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기업결합 동향

2020년도 기업결합 동향

 

담당부서 기업결합과 등록일2021-02-18

 

 

국내기업의 비계열사와의 결합 증가에 따른 전체 건수 증가
- 2020년도 기업결합 동향 분석 -
※ 엠바고 주의 ※
방송 · 인터넷 매체는 2월 18일(목요일) 낮 12시부터 가능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020년 공정위가 심사한 기업결합의 동향을 분석·발표했다.

□ 2020년 공정위가 심사한 기업결합 건수는 865건, 금액은 210.2조원으로, 2019년 대비 건수는 12.9% 증가(766건→865건)한 반면, 금액은 53.1% 감소(448.4조 원→210.2조 원)했다.

□ 국내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은 비계열사와의 기업결합이 증가한데 따라, 2019년 대비 건수는 22.4% 증가(598건→732건), 금액도 20.3% 증가(30.0조 원→36.1조 원)했다.

ㅇ 반면, 외국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은 30조원 이상 대규모 인수·합병 사례가 없어 전년도에 비해 건수는 20.8% 감소(168건→133건), 금액도 58.4% 감소(418.4조 원→174.1조 원)했다.

□ 기계·금속(95건→80건), 석유화학(66건→60건) 등 전통적인 제조업 분야의 기업결합은 수년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ㅇ 그러나 정보통신·방송(45건→73건), 도소매·유통(48건→68건) 등 서비스업 분야의 기업결합 사례는 크게 증가했다.

□ 수평결합(258→243건)·수직결합(64건→53건)은 감소하였으나 혼합결합(444건→569건)은 증가하고 있다.
ㅇ 이는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분야를 중심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1 개요

□ `20년 기업결합 건수*는 865건, 금액은 210.2조 원으로 `19년(766건, 448.4조 원)보다 건수는 12.9%(99건) 증가했지만, 금액은 53.1%(238.2조 원) 감소했다.

*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신고 대상(일방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3,000억 원 이상, 타방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300억 원 이상)에 해당하여 신고접수된 건 중 심사가 완료된 건수

< 표 1 > 최근 10년 간 기업결합 심사 건수 및 금액 추이



□ 전체 기업결합 865건 중 계열사간 기업결합은 181건(20.9%), 비계열사간 기업결합은 684건(79.1%)이다.

ㅇ `19년대비 계열사간 기업결합은 8건(4.2%) 감소, 비계열사간 기업결합은 107건(18.5%) 증가했다.

□ 전반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기업들이 시장변화에 대응한 사업구조의 재편,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이 나타났다.

ㅇ 특히, 전통적인 제조업 분야보다는 ICT·방송·유통 등 서비스업 분야의 기업결합이 주를 이루고 있어 서비스업종의 규모화·고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2 기업결합 주체별 동향

가. 국내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 `19년 대비 국내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건수는 134건 증가(598건→732건), 금액은 6.1조 원 증가(30.0조 원→36.1조 원)했다.

* 국내기업이 국내기업 또는 외국기업을 인수하는 경우(국내-국내, 국내-외국 간 결합)

< 표 2 > 최근 10년 간 국내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심사 건수 및 금액 추이



ㅇ 국내기업이 국내기업을 결합한 건수는 `19년 대비 136건 증가(575건→711건), 금액도 7.6조 원 증가(25.9조 원→33.5조 원)했다.

ㅇ 국내기업이 외국기업을 결합*한 건수는 `19년 대비 2건 감소(23건→21건), 금액도 1.6조 원 감소(4.1조 원→2.5조 원)했다.

* 외국 기업의 국내 매출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신고대상

□ 사업구조 재편 등의 의미를 갖는 계열사간 기업결합 건수는 4건 증가(172건→176건)한 반면, 금액은 1.1조 원 감소(5.7조 원→4.6조 원)했다.

ㅇ 국내기업에 의한 전체 기업결합 중 계열사간 기업결합이 차지하는 비중은 24.0%*로 최근 5년 중 가장 낮았다.

* 계열사간 결합 비중 : (`16년)34.1%→ (`17)30.2%→ (`18)34.9%→ (`19) 28.8%→ (`20) 24.0%

□ 성장동력 확보 등의 의미를 갖는 비계열사와의 기업결합 건수는 130건 증가(426건→556건), 금액도 7.2조 원 증가(24.3조 원→31.5조 원)했다.

ㅇ 국내기업에 의한 ‘비계열사간 기업결합’ 건수는 최근 5년간 지속 증가*추세이며, 그 중 합작회사 설립** 방식이 많다.

* 비계열사 결합: (`16년)323건→ (`17)359건→ (`18)371건→ (`19)426건→ (`20)556건

** 합작회사 설립: (`16)100건→ (`17)99건→ (`18)121건→ (`19)166건→ (`20)209건

< 대기업집단 >

□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의한 기업결합은 `19년 대비 47건 증가(166건→213건), 금액은 1.1조 원 감소(12.9조 원→11.8조 원) 했다.


< 표 3 > 최근 10년 간 대기업집단 계열회사의 기업결합 심사 건수 및 금액 추이


□ 대기업집단 내 계열사간 결합은 `19년 대비 2건 증가(69건→71건), 금액은 3.0조 원 감소(4.0조 원→1.0조 원)했다.

ㅇ 대기업집단 내 계열사간 결합은 `18년에 정점*을 찍은 후 2년 연속 감소 추세이다.

* 계열사간 결합건수: (`16년)46건→(`17)68건→(`18)111건→(`19)69건→(`20)71건
계열사간 결합금액:(`16년)3.1조원→(`17)7.3조 원→(`18)18.7조 원→(`19)4.0조 원→(`20)1.0조 원

- 이는 `17년도 개정법 시행 등에 따른 `18년중 소유지배구조개편을 위한 지주회사전환, 순환출자해소 등을 위해 그룹 내 기업결합이 이루어진데 따른 것이다.

□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의 비계열사와의 기업결합 건수는 45건 증가(97건→142건), 금액은 1.9조 원 증가(8.9조 원→10.8조 원)했다.

ㅇ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의 비계열사 결합 건수는 최근 5년중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결합금액도 증가했다.

* 비계열사 결합건수: (`16년)76건→(`17)67건→(`18)97건→(`19)97건→(`20)142건

비계열사 결합금액: (`16년)8.0조 원→(`17)11.6조 원→(`18)3.8조 원→(`19)8.9조 원→(`20)10.8조 원

나. 외국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 `19년 대비 외국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은 건수는 35건 감소(168건→133건), 금액도 244.3조원 감소(418.4조 원→174.1조 원)했다.

* 외국기업이 국내기업 또는 외국기업을 인수하는 경우(외국-국내, 외국-외국 간 결합)
< 표 4 > 최근 10년 간 외국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심사 건수 및 금액 추이



ㅇ 특히, 기업결합 금액이 크게 감소한 이유는 해외에서 30조 원 이상 대형 기업결합 사례가 없었던데 기인한다.

□ 외국기업이 국내기업을 결합한 건수는 13건 감소(41건→28건), 금액은 0.7조원 감소(9.7조 원→9.0조 원)했다.

ㅇ 외국기업의 국내기업에 대한 결합은 최근 4년간 40건 전후 이루어졌지만, `20년에는 28건*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 건수: 47건(`16년)→ 41건(`17년)→ 37건(`18년)→ 41건(`19년)→ 28건(`20년)

ㅇ 외국기업들 중 유럽연합(25.0%)과 중국(14.3%)기업이 상대적으로 국내기업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 표 5 > 취득 회사 국적 분포 (단위: 건)
EU 중국 일본 미국 기타 계
`19 `20 `19 `20 `19 `20 `19 `20 `19 `20 `19 `20
11 7 2 4 0 1 8 3 20 13 41 28
-26.80% -25.00% -4.90% -14.30% 0.00% -3.60% -19.50% -10.70% -48.80% -46.40% -100.00% -100.00%

□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외국기업간 결합 건수는 22건 감소(127건→105건), 금액은 243.6조 원 감소(408.7조 원→165.1조 원)했다.
3 업종별 동향

□ 업종별(피취득회사 영위업종 기준)로는 제조업이 30.1%(260건/865건), 서비스업이 69.9%(605건/865건)를 차지하였다.

□ 제조업 분야에서는 비금속광물(8건→20건)은 증가한 반면, 기계·금속(95건→80건), 석유화학ㆍ의약(66건→60건), 전기ㆍ전자(61건→54건)는 감소했다.

ㅇ 제조업의 경우 전반적으로 기업결합 건수가 수년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추세이다.
< 표 6 > 제조업 분야 기업결합 건수 및 비중 (단위: 건, %)
구분 기계금속 전기전자 석유화학의약 비금속광물 식음료 기타 계
`19 `20 `19 `20 `19 `20 `19 `20 `19 `20 `19 `20 `19 `20
건수 95 80 61 54 66 60 8 20 17 19 12 27 259 260
비중 12.4 9.2 8 6.2 8.6 6.9 1 2.3 2.2 2.2 1.6 3.1 33.8 30.1

□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정보통신ㆍ방송(45건→73건), 도소매·유통(48건→68건), 운수·물류(26건→49건) 등 전반적으로 기업결합이 증가하였다.

ㅇ 방송·통신 분야의 경우 콘텐츠산업투자, 방송·통신융합 등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ㅇ 도소매·유통분야의 경우 `19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온라인유통의 급속한 성장 등 유통시장의 구조변화와 이에 대한 기업들의 적극적 대응노력의 결과로 평가된다.
< 표 7 > 서비스업 분야 기업결합 건수 및 비중 (단위: 건, %)
구분 금융 건설 도소매, 유통 정보통신방송 음식숙박레저 운수물류 기타 계
`19 `20 `19 `20 `19 `20 `19 `20 `19 `20 `19 `20 `19 `20 `19 `20
건수 186 189 39 39 48 68 45 73 8 10 26 49 155 177 507 605
비중 24.3 21.8 5.1 4.5 6.3 7.9 5.9 8.4 1 1.2 3.4 5.7 20.2 20.5 66.2 69.9
4 기업결합 방식 및 유형별 동향

가. 지배력 형성 여부

□ 전체 기업결합 사례 중 지배관계가 형성된 경우는 517건(59.8%), 지배관계가 형성되지 않거나 지배관계에 변동이 없는 경우*는 348건(40.2%)이다.

* 인수지분비율이 크지 않거나 이미 지배력이 있는 계열사 간 이루어진 기업결합

ㅇ 지배관계가 형성된 건의 대부분은 안전지대*와 단순투자(PEF 설립 등)로 경쟁제한성이 없는 사례

* 기업결합 후 시장 집중도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여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추정된 경우 등

ㅇ 경쟁저해 우려가 있어 집중심사한 건은 15건, 이중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한 건은 4건*이며, 자산매각 등 시정조치한 건은 3건**이었다.

* Danaher-GE(1월), 제주항공-이스타항공(4월), Borealis-디와이엠(5월), 딜리버리히어로–우아한형제들(12월)
** 제주항공-이스타항공 건은 경쟁제한성은 인정되나 회생불가회사로 판단하여 시정조치 미부과

나. 기업결합 방식별 동향

□ 주식취득(274건, 31.7%)이 가장 많고, 회사설립*(251건, 29.0%), 합병(144건, 16.6%), 임원겸임(100건, 11.6%), 영업양수(96건, 11.1%) 순이었다.

* 서로 다른 회사간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의미(단독의 회사설립이나 계열사간 회사설립은 기업결합 신고 대상이 아님)

ㅇ `19년 대비 주식취득(251건→274건), 임원겸임(68건→100건), 영업양수(81건→96건), 회사설립(214건→251건)은 증가한 반면, 합병(152건→144건)은 감소하였다.

- 완전한 결합형태인 합병은 계열사간 결합에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으나, 비계열사 인수는 지배권은 획득하되 경영위험의 분산에 유리한 주식취득 등 불완전결합형태가 대부분이다.
< 표 8 > ‘방식별’ 기업결합 건수 및 비중
(단위: 건)
구분 주식취득 임원겸임 합병 영업양수 회사설립 계
`19 `20 `19 `20 `19 `20 `19 `20 `19 `20 `19 `20
계열 2 4 - - 150 138 37 38 - - 189 180
-0.30% -0.50% -19.60% -16.00% -4.80% -4.40% -24.70% -20.80%
비계열 249 270 68 100 2 6 44 58 214 251 577 685
-32.50% -31.20% -8.90% -11.60% -0.30% -0.70% -5.70% -6.70% -27.90% -29.00% -75.30% -79.20%
전체 251 274 68 100 152 144 81 96 214 251 766 865
-32.80% -31.70% -8.90% -11.60% -19.80% -16.60% -10.60% -11.10% -27.90% -29.00% -100.00% -100.00%

다. 유형별 동향

□ 유형별로는 혼합결합(569건, 65.8%)이 가장 많고, 수평결합(243건, 28.1%), 수직결합(53건, 6.1%) 순으로 나타났다.

* 수평결합은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간, 수직결합은 생산과 유통 과정에 있어서 인접하는 단계에 있는 회사간, 혼합결합은 수평 ‧ 수직 이외의 회사간 기업결합을 의미

ㅇ `19년 대비 혼합결합(444건→569건)은 증가한 반면, 수평결합(258건→243건), 수직결합(64건→53건)은 감소했다.


< 표 9 > ‘유형별’ 기업결합 건수 및 비중
(단위: 건)
구분 수평결합 수직결합 혼합결합 계
`19 `20 `19 `20 `19 `20 `19 `20
계열 96 64 26 12 67 104 189 180
-12.50% -7.40% -3.40% -1.40% -8.70% -12.10% -24.70% -20.80%
비계열 162 179 38 41 377 465 577 685
-21.10% -20.70% -5.00% -4.70% -49.20% -53.60% -75.30% -79.20%
전체 258 243 64 53 444 569 766 865
-33.70% -28.10% -8.40% -6.10% -58.00% -65.80% -100.00% -100.00%






5 제재조치 동향

□ 경쟁제한 우려가 있어, 시정조치를 한 기업결합은 총 3건*이었다.

* Danaher - GE(1월), Borealis - 디와이엠(5월), 딜리버리히어로 – 우아한형제들(12월)

ㅇ 연도별 시정조치 건수는 (`16년)4건→(`17)4건→(`18)3건→(`19)5건→(`20)3건으로 큰 변동은 없다.

□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신고기한 경과나 미신고) 건수는 12건, 총 1억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 표 10 > 최근 5년간 과태료 부과 현황
(단위: 건, 백만 원)
구분 `16 `17 `18 `19 `20
위반건수 19 28 25 12 12
과태료금액 385 577 327 212 110


6 주요 특징

□ 국내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중 계열사간 결합보다는 비계열사와의 결합이 대다수(76.0%)를 차지한다.

ㅇ 이는 국내기업들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새로운 사업기회의 창출 및 다른 사업영역으로의 진출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노력 등을 활발히 기울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 유사·인접분야의 결합인 수평결합(28.1%)·수직결합(6.1%)보다 사업관련성이 없는 업종과의 결합인 혼합결합(65.8%)의 비중이 높다.

ㅇ 이는 기업들이 기존에 영위하는 사업분야와는 다른 새로운 분야에 진출한다는 것으로 사업구조의 다각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 기계·금속, 석유화학 등 전통적인 제조업 분야의 결합은 수년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추세이나, 정보통신·방송(62.2% 증가), 도소매·유통(41.7% 증가) 등 서비스업 분야의 결합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ㅇ 이는 기업들이 방송·통신융합이나 온라인유통의 급속한 성장 등 시장구조의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의 결과로 보인다.



<붙임> 2020년 주요 기업결합 심사 건 (결합금액 순)


※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 등과 관련한 구체적 사항은 공정위 누리집(ftc.go.kr/www/contents.do?key=37)의 ‘기업결합 신고 가이드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본 자료는 국가승인통계가 아닙니다.
<붙임> 2020년 주요 기업결합 심사 건 (결합금액 순)

1. 국내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신고 회사 상대 회사 결합 결합금액
회사명 국적 업종 회사명 국적 업종 수단 (십억원)
KB금융지주 대한민국 금융지주 푸르덴셜생명보험 대한민국 생명보험 주식취득 2,226
넷마블 “ 게임 웅진코웨이 “ 렌탈 주식취득 1,740
우미개발 “ 건설 우심홀딩스 등 6개사 “ 경영 합병 1,142
컨설팅
엘지화학 “ 석유화학 General Motors Holdings LLC 미국 자동차 합작회사설립 1,044
부품
코람코에너지플러스 “ 부동산 에스케이네트웍스 대한민국 석유제품 영업양수 965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투자업 유통업
신한카드 “ 신용 신한캐피탈 “ 여신전문 영업양수 954
카드업 금융업
디에코플랫폼 “ 경영 환경시설관리 “ 폐기물 주식취득 946
컨설팅 처리업
스카이레이크 “ 투자업 두산솔루스 “ 동박 주식취득 698
에쿼티파트너스 제조업
코리아피아이홀딩스 “ 투자업 에스케이씨 “ 폴리이미드 필름 주식취득 608
코오롱피아이
아이엠엠로즈골드4 “ PEF 한국콜마 “ 화장품, 의약 영업양수 576
사모투자 합자회사

2. 외국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신고 회사 상대 회사 결합 결합금액
회사명 국적 업종 회사명 국적 업종 수단 (십억원)
Fiat Chrysler Automobiles N.V. 네덜란드 자동차 Peugeot S.A. 프랑스 자동차 합병 24,752
제조업 제조업
Danaher Corporation 미국 의료기기 General Electric Company 미국 의료기기 영업양수 23,639
Vertical Bidco GmbH 독일 투자업 Thyssenkrupp Elevator AG 독일 엘리베이터 제조업 주식취득 19,797
LVMH Moet Hennessy 프랑스 패션, 의류 Tiffany & Co. 미국 보석류 주식취득 19,131
-Louis Vuitton SE
Hitachi. Ltd. 일본 전력 관련 제품 ABB Management Holdings AG 스위스 전력 관련 제품 주식취득 10,542
HC Holdings 일본 투자업 Hitachi Chemical Co., Ltd. 일본 석유화학 주식취득 10,218
Neptune Merger 미국 투자업 Nutrition & Bioscience, Inc. 미국 식품첨가물 제조업 합병 8,400
Sub Ⅱ LLC
Air Products and Chemicals, Inc. 미국 산업용 가스 Saudi Arabian Oil Company 사우디 석유·가스 합작회사 7,441
제조업 아라비아 탐사업 설립
INEOS AG 스위스 석유화학 BP Plc 영국 석유화학 영업양수 5,993
딜리버리히어로 독일 배달앱 우아한형제들 대한민국 배달앱 주식취득 4,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