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시대 “제도·기술·인문·비즈니스 분야 논의”- 자율차 미래포럼 공개세미나 개최…내년 자율차 정책백서 발간 계획

자율주행 시대 “제도·기술·인문·비즈니스 분야 논의”- 자율차 미래포럼 공개세미나 개최…내년 자율차 정책백서 발간 계획

 

부서:첨단자동차기술과등록일:2016-12-05 11:00

 

 

자율주행 시대“제도‧기술‧인문‧비즈니스 분야 논의”

자율차 미래포럼 공개세미나 개최…내년 자율차 정책백서 발간 계획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이하 국토부)는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자율주행차에 관한 분과별 논의사항을 공유하는 ‘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포럼* 공개세미나’를 6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하여 자율주행 시대의 모습을 그려나가는데 앞장선다.

   * (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포럼) 사회 각 분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조언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논의체이다.

 ㅇ 이번 세미나는 그동안 각 분과별로 진행되었던 논의들을 종합하고 공유하여 분과 간 이해도를 높이고, 일반인들에게 이를 공개하여 자율주행차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 이번 공개세미나에서는 각 분과별 주제발표뿐만 아니라 해외연구기관(HORIBA MIRA*)과 제작사(BMW)의 동향발표도 함께 진행되었다.

   * (HORIBA MIRA) 1946년 영국에 설립된 자동차연구소로 수많은 국내·외 제작사들에 주행장 구축 관련 기술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ㅇ 크리스 리브스(Chris Reeves) 마이라(MIRA) 미래차량기술 연구센터 본부장은 자율차가 다양한 기술이 복합된 제품인 만큼 실험도로 및 실도로 시험주행이 자율차 개발에 매우 중요해질 것이며, 보안과 같은 새로운 검증항목이 도입되는 등 기존 검사방식의 변화를 예측하였다.

 ㅇ 마틴 뷜레(Martin Woehrle) 비엠더블유(BMW) 상무는 현재 상용화된 자율주행 기술의 수준과 소비자들이 인식하는 기술수준에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수용성 높은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된 사회의 모습을 그렸다.

 ㅇ 각 분과에서는 분과주제별 발표가 이어졌다.

  ① 기준·제도분과(정의경 국토부 첨단자동차기술과 과장)에서는 지금까지의 국토부 자율주행 관련 정책들을 소개하고 향후 방향을 제시하였다.

  ② 인프라·기술분과(최인구 한국도로공사 단장)에서는 자율주행에서 브이투엑스(V2X*)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기술단계별 필요사항을 점검하였다.

   * (Vehicle to Everything) 도로인프라와 차간 통신(V2I), 차대차 통신(V2V)을 통해 교통 상황 등의 정보를 교환하거나 공유하는 기술이다.

  ③ 인문·사회분과(서울대 철학사상연구소 정원섭 책임연구원)에서는 자율차의 수용성을 기술, 법, 경제, 윤리, 문화적 측면으로 구분하고, 법률 재정비하고 규범과 기술발전 간의 괴리가 발생할 경우 윤리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④ 비즈니스분과(아스팩미래기술경영연구소 차원용 소장)에서는 미국정부와 구글의 전략을 분석하여 한국이 수립하여야 할 사업 전략을 제안하였다.

□ 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포럼은 지난 6월에 발족한 자율주행차 민관 협의체로, 약 100여 명이 넘는 위원들이 4개 분과(기준·제도, 인프라·기술, 인문·사회, 비즈니스 분과)를 통해 자율주행시대에 필요한 정책적 정비사항들을 점검하고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다.

 ㅇ 국토부는 논의를 주도하기보다는 전문가들이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제시된 의견들을 종합하고 향후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에 충실할 계획이다.

 ㅇ 나아가 각 분과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한 자율주행차 정책백서를 발간하여 정책입안자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들에게도 자율주행차로 인해 변화된 미래의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ㅇ 국토부는 이같은 활동을 통해 얻은 의견들은 자율주행차의 이해당사자(정책입안자, 제작자, 소유자, 이용자, 비이용자 등)들을 어우르는 정책을 만들어 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 최정호 국토부 제2차관은 이날 행사에 참석하여 “자율주행차가 대중화된다면 우리 삶은 획기적으로 변할 것이나 그 변화 양상과 시기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란 어렵다.”면서, “미래포럼의 활동이 정책입안자 뿐만 아니라 업계관계자, 나아가 일반 국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최소한의 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참고 1

 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포럼 공개세미나 개요

 ◈ 장소: 코엑스 그랜드볼룸 101~102호(13:00~15:00)
시  간
내  용
비  고
(개회식)
(12:45~13:00)
15'
제2차관님 도착
귀빈실
(주요내빈과 간담회)
13:00~13:20
3'
개회 및 국민의례
사회자
3'
내빈소개
3‘
개 회 사
제2차관님
3‘
환 영 사
황기연 부총장
3‘
경과 보고
미래포럼 운영위원장
(자동차관리관)
5‘
장내 정리

(주제발표)  (4개 분과별 주제발표 및 제작사, 해외 연구기관 기술개발 동향 발표)
13:20~15:00
20'
(MIRA) The Test and Validation Challenges of ADAS and Connected Autonomous Vehicles
Head of Connected & Autonomous Vehicles
Chris Reeves
20’
(BMW) Smart Mobility and Autonomous Driving in Futuristric Smart Cities
Head of BMW R&D Centre Korea
Martin Woehrle
15’
(기준‧제도분과) 자율주행차 정부정책
첨단자동차기술과
정의경 과장
15’
(인프라‧기술분과) 자율주행시대를 준비하는 인공지능 기반 미래 교통체계 개발
도로공사
최인구 단장
15’
(인문‧사회분과)
자율주행차의 사회적 수용성 : 윤리적 관점
서울대 철학사상연구소
정원섭 책임연구원
15’
(비즈니스분과) 미국 자율주행차 정책·전략-우리는 어떤 비즈니스를 해야 하는가?
아스팩미래기술경영연구소
차원용 소장
15:00~

폐 회

참고 2

 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포럼 개요

□ 운영 목적

 ㅇ 자율주행차 산업 육성 및 교통물류 혁신을 위해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효과적인 정책수립 및 비전제시

□ 포럼 구성

 ㅇ 정부, 자동차 업계 및 연관 업계(부품, IT, 보험 등), 학계, 연구기관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폭넓게 구성

  - 총괄위원회 : 4개 분과별 제안 사항 및 기타 자율주행차 관련 중요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제도 개선사항, 부처 간 업무조정 및 R&D 중장기 전략수립 등 정책 제안

  - 분과위원회 : 분과별 주요 현안 논의, 제도 개선 및 정책 지원사항 발굴

<분과별 주요 이슈>

① (기준․제도분과)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기준(기술), 제도 발전 연구
② (인프라･기술분과)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C-ITS, 도로, GPS, 교통, 통신 등) 
③ (인문․사회분과) 자율주행차로 인한 법적․사회적(윤리 등) 문제 연구
④ (비즈니스분과) 자율차를 통한 교통서비스 및 경제영향 극대화(빅데이터, 일자리 등)

□ 포럼 운영

 ㅇ 총괄위원회는 연 2회, 분과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

 ㅇ 분과위원회에서 협의가 된 정책제안 사항들은 총괄위원회에 상정하고 총괄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최종 정책제안서를 작성하여 발표

<위원회 논의 절차>

<분과 안건 정리>

분과별 논의안건 의견 수렴 및 정리

<분과위원회 개최>

분과별 안건 협의 및 논의결과 총괄위상정

<안건 정리>

총괄위원회
상정안건 정리

<총괄위원회 개최>

총괄위 최종의결 및 정책반영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