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친환경차 중심 국가 구현 금년 K-전기차·수소차 글로벌 붐업 조성 추진

25년 친환경차 중심 국가 구현 금년 K-전기차·수소차 글로벌 붐업 조성 추진

 

담당부서자동차과 등록일2021-02-18

 

 

정세균 국무총리, 제12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

25년 친환경차 중심 국가 구현
금년 K-전기차·수소차 글로벌 붐업 조성 추진

- ’30년까지 자동차 온실가스 24% 감축, ’25년 친환경차 수출비중 35% 달성 -

□ 정세균 국무총리는 2월 18일(목) 오전, 경기도 화성시 소재 현대기아차 남양연구소에서 제12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했습니다.

○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을 논의했습니다.

□ 그간 우리 정부와 기업의 노력으로 친환경차 보급·수출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충전 애로 ▴짧은 주행거리·중대형 차량 미출시 ▴높은 차량가격 등은 여전히 친환경차 확산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누적보급(’16→’20년) : 24만대 → 82만대(3.6배) / 수출(’16→’20년) : 7.8만대 → 28만대(3.5배)
* ’20년 전기차 수출 세계 4위, 수소차 보급 세계 1위, 전기차 보급 세계 8위 기록
□ 이에 정부는 친환경차 전환을 가속화하고, 2050 탄소중립을 자동차산업의 성장동력으로 연계하기 위해 향후 5년간(’21~’25) 친환경자동차 육성전략을 담은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산업부가 5년단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 제4차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친환경차 확산을 가속화하는 사회시스템 구축하겠습니다.

① 친환경차 확산을 통해 ‘30년까지 자동차 온실가스 24% 감축하겠습니다.
○ ’25년까지 283만대, ’30년까지 785만대의 친환경차가 보급될 수 있도록 대규모 공공·민간 수요창출*과 친환경차 공급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 공공기관은 친환경차 100% 의무구매 (’21∼), 렌터카·대기업 등 민간 수요자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도입(’21), 택시·버스·트럭 등 영업용 차량 보조금·인센티브 확대 등
** 온실가스 배출기준 및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단계적 강화
○ 연비향상을 통해 하이브리드차를 全주기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② 충전인프라 적재·적소 배치로 생활 친화적인 충전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전기차) 전기차 보급대수의 50% 이상으로 충전기가 구축되도록 지원*(’25년 50만기↑)하고, 20분 충전으로 300km주행이 가능한 초급속 충전기(21년 123기+α) 보급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 전기차충전기 의무구축 강화(現 주차면 200면당 1기 → ’22년 10기), 旣築 건물도 의무 부과
* 연립·다세대 등 충전기 설치가 곤란한 이용자들을 위해 공공 충전시설 의무개방
○ (수소차) 전국 어디서든 30분내에 충전소 도달이 가능토록 ’25년까지 충전소 450기를 차질없이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차량대비 충전소가 부족한 서울·수도권에 전략적으로 집중 구축할 계획입니다.
* 전국(수도권) 구축 목표 : ‘20년 70기(17기)→´21년 180기(51기)
③ 내연기관차 수준의 경제성을 조기에 확보하겠습니다.
※ 차량가격+연료비 경제성(TCO-Parity) 달성 → ’25년 전기차, ’30년 수소차
○ 전용플랫폼*, 부품소재 국산화** 등으로 ’25년까지 차량가격을 1천만원 이상 인하하고, 금년말 만료되는 친환경차 세제혜택(개소세·취득세 등) 연장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전기 트럭·버스 전용플랫폼 개발 지원, ** 배터리·연료전지 등 핵심소재 국산화(정부 1,139억원)
○ 특히, 배터리리스 사업 도입*을 통해 초기 구매가격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 ’21년 택시·트럭 전기차 시범사업 추진, ’22년 수소버스로 확대
④ 탄소중립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 산업계와 협의를 거쳐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차종별 “친환경차 전환전략”을 연말까지 수립할 예정입니다.
○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에 전주기 온실가스 평가* 반영을 검토하고, 배터리 전수명 품질·적합성 기준의 별도 도입도 검토하겠습니다.
* Life Cycle Assessment : △연료·전기의 생산·사용 △배터리 및 부품 생산·재활용 등 자동차 순환

기술혁신을 통해 탄소중립시대를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① 전기·수소차 모두 내연기관차 이상의 성능을 확보토록 하고,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친환경차 수출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 친환경차 수출(’20→’25) : 연간 28만대 → 83만대(3배) / 비중 14.6% → 34.6%
○ (전기차) 배터리 에너지밀도 향상, 열관리 시스템 효율 개선, 부품 경량화를 통해 전비·주행거리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25년까지 내연기관차 이상의 주행거리 확보(600km 이상), 전비 15% 향상(6.5km/kWh)
- ‘24년 완전자율주행 차량 출시를 위해 6대 핵심부품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안전성을 대폭 강화한 전고체전지(400Wh/kg)를 ‘30년까지 상용화하겠습니다.
○ (수소차) ’25년까지 상용차 全차급*으로 확대 출시하고, 내구성(50만km↑)·주행거리(800km↑)를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액화수소 차량 개발(~’25) 및 실증(’26~)을 통해 디젤트럭과 동등한 수준의 주행거리(1,000km이상)를 달성하겠습니다.
* 10톤 수소트럭(’21년), 수소광역버스(’22년), 23톤 수소트럭(’23년) 등
② 탄소중립시대를 개척하는 4대「Challenge」프로젝트 추진하겠습니다.
○ (탄소중립 +) CO2를 활용하여 연료생산하고, 미세먼지 Net-Zero 자동차의 상용화에 도전하겠습니다.

△ ‘CO2 Recycling’ : 포집CO2+H2 → 자동차·항공연료(메탄) 생산(~’23)
△ ‘미세먼지 Net-Zero 자동차(‘22~)’ : 배출한만큼 포집(고성능필터, 정전기집진(바닥·바퀴) 등)

○ (그린수소 Boom-Up) 수전해 충전소, 폐에너지 활용 등 청정수소 생산·충전인프라를 조기 상용화 하겠습니다.

△ 수전해 충전소(~’23)
△ 바이오가스 충전소(~’21)
△ ‘회생제동 충전소(’22~, 열차회생전력을 활용)
△ CO2포집 충전소(’21~)

○ (친환경 모빌리티) 철도·항공·항만 모빌리티 전반의 친환경화를 추진하겠습니다.

△ 수소트램(~’23)
△ 공항 수소차‘(~‘23) → 항만 수소차(‘24~)
△ 개인항공기 최초 상용화(’25)
△ 수소지게차(~’21) → 수소굴착기(~’23)

○ (차량 전주기 친환경화) 폐배터리 및 연료전지 재활용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 배터리 적기 수거를 위한 잔존가치·안전성 기준 마련(~’23)
△ 수소 연료전지 및 저장용기 재사용 기술 확보(‘22∼, 전량 수입 소재 및 고가소재 등)

탄소중립 산업생태계로 전환을 가속화하겠습니다.

① ’25년까지 500개, ’30년까지 1,000개의 부품기업을 미래차산업 관련 기업으로 전환하겠습니다.
○ 완성차-1·2차 부품사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가치사슬 One-Shot’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 친환경차 물량 배정과 연계, 퇴직인력 활용 컨설팅(완성차社), R&D·자금·마케팅 지원(정부)
○ 연간 100개 이상 사업재편 희망기업 발굴하고, 금융·기술·공정·인력 등 사업재편 4대 지원수단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 미래차 뉴딜펀드(2천억원), 사업전환 전용R&D 신설, 인력양성(~25년, 2.1만명) 등
② 미래차 분야 중소·중견 New-Player를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 공용플랫폼 개발(초소형 전기차, 버스·트럭), 수소버스 전환, 특장차(청소·살수차 등) 친환경차 전환 등 틈새시장 개척 지원하겠습니다.
○ 규제특구·규제샌드박스, Big3 펀드(1,500억원) 등을 통해 신산업 창출을 지원하고, 중소·중견제작사의 미래차 전환 촉진을 위해 R&D* 및 설비투자**를 지원하겠습니다.
* 중견제작사 및 부품업체 전용 미래차 전환 R&D 프로그램 신설
** 미래차 전환 설비투자는 공장증설이 없어도 외투‧지투 보조금 지원 추진
□ 금일 논의된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