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 온라인 공청회 개최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 온라인 공청회 개최

 

작성일 2021-02-18 부서 연구예산총괄과 2021-02-18

 

‘22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온라인 공청회 개최

- 2022년도 정부연구개발(R&D) 예산의 전략적 투자방향에 대한 생생한 의견청취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2월 18일(목) 오후 2시부터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이하 ‘투자방향’)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온라인 생중계로 개최한다.

ㅇ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투자방향’은 다음해 정부연구개발(R&D) 예산의 전략적 투자방향을 제시하며, 정부연구개발(R&D) 예산 배분‧조정에 중요 지침으로 활용된다.

□ 이번 투자방향 공청회는 정부연구개발(R&D) 예산이 국민이 꼭 필요로 하는 곳에 전략적‧효율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ㅇ ’22년도 투자방향(안)에 대해 연구현장과 국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전면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된다.

ㅇ 투자방향 공청회는 공식 홈페이지(http://www.rnd2022invest.kr) 또는 생중계 지원 플랫폼을 통해서 시청할 수 있으며, 공식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한 질의‧응답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 온라인 투자방향 공청회 생중계 플랫폼 : 네이버 TV, 유튜브, 카카오 TV
◈ 온라인 공청회 참여방법

➊ 공청회 공식 홈페이지(http://www.rnd2022invest.kr) 접속


➋ 유튜브, 네이버 TV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검색


투자방향 검색

카카오 TV
→
➌ (모바일) 포스터 또는 웹초청장 상의 QR코드 스캔

※ 설명회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과기정통부 또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홈페이지 참고

□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 제1항에 따라 작년 10월 말까지 관계부처로부터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우선순위를 제출 받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부처별 중점투자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20.11月 과기장관회의)

ㅇ 또한, 올해 1월에는 관계부처로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기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하였다.

ㅇ 관계부처로부터 수렴한 의견과 ‘회복’, ‘도약’ 및 ‘포용’의 국정방향을 반영하여, 이번 투자방향(안)에서는 위기대응을 위한 과학기술 역량 강화, 경제회복 및 활력제고, 기회창출을 통한 선도국가 도약, 포용 바탕의 미래 혁신역량 강화라는 4대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ㅇ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위기대응을 위한 과학기술 역량 강화

o 신‧변종 감염병의 주기적 유행에 대비하여 단‧장기적 역량을 제고하고, 핵심 요소기술 확보와 현장수요 연계‧협력을 통해 감염병 위기극복을 위한 과학기술 역할 강화

o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에 대응하여 旣지원 중인 소재‧부품‧장비 핵심품목에 대한 기술개발을 지속 지원하고, 미래 공급망을 창출하기 위한 장기적 관점의 혁신소재 원천기술개발 지원 강화
[2] 경제회복 및 활력제고

o 미래시장 창출 및 선점을 통한 혁신성장 실현을 위해 바이오헬스,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등 「혁신성장 3대 핵심산업」 집중 지원

o D.N.A 생태계 및 비대면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과 혁신서비스 창출을 지원하여 전 영역으로의 디지털 경제 전환을 촉진하고, 공공인프라의 디지털화를 통해 효율성‧안정성 제고

[3] 기회 창출을 통한 선도국가 도약

o 신재생 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고, 탄소저감과 에너지 고효율화 기반의 순환 생태계 구축과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성 강화를 통해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가속화

o 국가‧사회적 수요가 높고,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양자, 新 모빌리티, 뇌연구 등 미래 핵심분야의 기술개발과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전략적 투자 강화

[4] 포용 바탕의 미래 혁신역량 강화

o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의 지속 확대 및 분야별 전략성을 강화하고, 우주 기술 및 도전적 과제 지원을 통해 정부연구개발(R&D)의 혁신성‧도전성 강화

o 탄소중립, D.N.A 등 국가 전략분야 및 신산업 분야 핵심 과학기술인재를 지속 양성하고, 청년‧여성‧학문후속세대 등 미래 과학기술인재 확보를 위한 기반 확충에 중점 지원

o 지역별 산업‧혁신생태계 강화를 위해 지역 뉴딜 및 지역 인프라와 연계하여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주요 정책분야별 유망 중소‧벤처 기업을 발굴하여 혁신적 연구개발(R&D) 도전 지원

o 전주기적 창업 기업의 성장과 대학, 실험실 등 산‧학‧연의 연구성과 기반 기술창업을 지원하고, 우수 원천연구 성과물에 대한 사업화 연계‧지원을 통해 연구성과 확산 가속화
□ 이와 더불어 국가연구개발(R&D) 성과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계‧협력‧공유 기반의 투자를 강화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투자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한다.

ㅇ 먼저, 상시적인 민‧관 소통체계를 구축하여 정부연구개발(R&D) 전주기적 민‧관 협력을 강화하며, 성과 가능성이 높은 다부처 협업 연구개발(R&D)사업을 우선 지원하여 성과 중심의 다부처 협업을 강화한다.

ㅇ 또한, 범부처 이어달리기와 공공수요 연계 혁신조달을 통해 연구개발(R&D) 투자의 성과 창출을 촉진하며, 종합사업관리(PM) 제도 도입을 통해 대형연구시설구축사업의 효율성 및 성공 가능성을 제고한다.

□ 공청회 1부에서는 투자방향(안) 전반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안건 발표 후 패널토론* 및 질의‧응답이 이어지며, 2부는 6개 기술 분야별 세부 투자방향 발표 및 심층토론 순서로 진행되며,
* 패널토론 좌장 : 이신두 과학기술혁신본부 투자혁신기획단장

** ①공공‧우주 ②에너지‧환경 ③ICT‧융합 ④기계‧소재 ⑤생명‧의료 ⑥기초‧기반

ㅇ 1, 2부 모두 온라인을 통한 실시간 시청 및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된다.

□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관계부처 협의결과 등을 검토하여 보완한 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장 대통령) 산하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3월 15일까지 ’22년도 투자방향을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붙임1. ‘22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온라인 공청회 개최 계획
2. ‘22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온라인 공청회 포스터

붙임 1 ｢‘22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온라인 공청회｣ 개최 계획

? 개최목적

ㅇ ｢’22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에 대해 산‧학‧연 전문가 및 부처 관계자, 일반 국민의 자유로운 소통과 의견수렴의 장 마련

-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

? 개최개요

ㅇ 일시 : ‘21.2.18.(목) 14:00~17:20

ㅇ 방식 : 온라인 생중계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발표‧토론 생중계

ㅇ 공청회 대상 : 산‧학‧연 전문가, 관계부처, 관심있는 일반국민 등

ㅇ 질의·응답은 공청회 홈페이지 내 게시판을 통해 실시간으로 수렴하여 진행하고, 잔여 질문은 행사 종료 이후 담당자가 서면 답변(이메일) 예정

? 진행순서

ㅇ (1부) 투자방향 총괄 발표 및 패널토론(좌장포함 9인), 질의‧응답

ㅇ (2부) 기술분야 투자방향 발표, 심층토론, 질의‧응답

구분 시 간 내 용 비 고
1부 14:00~14:10(10’) 인사말씀 본부장, KISTEP 원장
14:10~14:30 (20’) ’22년도 투자방향(안) 총괄 발표 연구예산총괄과장
14:30~15:10 (40’) 패널토론 -
15:10~15:40 (30’) 질의‧응답 -
15:40~16:00 (20’) 휴식
2부 16:00~17:20 (80’) 기술분야별 투자방향 전문위별
공공 에너지 기계 ICT 생명 기초 심층토론
우주 환경 소재 융합 의료 기반
□ 1부 패널토론 참여자 명단

성 명 소속기관 및 직위 구분
이 신 두 과학기술혁신본부 투자혁신기획단장 좌장
이 승 규 한국 바이오협회 부회장 산업계
신 승 규 현대자동차 정책조정팀 상무
한 은 미 전남대학교 교수 학계
강 세 종 고려대학교 교수
조 윤 경 울산과학기술원 교수
임 혜 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뇌과학기획단 책임연구원 연구계
엄 낙 웅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위원
손 정 락 산업통상자원부 R&D 전략기획단
에너지산업 MD

붙임 2 ｢‘22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온라인 공청회｣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