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15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작성일 : 2016. 5. 20. 통신서비스기반팀

 

 

'15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기간통신사업자 46개, 별정통신사업자 48개, 부가통신사업자 52개 등 총 146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15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하여 발표하였다.

 

□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15년 하반기에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전년동기 대비 문서 수 기준으로 56,336건(508,511→564,847건, 11.1%) 증가,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267,106건(6,942,521→4,675,415건 △32.7%) 감소하였다.

 

ㅇ ‘통신자료’는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으로서 통신기록이나 통화내용은 아니다.

 

ㅇ 이러한 통신자료는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4급 이상 또는 총경 이상 공무원의 결재를 얻은 공문으로 요청하여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하게 된다.

□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15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동기 대비 문서 수 기준으로 22,909건(127,153→150,062건, 18%) 증가,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458,762건(4,144,508→1,685,746건 △59.3%) 감소하였다.

 

ㅇ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나 통신의 내용이 아닌 통화나 통신의 단순 내역(통화나 문자전송 일시, 착⋅발신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통화시간, 기지국 위치 등)이다.

 

ㅇ 이러한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수사기관 등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15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의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문서 수 기준으로 72건(192→120건, △37.5%),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537건(1,851→1,314건, △29%) 감소하였다.

 

ㅇ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SNS메시지, 이메일 등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ㅇ 이러한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중범죄로 한정되어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하에서 이루어진다.

 

 

[붙임] ’15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1부. 끝.

[붙임]

 

 

'15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Ⅰ. 통신자료 제공

 

 

수사기관이 수사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여 제공받는 제도(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o 제공요청 사항

 

-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ID 등 가입자 정보

 

o 주요 절차

 

- 검․경찰, 정보수사기관은 검사, 4급이상 공무원, 총경 등이 결재한 제공요청서를 사업자에게 제시하여 이용자의 인적사항을 확인

 

□ 총괄 현황

 

o ‘15년 하반기 통신사업자들이 수사기관에 협조한 통신자료 제공건수는 문서 수 기준으로 564,847건,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4,675,415건

 

- 전년 동기 대비 문서 수 기준으로 56,336건(508,511→564,847건) 증가,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267,106건(6,942,521→4,675,415건) 감소하였으며,

 

- 문서 1건당 전화번호 수는 평균 13.7개에서 8.3개로 5.4개 감소

 

□ 세부 내용별 현황

 

(1) 기관별

o 전년 동기 대비 문서 수 기준으로 검찰은 10,141건(110,931→100,790건) 감소, 경찰은 68,233건(364,611→432,844건) 증가, 국정원은 137건(2,159→2,022건), 기타기관은 1,619건(30,810→29,191건) 각각 감소

 

o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검찰은 1,022,451건(2,309,655→1,287,204건) 경찰은 1,247,188건(4,482,812→3,235,624건), 기타기관은 5,306건(94,662→89,356건) 각각 감소, 국정원은 7,839건(55,392→63,231건)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