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지역산업 육성예산 투자계획 확정- 지역사업 총9,174억원 (국비 6,423, 지방비 2,751) 예산지원

2017년 지역산업 육성예산 투자계획 확정- 지역사업 총9,174억원 (국비 6,423, 지방비 2,751) 예산지원

 

담당부서지역경제총괄과 등록일2016-12-21

 

 

 

2017년 지역산업 육성예산 투자계획 확정
- 지역사업 총9,174억원 (국비 6,423, 지방비 2,751) 예산지원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12.21(수) 지역경제위원회를 개최하여 ‘2017년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의결하고 내년도 지역산업육성사업 추진방안을 확정⋅발표했다.

  ㅇ 이날 지역경제위원회에는 정만기 차관을 비롯하여 비수도권 14개 광역지방자치 부단체장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지역산업진흥계획 개요

ㅇ (정의) 지역산업에서 지역의 균형발전과 자율성을 제고하고, 지역의 특성·수요를 반영하여 예산의 효율적 투자를 위한 연간 종합실행계획

ㅇ (수립현황)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총 7회 수립

□ 위원회는 지역주력사업, 경제협력권사업, 거점기관지원사업 등 14개 시‧도에서 시행될 세부사업에 국비(6,423억원)와 지방비(2,751억원) 약 9,174억원에 대한 ｢2017년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의결‧확정한다.

< 지역산업육성사업 세부사업별 지원예산 (단위 : 억원) >

구 분
국비
지방비
소계
비고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
2,078
849
2,927
 시도별 5개 이내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1,875
766
2,641
 시도간 3개 이내
공공기관연계 지역산업육성사업
78
20
98
 이전공공기관
시군구 지역연고전통사업
405
44
449
 행복생활권 포함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1,987
1,072
3,059
 인프라조성 포함
합 계
6,423
2,751
9,174

【2017년 지역산업진흥계획 주요특징】

□ 2017년 지역산업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은  4차산업혁명    환경변화 선제적 대응,  5대 신산업, 수출활성화 연계 육성,  조선밀집지역 보완먹거리 발굴․육성이 특징이다.

 ㅇ (4차산업혁명 환경변화 선제적 대응) 인공지능(AI: 초(超)지능), 사물인터넷(IoT: 초(超)연결), 빅데이터(Big Data: 신(新)자본) 등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대응전략 준비했다.

   -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 뉴노멀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지역산업 구조조정* 방안 제시, 지역별 제조업과 서비스업 융합 촉진 

    * 지역산업별 국가산업분류코드(KSIC), 유망품목, 기술로드맵 변경방안 제시

 ㅇ (신산업육성, 수출활성화 연계 육성) 5대 신산업* 연계 유망 품목 및 주력산업 고도화에 연구개발(R&D) 신규예산을 집중투자(총883 억 원)함으로써 지역산업 미래경쟁력을 확보했다.

    * ICT융합, 바이오헬스, 소비재, 신소재부품, 에너지신산업

   - 지역내 혁신지원기관과 민간역량을 활용한 수출연계형 연구개발(R&D) 및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확대 지원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17년 150개사 목표 (’16년 100개사)

  ㅇ (조선밀집지역 보완 먹거리 발굴․육성) 조선업 침체에 따른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과 조선기자재업체를 대상으로 보완먹거리 육성 지원을 통한 지역산업구조 및 체질개선 지원을 한다.

    - 조선해양기자재 기술고도화 및 글로벌시장 진출 지원(41억), 위기업종 연구개발(R&D)(70억), 대체신산업 발굴 융합 연맹체(얼라이언스) 구축․운영(10억), 지역특화 스마트공장 보급(44억) 전문트랙 신설

□ 정만기 차관은 이날 지역경제위원회에서 “2017년 지역산업진흥계획을 통해, 주력제조업 위기상황하에서 지역기업 역량강화 및 혁신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지역산업 대응력을 강화 하고, 지역기업 경쟁력이 크게 향상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ㅇ 또한, 지역경제위원회 개최전에 조선업 밀집지역 5개 시도  부단체장들과 사전간담회를 열어,

   - 지난 10.31 발표된  「조선업 경쟁력 강화방안」과 「조선업 밀집지역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행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 지역 차원에서도 지역위기 극복을 위해 모니터링 강화 등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이와 함께, 시도에게 대규모 발주 신산업 분야 조사, 규제 프리존 특별법 국회 통과 위한 지역차원의 관심을 요청했다.

  ㅇ 또한, 기후변화 대응 및 새로운 대체수출산업으로 집중 육성 중인 에너지신산업의 금년성과를 소개하고, 보급에 걸림돌이 되는 지자체 개발행위 허가지침* 개선·완화를 요청했다.

     * 주민민원 증가에 따라 태양광 설치시 도로, 주거지역과 이격거리를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지자체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제정 관련

  ㅇ 특히, 지자체별 “수출애로 접수창구” 개설, 지방 중기청 수출지원센터와 협업을 통한 애로해소 지원, 지역에서 해소가 어려운 애로사항은 중앙부처 수출회의체에 상정해 해결 추진 요청했다.
     * 수출지원기관협의회, 민관합동 수출투자대책회의 등

붙임 1

 2016년도 지역경제위원회 개최 개요

□ 개최개요

 ㅇ 일시·장소 : `16.12.21(수) 11:00~13:00, 서울 삼정호텔 1F 로즈마리홀
    * 10:30-10:50 조선업 밀집지역 5개시도(경남,부산,울산,전남,전북) 사전 간담회 개최

 ㅇ 참석자 : 총 25명 내외
    - 산업부 차관님 주재 14개 시도(비수도권) 경제담당 부단체장 등

□ 주요내용

 ㅇ 조선업 밀집지역 정부지원대책 이행현황 및 협력사항 논의

 ㅇ 2017년 14개 시ㆍ도 지역산업진흥계획(안) 의결․확정

 ㅇ 우리부가 추진중인 주요정책 관련 시도 협조요청 사항 설명

□ 세부일정

일 시

내   용
비 고
소요
10:30∼10:50
20`
 조선업밀집지역 지원대책 추진현황
5개 시·도 사전 간담회
11:00∼11:20
20`
 참석자 자기소개
14개 시·도 참석자 등
11:20∼11:25
5`
모두말씀
차관님
11:25∼12:00
25`
안건 의결
 - (발표) `17년도 지역산업진흥계획
 - (토론) 진흥계획에 대한 토론
 - (의결) 토론 후 의결
차관님 주재
지역산업과장
14개 시·도 참석자 등
차관님
10`
◾시도 협조 요청 사항 설명
 - 수출애로지원, 에너지신산업규제,  대규모발주사업, 규제프리존법 등

지역경제총괄과장
12:00∼12:55
55`
오찬
14개 시·도 참석자 등
12:55∼13:00
5`
맺음말씀
차관님

붙임 2

 2017년도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대상 사업

 시도 주력산업육성사업

 ㅇ (사업개요) 시·도 단위 육성으로 지역 내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중추산업(지역별 주력산업분야) 지원
<지역별 주력산업분야>

시․도
주력산업
시․도
주력산업
대전
무선통신융합, 로봇자동화, 금속가공, 메디바이오, 지식재산서비스
대구
스마트지식서비스, 스마트분산형에너지, 정밀성형, 소재기반바이오헬스, 의료기기
충남
디스플레이, 자동차부품, 인쇄전자부품
동물식의약, 디지털영상콘텐츠
경북
디지털기기부품, 모바일융합, 에너지소재부품, 성형가공, 기능성바이오소재
세종
자동차부품, 바이오소재
부산
디지털콘텐츠, 지능형기계부품, 초정밀융합부품, 금형열처리, 바이오헬스
충북
바이오의약, 반도체, 전기전자부품,
태양광, 동력기반기계부품
울산
에너지부품, 정밀화학, 조선기자재, 자동차, 환경,
광주
디자인, 스마트가전, 초정밀생산가공시스템, 생체의료용소재부품, 복합금형
경남
항공, 기계소재부품, 지능형생산기계,
풍력부품, 항노화바이오
전남
석유화학기반고분자소재, 에너지설비,
금속소재‧가공, 바이오식품
강원
웰니스식품, 세라믹신소재
스포츠지식서비스
전북
건강기능식품, 기계부품, 복합섬유소재,
해양설비기자재, 경량소재성형
제주
물응용, 관광디지털콘텐츠
청정헬스푸드, 풍력․전기차서비스

 ㅇ (추진방식) R&D(신규인력 채용조건의 기술개발) 및 비R&D(지역혁신기관의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디자인, 마케팅 등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과제를 패키지 지원
    * 시·도별 특화발전프로젝트와 적극연계(13개 프로젝트, 650억원 지원계획)
    * 조기 사업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시현이 가능한 과제를 중점 발굴하여 지원

 ㅇ (추진체계) 시․도를 중심으로 지역 내 혁신기관의 역량을 결집하여 산업기획 및 과제발굴 (테크노파크), 평가 및 모니터링 추진(지역사업평가단)
    * 중앙은 시․도별 계획 및 실적 평가를 통해 중복을 조정하고 인센티브를 지원

 ㅇ (지원예산) `17년도 총 2,078억원 (기술개발 1,243억원, 기업지원 835억원)
    * 특화프로젝트 예산 : 총650억원 (기술개발 390억원, 기업지원 260억원)

 ㅇ (집행계획)

공  고*
⇨
사업계획서 접수**
⇨
현장실태조사
및 평가위원회**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16.12월

`17.1월

`17.2월

`17.3월

    *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관리기관 (13개 지역사업평가단)
 시군구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① 풀뿌리기업육성사업

 ㅇ (지원대상) 지역기업이나 주민주도로 지역내 특색있는 자원이나 기술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연고(전통)산업품목
     ＊ 시·군·구(행복생활권 등)의 특정지역에서 관계 기업(2차 산업군)이 집적되어, 다른 지역에 비해 특화도가 높은 전통분야(품목)

 ㅇ (과제유형) R&D 지원을 통해 개발된 제품이 실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비R&D까지 전주기적 패키지 지원
     ＊ R&D는 연고품목에 기반한 고부가가치화 제품개발로 풀뿌리기업에서 직접 수행

 ㅇ (지원예산) ’17년 291억원 (계속 211억원, 신규 80억원)

 ㅇ (지원규모 및 기간) 연 6억원 이내, 3년간 지원
     * 연차별 협약으로 계속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연차평가에 따라 계속지원 여부 결정

 ㅇ (집행계획)

공  고*
⇨
사업계획서 접수**
⇨
현장실태조사
및 평가위원회**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16.12월

`17.1월

`17.2월

`17.3월

② 지역연고산업육성(RIS), 지역혁신센터조성(RIC)

 ㅇ (지원대상) 지역(시군구)연고자원의 산업화(지역연고산업육성(RIS)), 대학 특성화분야 장비활용(지역혁신센터조성(RIC))

 ㅇ (과제유형) R&D와 비R&D(마케팅, 인력양성) 패키지 지원
     * (RIS) 지역별 특화 가능한 산업분야를 발굴, 이를 고부가가치화․브랜드화 하기 위해 산학연의 네트워킹․기술개발․기업 지원 등을 종합 지원
     * (RIC) 지역 R&D기반 조성, 산학 혁신역량 향상 등 지역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대학 중심으로 추진

 ㅇ (지원예산) ’17년 계속과제에 대해서만 국비 114억원 지원

 ㅇ (지원기간) 원칙적으로 계속과제에 한하여 협약기간까지 지원하되, 과제별 연차평가를 통해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ㅇ (사업개요) 일자리·부가가치 창출 및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해 14개 시‧도간 자율협의를 통해 구성된 17개 경제협력권산업 지원

     * 기업의 실질적 수요를 반영한 산업생태계 중심의 경제협력권 구성

< 경제협력권산업 현황(17개 협력권, 시도별 39개 협력산업) >

경제협력권산업명
참여시·도
경제협력권산업명
참여시·도
주관
참여
주관
참여
① 조선해양플랜트Ⅰ
경남
전남
⑩ 이차전지
충남
충북
② 조선해양플랜트Ⅱ
부산
울산
⑪ 기능성화학소재
대전
충남
③ 화장품뷰티
충북
제주
⑫ 지능형기계
경북
대구, 대전
④ 의료기기
강원
충북
⑬ 에너지부품
광주
전북
⑤ 기계부품
충남
세종
⑭ 바이오활성소재
전남
전북, 강원
⑥ 광․전자융합
광주
대전
⑮ 자동차융합부품
경북
대구, 울산
⑦ 기능성하이테크섬유
대구
경북, 부산
⑯ 차량부품
부산
경남
⑧ 친환경자동차
전북
광주
⑰ 나노융합소재
울산
경남, 전남
⑨ 휴양형 MICARE
제주
강원

 ㅇ (사업내용) 17개 경제협력권 내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R&D), 기업지원(비R&D) 과제 지원

   - 기술개발 : 경제협력권산업별 유망품목의 개발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 전·후방 연관기업들 역할 분담하여 제품개발·사업화 추진

   - 기업지원 : 시도간 경제협력권산업 생태계 조성 및 지역기업 역량 강화를 위해 산업별 여건·특성에 부합하는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

 ㅇ (추진체계) 협력권별 1개의 주관 시‧도를 선정하고, 지방비 매칭을 의무화하여 시‧도의 책임 운영체계 구축

 ㅇ (지원예산) `17년도 총 1,875억원 (R&D 1,456억원 비R&D 419억원)

 ㅇ (집행계획)

공  고*
⇨
사업계획서 접수**
⇨
현장실태조사
및 평가위원회**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17.1월

`17.2월

`17.3월이내

`17.4월

    *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관리기관 (지역사업평가단)
 공공기관연계 지역산업육성사업

 ㅇ (사업개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지역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혁신주체를 연계한 지역산업육성

 ㅇ (사업유형) 공공기관의 혁신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별 산업여건 등에 기반하여 자유롭게 구성

< 사업유형 및 주요내용(안) >

분야
사업유형 및 주요내용
기술개발
▪공공기관․기업 공동R&D, ▪공공기관 구매조건부 R&D
▪창조기술 이전․실용화 R&D
기반구축
▪지역공동활용(Open Lab)을 전제로 공공기관 연구장비 구매지원, 보유장비 개량, 장비도입 기획
인력양성
▪공공기관 고용연계형 인력양성
▪공공기관 주도 지역기업 멘토링
기업지원
▪공공구매(MRO) 활성화, ▪기술․사업화 지원
▪마케팅 지원, ▪경영컨설팅 지원
네트워킹
▪공공기관 중심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공공기관 기반 클러스터 형성 지원

 ㅇ (지원대상) 지역경제의 파급효과가 큰 사업중심으로 기술개발, 기반조성, 인력양성, 기업지원, 네트워킹 과제를 패키지로 지원

 ㅇ (추진체계) 시․도를 중심으로 지역 내 혁신기관의 역량을 결집하여 과제 기획(테크노파크)하고 평가 및 모니터링 추진(지역사업평가단)

 ㅇ (지원예산)  `17년도 총 78억원 (신규과제 43억원, 계속과제 35억원)

 ㅇ (집행계획)

공  고*
⇨
사업계획서 접수**
⇨
현장실태조사
및 평가위원회**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16.12월

`17.1월

`17.2월

`17.3월

    *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관리기관 (13개 지역사업평가단)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ㅇ (사업개요) 지역의 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역에 연구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지역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

 ㅇ (사업내용) 사업별 기술개발과 기반조성 두 분야로 지원

   - 기반조성 :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부지 혹은 공간에 연구시설 및 장비를 구축하여 테스트베드로 활용

   - 기술개발 : 지역 신산업분야의 경쟁력 있는 기업을 선정하여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자금 지원

 ㅇ (추진체계) 신규사업은 「지역거점사업 심의회 요령」에 따라 진흥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평가(민간평가위, 심의위)하여 선정된 사업에 한하여 추진

   - 사업발굴 : 산업부 소관과와 협의하고, 시·도 종합점검을 통해 지역산업진흥계획에 반영된 사업 중 3개 이내의 사업을 신청

   - 사업선정 : ①지역균형성, ②우수 평가사업, ③지역전략산업 등 지역정책과 산업정책간의 연계를 감안, 시․도별 2개 이내로 선정

 ㅇ (지원예산) `17년도 총 1,987억원(신규과제 308억원, 계속과제 1,679억원)

      * 세부예산내역 : 창의산업(801), 시스템산업(719), 소재부품산업(434), 전문연구소(33)

<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신규사업 추진 프로세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