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6조원 규모의 이공분야 기초연구지원 추진-이공분야 기초연구지원 계획 확정·발표-2017년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

2017년 1.26조원 규모의 이공분야 기초연구지원 추진-이공분야 기초연구지원 계획 확정·발표-2017년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

 

작성일 : 2016. 12. 5. 기초연구진흥과

 

2017년 1.26조원 규모의 이공분야 기초연구지원 추진
- 전년 대비 1,601억원 증액 된 기초연구 투자 확대 -
  - 연구서식 간소화를 통한 연구자의 행정적 부담 완화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준식)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국가경쟁력의 원천인 “새로운 지식창출”과 “창의적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는 이공분야 기초연구지원 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 교육부‧미래부「2017년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
 ○ 금년도 양 부처는 개인연구 1조원, 집단연구 1,960억원 등 총 1조 2,643억원(전년 대비 1,601억원 증액) 규모의 기초연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 교육부는 풀뿌리 기초연구를 통한 연구저변 확대 및 학문후속세대 연구역량 제고*에 총 3,864억원(전년 대비 449억원 증액)을 지원하며,
     * 개인연구(이공학개인기초연구, 학문후속세대양성), 집단연구(대학중점연구소)
   - 미래부는 수월성 중심의 기초연구 역량강화*에 총 8,779억원(전년 대비 1,152억원 증액)을 지원한다.
     * 개인연구(신진연구, 중견연구, 리더연구), 집단연구(선도연구센터, 기초연구실, 글로벌연구실)

□ 이번 계획에서 두 연구성과 창출을 위해 부처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기초연구 투자 확대 및 연구자 중심의 연구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 연구자의 연구단절 완화를 위하여 장기 연구지원을 확대하고, 신진연구자의 연구기회 보장을 위한 ‘생애 첫 연구’를 신설하는 한편, 학문후속세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 또한, 시행계획·사업공고 통합운영 등 부처간 연계를 강화하고, 연구서식 간소화 등을 통해 연구자의 행정적 부담도 줄이고자 하였다.
□ 2017년 주요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다.

추진 방향

중점 추진과제

Ⅰ. 기초연구 투자 강화

 1. 상향식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 확대
 2. 장기연구 및 지역대학 우수과학자 지원 내실화
 3. ‘생애 첫 연구’ 신설로 신진연구자 지원 강화
 4. 학문후속세대에 대한 안정적 지원

Ⅱ. 연구자 부담완화

 5. 연구몰입을 위한 한국형 그랜트 확대
 6. 연구서식 간소화로 행정적 부담 경감
 7. 성실실패 제재 완화로 도전적 연구 지향

Ⅲ. 연구자 편의성 제고

 8. 연구비 규모에 맞는 평가단계 운영
 9. 평가 진행상황에 대한 단계별 공개

Ⅳ. 연구자 책무성 제고

 10. 연구윤리교육 내실화
 11. 연구부정행위 대응강화

I

기초연구 투자 강화

 ①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기초연구 투자를 확대한다.
   - 정부 R&D혁신방안에 따라 상향식(Bottom-up)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 강화로 기초연구예산이 2018년까지 약 1.5조원 수준으로 증액될 예정이며,
   - 신진연구 1,482억원(전년 대비 26% 증가), 중견연구 4,600억원(전년 대비 24.5% 증가), 이공학개인기초연구 3,034억원(전년 대비 13.4% 증가), 기초연구실 325억원(전년 대비 37.3% 증가) 등으로 투자 예정이며, 2017년도 개인연구 선정률을 40~45%(추정)로 제고(`16년 36.2%)한다.
 ② 장기 연구과제를 확대하고, 지역대학우수과학자 지원을 강화한다.
   - 연구자가 안정적인 여건에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10년 이상 한우물파기 연구지원 규모를 신규과제의 20%로 확대(`16년 10% 이내)한다.
   - 신진·중견연구의 종료과제 중 우수 후속과제 지원대상을 확대(`16년 15% → `17년 30%)하고 리더연구 종료과제 후속지원을 신설(종료과제의 20%이내) 한다.
   - 또한 중견연구의 후속연구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16년 1회 제한)하여 장기·안정적 연구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 지역대학 연구자 등 상대적으로 연구환경이 열악한 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16년 대비 109억 증액, 378개 과제 추가) 지역의 과학기술 연구역량 제고 및 우수 연구인력 양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③ 신진연구자 연구지원을 강화한다.
   - 연구역량을 갖춘 모든 신진연구자에게 연구기회를 보장하고, 조기 연구 정착을 독려할 수 있도록 ‘생애 첫 연구*’를 신설 및 지원한다.
     * 기초연구사업 수혜경헝히 없는 4년제 대학의 만 39세 이하 전임교원을 대상으로 1∼5년간 0.3억원의 연구비 지원
 ④ 학문후속세대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확대한다.
   - 연구력이 왕성한 학문후속세대의 단절없는 연구활동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원단가를 증액하고 과제 수를 확대하여 안정적인 연구여건 확보를 추진한다.
     * 박사후 국내외 연수 지원단가 증액(34→40백만원)

Ⅱ

 연구자 부담완화

 ⑤ 한국형 그랜트를 확대한다.
   - 신진연구자의 역량강화 및 연구몰입을 위하여 최종보고서를 간소화하고 최종평가를 생략하는 대신 차기과제 신청 시 평가하는 한국형 그랜트를 확대한다.
     * 이공학 개인기초, 학문후속세대, 중견연구(총연구비 1.5억원 이하), 신진연구 해당
   - 이를 위해 신규과제 평가 시, 한국형 그랜트 적용 사업의 연구 성과 정보를 평가자에게 제공하여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연구자의 책무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⑥ 연구서식 간소화 등으로 행정적 부담을 경감하였다.
   - 개인연구에서 연구계획서 등 보고서 양식의 간소화, 분량제한 등을 추진하되, 연구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은 충실히 기재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 보고서 양식 중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항목 삭제로 2016년 최대 30쪽에서 5쪽으로 대폭 축소하는 한편, 연구자의 연구 수행능력 서술 추가
   - 학문후속세대 지원사업별로 다른 평가항목 및 제출서식을 표준화하여 연구자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⑦ 성실실패 과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한다.
   - 도전적이고 성실한 연구 수행 시 연구실패를 인정(선정평가 점수의 감점 미부여)하고, 재도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성실실패 보장 문화 조성으로 실패율 높은 분야에 대한 연구 개척을 권장할 계획이다.
     * 기존 2016년은 선정평가 점수의 3%를 감정 가능하도록 하였음.

Ⅲ

 연구자 편의성 제고

 ⑧ 연구자가 신청한 연구비 규모에 맞게 적정한 평가단계를 운영한다.
   - 평가유형별로 적정한 평가단계를 설정*하여 평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견연구의 암맹평가를 폐지하여 연구자 역량평가를 강화할 예정이다.
     * (예시) 신진‧중견연구(총연구비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및 이공학개인기초 6년 이상 과제는 온라인평가(3인)을 생략하고 토론평가만 실시
 ⑨ 평가 진행상황에 대한 단계별 공개로 평가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 평가 전체 세부일정의 사전 공개 후 요건검토, 평가 준비(패널 구성, 평가위원 섭외 등), 평가 진행 상황 등 각 단계별 진행상황을 홈페이지를 통해 연구자에게 공개한다.
     * 평가 진행 상태와 완료 예정일 및 해당 업무 처리 부서 안내

Ⅳ

 연구자 책무성 제고

 ⑩ 연구윤리교육을 내실화한다.
   - 사이버 연구윤리교육 심화과정 및 EBS를 통한 연구윤리교육 신규방영․제작을 추진하고,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원의 사이버 연구윤리교육을 내실화한다.
 ⑪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시 최대 파면토록 징계 양정기준을 신설 추진하고 연구비 용도 외 사용 시 최대 5배까지 제재부과금을 부과, 부적정 사용에 대한 회수기준을 마련하여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

□ 2017년도 이공분야 기초연구사업 신규과제 공모내용과 상세 추진일정은 교육부 홈페이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017년도 세부 사업별 추진내용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구   분
일   시
장  소
호남권
2016.11.29.(화) 14:00∼
전남대 용봉문화관
충청권
2016.11.30.(수) 14:00∼
한국연구재단 대전청사 연구관
영남권
2016.12.01.(목) 14:00∼
부산대 효원산학협동관
수도권
2016.12.06.(화) 14:00∼
숭실대 한경직기념관

 ○
또한, 기초연구 블로그(‘기초공감’)을 통해 주요 정책, 사업공고 성과사례 등을 안내하고, 연구현장과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 기초공감 블로그 주소 : http://blog.naver.com/basic_science

붙임 1. 2017년도 개별 사업 내용2. 2017년도 사업별 예산

붙임1

 2017년도 개별 사업 내용

[개인연구]

사 업
사업목적 및 특성
지원대상
최초 지원
후속 지원
연간 평균
연구비
연구
기간
연간 평균
연구비
연구
기간
자
유
공
모
리더연구
미래의 독자적 과학기술과 신기술 개발을 위해 세계적 수준에 도달한 연구자의 심화연구 집중 지원
이공학분야 교원
(전임․비전임),
공공․민간연구소의연구원
3~8억원
9년
(3+3+3)
3~8억원
3년
중견연구
창의성 높은 개인연구를 지원하여 우수한 기초연구 능력을 배양하고 리더연구자로의 성장 발판마련
0.5~3억원
1~5년
0.5~3억원
1~5년
신진연구
신진연구
신진연구자의 창의적 연구의욕 고취 및 연구역량 극대화를 통해 우수 연구인력으로 양성
이공학분야 교원(전임․비전임) 및 공공․민간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박사학위 취득후 7년 이내 또는 만 39세 이하
0.5~1억원
(필요시
연구환경
구축비
0.5~1억원
추가 지원*)
1~5년
(연구환경
구축비는 1년)
0.5~1억원
1~5년
 생애 첫 연구
연구역량 갖춘 신진연구자의 연구기회 확대 및 조기 연구 정착 유도
기초연구사업 수혜 경험이 없는 4년제 대학의 만 39세 이하 전임교원
0.3억원
1~5년
-
-
이공학
개인기초연구
이공학분야 풀뿌리 개인기초연구를 폭넓게 지원하여 변혁적 연구기반을 확대하고 국가 연구역량 제고
(기본연구, 보호연구, 지역대학우수과학자)
이공학분야 교원
(전임․비전임),
공공․민간연구소의연구원
0.1~0.5
억원
1~10년
0.1~0.5
억원
최초
지원
기간을 포함
최대 10년
학문
후속
세대
양성
박사후
국내연수
이공분야 박사후 연구자에게 국내･외 대학 및 연구소 연수기회를 제공하여 학술연구의 지속성 유지 및 연구능력의 질적 향상 유도
국내･외 대학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인 자
0.4억원
1년
-
-
박사후
국외연수
국내 대학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인 자
리서치
펠로우
리서치펠로우 고용연구원
(고용예정자 포함)
0.5억원
3년
이내
-
-
대통령
Post-Doc
펠로우십
만 39세 이하 국내･외 대학 박사학위 취득자
1.3억원
5년
(3+2)
-
-
전
략
공
모
전략과제
기초연구의 전략성과 목적성 강화하고, 국가 경제․사회적 중요성이 큰 기초연구 분야 지원
이공학분야 교원
(전임․비전임),
공공․민간연구소의연구원
※ X-프로젝트는
연구역량을 갖춘
일반인/학생 등 가능
1~3억원
1~5년
0.5~3억원
1~5년
X-프로젝트
새로운 시각에서 새로운 문제들을 발굴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문제해결에 과감히 도전하는 연구 지원
자율
1년
자율
1년

 * 신진연구자 중 현재 소속기관에 임용(계약) 후 3년 이내인 초기 정착기 연구자에게 연구환경구축비 추가 지원(1년차에 간접비 제외 0.5~1억원 지원)

[집단연구]

사 업
사업목적 및 특성
지원대상
연간 평균
연구비
연구기간
(최대)
선도
연구
센터
이학분야
(SRC)
우수한 이학 분야의 연구그룹 육성을 통해 새로운 이론 형성, 과학적 난제 해결 등 국가 기초연구 역량 강화
 이공계 분야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의 연구자 10인 내외 연구그룹
13억원
7년
공학분야
(ERC)
우수한 공학 분야의 연구그룹 육성을 통해 원천·응용연구 연계가 가능한 기초연구 성과 창출 및 대학 내 산학협력의 거점 역할 수행
20억원
기초의과학
분야
(MRC)
의·치·한의·약학 분야의 연구그룹 육성을 통해 사람의 생명현상과 질병 기전 규명 등 국가 바이오·건강분야 연구 역량 강화
 기초의과학 분야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의 연구자 10인 내외 연구그룹
10억원
융합분야
(CRC)
초학제간 융합연구 그룹 육성을 통해 다양한 사회문제, 국민요구 등 신개념의 창의적 결과물, 세계수준의 신지식 창출
이공계 및 인문/사회/예술 분야 등의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의 연구자 15인 내외 연구그룹
20억원
기초연구실
특정 연구주제를 중심으로 소규모 연구그룹의 형성을 지원하여 기초연구 역량 강화
이공계 대학의 교수
3~5인으로 구성
2~5억원
3년
(후속 3년)
글로벌연구실
해외 우수연구주체와의 심화된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강화 및 국내 연구역량 제고
이공계 대학의 교수 2인, 해외공동연구원 1인 이상으로 구성
5억원
6년
(3+3)
대학중점연구소
대학연구소 지원을 통해 대학에 연구거점을 구축하고 젊은 연구자를 양성하여 대학연구소의 특성화･전문화 유도
이공계
대학 부설연구소
5억원
(간접비 및 단계별 특별기자재구입비
별도 지원*)
9년
(3+3+3)

 * 단계별 1차년도에 특별지원기자재 구입비 지원(1단계 2억원 이내, 2~3단계 1억원 이내)

붙임2

2017년도 사업별 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16년 예산(A)
'17년 예산(B)
증감액(B-A)
증감률
합  계
1,104,138
1,264,317
160,179
14.5%
【개인연구】
923,726
1,068,306
144,580
15.7%
자유
공모
ㅇ 리더연구
57,936
52,299
△5,637
△9.7%
ㅇ 중견연구
369,556
459,966
90,410
24.5%
ㅇ 신진연구
118,073
148,166
30,093
25.5%
ㅇ 이공학개인기초연구
   (기본·보호·지역대학)
268,050
303,400
35,350
13.2%
ㅇ 학문후속세대 양성
48,181
55,296
7,115
14.8%
전략공모
61,930
49,179
△12,751
△20.6%
【집단연구】
180,412
196,011
15,599
8.6%
ㅇ 선도연구센터
108,749
115,405
6,656
6.1%
  - 이학분야(SRC)
27,414
31,215
3,801
13.9%
  - 공학분야(ERC)
36,195
43,823
7,628
21.1%
  - 기초의과학분야(MRC)
32,940
30,967
△1,973
△6.0%
  - 융합분야(CRC)
12,200
9,400
△2,800
△23.0%
ㅇ 기초연구실
23,675
32,501
8,826
37.3%
ㅇ 글로벌연구실
22,750
20,376
△2,374
△10.4%
ㅇ 대학중점연구소
25,238
27,729
2,491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