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미래부업무계획

2017년 미래부업무계획

 

작성일 : 2017. 1. 6. 기획재정담당관

 

 

과학기술·ICT 혁신으로 지능정보사회 선도

 - 미래부, 「2017년도 업무계획」발표 -

 《 스타트업 생태계 공고화로 창조경제 성과 확산 》
 ◇ 글로벌 창업‧혁신의 중심지로 ‘판교 창조경제밸리’ 구축
 ◇ 창조경제혁신센터 민간참여 확대 및 자립기반 마련

 《 현장중심 정책추진으로 과학기술‧ICT 역량 강화 》
 ◇ ‘자유공모형 기초연구’ 확대(8,779억원, 1,152억원↑), ‘생애 첫 연구비’(1,000과제, 총 300억원) 신설
 ◇ 정부 R&D 혁신과제 현장 착근 촉진 및 연구자 중심의 ‘R&D 기획’ 강화
 ◇ SW중심대학(14개→20개), SW스타랩(10개→17개) 확대

 《 융합과 혁신으로 신산업·신서비스 창출》
 ◇ 신약(신규 340억원), 의료기기(신규 240억원) 투자 확대, BT-IT 융합을 통해 바이오경제 견인
 ◇ 민간투자로 IoT 전용망 확충, 교육·금융 민간 클라우드 이용 시범사업(5월), 빅데이터 플래그십 사업 추진 등 ICT 신산업 창출

 《 지능정보화로 제4차 산업혁명 선제적 대응 》
 ◇ 기본적인 국가 서비스(국방, 안전, 교육 등)에 지능정보기술 활용산업영역별(제조업·의료·교통·스마트홈 등) 지능형 융합서비스 확산
 ◇ 지능정보기술이 가져 올 사회변화(고용, 교육, 복지 등) 대책 수립
 ◇ 범국가적 지능정보사회 추진체계 마련

□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장관 최양희)는 1월 6일(금), 미래성장동력 확보분야 정부업무보고회(미래부(총괄), 문체부, 농식품부, 해수부, 방통위 합동)를 개최하고,「2017년도 미래부 업무 추진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지난 4년의 성과】

□ 미래부는 융합과 혁신의 선도부처로서 지난 4년간 과학기술·ICT 육성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과 창조경제 실현을 중점 추진하여,

 ㅇ 세계적 수준의 창조경제·과학기술·ICT 인프라*를 구축하고, 융합**과 규제개혁을 통해 융복합 신산업이 본격 성장***하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 창조경제혁신센터, 4세대 방사광가속기, 세계 최초 IoT 전용 전국망, ICT특별법 제정 등
    ** 바이오·ICT 융합분야 등 지원전략 수립, 출연(연) 연구회 통합 및 융합연구 활성화, K-ICT 전략 추진
    *** (’14→’16년) IoT 3.8→6.0조원, 클라우드 0.5→1.2조원, 빅데이터 2,013→3,440억원

 ㅇ 또한, 장기 R&D 투자의 결실로 세계 최고의 혁신적 기술개발 성과를 창출*하였으며, SW중심사회의 토대를 다지고, 조선·문화·의료 등 기존산업으로 혁신을 확산하였다.

    * 체온발전소자(유네스코 ‘세상을 바꿀 기술’ 그랑프리), 세계 최고 효율(20.1%) 차세대 태양전지 개발, 콜마 BNH 연구소기업 최초 코스닥 상장(시가총액 1조원)

 ㅇ 마지막으로, 창업 동아리 5배 증가, 벤처기업 3만개 돌파 등 제2의 벤처·창업 붐이 조성되고, 중소·스타트업의 해외진출이 본격화되고 있다.

□ 국제사회에서도 이러한 성과를 높게 평가하여 OECD에서 ‘가장 역동적인 혁신국가’로 우리나라를 선정(2015년)하였고,

 ㅇ 블룸버그의 ‘글로벌 혁신지수’ 평가(3년 연속), 국제전기통신연합의 ‘ICT 발전지수’ 평가(2년 연속)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  ‘글로벌 혁신지수’ 3년 연속(‘14∼16년) 1위(블룸버그), ’ICT 발전지수’ 2년 연속(’15∼16년) 1위(ITU)

【대내외 여건】

□ 한편, 세계 경제의 회복세가 여전히 미약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견인해 온 화학·전기전자 등 주력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 생산 가능인구 감소로 잠재성장률 역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ㅇ 세계 각국은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과 제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 선점을 위해 ‘혁신’과 ‘창업’에 집중하고 있다.
 
    *  (혁신) 미국, EU, 일본 : 혁신에 방점을 둔 STI 전략 추진(‘과학기술 → 혁신 → 경제사회발전’)
      (창업) 전 세계 벤처 투자규모 급증, 벤처 투자시장 대형화·글로벌화
□ 우리나라도 지난 4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경제 재도약과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ㅇ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정책의 성공적 마무리와 끊임없는 과학기술·ICT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목표 및 4대 전략】

□ 미래부는 이와 같은 도전적인 정책 여건에서, ‘과학기술‧ICT 혁신으로 지능정보사회’ 선도를 목표로,

 ㅇ ▲스타트업 생태계 공고화로 창조경제 성과확산, ▲현장중심 정책추진으로 과학기술·ICT 역량 강화, ▲융합과 혁신으로 신산업·신서비스 창출, ▲지능정보기술로 제4차 산업혁명 선제적 대응 등 4대 전략 16대 중점과제를 도출하였다.

【전략1: 스타트업 생태계 공고화로 창조경제 성과확산】

□ 지역 혁신주체와 기업들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참여를 확대하고, 자체 수익 모델을 확산하여 혁신센터 발전 및 자립 기반을 구축한다.

 ㅇ 또한, 지역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특화사업’(72.8억원)을 신설하고 지역 대학‧출연(연) 보유기술의 이전을 촉진해 지역 내 미래성장동력을 견인한다.

□ 둘째, 전략적 투자자를 육성하는 등 투자방식을 다변화하고 유망·벤처기업을 밀착지원하여 벤처·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ㅇ 또한, 신기술 비즈니스모델 개발이 가능한 ‘청년혁신가’를 양성(450명)하고 ‘일감 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통해 혁신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 셋째, ‘미래기술 1ㆍ2ㆍ3호 펀드’(총 1,500억)의 본격 운용, 공공기술을 시장에 전달하는 바톤존서비스 추진 및 연구개발업 집적단지 조성 등을 통해 공공기술 기반 사업화를 촉진한다.

□ 마지막으로, IoT·정보보호·고성능컴퓨팅 등 신기술 테스트베드를 집적하고 ‘해외투자자 지원센터’ 운영 등 해외 접점을 확대하여 ‘판교 창조경제 밸리’를 글로벌 창업·혁신의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전략2: 현장중심 정책추진으로 과학기술·ICT 역량 강화】

□ 먼저, 정책목적별로 정부R&D 포트폴리오를 마련하여 R&D 투자의 효율성과 전략성을 제고하고,

 ㅇ 자유공모형 기초연구 투자확대(전년 대비 1,152억원 증액된 8,779억원), 민간기업 등의 기초연구 투자 유도, ICT 기초연구 확대 등을 통해 기초연구의 저변을 확대할 계획이다.

□ 둘째, 정부R&D 혁신과제의 현장착근을 촉진하고, 연구자 주도의 상향식 또는 혼합형(Top-down+Bottom-up) 과제 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ㅇ 제재처분 시 연구자의 권리구제 및 고충상담을 위한 ‘(가칭)제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연구자 중심의 ‘R&D 혁신’을 추진한다.

□ 셋째, ’생애 첫 연구비(1,000과제, 총 300억원)’ 를 신설하여 신진연구자의 연구 수혜율을 제고(현재60%→약 80%)하고,

 ㅇ 기업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이공학 연구팀’(400개, 50억원)을 신설하는 등 현장맞춤형 공학인재를 양성하며, SW중심대학‧SW스타랩 확대*, 초·중등 ‘SW영재학급’ 운영(950명) 등을 통해 SW인재를 육성한다.
    * SW중심대학 : ’16년 14개 → ’17년 20개, SW스타랩 : ’16년 10개→’17년 17개

【전략3: 융합과 혁신으로 신산업·신서비스 창출】

□ 먼저, 미래성장동력 10대 분야*(스마트카, 고기능무인기 등)의 상용화를 집중 추진하고,
    * 19대 미래성장동력 분야 중 산업화 속도가 높은 10대 분야 선정(’16.3월)

 ㅇ 신약, 신개념 의료기기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17년 1271억원, 신규 580억원) 및 BT-IT 융합 등 미래 의료 선도를 통해 바이오 경제를 견인한다.

 ㅇ 또한, 기후 변화 대응을 신산업 창출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기후산업 육성모델’을 확대하고 탄소 자원화 기술개발·실증도 추진한다.

□ 둘째, 민간투자로 IoT 전용망 확충, 교육·금융·의료 분야 민간 클라우드 이용 시범사업(5월), 빅데이터 플래그십 사업*, O2O 규제개선 및 정보보호 클러스터 조성(8월) 등을 통해 ICT 기반 시장 창출을 추진한다.
     * (예) 교통사고 예보, 스마트 공기질 정보제공, 개인별 만성질환 알림, 미래범죄 예측 등

□ 셋째, 세계 최초 지상파 UHD 본방송(수도권)을 개시하고, 평창올림픽 5G 시범서비스 및 ’20년 세계 최초 상용화를 추진한다.

 ㅇ SW기업의 육성을 위해 유망 SW기업의 R&D․해외진출 등을 종합 지원(’17년 401억원)하고, VR 규제개선 및 디지털콘텐츠펀드 투자규모도 확대(‘16년 960억원 → ’17년 1,100억원)한다.

 ㅇ 한편, 케이블 TV 재허가를 간소화하는 등 유료방송 규제를 완화하고 보편적 서비스를 초고속 인터넷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한국형 시험발사체 체계 모델 제작·시험, NASA와의 달탐사 협력 등 도전적 우주개발을 가속화하고,

 ㅇ 미래원자력 시스템 개발, 중소형 원전(SMART) 수출확대 등을 추진한다.

【전략4: 지능정보화로 제4차 산업혁명 선제적 대응】

□ 먼저, 뇌과학, 계산과학, 산업수학 등 기초기술 개발과 함께 인공지능 요소기술(언어·시각지능)·차세대 선도기술(추론·튜링테스트)을 본격 개발한다.

 ㅇ 민간의 지능정보 응용서비스 개발 활성화를 위해 법률·특허 분야의 기계학습용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지원하고 데이터진흥원 內 데이터 스토어를 개방형 플랫폼으로 전환한다.

□ 국방(병영관리), 안전(범죄 선제대응), 교육(학습자 맞춤형 학습 지원) 등 기본적인국가 서비스의 지능정보기술 활용을 지원하고, 제조업·의료·교통·스마트홈 등 산업영역별 지능형 융합서비스를 확산한다.

   * ① (제조업) 제조업의 서비스화 ② (헬스케어) 고령화 대응 ③ (교통) 스마트 자동차 서비스 실증 ④ (스마트홈) 홈 IoT 제품 및 서비스간 연동성 확대

□ 또한, 지능정보화 방향 제시를 위해 ‘지능정보화기본법’ 마련을 추진하고, 지능정보가 가져올 사회(고용·교육·복지 등)구조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한다.

□ 마지막으로,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지능정보사회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입법·사법·행정부가 참여하는 포럼 구성을 추진(6월)하는 등 범국가적 지능정보사회 추진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보도참고자료

 ‘2017년 미래부 업무계획’상세 내용

 《 전략1 : 스타트업 생태계 공고화로 창조경제 성과 확산 》
 ◇ 창조경제혁신센터 민간참여 확대, 지역 ‘맞춤형 특화사업’신설(신규 72.8억원)
 ◇ ‘청년혁신가’ 양성(450명) 등 혁신형 일자리 창출
 ◇ ‘미래기술 1ㆍ2ㆍ3호 펀드’(총 1,500억)의 본격 운용, ‘연구개발업 집적단지’ 조성
 ◇ 글로벌 창업‧혁신의 중심지로 ‘판교 창조경제밸리’ 구축

 《 전략2 : 현장중심 정책추진으로 과학기술‧ICT 역량 강화 》
 ◇ ‘자유공모형 기초연구’ 확대(8,779억원, 1,152억원↑) 등 기초연구 저변 확대
 ◇ 정부 R&D 혁신과제 현장 착근 촉진 및 연구자 중심의 ‘R&D 기획’ 강화
 ◇ 연구자 권리구제, 고충상담을 위한 ‘(가칭)제재심의위원회’ 설치
 ◇ ‘생애 첫 연구비’(1,000과제, 총 300억원) 신설 등 신진연구자 수혜율 제고(60%→약80%)
 ◇ 기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공학 연구팀’(400개, 50억원) 지원 등 실전교육‧연구 강화
 ◇ SW중심대학(14개→20개), SW스타랩(10개→17개) 확대
 ◇ 공립 종합과학관(4월) 및 국립어린이과학관 개관(7월) 등 과학기술 문화 확산

 《 전략3 : 융합과 혁신으로 신산업·신서비스 창출》
 ◇ 미래성장동력 10대 분야(스마트카, 지능형 IoT, 고기능 무인기 등) 상용화 집중 추진
 ◇ 신약(신규 340억원), 의료기기(신규 240억원) 투자 확대, BT-IT 융합을 통해 바이오경제 견인
 ◇ 탄소 자원화 기술 실증을 위한 플래그십 프로젝트(광양·여수, 강원·충청) 추진
 ◇ 민간투자로 IoT전용망 확충, 교육·금융·의료 민간 클라우드 이용 시범사업(5월)
 ◇ 사이버 보험제도 활성화, 양자암호·지능형 CCTV 등 정보보호 신시장 창출
 ◇ 세계 최초 지상파 UHD 수도권 본방송 개시 및 광역시권·강원지역으로 확대(12월) 추진
 ◇ SW기업 지원(401억원) 강화 및 디지털콘텐츠펀드 확대(960억원→1,100억원)
 ◇ 케이블 TV 재허가 간소화 및 보편적 서비스 초고속인터넷 확대방안 마련(12월)
 ◇ 도서·산간지역(전남고흥, 강원영월) 의약품 드론 시범배송(3월)
 ◇ NASA와의 달탐사 협력 등 도전적 우주개발 가속화, 중소형원전(SMART) 수출확대

 《 전략4 : 지능정보화로 제4차 산업혁명 선제적 대응 》
 ◇ 데이터 유통·활용 촉진을 위해 데이터스토어를 개방형으로 전환
 ◇ 국가 근간 서비스(국방, 안전, 교육 등)에 지능정보기술 활용산업영역별(제조업·의료·교통·스마트홈 등) 지능형 융합서비스 확산
 ◇ 지능정보기술이 가져 올 사회변화(고용, 교육, 복지 등) 대책 수립
 ◇ 범국가적 지능정보사회 추진체계 마련

전략1

 스타트업 생태계 공고화로 창조경제 성과 확산

과제1

 혁신센터 지속발전으로 창업ㆍ혁신 허브로 도약하겠습니다.

 ◇ 창조경제혁신센터 민간참여 확대 및 자립 기반 마련

 ◇ 전국 단위 창업 거점 및 특화 허브 육성

 ◇ 지역 수요에 기반한 전략산업 육성 지원

□ 먼저, 창조경제혁신센터 민간참여를 확대하고 자립 기반 구축을 추진한다.

 ㅇ 혁신센터별 특성과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혁신센터 중점기능과 역할을 차별화하고, 혁신센터 운영에 민간 전문가의 직·간접 참여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ㅇ 또한, 특화사업에 강점을 가진 전담기관을 추가·보완*하고 지역 대학의 산학협력·창업지원 프로그램과의 연계와 네트워킹을 활성화하며,
     * 인천(한진) - KT, 울산(현대중) - UNIST 등 

 ㅇ ‘액셀러레이터’ 기능 활성화, 투자펀드 출자·관리 보수 등 자체 수익모델 확산으로 혁신센터 재원 기반 다변화 및 자립기반을 강화한다.

□ 둘째, 창업인프라가 우수하고 창업활동이 활발한 지역에 위치한 대구ㆍ경기센터 등을 전국 단위 창업거점으로 육성하고,

 구분
주요 내용
대구
- 대구창조경제단지 조성에 따른 확대ㆍ이전(보육공간 20→100실, 3월)

- 미래기술(VR/AR 등) 분야 창업거점화
경기
- 판교창조경제밸리내 보육공간 확보(50실) 및 창업지원 인프라 확충

- 글로벌 현지화를 위한 미국, 유럽 등 상호 스타트업 교류프로그램 운영

 ㅇ 부산(유통), 충남(무역) 등 특화 기능을 보유한 센터는 전체 센터의 허브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지자체와 전담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특화사업’*을 신설하여 지역 창업기업의 실증을 신속 지원(신규 72.8억원)하고, 지역 대학‧출연(연) 보유기술의 이전을 촉진해 지역 내 미래성장동력을 견인한다.

     * 부품, 모듈 등 ‘시제품 제작’, 다양한 방식의 ‘설계지원’, ‘성능 테스트’ 등

 ㅇ 규제프리존 도입시 이와 연계하여 R&D, 금융, 인프라 구축 등 지역전략산업 육성에 집중할 예정이다.

과제2

 벤처ㆍ창업의 열기를 성공스토리로 이어나가고,
 새로운 분야에서 혁신형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 성장-회수 단계 및 재도전 기업 집중 지원

 ◇ 유망 벤처·창업기업의 성장 지원 및 메이커스 운동 등 창업 저변 확대

 ◇ 창의형 인력 취·창업 지원 및 혁신형 일자리 창출

□ 먼저, 전략적 투자자(CVC, Corporate Venture Capital) 육성, 투자대상·방식 다변화* 등 자금 조달 환경 개선(3월)과 재도전 안전망 강화**를 추진하여 성장-회수 단계 및 재도전 기업을 집중 지원하고,

     * 스타트업의 빠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convertible note(미국식 무보증 전환사채, 간소화된 투자계약) 등 신규 투자방식 도입 검토 및 관계부처 협의
     ** 폐업절차 간소화, 소규모 간이합병 활성화 등(6월)

 ㅇ 벤처특별법, 창업지원법 등 현행 지원제도를 재검토하여 전략적·효율적 벤처·창업 지원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4월)한다.

□ 둘째, 혁신센터 유망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R&D·마케팅 등 취약분야를 전담·밀착 지원하고,

 ㅇ 중기청과 협업하여 성장 가능성이 높은 ICT분야 유망기업 300개사 지원(‘K-Global 300’사업) 및 민간 투자사의 투자를 유치한 우수 기술 창업기업에 대한 R&D 자금 지원도 추진한다.

□ 셋째, 멘토 커뮤니티(4월~), 메이커스 네트워크* 구축·운영(2월~) 등을 통해 멘토링과 메이커스 운동을 활성화 하는 등 창업 저변을 확대한다.
     * 혁신센터와 연계하여 권역별 메이커 운동 확산 캠페인, 메이커 스페이스 역량 강화 추진

□ 마지막으로, 빅데이터 등 신기술 기반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 가능한 창의형 인력을 양성(’17년 450명)하여 취·창업까지 후속 지원하고,

 ㅇ 혁신센터별로 청년혁신가를 선발하여 지역 라이프스타일에 기반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도 추진한다.

 ㅇ 창업자의 수요에 맞춘 분야별 전문인력(프리랜서, 소공인 등) 연결을 통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감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지역 밀착형 일자리 발굴(’17년 센터별 1개, 총 17개)도 추진한다.

과제3

 개방형 혁신을 통해 공공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겠습니다.

 ◇ 공공기술 기반 창업 활성화 및 산·학·연 공동연구 강화

 ◇ 개방형 혁신을 통한 연구산업 활성화

 ◇ 과학기술 기반 창업 중심으로 지역 클러스터(특구·과기벨트) 개편

□ 먼저,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과 연계하여 청년 기술창업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新모델을 발굴하는 기획을 추진한다

 ㅇ 또한, ‘미래기술 1ㆍ2ㆍ3호 펀드’(총 1,500억)를 본격 운용하고, 연구소기업의 설립요건* 완화부터 M&A 등 졸업(EXIT)까지 전주기** 지원을 통해 글로벌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 (현행) 일률 20% 지분 보유 → (개선) 자본금 규모별 완화(10억 초과 15%, 50억 초과 10%)
     ** (진입단계) 설립요건 등 규제 완화, (성장단계) 현장밀착형 지원 및 글로벌 진출,  (혁신단계) 창업교육, R&D선순환 체계, 출구전략(M&A 등) 지원

 ㅇ 기술 수요와 공급간 매칭 강화*, 기업공동연구 및 후속 R&D확대**, 대형기술사업화 확대 등을 통해 차세대 혁신상품 창출을 추진한다.

     * 기술사업화 과정을 기업 중심으로 개선, ‘기업공감원스톱서비스’ 기술사업화 지원 통합창구로 확대
     ** 기업 R&D 과제 출연(연) 공동연구 비중 확대(25%), 기술료 수입 사업화 R&D투자 강화 등

□ 둘째, 개방형 혁신을 통해 연구산업*을 활성화한다.

     * R&D와 연관되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연구장비, 연구관리․용역 등 제반산업

 ㅇ 선순환적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는 R&CD 방식의 ‘연구개발업 집적단지(가칭, Tech-biz park) 조성방안’을 마련(~10월)하고, ‘연구개발서비스업’의 혁신 서비스 개발* 및 글로벌 R&D시장 창출을 지원(4월~) 한다

     * 기업·시장에 이전하기 위한 과정에 필요한 R&D서비스(바톤존 기술개발, ’17년 40억원)

 ㅇ 공공재인 출연(연) 연구장비를 집적하고 개방하여 중소기업 등 산학연 공동활용을 촉진하고 ‘연구산업 육성전략’도 마련(9월)할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과학기술 기반 창업의 중심으로 지역 클러스터(특구·과학벨트) 개편을 추진한다.

 ㅇ 연구개발 특구에 ‘(가칭) 차고카페’ 운영 등 연구자와 창업자, 투자자들이 모여 협력할 수 있는 개방형 창업교류의 장을 조성*하고,

     * TBC(Tech-Biz Center)가 마련된 대전(3월), 광주(5월) 우선 조성

 ㅇ 과학벨트의 기초 연구성과가 특구의 응용연구·사업화로 이어지는 ‘특구-벨트 연계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과제4

 창업의 시작과 성장 거점을 해외로 확장하겠습니다.

 ◇ 글로벌 창업·혁신의 중심지로 ‘판교창조경제 밸리’ 구축

 ◇ 국내 유망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활성화 (Outbound) 및 해외 유망 스타트업 국내 유치 확대 (Inbound)

 ◇ 효율적인 글로벌 진출 지원 플랫폼 구축

 □ 첫째, 글로벌 창업․혁신의 중심지로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구축한다.

 ㅇ IoT·정보보호·HPC 등 신기술 테스트베드 집적, 실증·사업화 지원 zone, ICT-문화융합 zone 구축 등을 추진하고, (8월~)

 ㅇ 우수제품을 해외 바이어에게 소개하는 ‘혁신상품전시관’ 확대운영 및 ‘해외투자자 지원센터’를 통한 one-stop 지원 등 해외 접점도 확대한다. (8월~)

□ 둘째, ‘창조경제 글로벌 로드쇼’, ‘글로벌 부트캠프*’ 등을 통해 국내 유망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활성화(Outbound) 하고,

     * 국내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기술동향 및 시장 전망 분석, 네트워크 확보 등

 ㅇ 해외 법률·회계·특허·마케팅 등 글로벌 창업 전문 컨설팅 지원 확대(60개사 → 120개사, 2월~) 및 각종 특화 지원 프로그램*도 강화할 계획이다

     * 바이오·정보보안 분야 KIC 특화사업 신설(1월~), 글로벌 기업 제휴프로그램(페이스북 ‘해커톤’, 7월), 여성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美 I-Corps 교육 및 실전창업 지원(3월~) 등

□ 셋째, ‘K-Startup 그랜드 챌린지’ 확대를 통해 해외 유망 스타트업의 국내 유치를 확대(Inbound) 하고,

 ㅇ 글로벌 기업(구글·SAP 등)과 협업하여 ‘다국적 해커톤’ 개최(8월) 및 유망 스타트업에 대한 해외인재 채용 지원을 통해 다국적 창업도 활성화 한다.(2월~)

□ 마지막으로, ‘K-Startup 글로벌 협의회*’등을 통해 민·관의 글로벌 진출 지원연계를 강화하는 등 효율적 글로벌 진출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 미래․문체․중기․산업․KOTRA․경기혁신센터․정보통신산업진흥원․콘텐츠진흥원․창업진흥원 등 참여, 정보공유·해외행사 공동기획·스타트업 연계지원·해외거점과 네트워킹 등 추진(1월~)

 ㅇ 정부 간(프랑스, 중국 등), 혁신센터-해외창업지원기관 간 체결한 MoU의 후속 이행으로 대상 국가별 진입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전략2

 현장중심 정책추진으로 과학기술ㆍICT 역량 강화

과제5

 R&D시스템을 현장중심으로 리모델링 하고,
 긴 호흡으로 기초과학의 저변을 확대하겠습니다.

 ◇ 현장중심의 선제적 과학기술 ‘미래전략’ 수립

 ◇ ‘R&D 투자’의 효율성·전략성 강화, 기초연구 투자 확대

 ◇ ‘R&D 수행’의 전문성 강화, 성과평가 기능을 활용한 대형성과 창출 유도

□ 먼저, ‘(가칭)STI 서밋 컨퍼런스*’ 등 각계 의견수렴을 통해 ‘국가과학기술 정책목표와 방향을 도출하고, (6월)

    * Science & Technology Innovation Summit Conference

 ㅇ 서비스 R&D, 지역 R&D 등 현장의 수요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과학기술 정책방향에 따른 세부 실행계획도 수립할 계획이다.

□ 둘째, 기초과학·기초연구, 응용-개발연구 정책목적별로 정부R&D 포트폴리오를 마련(6월)하여 R&D 투자의 효율성과 전략성을 제고하고,

 ㅇ 자유공모형 기초연구 투자확대(전년 대비 1,152억원 증액된 8,779억원), 민간기업 등의 기초연구 투자* 유도, ICT 기초연구 확대 등도 추진한다.
    * (삼성 미래기술육성 재단) ’22년까지 총 5,000억원(200～400개 과제) 지원 예정

 ㅇ 또한, ‘부처매칭형 사업’*을 확립하여 국가전략프로젝트 추진시 적용하고, 바이오-AI·로봇 융합 등 선도형 융합 투자 모델도 개발할 계획이다.

    * 부처가 매칭펀드 형식으로 예산을 분담, 단일 전문기관/사업단 체제로 운영

□ 셋째, 대형 R&D사업의 전 과정에 IP 전략을 확대 적용하고, IP 활동을 총괄하는 CPO(Chief Patent Officer) 제도를 도입*하는 등 R&D 수행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 제4차 산업혁명 대응 신기술분야 50억원 이상 대형연구단에 우선 도입(6월)

 ㅇ 또한, 대형연구시설·장비사업이 당초 계획된 예산과 기간 안에 성공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종합사업관리기법* 적용을 제도화한다.
    * 위험관리, 업무분류체계에 의한 통합관리 등 전문적인 도구나 기법 적용

□ 마지막으로, 주요 국책사업*에 대한 특정평가 대상확대·상시화 등을 통해 대형성과 창출을 유도한다.

    * 예) 미래성장동력사업,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 독립법인 대형사업단, 출연연 분원 등

과제6

 R&D 혁신을 가속화하겠습니다.

 ◇ 정부 R&D 혁신과제 현장 착근 촉진 및 연구자 중심의 ‘R&D 기획’ 강화

 ◇ 연구자 ‘권리보호’·‘연구안전’ 강화 및 평가제도의 전문성 강화

 ◇ 출연(연)의 혁신적 발전을 위한 지원 강화

 ◇ 기초과학연구원 등 세계적 수준의 연구거점 및 인프라 조성

 ◇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미세먼지, 재난재해 등) 해결 지원

□ 먼저, 정부R&D혁신 과제의 현장착근을 촉진한다. 이를 위해 旣 발표한 R&D 혁신과제의 홍보와 현장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ㅇ R&D 투자 효율화 및 연구현장의 애로 개선을 위한 추가 ‘R&D혁신’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한다.

□ 둘째, 연구계획서가 아닌 연구실적·성과, 창의성 등 연구자 역량을 평가하여 연구비를 지원하는 RBS(Researcher-Based System) 방식을 도입하고,(12월)

 ㅇ 연구과제 기획 시 연구자 주도의 상향식 또는 혼합형(Top-down + Bottom-up) 과제 비중을 확대하는 등 연구자 중심의 R&D 기획을 강화한다

□ 셋째, 연구자 ‘권리보호’를 위한 ‘(가칭)제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등 연구실 안전 관련 민간 자율관리제도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를 추진한다.(10월)

 ㅇ 또한, ‘제3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계획’(‘18∼’22) 을 수립한다.

□ 넷째, 상피제도 최소화, 평가시간 확대, 온라인 평가확대 등을 통해우수평가 위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평가 전문성을 강화하고,

 ㅇ 평가정보 공개, 평가위원 평가 등을 통해 평가위원의 책임성을 확보한다.

 ㅇ 또한, 연구특성을 고려하여 평가단계별 절차를 간소화*(6월)하고 SCI 논문 건수 지표를 성과지표에서 원칙적으로 폐지(6월)한다

    * (선정평가) 소액 기초연구 원칙적 온라인평가 / (연차평가) 과제특성을 고려하되 폐지 원칙화(단계평가) 컨설팅 중심 / (결과평가) 소액 기초연구, 조기 목표달성과제 면제

□ 다섯째, 출연(연) 기관 특성에 맞는 장기과제(BIG사업 26과제, 650억)를 추진하는 등 출연(연)의 혁신적 발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ㅇ 또한, 연구·임무 중심의 유연하고 슬림한 조직으로 출연(연)의 전환을 유도하고, 연구원 인건비 중 출연금 비중 확대(’16년 60.3%→’17년 62.6%) 및 연구성과에 따른 보상체계(연구수당풀링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 여섯째, 기초과학연구원 본원 건축을 차질없이 마무리(11월)하여 세계적 수준의 연구 거점을 마련하고, ‘중장기 발전 비전(~’21년)’도 수립한다.

 ㅇ 또한, ‘중이온가속기’ 활용도 제고를 위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7월)하고 2017년 연내 착공(10월)할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미세먼지 대응 기술개발*, 재난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16~’20년, 120억원), 지진조기경보체계 시스템 구축(‘17～’20년, 120억원) 등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 해결을 지원한다.

    * 관계부처(환경부, 복지부 등) 합동 ‘미세먼지 대응 기술개발 사업단’ 구성·운영

과제7

 미래사회 혁신을 주도할 핵심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 전주기적(신진→중견→리더) 창의적 R&D 핵심 인재 확보

 ◇ 산학연 협력 강화를 통한 우수 공학인력 양성

 ◇ 지능정보사회 선도를 위한 SW·사이버보안 인재 양성

□ 먼저, 신진→중견→리더로 이어지는 연구자 성장 단계별 지원을 강화한다.

 ㅇ ’생애 첫 연구비(1,000과제, 총 300억원)’ 지원 사업을 신설하여 신진연구자*의 연구 수혜율을 제고(현재60%→약 80%)하고,
    * 기초연구사업 수혜경험이 없는 4년제 대학의 만 39세 이하 전임교원

 ㅇ 리더연구 신청 제한조건 완화*, 우수과제 후속지원 강화**, 국제 공동연구비 추가지원(과제 당 3,000만원 이내)을 통해 장기‧안정적 연구 지원을 강화한다.

    * 연구개시일 10개월 이내 기존과제 종료 시 신규 신청 허용
    ** 신진/중견연구 후속지원 확대(15%→30%), 리더연구 후속지원(3년) 신설 등

□ 둘째, 공대생 중심으로 ‘이공학연구팀‘(400개, 50억원)을 구성·운영하여 기업현장 요구과제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 등 실전형 교육·연구를 강화하고,

 ㅇ 대학·출연(연)·기업으로 구성된 R&D 공동과제 컨소시엄(3개)을 통해 공대생의 현장맞춤형 연구 및 경력개발을 촉진할 계획이다.

 ㅇ 또한, 교육콘텐츠 공유 등 과기원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창업연계형 ITRC(ICT Research Center) 등을 신설하여 우수 공학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 셋째, 바이오 기술투자, 기후기술협력, 연구개발 지원, 가상‧증강현실 전문가 등 신산업 분야에 요구되는 전문가를 양성한다.
□ 마지막으로, 지능정보사회 선도를 위한 SW·사이버보안 인재를 양성한다.

 ㅇ SW중심대학 및 SW스타랩을 확대*하여 고급 SW인재 양성을 가속화하고, 초·중등 ‘SW영재학급’ 운영(950명), 과학고·영재고 SW연구교육과정(R&E) 지원(20개)을 통해 SW영재를 발굴·육성할 계획이다.
    * SW중심대학 : ’16년 14개 → ’17년 20개, SW스타랩 : ‘16년 10개→’17년 17개

 ㅇ 또한, 산업 全분야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정보보호 인력 양성 프로그램,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하고,

   - AI 해킹방어대회 개최를 위한 플랫폼·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을 통해 인공지능(AI) 기반 보안기술 개발 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과제8

 과학과 ICT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 국민생활과 연계된 소통과 참여의 과학문화 조성

 ◇ SW교육 필수화 준비 등 SW교육 강화를 통한 저변 확대

 ◇ 소외·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와 참여 확산

 ◇ 과학기술인 사기신작 및 유공자 예우·활동 지원

□ 먼저, 소통과 참여의 과학문화 조성을 위해 누구나 재미있게 즐기고 실생활에도 유익한 과학콘텐츠* 개발·보급을 확대하고,
    * VR·AR 등 신기술을 활용한 과학게임, 과학을 통한 생활불편 해결 등

 ㅇ 문화·기술·사람이 어우러진 세계 최고의 VR 체험의 장인 ‘코리아 VR 페스티벌’(10월)을 개최한다.

 ㅇ 기존의 무한상상실을 상설 공방형 위주로 재편하여 이용자 수준별 D.I.Y.(Do It Yourself) 활동을 지원하고, 과학문화 향유 공간 조성을 위해 공립 종합과학관(4월) 및 국립어린이과학관(7월)을 개관할 계획이다.

□ 둘째, 초등 교사 및 중등 ‘정보‧컴퓨터’ 교사 심화·전문 연수* 등을 통해 ‘18년 초중등 SW필수교육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 ’(초등) 2천명(학교당 1명), (중등) 500명(자격증 소지자) 연수 목표

 ㅇ SW교육에서 소외되는 학생들이 없도록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한 ‘찾아가는 SW교실’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 (’16년) 서울․경기지역 시범운영(40회) → (’17년) 전국 확대(100회 이상)

□ 셋째, 통신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요금제를 개선하고, 50가구 미만 농어촌 마을(총 13,217개)에 대한 100Mbps급 BcN 구축사업을 '17년 완료*(11월)할 계획이다.
    * ’10년도부터 계속 추진 중, ’17년에 1,200여개 마을에 BcN 구축 예정
 ㅇ 한편, 경력단절 여성과기인의 복귀 지원을 확대(‘16년 133명 → ’17년 160명)하고, 소외계층 대상 맞춤형 영재프로그램도 마련할 예정이다.

□ 마지막으로, 은퇴 과학기술인을 위한 ‘사이언스 빌리지’를 건립(12월)하고, 연금재원을 확대 운영*하는 등 과학기술인 사기 진작에도 나선다.

    * 연금재원 조성 : (’16년) 2,100억원 → (’17년) 2,500억원

전략3

 융합과 혁신으로 신산업ㆍ신서비스 창출

과제9

 기존 주력산업을 보완할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 스마트자동차, IoT, 무인기 등 10대 미래성장동력의 조기 사장안착 지원

 ◇ 바이오경제 발전 선도 및 나노·소재 원천기술 확보·상용화 촉진

 ◇ 기후변화 대응을 신산업 창출의 기회로 활용

 ◇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미세먼지, 재난재해 등) 해결 지원

□ 먼저, 미래성장동력 10대 분야*의 단계별 제도개선 등 상용화 계획을 수립하고 공공혁신조달과 연계를 통한 초기 시장창출을 지원한다.

    * 19대 미래성장동력 분야 중 스마트자동차, 지능형 사물인터넷, 고기능무인기 등 산업화 속도가 높은 10대 분야 선정(’16.3월)

□ 둘째, 바이오경제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바이오경제 국가전략을 담은  ‘제3차 생명공학 육성 기본계획(’17~’26)’을 수립(6월)하고,

 ㅇ 신약 후보물질 개발, 신기념 의료기기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및 산‧학‧연‧병원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기술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 (신약개발예산) ’16년도 459억원 → ’17년도 656억원(신규 340억원) (의료기기예산) ’16년도 502억원 → ’17년도 615억원(신규 240억원)

 ㅇ 맞춤형치료*, 예방의학, 정밀의료** 등 의료 환경 변화를 선도할 BT-IT 융합기술 개발도 강화할 계획이다.

    * 유전체 기반 맞춤형 의료(119억원), 마이크로바이옴(50억원) 등
   ** 환자 의무기록·유전체 정보·생활습관 등 의료 빅데이터의 통합·분석을 지원할 차세대 의료정보시스템 구축(’17∼’21년 총 282억원, 미래부·복지부)
□ 셋째, 질병 조기 진단·치료를 위한 나노-바이오 융합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ㅇ 빅데이터 활용 등 소재 개발 기간 및 비용을 단축할 수 있는 연구*를 통해 미래 유망소재 조기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 도전형 소재탐색 연구 프로젝트(4월, 20개 내외), 미래소재디스커버리사업(195억원/16개 연구단) 추진, 소재 빅데이터·측정분석 연구단(연구단 별 7억원 내외)

□ 넷째, 기후변화대응을 신산업 창출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혁신적 온실가스 감축수단 확보 및 산업 창출로 연결될 수 있는 ‘기후산업육성모델’* 개발을 확대(’16년 2개→’17년 6개)하고,

    * 기후기술 성과를 연계하여 산업화(도심 빌딩 태양광 발전 등)하는 모델
 ㅇ 산업 부생가스 및 온실가스 내 탄소원(CO, CH4, CO2 등)을 자원화하는 기술의 실증* 프로젝트와 개도국 수요 기반 기술협력도 추진한다.

    * 탄소전환(광양·여수), 탄소광물(강원·충청)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6월)

과제10

 K-ICT 혁신으로 융합 신산업 성장을 가속화하겠습니다.

 ◇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정보보호 기반 시장 창출

 ◇ 세계 최초 5G·UHD 상용 서비스를 통한 글로벌 시장 선도

 ◇ SW·VR·디지털콘텐츠 기업의 혁신과 성장 지원

 ◇ K-ICT 10대 산업 대규모 수출시장 대응전략 마련 및 해외진출강화

 ◇ ‘ITU 텔레콤월드’ 등의 성공적 개최를 통한 국제사회 영향력 확대

□ 먼저, 지속성장이 가능한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정보보호 기반 시장 창출을 추진한다.

 ㅇ 사물인터넷의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민간투자로 IoT 전용망 확충(NB-IoT), 글로벌시험인증센터 개소(11월), 실증단지 성과확산(6월~, 107억원)을 추진하고, 기존 홈네트워크인증을 홈IoT인증으로 개편한다. (IoT)

 ㅇ 또한, 교육·금융·의료 분야 민간 클라우드 이용 시범사업을 실시(5월)하고,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6월)을 통해 민간 클라우드 활용을 촉진한다. (클라우드)

 ㅇ 주요 산업분야 빅데이터 전략모델 개발·확산 및 국민체감형 플래그십 사업*을 통해 빅데이터 시장을 확대하고, (빅데이터)
    * (예) 교통사고 예보, 스마트 공기질 정보제공, 개인별 만성질환 알림, 미래범죄 예측 등
 ㅇ 카풀·숙박·돌보미·각종예약·배송·여행 등 다양하게 등장하는 O2O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신속한 규제 발굴·개선을 추진한다. (모바일)

 ㅇ 한편, 정보보호 공시제도 본격 실시, 정보보호 클러스터 조성(8월), 사이버 보험제도 활성화(12월)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양자암호·지능형CCTV* 등 정보보호 신시장 창출을 추진한다. (정보보호)

    * 영상 물리보안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지능형 CCTV 보안 체계 구축방안’ 마련(9월)

□ 둘째, 세계 최초 지상파 UHD 본방송(수도권, 전국광역시권·강원)을 개시하고, 

 ㅇ 5G 핵심기술·단말 개발(6월), 국제표준 후보기술 제안(10월) 등을 통해 ’18년 평창올림픽 시범서비스 및 ’20년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추진한다.

 ㅇ 또한, UHD 콘텐츠 제작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방송 활성화를 유도하고, 국산장비 패키지화 등 해외진출 지원(11월), 글로벌 UHD 컨퍼런스 개최(3월) 등을 통해 방송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한다.

□ 셋째, SW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SW개발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하고, SW IP평가 보증·기술가치평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ㅇ 또한, 공개SW를 활성화 하고, 유망 SW기업의 R&D․해외진출 등을 종합 지원(’17년 401억원)하는 동시에, 디지털콘텐츠 기업 육성을 위한 디지털콘텐츠펀드 투자규모도 확대(‘16년 960억원 → ’17년 1,100억원)한다.

 ㅇ 가상현실 분야 신시장 창출을 위한 대·중·소기업 종합 지원사업인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확대(‘16년 5개→’17년 7개)하고 관련 산업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며,

   - 국내 VR 산업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상암 누리꿈스퀘어를 중심으로 ICT 기술, 인프라, 상설전시, 입주 등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VR 강소기업을 적극 지원한다.

□ 넷째, K-ICT 10대 전략산업별 세부 유망품목을 선정하여 맞춤형 수출 지원을 강화하고 대규모 수출 시장 대응전략을 수립*(9월)한다.
    * 유망 진출지역·품목 분석, 품목별 협력모델 발굴, 현지 지원거점 역량 강화 등

 ㅇ 또한, 통상 점검반 운영, 통상마찰 예방 가이드 제공 등 통상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아시아·중남미·유럽 등 권역별로 현지 ICT전문가를 확보하여 신규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할 계획이다(‘17년 7개)

□ 마지막으로, 5G·IoT·클라우드 등에 대한 국제공동연구 확대를 통해 4차 산업혁명 기술·서비스의 글로벌 의제를 선도할 계획이다.

과제11

 미디어, 통신, 우정의 지속 성장 모멘텀을 마련하겠습니다.

 ◇ 융복합 시대에 맞는 미디어·통신산업 경쟁구도 구축

 ◇ 양자정보통신, 전파 신산업 등 신기술 분야 지원 확대

 ◇ 전파 인체보호 기준 강화, 전파안보 등 안전한 전파 이용환경 구현

 ◇ 고품질 우정서비스 제공으로 국민행복에 기여

□ 먼저, 융․복합시대에 맞는 미디어·통신산업 경쟁구도를 구축한다.

 ㅇ 케이블TV 재허가 간소화 등 유료방송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기간통신사업자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규제체계를 개편한다.

 ㅇ 또한, 콘텐츠 대가의 공정배분 원칙 정립(9월) 등 공정한 방송통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알뜰폰 활성화 정책도 지속 추진*한다.

    * 도매제공 의무기간 연장(’16.9월→’19.9월), 도매대가 인하 등

 ㅇ 통신·방송 품질평가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품질 제고를 유도하고, 보편적 서비스를 초고속인터넷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12월)할 계획이다.

□ 둘째, 양자정보통신 핵심기술 개발*(1월~), 전국망 확산 기술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확대(60km→100km) 등 집중투자(1월~)로 양자암호통신 적용(’20년 행정망, ’25년 상용망)을 추진하고,
    * 양자암호통신·양자소자·양자컴퓨팅 등 중장기 기술개발 예타 진행중

 ㅇ 스마트팩토리, 초정밀센싱, 차량 무선충전, VR․AR 등 신산업 성장에 필수적인 주파수를 지속 발굴하여 선제적으로 공급한다

□ 셋째, 레이더, 웨어러블기기 등에 대한 인체보호 기준 강화(11월), 전자파 적합성평가 제도개선 등 전자파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고,

 ㅇ GPS 교란 감시시스템 확대(12월) 등 능동적 전파교란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안전한 전파환경을 구축한다

□ 마지막으로, 우편물 당일배송 확대(6월), 외화배달(3월) 및 한·일 해상특송 등 국민편익 중심으로 우편서비스를 개선하고, 3월에는 도서·산간지역(전남고흥, 강원영월) 의약품 드론 시범배송을 실시한다.

 ㅇ 우체국에 증권사 유치(2월), 펀드판매 추진, 모바일슈랑스 전용앱 개발 등 금융서비스도 다변화한다.

과제12

 우주·원자력 강국으로 발돋움하겠습니다.

 ◇ 한국형발사체 개발, 달탐사 등 도전적 우주개발 본격 추진

 ◇ 미래원자력 시스템 개발, 중소형 원전 수출 확산 등을 통한 원자력 강국 위상 강화

 ◇ 우주·원자력 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국제 협력 강화

□ 먼저, 한국형 시험발사체 체계 모델 제작·시험*, 달탐사 시험용 궤도선 설계 및 핵심부품 개발 등 도전적 우주개발을 가속화 한다.

    * 구조체, 제어탑재, 전자탑재 등 발사체 서브시스템 조립

 ㅇ 또한, ‘우주기술 로드맵’을 수립하여 핵심기술의 국산화 기반을 조성하고, 우주개발 분야 대형 프로젝트의 전주기별 리스크 관리 강화방안도 마련한다.

 ㅇ 한편, 위성개발 체계 전환을 위한 ‘국가 위성개발사업체계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우주산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 위성체계 개발기술을 단계별로 산업체로 이전, 항우연은 산업체의 기술검증과 기술감리, 핵심기술 개발에 집중 등 포함

□ 둘째, 주요 원자력 연구시설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사용후 핵연료 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파이로프로세싱*, 소듐냉각고속로 설계 등 미래원자력 시스템 기반 기술 확보를 추진한다.

   * 독성 방사성기체(세슘) 포집 공개 검증을 통해 안전성 입증 후 파이로 실험 착수

 ㅇ 또한, ‘방사선 이용 신산업 창출 대책’을 마련하고 세계 중소형원전 선점을 위한 ‘중소형원전 수출확산 전략’도 수립할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한·미 파이로 공동연구 3단계 추진전략’ 마련을 추진하고 원자력 선진기술 확보를 위해 러시아‧인도 등과 협력 기반을 강화*한다.

   * 러시아‧인도와 소듐냉각고속로(SFR) 부품 설계 및 제작 협력 협의 등 (’17.3~)   

 ㅇ 또한, 미국, 러시아 등 선진국과의 우주 협력을 본격 추진*하고, 국내 우주산업의 해외 시장(인도, UAE 등) 진출 기반도 강화**한다

     * 시험용 달 궤도선 협력(‘17.1~, 미국), 발사체 지상연결장치 개발 협력(’17.1~, 러시아)
    ** 다목적위성 3․3A호 영상 수출(인도), 미래부-UAE 우주청 간 포괄적 우주협력 MOU 체결(‘17.6월)

전략4

 지능정보화로 제4차 산업혁명 선제적 대응

과제13

 세계적 수준의 지능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 인공지능, 네트워크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핵심·원천기술 개발

 ◇ 지능정보 활용 확대를 위한 데이터 인프라 구축

 ◇ 지능정보 전문기업 육성 기반 조성

□ 먼저, 인공지능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시장선점 전략과 분야별 투자방향을 담은 인공지능(AI) R&D 로드맵을 수립(5월)하고,

 ㅇ 기술격차 조기극복을 위한 요소기술(언어·시각·감성지능 등)과 핵심기술 (추론·튜링테스트 등)을 확보하는 인공지능 국가전략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ㅇ 또한,  블록체인 R&D로드맵 수립, 블록체인 응용기술 조기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등 블록체인 활용기반을 조성하고,

 ㅇ AI기반 초연결 네트워크 구조혁신에 대비하여 초연결망 핵심 기술개발(139억원) 및 지능형 트래픽 제어기술 개발·실증 등을 추진한다.

 ㅇ 아울러, 지능화 기초역량 강화를 위해 뇌과학 연구를 확대*하고 두뇌모방 초저전력 반도체를 개발(50억원)하는 한편, 계산과학(53억원)과 산업수학을 본격 육성한다.

     * ‘뇌지도구축 및 뇌융합 챌린지 프로젝트’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ㅇ 지능정보 응용기술(빅데이터, 딥러닝 등) 발전을 촉진하는 초고성능컴퓨팅*·양자컴퓨팅 핵심 원천기술개발도 본격 추진한다.
     * 저전력 이종 컴퓨팅 시스템SW 및 응용SW(가상원자로 등 6종) 개발(67억원)

□ 둘째, 민간의 지능정보기술 응용서비스 개발 활성화를 위해 법률·특허 등 분야의 기계학습용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지원하고,

 ㅇ 개인정보 비식별 가이드라인 (’16.6월) 확산 및 데이터진흥원 內 데이터 스토어를 개방형 플랫폼으로 전환하여 데이터 유통·활용을 촉진한다.

 ㅇ 또한, 데이터 분야 우수 스타트업을 발굴·육성(12개社)하고, 중소·벤처 기업의 빅데이터 기반 역량 강화, 해외진출(9개社)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전문 엑셀러레이터 육성, 출연(연) 개발 지능정보 SW 소스코드 공개, 지원펀드 조성(약 300억원)을 통해 지능정보 전문기업 육성을 추진한다.

과제14

 全 산업의 지능정보화를 촉진하겠습니다.

 ◇ 국방, 안전, 교육 등 국가근간 서비스에 지능정보기술 활용

 ◇ 제조업, 의료, 교통, 스마트홈 등 산업영역별 지능형 융합서비스 확산

□ 먼저, 국방, 안전, 교육 등 국가근간 서비스에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다.

 ㅇ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방위력 및 병영관리 기능을 고도화하고, 지능형 경계시스템, 軍장비 부속 수요 예측 시스템, 장병 특화 건강검진 시스템 등을 개발한다. (국방)

 ㅇ CCTV, IoT센서 등을 통해 실시간 정보를 수집, 지능정보기술로 분석하여 범죄 등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VR기반의 알코올 범죄자 교육 콘텐츠 개발도 추진한다. (사회안전)

 ㅇ EBS가 보유한 콘텐츠에 첨단 에듀테크를 접목한 지능형 교과 학습 지원 서비스*를 개발 보급한다. (교육)

    * 해당 교과목에 대한 지식 체계도를 기반으로 학습자의 실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딥러닝하여 학습 성취도를 높일 수 있도록 콘텐츠 추천 및 학습전략수립 지원

□ 둘째, 제조업, 의료, 교통, 스마트홈 등 산업영역별 지능형 융합서비스를 발굴, 확산한다.

 ㅇ 3D 프린팅 관련 품질인증·이용자 보호 등 제도 시행, 다중소재· 생체조직 등 핵심기술 개발 등을 통해 대량 맞춤 생산과 제조업의 서비스화를 추진하고, (제조업)

 ㅇ 고령화에 따른 사회비용문제 해결을 위한 감성 돌보미 로봇, 간호․간병 로봇, 근력지원 웨어러블 슈트 등을 개발한다. (헬스케어)

 ㅇ 또한, 차량의 고속 대용량 통신기술 등 스마트자동차 관련 원천기술 개발 및 서비스 실증 지원을 추진하고, (교통)

 ㅇ 홈 IoT 제품간 개방형 연동기술, 연동성 기반 대·중소 협업형 융합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홈 IoT 연동성을 확대한다. (스마트홈)

    * 제품군별 오픈 API 개발(’15～’16년 18종, ’17년 10종 이상) 및 서비스 모델 발굴(’16～’17년 각 3건), 홈IoT 연동기술 규격 가이드라인 마련 및 업계 보급 등

과제15

 지능정보가 가져올 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 기본법제 마련 등 지능정보사회 대비 선제적 법제 정비

 ◇ 고용, 교육, 복지 등 사회분야 구조변화에 대응하는 정책기반 조성

 ◇ AI기반 대규모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는 실시간 사이버위협 대응체계 구축

 ◇ 디지털 과의존 예방, 정보격차 해소 등 인간 중심의 신기술 정보문화 확산

□ 먼저, 국가‧사회 전반의 지능정보화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국가정보화기본법’을 (가칭)‘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개정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ㅇ 지능정보사회 도래 시 발생 가능한 새로운 법적 이슈에 대해 연구‧검토할 계획이다.

□ 둘째, 지능정보사회 도래에 따른 사회(고용, 교육, 복지 등) 구조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기반을 조성한다.

 ㅇ 이를 위해, 지능정보사회의 고용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능형 고용·노동 행정 시스템 구축 방안을 수립(10월)하고,

 ㅇ 미래 지능형 학습 환경 구축, MOOC* 등 신개념 강의 활성화 방안 등 연구로 개인 맞춤형 교육 실현 기반을 조성(10월)한다.
     * 대중공개온라인강좌(Massive online Open Course)

 ㅇ 취약계층(고령층, 장애인 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복지부‧수요기관 조사에 기반하여 ‘사회서비스 제공 기술개발’ 정책연구도 실시할 계획이다.

□ 셋째, AI 기반 자동화된 대규모 사이버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지능정보사회 사이버보안 대응전략’을 수립(9월) 하고,

 ㅇ 지능화되는 대량의 위협정보를 분석,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보안 빅데이터센터를 구축(11월)할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어린이·청소년 등의 디지털 과의존 예방과 바른 사용지원을 위한 체험형 교육 및 신체·감성 활동형태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 토크콘서트 등 체험교육 확대(38회→40회), 자녀지도 프로그램 제공(3만명→5만명)

 ㅇ 장애인·고령층 등 정보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중장기(5개년) 종합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과제16

 범국가적 지능정보사회 추진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 4차 산업혁명 및 지능정보사회 대비 범국가적 추진체계 정립

□ 국가적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를 위해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지능정보사회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 전략위원회 구성(안) >

▪ (공동위원장) 총리, 민간위원장

▪ (중앙정부) 각 부처 장관

   * 간사 : 미래부 장관

▪ (지자체) 시도지사협의회

▪ (전문가) 교수, 학회, 연구소 등

▪ (기업) 중기중앙회, 대한상의 등

▪ (국민) 창업동아리, 소비자단체 등

 ㅇ 지능정보사회로의 체계적 변화를 위한 인식공유 및 협력을 위해 입법·사법·행정부가 참여하는 ‘지능정보사회 범정부 포럼’을 구성할 계획이다.

부처공통 과제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인 ICT 올림픽으로 개최하겠습니다.

 ◇ 세계최초 5G, 편리한 IoT, 감동의 UHD, 똑똑한 AI 및 즐기는 VR 올림픽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성공적인 ICT 올림픽 개최

□ 올림픽 전에 개최되는 테스트이벤트(‘16.12∼’17.4)와 연계하여 5대 ICT 서비스 실증 및 고도화를 추진하고

 ㅇ 5G 시범망·단말·서비스간 연동, ‘IoT Street’ 조성, ‘K-ICT 체험관’ 설치 등 첨단 ICT서비스의 융합‧연계 제공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 국내기술 기반 ‘UHD 체험스튜디오’ 등 평창올림픽 적용 서비스‧제품의 해외전시회 참가·마케팅 등을 지원하여 패키지 수출 상품화를 추진하고,

 ㅇ 올림픽에서 구현된 주요 ICT 서비스 및 인프라가 올림픽 이후에도 체험공간, 테마존 등으로 지속 활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 준비할 계획이다.

붙임1

 2017년 업무계획 목표, 전략, 중점과제

목표

과학기술·ICT 혁신으로
지능정보사회 선도

추진
전략

스타트업 생태계공고화로

창조경제성과 확산

현장중심
정책추진으로

과학기술・ICT 
역량 강화

융합과 혁신으로

신산업·신서비스 창출

지능정보화로

제4차 산업혁명
선제적 대응

 
중점
과제

혁신센터 지속발전으로창업·혁신 허브 도약

?혁신센터 맞춤형 발전 및자립 기반 구축
?창업거점 및 특화 허브 육성
?지역전략산업 육성

R&D 투자 효율성 및 전략성 제고 

?과학기술 미래전략 수립
?R&D투자의 전략성 강화
?R&D수행 단계 전문성 제고
?평가를 통한 대형성과 창출 유도

기존 주력산업을 보완할
미래성장동력 확보

?미래성장동력 조기 안착 지원
?바이오경제 선도
?나노 기술개발․산업화
?기후변화대응 신산업 창출

세계적 수준의
지능정보 인프라 구축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핵심·원천기술 개발
?데이터 인프라 구축
?지능정보 전문기업 육성

벤처・창업기업 성장지원 및 혁신형 일자리 창출 

?성장·회수·재도전 지원
?유망 벤처·창업 성장 지원
?창업 저변 확대
?창의인력 취·창업 지원

R&D 혁신 가속화 및 사회적 책무성 강화

?R&D혁신 현장착근 촉진
?연구자 중심의 연구환경 조성
?출연연 혁신 및 연구거점 조성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 해결

K-ICT 혁신으로
융합 신산업 성장 가속화

?ICT 융합 신산업 시장 창출
?세계 최초 5G·UHD 상용화
?SW·콘텐츠 기업 성장 지원
?통상대응·신시장 개척 강화

全산업의
지능정보화 촉진

?국가 근간 서비스에
  지능정보기술 접목
?산업영역별 지능형 융합서비스 발굴

공공기술 기반사업화 촉진

?공공기술 기반 창업 활성화
?산학연 협력 패러다임 전환
?연구산업 활성화
?지역 클러스터 개편

미래사회 혁신을 주도할 핵심인력 양성

?전주기적 R&D 인재 확보
?차세대 공학인재 양성
?신산업 분야 전문가 양성
?SW·사이버보안 인재양성

미디어・통신・우정서비스
지속 성장 모멘텀 확보

?미디어·통신산업 경쟁 촉진
?미디어·통신 신기술 지원 확대
?안전한 전파이용환경 구현
?고품질 우정서비스 제공

지능정보기술이 가져 올
사회 변화 선제적 대응

?선제적 법제 정비
?사회분야 정책기반 조성
?실시간 사이버위협 대응
?인간 중심 정보문화 확산

?

글로벌 창업
및 교류 활성화

?글로벌 허브 판교밸리 구축
?글로벌 진출 활성화
?유망 스타트업 국내 유치
?글로벌 지원체계 구축

과학기술·ICT문화 확산

?소통·참여의 과학문화 조성
?SW교육 강화로 저변 확대
?소외계층 배려와 참여 확산
?과학기술인 사기진작

우주・원자력
강국 도약

?우주개발 전략성 강화 및 우주산업 성장 기반 마련
?원자력 기술 강국 위상 강화
?전략기술 국제협력 강화

지능정보사회
추진체계 마련

?민관 협의체 확대·개편
?지능정보사회 범정부 포럼
?기술·산업·사회 분야별 실행계획 수립

평창 올림픽 준비
?5대 ICT 서비스 실증·고도화
?국내·외 홍보 강화
?해외 진출 지원 확대

붙임2

 수치로 보는 기대효과

구분
지표명
’13년

’14년

’15년

’16년
(‘16.11월)
’17년
(전망)
창조경제
창조경제혁신센터 육성·지원 기업 수(개)
-
45
1,119
3,757
6,000
창조경제혁신센터 투자유치(억원)
-
-
1,267
4,265
7,500
특화·전략산업 교육 지원(명)
-
-
-
2,975
6,500
과학기술
과학기술혁신역량 지수(위)
8
7
5
5
5
국제표준특허 점유율(위)
6
6
5
5
4
출연(연) 중소·중견기업 기술이전수(건)
2,245
2,525
2,965
2,923
3,400
우주개발사업 산업체 참여율(%)
67.6
70.1
71.7
64.2
70.0
공공기술 기반 창업기업수(개)
206
290
433
655
800
ICT
ICT 발전지수(ITU 발표기준, 위)
1
2
1
1
1
융합 신산업 시장성장 전망
사물인터넷(조원)
-
3.8
4.8
6
7.2
클라우드(억원)
3,932
5,239
7,664
11,893
15,000
빅데이터(억원)
-
2,013
2,623
3,440
4,130
정보보안산업 시장 성장 전망(조원)
1.6
1.7
1.9
2.1
2.3
글로벌 SW전문기업수(개)
17
20
27
37
50
SW 선도학교(개)
-
-
160
900
1,200
SW 중심대학(개)
-
-
8
14
20
무선데이터 트래픽 사용량(PB)
84
132
189
258
320
취약계층 스마트 정보화수준(%)
-
-
52.4
58.6
61.6

참고

 2017년 미래창조과학부 업무계획 인포그래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