

"ㅇ  장마·태풍·유가  등  주요  물가  불안요인을  예의주시하면서 물가관계차관회의  중심으로 상황발생시  즉시  대응

  서민부담 경감을 위해 주거·통신·식료품 등 생계비 절감지원 지속"

식료품비 ▸ 농수산물 쿠폰 지원규모 확대추경 및 지급방식 개선(쿠폰한도 탄력적용, 적용품목 확대 등)

통신비 "▸ 소비자 이용편의 제고 등을 위해 이통사·제조사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eSIM 도입방안 마련

▸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가 출시되도록 알뜰폰 사업자가 이동통신사에 지급하는 도매료 인하"

주거비 "▸ 공공임대주택 통합 대기자 등록제 시범도입(공급주체, 단지와 무관하게 대기자 통합관리)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가구원 수 증가시 넓은 평형으로의 이주지원 방안 마련(21.下)"

함께하는  포용적 회복

 

◇  코로나로  심화된  격차  해소를  위해  부문별  맞춤형  대응  및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 노력을 지속하고,  자발적인 상생･공정가치 확산 적극 유도

➊  청년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피고 부문별 격차를 줄여가겠습니다.

  일자리·주거·자산형성 3대 분야에서 ‘튼튼한 청년 희망사다리’ 구축

[ 일자리  :  청년의  일할  권리  보장 ]

"ㅇ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6개월간 월 50만원)  수혜대상이 되는 청년특례 관련 재산요건 완화(3→4억원 이하)  및 취업경험 요건 폐지*

* (현행) 2년 이내 10 일(또는 80 시간) 미만 → (개선) 취업경험 여부와 무관히 청년특례 참가

ㅇ  민간부문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21.7~)

* 청년(만15~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20.12~’21.12)한 경우 월75만원씩 최대 1년간 지급

ㅇ  역동적인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단계별 창업지원 강화"

도전 "▸ 온라인교육･실전검증1｣･사업화지원2｣  결합  ‘맞춤형 창업도전  프로그램’  신설

1｣ 교육이수자 중 500명 선정 → 실전창업준비금 300만원 지급

2｣ 생애최초 청년창업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최대 2,000만원 사업화자금 지원"

 

성장 "▸ 청년  창업기업  4대  애로해소(인력･제조･자금･주거)  집중  지원

* (인력) AI개발자 집중양성 → 스타트업 취업 연계 / (제조) 생산업체 정보 통합플랫폼 구축 (자금) 청년 테크스타 보증 신설(2,0 0억원/50 개 기업) / (주거) 청년 스타트업 공공임대 특별공급

▸ 청년  전용  모태펀드  신규조성추경"

 

재도전 "▸ 재도전  응원캠프  운영(실패원인  진단  및  치유  프로그램  운영)

▸ 성실실패기업에 대해 청년전용창업자금 채무감면 비율 상향(최대 90→95%)"

 

[ 주거  :  청년  주거사다리  복원 ]

"ㅇ  청년층의 도심거주 지원을 위해 수요가 높은 대학가·역세권 등을 중심으로 하반기 중 전세임대주택 5천호 수준 추가 공급추경

ㅇ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2년 연장(’21년말→’23년말)하고, 가입요건도 완화( 연소득 3,000 →3,600만원 이하 등)하여 지원대상 확대

* 금리우대(+1.5%p) +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2년 이상 유지시, 납입액 연600만원 한도)

ㅇ  월세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월 20만원 무이자 대출 지원"

"ㅇ  입학·취업 등 주거분리시 출생일에 따라 청년 주거급여1｣  지급여부가 달라지는 문제 해소를 위해 연령기준 만19세를 출생일→출생연도로 조정2｣

1｣  주거급여 수급가구원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청년에게 별도 주거급여 지급

2｣  만19세가 되는 해 1.1일 이후부터 지급"

[ 자산  :  미래대비  안정적  자산형성  지원 ]

"ㅇ  소득수준별로 3구간으로 구분하여 단계별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소득구간Ⅰ】청년  저축액에 정부가 일정비율  매칭  지원

▪【소득구간Ⅱ】청년  저축시 정부가 시중이자에  추가  지원

▪【소득구간Ⅲ】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상품  도입

ㅇ  중소기업 재직청년, 군 장병 등 계층별 자산형성 지원도 강화

▪【중소기업 재직자】금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인원 2만명 확대,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일몰기한 연장 및 세부담 완화 방안 강구

▪【군  장병】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

* 기본금리 5% 수준(추가금리 1%p 재정보조 예정) / 이자소득 비과세(납입한도 월 40만원)"

"  여성·예술·교육·돌봄 등 주요  취약부문의 격차해소  중점  지원

ㅇ  (여성)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 지원을 위해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제도*상 경력단절  기간요건을  완화(퇴직후  3년  이상→2년  이상)

* 중소·중견기업이 경력단절여성과 근로계약 체결 시 인건비의 15%(중견)/30%(중소) 공제

▪ 재직여성의 고용유지 지원 및 성별격차 해소 노력도 지속

* ①위기요인별 맞춤형 고용유지지원서비스 운영(새일센터), ②공공기관·상장법인 성별 임금실태 발표

ㅇ  (예술)  저소득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확대,  소규모 기획공연· 행사 추가 지원 등 위축된 공연·예술활동 회복에 주력추경

ㅇ  (교육)  시·도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하반기 중 코로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사업들을 집중  발굴·추진

* 중앙정부 추경편성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분 활용

예) 교과보충프로그램 및 튜터링 운영, 또래활동 및 교외체험학습, 취약계층 특별 프로그램 등

ㅇ  (돌봄)  정부·민간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공급실태  파악을

토대로 민간 아이돌봄기업 대상 인증제 도입 등 관리체계 구축방안 검토"

➋  고용･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빈틈없이  촘촘하게  메워  가겠습니다.

  한국판 뉴딜 고용 사회안전망 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에 주력

국민취업 지원제도 "▸ Ⅰ유형  저소득층  소득기준을  중위  50% → 60%  이하로  조기  완화  + 재산기준은  3억원  →  4억원  이하로  완화(’21.10월~)

▸ 상반기 운영성과 평가를 바탕으로 ｢1차 국민취업지원 기본계획｣  수립(21.12)

→  지원  사각지대  해소  등  내실화  방안  검토"

"전국민

고용보험" "▸ 특고 고용보험(21.7월~)  제도 안착을 위한 고용보험료 지원 및 집중 홍보 시행

▸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22.1월~)을 위한 세부방안 수립(하위법령 개정 등)"

"한국형

상병수당" ▸ 연구용역(21.3월~) 등을 토대로 시범사업 모델 구체화(자격요건, 대상질병, 보장수준 등)

"  기존 안전망도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여 보다 빠르고 튼튼하게 확충 ㅇ  신속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당초 계획(’22년~)을 앞당겨

`21.10월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4.9만 가구)추경

ㅇ  코로나  피해가구  지원을  위한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요건 한시 완화조치를 3개월 추가 연장(’21.6월말 → ’21.9월말 / 6만 가구)추경

ㅇ  에너지바우처(저소득층 냉·난방비 지원)  지급기준 완화(+18.7만 가구)추경

* (현행) 수급권자 결정시 신청가구 외 직계혈족, 배우자의 소득 등을 고려 (개선) 신청가구 자체만의 소득 등을 고려(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ㅇ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소득구간별로 차등화하여 취약계층 지원 강화

* (현행)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이 15% 초과시 본인부담 의료비의 50% 일률 지원 (개선) 지원비율을 50%를 하한으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지원비율 상향

  법정 최고금리 인하(24→20%)에 따른 취약계층 금융공급 축소 우려에

대비하여 근로자 햇살론(2.4→2.7조원), 햇살론 유스(0.2→0.3조원) 등 공급 확대"

➌  경제·사회  전반에  상생·공정의  가치를  지속  확산시켜  가겠습니다.

"  기부·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착한 기부자 및 우수기부금 단체를 대상으로 포상을 실시하고, 착한 기부자에게는 ‘아름다운 납세자’ 수준 혜택부여 검토

* 공항 출입국 우대심사대 이용, 고궁 특별행사 초청 등

  중소기업 기술보호, 공정거래 관행 착근 등을 위한 정책노력 지속 ㅇ  중소기업이 기술탈취 피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피해신고

및 행정조사를 활성화하고, ‘기술보호 정책보험*’ 도입 검토(`21.下)

* 기술탈취 피해기업이 법적대응시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소송비용 등 보조

ㅇ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대금지급 방법·기일을 명시한 서면발급 의무화(`21.下,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선도형  경제로의  구조  대전환

 

새  성장동력 확보

 

◇  한국판뉴딜  가시적  성과  창출과  함께  미래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제조업/서비스산업  혁신･벤처육성･핵심인력  양성  등을  적극  추진

"➊  한국판 뉴딜을 가속 추진하여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  재정투자 ‘21년 22.5조원을 뉴딜 10대 대표과제* 중심으로 차질없이 집행하여 디지털·그린뉴딜·안전망강화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 창출

*  데이터댐(3.5조원),  지능형정부(0.75조원),  SOC 스마트화(2.7조원),  그린에너지(1.6조원),

친환경 미래모빌리티(2.6조원)  등 투자규모 약 15조원(‘20~’21)으로 구성"

디지털 ▸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초·중등  38만교실  고성능  WiFi  구축,  스마트상점  2.5만개 기술보급, 전국33개시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 공항 비대면 생체인식 시스템 구축

그린 ▸ 녹색건축  활성화  기반  구축,  탄소중립  규제자유특구  확대,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모델  구축  착수,  연도별  공급의무  비율(RPS)  마련,  전력망  계통  보강

안전망 ▸ 디지털·저탄소경제  전환  과정에서  피해  입는  산업의  노동자·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 마련,  최고 수준의 AI  인재양성을 위한 AI  혁신허브 신설

"ㅇ  국민체감  성과  극대화를  위해 뉴딜  참여예산  공모대회  우수 사업을 ’22년  예산안에  적극  반영

  미래전환  뉴딜  10대  입법과제(31개  법률  中  입법완료  15건)는 하반기  내  조속한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국회 등과 적극 협력

* 국회 계류중인 환경영향평가법, 데이터기본법, 탄소중립기본법 등 16건

ㅇ  입법과제 후속조치 성격인 핵심 제도개선 과제*(14개)를 선정하여 집중 추진하고, 현장중심 규제개혁 과제(現 191개)도 지속 발굴·개선

* 자율차 규제혁신 로드맵, 배출권거래제 기술혁신·이행방안, 전국민 평생학습 지원방안 등

  뉴딜 국민참여 확대와 민간투자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국민참여 뉴딜펀드 추가 조성을 검토하고, 뉴딜 인프라펀드 세제혜택 범위를 확대*

*  (기존)  세제혜택을  받는  ‘인프라’는  「민간투자법」  상  사회기반시설에  한정 (개선) 인공지능, 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인프라 개념 도입

ㅇ  민간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  뉴딜  정책금융은  ‘21년

  17.5조원 + α  공급계획(5년간 100조원)  초과달성을 목표로 적극 지원"

➋  미래  전략산업이  새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  BIG3 산업이 글로벌 공급망 허브로 도약하도록 과감한 재정·세제지원과 함께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 백신개발 자립화 등 핵심과제 집중 추진

➊  친환경차  취득세 및 하이브리드차  개소세 감면기한  연장 추진, 수요창출을 위한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시범사업 개시 및 법적근거 마련

* 대규모 수요자(렌터카·대기업 등)에 친환경자 구매목표(예:10%) 부여 (친환경차법 개정)

➋  반도체 인프라 구축에 대한 집중지원1」과 함께,  미래차-반도체기업

-IoT기업간 협업체계 바탕으로 차량용반도체 공급망 내재화2」  추진

1」 R&D 세액공제, 설비투자 특별자금 신설, 전력 인프라 구축에 최대 50% 지원 등

2」 기업간 협업모델 발굴·지원, 중장기 기술로드맵 수립, 전주기 자립화 지원체계 구축

➌  바이오 양산·사업화를 위해 핵심 원부자재·생산장비 국산화1」를 추진하고,  신약·첨단 의료기기 3대 협업사업2」도 본격 시행

1」 16개 핵심 소부장 R&D 지속 지원 및 지원확대(백신 원부자재 등)

2」 국가신약개발사업,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

  D.N.A. 생태계 기반으로 新산업을 발굴하고, 혁신서비스를 제공*

* (데이터)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운영 (네트워크) 5G 융합서비스(실감콘텐츠 등) 제공 (인공지능) AI 반도체 산업 육성, 지역주력산업 기반의 AI 집적단지 착공 등

ㅇ  마이데이터  산업의 全분야  확산(現 금융·의료·공공에 한정)을 위해 개인주도 데이터 전송권을 규정하는 법적기반 마련(개인정보보호법 개정)

  기술급변에 대응, 시장 수요가 큰 5대 유망 新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문제해결형 대책을 순차 발표"

 

클라우드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적극 활용, 5개 분야(금융·제조·물류·에너지·교육)  인프라·서비스 고도화

블록체인 ▸블록체인 기술 확산전략 보완 추진 및 사업 대형화 추진 검토, AI·IoT 등 융합기술 개발지원

지능형로봇 ▸쇼핑몰 등에 5G·AI기반 로봇서비스 융합실증, 서빙·조리·교육 등 新비즈니스 모델 개발

헬스케어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국민 건강정보 통합), 임상정보·유전체 결합 등 바이오 빅테이터 구축

메타버스 ▸주요명소 3차원 공간정보 제공하는 개방형 플랫폼 구축, 가상-현실세계 연결하는 양방향 XR 서비스 제공

➌  주력  제조업·유망  서비스산업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제조업 친환경화를 위한  탄소중립 산업공정 R&D 전략 을 수립(3분기중) 하고,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한 산업데이터 플랫폼 구축* 추진

* 미래차·조선 등 10대 업종별 디지털 연대를 통해 업종내·간 협업기반 플랫폼 구축

ㅇ  조선업 세계1위 수성을 위해 스마트야드·無탄소선박 기술개발 지원,

해운업 리더국가 도약을 위한 선박확충 등 종합대책 발표"

"  소부장 핵심품목(338+a개)에 대한 공급망 안정화를 지속 추진하고, 미래선도품목(65개)의 공급망 창출을 위한 R&D  중점 추진

ㅇ  ‘소부장 으뜸기업’ 20여개를 추가 선정하고, 소부장 특화단지 및 첨단투자지구에 대한 인센티브(토지이용특례,  임대료 감면 등)  강화

  서비스산업 육성기반 마련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입법과 함께 한걸음모델 ‘21년 상반기 과제* 합의 도출 및 제도화 추진

* 미래형 운송수단 활용 생활물류 서비스 혁신 등 2개 과제

ㅇ  新서비스 혁신성과 창출을 위해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방안(10월), 수산물 콜드체인 구축방안(12월), 디지털 물류실증사업 추진방안(12월) 등 수립

ㅇ  미디어·웹툰특화 1인 창조기업 사업화·해외진출 지원센터 추가 구축

  문화강국  도약기반  구축을 위해 콘텐츠·게임  등 K-문화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한류 확산을 위한 재외문화원 중심 문화축제 개최(10월)

* AI, 5G 등 신기술을 활용한 융합콘텐츠 개발·제작지원, 비대면 해외진출 지원 등

ㅇ  기초수급자ㆍ차상위 등 취약계층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해 통합

문화이용권 지원인원을 확대추경하는 한편, 장애예술인 지원계획도 수립"

➍  제2벤처붐이  지속  확산될 수  있도록  벤처·창업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  벤처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을 위해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입법 추진과 함께 CVC 제한적보유 시행(12월)  준비

ㅇ  제2벤처붐 확산을 위해 현장 요구가 높았던 스톡옵션 제도 개편1」, 벤처기업법 전면 재정비2」  등   벤처생태계 보완방안   수립(9월)

1」 스톡옵션 부여대상 범위 확대, 행사요건 합리화 등 활용성·인지도 제고 방안, 세제지원 확대 등 법·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전반적 검토

2」 벤처기업법 일몰기한(’27.12말) 폐지, 육성·지원 근거를 공고히 하고 지원제도 정비"

ㅇ

"1」  기관투자자가  기업공개  이전에,  추후  결정되는  공모  가격으로  공모주식 일부를 장기투자하기로 확정하고 그 대가로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제도

2」 융자기관이 벤처기업 신주인수권 획득하고, 후속 투자자금으로 상환받는 조건으로 저리 대출

ㅇ  스케일업  펀드(유니콘·예비유니콘  기업  집중투자)  규모  확충추경 ㅇ  벤처기업  해외  진출을  위해  글로벌  투자펀드를  확대추경하여

조인트벤처  설립1」  및  엑셀러레이팅  지원2」도  강화추경

1」 글로벌 투자펀드 주목적 투자대상에 조인트벤처도 추가

2」 글로벌기업과 원활한 기술협력 추진토록 자금조달, 거래처확보 등 지원"

"  新산업  분야  창업지원을 위해 신산업  범위,  지원절차  등을 담은 세부규정을 마련*하고, 핀테크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지원법 제정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 예정(‘21.下)

ㅇ  공공기관이  신기술  실증  인프라를  제공하는  K-테스트베드1｣ 확산을 위해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참여업체에 인센티브 지원2｣

1」 (수자원공사) 수도‧물에너지 (한국도로공사) 자율주행 (인천국제공항공사) 공항운영관리

2」 공공조달(혁신제품) 지정시 우대, 해외실증 연계지원(한국무역협회 등)

➎  新기술분야  핵심인력을  대규모로  양성하여  생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新기술분야 인력의 체계적인 양성을 위해 관련분야에 대한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을 바탕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22년 예산에 집중 반영

* (‘21) AI·빅데이터 등 6개분야 → (’22) 미래차·그린뉴딜 등 22개 신기술분야

ㅇ  SW분야는 5년간(‘21~’25)  총  41.3만명*+α 규모로 양성  추진

* 8.9만명(추가 양성) + 32.4만명(기존 공급규모, 정규과정 11만 + 정부사업 21.4만)

  (단   기)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 경단녀 등 SW전문교육, 기업 자체 현장훈련 등 (중장기) 기업·대학협력형 고급인재양성사업, 군장병 대상 AI·SW교육 등

ㅇ  반도체  전문인력(학사·전문·실무인력)은 10년간  3.6만명  양성하고, 의사과학자 인력(바이오경쟁력 및 고령사회 대비)도 별도 Track으로 양성*

* 학위-임상수련-전문의 등 과정별 연구활동 지원, 임상-연구간 양립환경 조성, 의과학자로의 연구·진로지원 강화 등 → ‘21.下 인재양성방안 마련, ‘22.上 시행

  디지털  인재양성  정보를  통합제공하고,  훈련자의  맞춤형  경력 개발을 설계해주는   K-디지털  인재양성  체계   구축*  추진

* 기존 직업훈련포털(HRD-net)을 개편·고도화하여 디지털 분야 정보제공 강화

ㅇ  기업주도 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하되, 삼성(S AFY), SK(하이파이브), 포스코(AI·Bigdata) 등 대기업이설계·훈련하고대한상의가운영하는新산업 우수 훈련모델* 확산 추진

* (운영) 기 운영인력에 더해 年 교육인원 1,000명 이상 추가(재원은 정부+민간 공동부담)

(대상)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훈련생 중 일정비율은 취약계층·지역인재 등 선발)

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해 선도대학간 네트워크 구축,  산학협력 마일리지제도1｣  활성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2｣  모델 확산 등 추진

1」 대학·교수·지역산업체 등이 산학협력 참여시 공공입찰 가점부여 등 인센티브 지원

2」 (1학년) 전공 기본교육 (2·3학년) 현장실무 교육(대학·기업 공동설계) + 연구 등 심화교육

ㅇ  대학·중소기업 등이 AI 등 新기술 연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대기업  등  유휴  R&D장비를 이전·지원하는 등 시스템  개선*

* 유휴장비  이전시  정부가  점검·이전·수리비  지원,  장비활용종합포털  구축하여

공급-수요자간 매칭지원, 신기술 연구장비 가동에 필요한 전력공급망 구축 지원"

 

구조변화  적응력 제고

 

◇  2050 탄소중립 등 친환경·저탄소경제 전환 노력을 강화하고,  미래 구조변화에 선제 대응하여 기업의 사업재편지원, 인구리스크 대응, 노동·재정 등 구조혁신 추진

➊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성공적 전환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민관합동  탄소중립위원회에서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연내 NDC(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제출하는 등 2050 Net-Zero 추진 본격화

ㅇ   탄소중립 3+1전략 (3대분야 10대과제)의 주요 정책1｣을 순차 발표하고, 각 부처 추진중인 업무에 탄소중립 목표를 추가해 정책전환2｣  추진

1」 K-순환경제 혁신로드맵(3Q), 수송부문 탄소중립 전략(4Q), 지역에너지산업 전환(4Q) 등

2」 ‘저탄소·친환경 기술개발’을 공정거래협약 평가요소로 포함(공정위) 등

ㅇ  탄소중립 기본법안 및 국가재정법을 제·개정하여 ‘22년   기후대응

기금 을 신설하고, 4대 핵심분야에 대한 기금 운영계획(안) 마련"

➊ 온실가스  감축지원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 설비지원, 중소기업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지원

▸탄소중립 유망기업 사업화 지원,  녹색융합기술 인재양성 등

▸지역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등

▸CCS(이산화탄소 포집·저장기술)  실증기반 구축, 석유대체 친환경기술 개발"

➋ 신유망·저탄소  산업생태계

➌ 공정한  전환

➍ 탄소중립  기반구축

 

"  글로벌 ESG 규율 강화로 인한 기업부담 완화와 ESG 인프라 고도화를 위해 K-ESG 가이드라인를 마련하고,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K-녹색분류체계 수립

ㅇ 민간으로 ESG 확산 촉진을 위해 ESG 정보 플랫폼 구축, ESG 경영 우수기업 인센티브 제공1」  등을 추진하고, 공공기관이 ESG 이행2｣  선도

1」 산업부‧중기부 등 관계부처 재정사업 지원시 우대 방안을 마련

2」 공공기관의 ESG 공시항목 확대, 연기금의 ESG 투자 활성화 등

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산을 위해 신안 등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 조기 착공*을 지원하고, 원스톱샵 특별법 제정(의원발의안국회기제출) 등인허가 제도 개선 추진

* 집적화단지(지자체 주도로 수용성 확보해 운영하는 단지)  지정하여 인허가의제 추진

ㅇ  친환경에너지 사용 확산을 위해 K-RE10 1」, K-EV10 2」  이행을 지원하고, 2050 해양플라스틱쓰레기제로화를위해부표보증금제도입, 수거강화등추진

1」 (RE100) 기업 사용전력을 재생에너지로 대체 → 재생에너지 전기구매 및 자가생산 지원

2」 (EV100) 기업 보유차량 전기·수소차 전환 → 참여기업 구매보조금 지원

ㅇ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소시범도시(3개)를 착공하여 수소 사용 기반을 구축하고, 수소충전소 인허가의제(7월)*, 청정수소 인증제 등 도입

* 환경부장관의 수소충전소 설치계획 승인시 관련 지자체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

"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 대비하여 우리 통상이익에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대응1」하고 기업역량 강화2」, 탄소가격체계 정비 등 추진

1」 무역장벽화 우려 표명, WTO규범에 합치하는 제도 마련 촉구, 면제·감면 최대 확보

2」 탄소저감 시설비용･R&D 지원, 환경성적표지 제도 개선(탄소량증빙에 소요되는 비용감축 지원)

➋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 활성화를 위해 지원체계를 대폭 보강하겠습니다."

"  기업의  전략적인  사업재편  수요  발굴과  맞춤형  지원을  위해 사업재편  파트너십*  을  구축

* (구성) 관계 기관, 업종별 민간 협회‧지자체‧금융기관‧VC 등

(기능) 기업의 사업재편 수요 주기적 발굴, 애로사항·규제 개선, 금융지원 모니터링

ㅇ 기존 사업재편 제도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사업전환법 승인대상을 신제품 생산, 경영·사업 혁신기업에까지 확대*

* (기존) 업종전환·추가 → (개선) 미래유망 신제품 생산, 생산시설 저탄소화 등

  전통·신산업내 사업재편  촉진을 위해 전용펀드(500억원)를 신설하고, 기존 프로그램들을 체계화하여 산업혁신·재건 프로그램* 구축·운영

* (전통산업) 산업구조고도화 프로그램, 기업구조혁신펀드, 사업재편 전용펀드(신설) 등 (신 산 업) 혁신성장산업지원 특별자금, 대한민국 대전환 특별자금, 스마트 융합 보증 등

  중소·벤처기업의 M&A 지원을 위해 시장에서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 펀드 내 M&A 펀드규모를 확대(0.1→0.2조원), 세제 인센티브 패키지 보강*

* ➊공동 사업재편에 따른 자산양도시 과세이연 특례 부채비율 사후관리기간 축소(3→1년)

➋기술혁신형 M&A 법인세 감면에 대한 일몰기한 연장 검토

ㅇ  M&A 활성화를 위해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유형의 M&A는 신고의무 면제범위를 확대1」하고, M&A 중개기관 플랫폼2」간 연계 강화 등 추진

1」 M&A 前 기업인수 목적의 PEF, SPC 설립·출자에 대한 기업결합신고 의무 면제 등

2」 중소·벤처 M&A 지원센터(기보·신보·IBK·VC협회 등), M&A 거래 정보망(중기부) 등

  디지털·저탄소화  등에 따른 기업의  사업구조  개편  과정에서의 원활한 인력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ㅇ  지역별  주력산업  인력의  新산업  유입방안*,  신산업  분야로의 직무전환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방안  등 구체화  예정

* 지역별 주력산업의 구조 개편과 지역 뉴딜사업간 연계 추진하여 新 산업으로 인력 흡수"

 

 

"➌  우리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인구리스크·저출산 이슈에 선제 대응하겠습니다.

    제3기  인구정책  TF 를  통해  3대  인구리스크(인구감소,  지역소멸,

초고령사회 임박)에 대한 핵심과제별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

➊-1  인구절벽  충격  완화 ▸여성  경력유지·경력단절  완화,  베이비붐세대  노동시장  이탈  감속, 외국인 인력 부족문제 대응,  전국민 평생학습 지원체계 마련

➊-2  축소사회  대응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대학경쟁력 강화, 산업현장 숙력인력 양성

➋  지역소멸  선제  대응 ▸권역별 거점도시 육성, 지방위기지역 자립역량 강화, 혁신도시 확충

➌  사회의  지속가능성  제고 ▸재정의  지속가능성  강화,  급증하는  고령층의  건강권  보장

"ㅇ  제1기(‘19년),  제2기(’20년)  인구정책  TF 발표  과제(1기:  101개,  2기: 225개)*도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

* (1기) 고령자 계속고용, 퇴직연금 개편 등 (2기) 경단녀 예방, 평생교육·직업훈련 연계 등

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에  따른   저출산  극복  5대 핵심패키지   지원방안*을 구체화하고, ‘22년 예산안에 집중 반영

* ➊부부 육아휴직 활성화(동반휴직시 최대 30 만원 등), ➋영아수당 신설(‘2 년 30만원, 단계적으로 ‘25년 50만원),

➌임신·출생 축하꾸러미 개편(임신출산 바우처 10 만원, 출생시 20 만원), ➍공보육 확충(‘25년까지 이용률 50%),

➎다자녀지원 확대(3자녀이상 가구 셋째 자녀부터 대학등록금 전액지원, 임대주택 2.75만호 공급 등)

ㅇ  고령사회  적응력  강화를 위해   고령친화산업  발전방안 ,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 , 을 마련하고, 노인대상 디지털 돌봄서비스 개발 확대"

➍  지속가능한 경제구조 전환을 위해 노동·재정·공공부문 혁신을 강화하겠습니다.

"   ‘21.7월부터  5인이상  全사업장  주52시간  도입에  대비하여  인건비 지원, 컨설팅 등 정부지원 지속 및 52시간제 보완제도* 확산에 노력

*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3→6개월), 연구개발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확대(1→3개월)

ㅇ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운영실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공무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해소 등을 위한 인사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 (예시) 과도한 임금피크 기간·인원, 퇴직 3~4년전 조기 현업배제 등 부적절한 운영 개선

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한국형 재정준칙  법제화와 함께 유사·중복사업 지출구조조정, 다부처 연계 협업예산(17대 중점과제) 확대

ㅇ  혁신조달 강화를 위해 혁신구매 목표·혁신제품 수를 확대1」하고, 국유재산 특례관리 강화2」를 위해 신설특례 사전심의, 사후존치평가 시행

1」 (혁신구매 목표) 물품구매액의 1%→1.2%, (혁신제품 수) ‘20년 345개→’21년 900개 이상

2」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무상양여, 장기 사용허가 등 특례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  공공기관 윤리경영 평가 강화,  징계수준 상향 등을 추진하고,  재무 건전성 제고를 위해 재무위험이 높은 기관*은 증원·출연제한을 강화

* 40개 기관(자산 2조원이상, 정부 손실보전)은 기관별 재무상황을 고려하여 차별적으로 관리"

 

Ⅳ. 2021~2022년 경제전망

 

2020년 2021년e 2022년e

[수정] [당초]

▪  경제성장률(%) △0.9 4.2 3.2 3.0

▪  취업자증감(만명) △21.8 25 15 25

- 고용률(%,  15~64세) 65.9 66.4 65.9 66.8

▪  소비자물가(%) 0.5 1.8 1.1 1.4

▪  경상수지(억불) 753 770 630 660

- 수출(전년비,  %) △5.5 18.5 8.6 3.8

- 수입(전년비,  %) △7.1 22.4 9.3 3.0

1

2021년 경제전망

"  (성장)  예상보다  빠르고  강하게  반등하면서 4.2%  성장  전망 ㅇ  위기前 GDP 규모는 회복하겠지만 ’20~’21년 평균성장률은 1.7%로

위기前 성장경로 복귀를 위해서는 정책노력 지속 필요

ㅇ  내수의  경우 거주자  국내소비  기준으로는 취약부문  보강을 위한 정책노력  등에 힘입어 위기  이전수준  회복  기대

* 민간소비(국내+해외소비) : (’19년) 894조원 → (’20년) 849조원 [△5.0%] → (’21년) +2.8%

- 거주자 국내소비      : (’19년) 825조원 → (’20년) 802조원 [△2.8%] → (’21년) +2.8% 이상"

"  (고용)  최근  회복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금번  일자리  추가 지원  효과 등으로 취업자수  +25만명  증가  전망

ㅇ  연간으로는  작년  감소분(△22만명)  이상을 회복할 전망

ㅇ  월 취업자 수도 위기직전(’20.2월,  2,751만명)  수준을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및 고용유지 노력 강화

* 취업자수(만명, S.A.) : (’20.2월) 2,751 → (’21.1월) 2,649 → (’21.5월) 2,731"

"  (물가)  하반기 공급측 수급여건 개선,  물가안정 정책노력 등으로 소비자물가는  1.8%  상승  전망

ㅇ  국제유가,  기상여건  등  잠재적  리스크  요인  등을  감안하여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2%)  수준을  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

 

"  (경상수지)  상품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서비스수지도 개선되면서 작년보다  소폭  확대된  770억불  흑자  전망

ㅇ  수출(통관)  18.5%  증가(6,075억불),  수입(통관)  22.4%  증가(5,725억불)로 모두  역대  최대치(무역규모  1조  1,800억불)  갱신  예상

* 수출규모(억불) : (’17)  5,737  (’18)  6,049<역대 최대>  (’19)  5,422  (’20) 5,125  (’21e)  6,075

* 무역규모(억불) : (’17) 10,522  (’18) 11,401<역대 최대>  (’19) 10,456  (’20) 9,801  (’21e) 11,800"

2022년 경제전망

"  (성장)  ’22년에도  회복국면이 이어지면서  3.0%  성장  전망

ㅇ  ’20~’22년 평균성장률 2.1%로 위기前 잠재수준과의 격차 크게 축소"

"▪ 내수 :  이연된  소비  분출이  본격화되면서  위기  이전수준을 회복하고,  내년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

* 민간소비(%) : (’19) 2.1 → (’20) △5.0 → (’21e) 2.8 → (’22e) 3.5

▪ 수출 :  신흥국  중심  글로벌  경기회복세  및  반도체  경기호황 지속  등으로 높은  기저에도  불구  3.8%  증가  전망

*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출 6천억불 상회 예상

  (고용)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제약에도 불구  서비스업 고용이  본격  회복되면서 ’21년과  동일한  +25만명  전망

* 생산가능인구 증감(만명) : (’18) 7.4 (’19)△5.6 (’20)△23.1 (’21e)△22.5  (’22e)△24.6

ㅇ  기저 생산가능인구 감소 영향 감안시 ’21년 보다 강한 개선흐름

  (물가)  농축산물, 국제유가 등 공급측 상승압력 완화로 올해보다 오름폭이 둔화되면서 소비자물가  1.4%  상승  전망

ㅇ  다만,  경제활동  정상화에 따른 본격적인  수요회복은 상방요인

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서민  생활물가  관리  노력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