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18개 FTA활용지원기관 간담회 개최를 통한 소통 강화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인다!

지역 18개 FTA활용지원기관 간담회 개최를 통한 소통 강화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인다!

 

담당부서활용촉진팀 등록일2021-02-18

 

 

지역 18개 FTA활용지원기관 간담회 개최를 통한
소통 강화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인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1.2.18(목), 중소중견기업의 FTA활용 촉진과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업부, FTA종합지원센터가 참여한 가운데 18개 지역FTA활용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와 비대면 간담회를 개최함

《 「FTA활용 지원기관 간담회」 개요 》

ㅇ 일시/장소 : ‘21.2.18.(목) 14:00 / 무역협회 회의실, 영상회의

ㅇ 참석: (산업부) 통상국내정책관(주재), (지역센터) 18개 지역FTA활용지원센터 센터장, (종합지원센터) 단장 등 약 30여명
ㅇ 금번 간담회는 코로나-19 확산에도 FTA활용기업 지원에 여념이 없는 지역센터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올해부터 새롭게 바뀌는 FTA활용 정책*과 지원애로 등에 대한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하게 된 것임
* 산업부 장관 주재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에서 “FTA활용을 통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방안” 이미 발표(‘20.11)

□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역에 소재한 중소중견기업의 FTA활용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새롭게 FTA정책을 개선 중에 있음
① 중소중견기업의 FTA협정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관리 지원 대표 컨설팅 사업인 ‘OK FTA 컨설팅’(12억원, ‘21년)을 올해부터 지역센터 주도(기존에는 서울에 소재한 종합지원센터에서 주도)로 추진키로 함
② 지역 내 수출기업‧수출협력기업‧영세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기업수요를 반영하여 사업을 신설하고,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기존 센터별 상이한 지원기준을 지원대상, 난이도 등으로 유형화하여 지원기준을 통일함
- 기존 수출 중소기업의 인증수출자* 인증 취득 중심 지원에서 수출협력기업 특화 컨설팅**, 영세기업에 대한 관세사의 연중 지원을 추가로 실시하고, 영세기업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컨설팅 수혜기업의 분담금 면제기준을 완화***함
* 관세당국이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제출서류의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 수출기업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수출협력기업의 원산지확인서가 필수이나, 협력기업은 원산지 관리 혜택이 없고 부담이 커 발급을 지원 필요
*** 기업 부담금 면제기준(직전년도 매출액): (기존) 20억원 이하 → (변경) 50억원 이하
③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양질의 컨설팅 지원을 위해 컨설팅 수행기관 선정 폭을 넓히고, 컨설팅 품질제고를 위해 사업 추진절차를 통일하는 한편, 지원사업의 사후성과관리 강화 제고를 위해 수혜기업 대상의 기업만족도 조사와 추적조사*를 신규로 도입함
* 컨설팅 지원 후 3년간 기업의 매출액․수출액 등 조사를 통해 지원사업의 성과분석에 활용
④ 특히, 지역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FTA 수출활용률* 목표를 지역별로 설정한 후 달성여부를 성과평가에 반영하고, 특혜수출규모가 큰 업종을 중점업종으로 선정하여 컨설팅‧교육‧설명회를 실시함으로써 전략적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세관‧산단공‧수출지원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FTA 미활용기업도 적극 발굴할 계획임
* 중소중견기업의 평균 FTA수출활용률: (‘18) 60.1%→ (‘19) 60.3%→ (‘20) 62.1%
□ 산업부는 지역기업의 FTA활용 여건개선과 지역특성에 맞는 지원을 위해 ‘11년부터 16개 광역시도에 18개 지역FTA활용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며, 연간 4,000여개사에 대한 원산지증명 상담‧컨설팅, 15,000여명에 대한 FTA 실무교육ㆍCEO 대상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음

* 서울을 제외한 16개 광역시ㆍ도에 운영 중으로 경기도와 경상북도는 각각 2개 센터
□ 간담회를 주재한 김형주 통상국내정책관은 ‘새롭게 바뀌는 FTA활용정책이 차질없이 이행되고 마무리되어 지역센터가 지역현장 수출중소중견기업에게 믿음주는 든든한 FTA지원 첨병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붙임】① 간담회 개요, ② 지역FTA활용지원센터 현황


붙임 1 간담회 개요

□ 회의 개요
ㅇ(목적) OK FTA 컨설팅의 지역센터 이관 등 ‘21년 지역센터 지원사업의 달라지는 점을 공유하고 애로ㆍ건의사항 등 의견수렴
ㅇ(일시/장소) ‘21.2.18.(목), 14:00 ~ 15:00/ 무역협회 회의실, 영상회의
ㅇ(참석자) 산업부 통상국내정책관(주재), 활용촉진팀장, 지역FTA활용지원 센터장, 종합센터 담당자 등 약 30여명
□ 주요 논의내용
ㅇ OK FTA 컨설팅 이관에 따른 컨설팅 지원기준 일원화ㆍ체계화
ㅇ 외부 전문가들의 평가 도입 등 평가체계 개선
ㅇ 지역센터 예산 확대에 따른 신규지원 사업 적극 발굴ㆍ추진
□ 회의 진행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05 인사 말씀(5‘) 통상국내정책국장
14:05∼14:15 ‘21년 지역센터의 사업추진방향(5’) 활용촉진팀장
14:15∼14:30 중소ㆍ중견기업 FTA 활용률 제고 방안 연구(‘10) 원산지정보원
15:00∼15:25 토 론(‘35) 참석자 전원
15:25∼15:30 마무리 말씀(5?) 통상국내정책국장
붙임 2 지역 FTA 활용지원센터 현황
□ (목적) 지역 중소기업의 FTA 활용지원 여건 개선과 지역 특성에 맞는 FTA 활용지원사업 확산
□ (운영현황) ‘11년 16개소를 지정 후 현재 18개소가 운영 중
연번 지 역 개소 운영기관 인원 연번 지역 개소 운영기관 인원
1 강원 ‘11.8 무협 6 10 부산 ‘11.1 부산상의 6
2 경기 ‘11.1 경기중소 15 11 울산 ‘11.1 무협 7
3 경기북서부 ‘11.8 기업연합회 8 12 인천 ‘11.1 인천상의 10
4 경남 ‘11.8 창원상의 9 13 전남 ‘11.8 중소기업진흥원 6
5 경북 ‘11.8 구미상의 4 14 전북 ‘11.1 경제통상진흥원 8
6 경북동 ‘15.4 포항상의 4 15 제주 ‘11.8 제주상의 5
7 광주 ‘11.1 광주상의 7 16 충북 ‘11.8 청주상의 6
8 대구 ‘11.1 대구상의 8 17 충남 ‘11.8 경제진흥원 5
9 대전 ‘11.1 대전상의 8 18 세종 ‘20.2 세종상의 6
□ (예산) 지역 센터 별 지원대상 기업 수, 전년도 사업성과를 평가 후, 센터별 차등 지원(6,000만원~17,000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지역 FTA활용지원 1,700 1,700 2,000 2,000 2,000 2,075
원산지확인서 제3자확인 400 400 500 500 500 500
합 계 2,100 2,100 2,500 2,500 2,500 2,575
□ (기능) FTA 활용과 관련한 중앙ㆍ지자체ㆍ유관기관간 협력 지원체계를 위한 Sub-Center로서 활용지원 정책의 효율성 제고

ㅇ FTA 활용과 관련된 컨설팅, 교육 , 홍보 및 정보·상담서비스 제공

< 주요 실적 >
구 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컨설팅(개사) 자체컨설팅 255 548 825 825 908 1,016
제3자 확인 618 726 905 975 1,052 1,015
상주관세사* 1,851 2,218 2,122 2,391 2,129 1,801
교육(명) - 10,160 9,500 9,024 9,376 5,366
설명회(명) 6,077 5,252 5,159 4,627 5,413 3,640
* ’18년까지 상주관세사 컨설팅 실적은 건수 기준임