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수기명부에 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 쓰세요-개인정보위, 휴대전화번호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 원천 차단

19일부터 수기명부에 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 쓰세요-개인정보위, 휴대전화번호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 원천 차단

 

작성부서 대변인 작성일2021-02-18

 

19일부터 수기명부에 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 쓰세요
- 개인정보위, 휴대전화번호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 원천 차단 -

□ 앞으로는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기재하면 된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국민들이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안심하고 수기명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해 19일부터 시행한다.
○ 개인안심번호는 숫자 4자리와 한글 2자리로 구성된 총 6자의 고유번호로 네이버·카카오·패스의 QR체크인 화면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최초 1회 발급 후 코로나19 종식 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 그간,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다 보니, 해당 번호가 코로나19 방역 목적이 아닌 사적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국민 불안이 가중돼 왔다.
<수기명부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 오·남용 사례>

 (사례1) △△씨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후 모르는 휴대전화번호로 발송된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수기명부를 보고 연락했다.’는 내용이었다. △△씨는 두려운 마음에 즉시 수신을 차단하고 문자메시지도 삭제했다.
 (사례2) ??씨는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한 후 수차례 홍보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방역에 협조하기 위해 제공한 휴대전화번호가 영리 목적으로 이용된 셈이다.

□ 하지만 개인안심번호를 활용하면 휴대전화번호 유출 및 오·남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인한 허위 기재 감소 등으로 보다 정확한 역학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관련 명부 상 인원 4,961명 중 41%(2,032명)만 유선 통화 가능
○ 개인안심번호는 휴대전화번호를 무작위로 변환한 문자열로 해당 번호만으로는 문자메시지 발송 등 연락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 또한, 수기명부만 관리하는 다중이용시설이 많은 점을 감안할 때, 개인안심번호 도입 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다중이용시설 3만 2천여 개소에 대한 출입명부 관리실태 점검 결과(’20.9.) : ▵전자+수기출입명부 사용 56.3% ▵수기출입명부 사용 42.5% ▵미사용 1.2%
□ 개인안심번호는 ‘정부-시민사회-민간 협업’을 통해 탄생했다.
○ ‘코드포코리아(https://codefor.kr)’라는 이름으로 뭉친 시빅해커* 7명이 개인안심번호 개발을 위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기부했으며,
* 시빅해킹이란 정보통신기술 개발자 등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사회·공공문제를 정보통신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해 창의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하려는 활동을 말함
○ QR코드 발급기관(네이버·카카오·패스)도 국민들이 쉽게 개인안심번호를 확인할 수 있도록 QR체크인 화면에 표출하는 등 공익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 한편, 스마트폰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정보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사업에 개인안심번호 사용법 교육을 포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개인정보 유출 우려까지 더해져 국민들의 피로감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면서,
○ “이번 조치로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고, 빠른 시일 내에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개인안심번호 도입을 통해 그동안 수기명부 작성으로 인한 개인 정보 유출 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 “이에 기반한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학조사지원시스템을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1

개인안심번호 도입 관련 Q&A

1. 개인안심번호는 어디서,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나요?

☞ 최초 1회 개인정보 수집 동의 후, QR발급기관(네이버·카카오·패스)의 QR체크인 화면에서 언제든지 개인안심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안심번호는 어떠한 경우에 활용하나요?

☞ QR코드기반 전자출입명부가 비치된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경우, 전자출입명부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 다만, 전자출입명부가 비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 불가피하게 수기명부를 작성해야 하는 때에는 개인안심번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3. 2월 19일부터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는 기재할 수 없나요?

☞ 휴대전화번호 기재를 원하거나 개인안심번호 발급이 어려운 분은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4. 네이버를 활용하다가 카카오나 패스를 사용하면 개인안심번호가 달라지나요?

☞ 개인안심번호는 고유번호로 발급기관이 달라지더라도 QR체크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개인안심번호는 동일합니다.

5.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여 수기명부를 작성할 때마다 QR체크인 화면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고유번호인 개인안심번호를 암기하거나 기록하여 소지하고 다니는 경우 등에는 QR체크인 화면을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6. 개인안심번호는 언제까지 쓸 수 있나요?

☞ 개인안심번호는 코로나19 종식 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7. 개인안심번호는 안전하게 관리되나요?

☞ 확진자 발생 시, 방역당국에서만 개인안심번호를 휴대전화번호로 변환합니다.

참고2

수기출입명부 양식

(개인정보 수집 동의문) 시설관리자가 작성하여, 이용자에게 안내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시설명) 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질병관리청의 정책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방문날짜, 방문시각, 시군구(거주지), 휴대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감염병 예방 및 전파의 차단 및 역학조사
4주

※위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시설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만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별도로 동의를 하여야 합니다.

 

‣작성된 수기명부는 「감염병예방법」제76조의2제1항에 근거하여 질병관리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질병관리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고, 그 외 다른 목적으로는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수기명부 양식) 이용자는 아래 양식만 작성
* 신분증 대조 필수(만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별도 동의 필요)
** 모든 이용자 작성(대표자만 작성 불가)

방문
날짜
방문 시각
개인정보
수집 동의
시군구(거주지)
휴대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비고
6.24
17:24
√
관악구
010-1234-4567

2.19
16:30
√
은평구
12가34나

참고3

비하인드 스토리

< 시빅해커 7인, 개인안심번호를 만들다 >
카페나 식당을 방문하여 수기명부를 작성한 이후 모르는 휴대전화번호로 발송된 문자메시지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누군가 수기명부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를 보고 사적으로 연락을 한 것이다. 여러 사람의 개인정보가 한 장에 기록되는 수기명부의 특성 때문에 벌이진 일이다. 안전성이 확인된 QR코드기반의 전자출입명부를 이용하면 쉽게 예방할 수 있지만, 전자출입명부가 비치되어 있지 않은 다중이용시설이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원회는 수기명부의 휴대전화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급히 찾아야 했다. 위원회는 국민들이 쉽게 수기명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짧은 문자열을 만들어 내는 방법을 다방면으로 고심하고 있었다. 이 때, 코드포코리아라는 시민들의 네트워크에서 한글과 숫자 조합으로 구성된 6자리의 문자열을 만드는 아이디어를 냈다.
개인안심번호 개발을 위해 아웃소싱이 필요했으나, 예산 문제에 부딪혔다. 예정에 없었던 개인안심번호 개발에 투입할 예산이 없었던 것이다. 이번에도 코드포코리아에서 먼저 손을 내밀었다. 시빅해커 7인이 코드포코리아라는 이름으로 개인안심번호 개발을 위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공익 목적으로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1월 13일, 그간 통화나 이메일로만 연락을 해왔던 코드포코리아의 권오현씨와 손성민군을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날 수 있었다. 이들은 방역당국과 협의를 위해 ‘개인안심번호 발급·활용 가이드 초안’을 가지고 청사를 방문했다. 비하인드 스토리지만 손성민군이 고등학생이라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이날 코드포코리아에 대해 더 많은 사실들을 알 수 있었다. 이들은 지난 3월 광화문 1번가에 정부가 가진 코로나19 관련 공공데이터 개방을 제안하였으며, 정부가 데이터 공개 결정을 하자 이를 바탕으로 공적마스크맵 등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었다.
권오현, 손성민, 진태양, 유경민, 김성준, 오원석, 심원일. 개인안심번호를 만든 시빅해커 7인의 이름이다. 수기명부를 작성할 때마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꺼이 나서준 시민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주길 바란다.

참고4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디지털배움터 운영 (과기정통부)

□ 추진배경

ㅇ코로나19로 일상이 디지털化 되면서 키오스크, KTX 예매 등 기본 사용법부터 재택근무 등 경제·사회 활동을 위한 디지털 역량 필요

⇒①국민 누구나, ②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역량부터 실생활 교육까지, ③집 근처에서 편하게 받을 수 있는 디지털 종합 역량 교육 필요

※ 【기존과 달라지는 점】 (교육대상) 취약계층→원하는 국민 누구나, (교육장소) 복지관 중심→집 근처 생활공간, (교육내용) PC 교육→모바일·실생활 교육

□ 주요 내용

ㅇ주민센터, 도서관 등 집 주변 생활공간을 활용한 ‘디지털배움터‘를 매년 1,000개소 운영, 수준별 디지털 역량 교육(17개 지자체 연계)

-배움터별로 디지털 강사·서포터즈* 각 2명씩, 총 4인 배치

* 교육 시 강사 보조, 디지털배움터 방문객들의 일상적인 디지털 문제 해결 지원

-모바일·실생활 중심의 디지털 기초-생활-심화 등 수준별 교육

과정명
교육목적
교육내용
디지털 기초
디지털을 알고, 친숙해지기
스마트 기기(예: 스마트 폰, 태블릿, AI 스피커), 화상회의 솔루션, SNS 등의 기초적인 디지털 사용법 교육
디지털 생활
생활에서 자주 사용되고 경제‧사회 활동에 도움이 되는 디지털 익히기
모바일 교통, 금융, 전자정부, 공공서비스(예: 지원금 신청, 정부24) 등
디지털 심화
스스로 가치창출이 가능하고 경제‧사회활동과 직결되는 프로그램 익히기
스마트 오피스(예: 한글, 엑셀, 포토샵), 각종 자격증, 기초 코딩 등

□ 향후계획

ㅇ디지털배움터 연간 1,000개소 운영 : ’20 ~ ‘25년(한국판 뉴딜)

참고5

개인안심번호 홍보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